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작년처럼 43∼45%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이 급등한 뒤인 2022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5%로 내린 바 있다. 작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의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재산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철거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 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5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 조업일수가 부족한데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월간 수출액은 이달까지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49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작년(14.5일)보다 이틀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5.5% 늘며 전체 수출 호조를 이끄는 모양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1.9%), 선박(155.8%), 컴퓨터 주변기기(24.8%) 등도 늘었다. 반면 승용차(-4.2%), 철강제품(-18.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국가인 중국(1.3%)과 미국(6.3%)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대중(對中) 수출액이 68억3300만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61억6600만달러)을 웃돌았다. 반면 유럽연합(EU·-11.8%), 일본(-4.8%) 등은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30억5300만달러로 9.8% 감소했다. 원유(-4.2%), 가스(-7.1%), 기계류(-21.1%) 등의 수입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8.3%), EU(-14.1%), 일본(-9.5%)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었다. 무역수지는 3억4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26억73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대중 무역수지는 4억9900만달러 적자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액이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바나나 수입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58.5% 증가한 4629만6000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에 기록한 직전 최대 수입액인 4611만9000달러를 소폭 웃돈다. 지난달 바나나 수입량을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56.6% 늘어난 4만6916t(톤)으로 지난 2018년 5월(4만7334t)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 규모도 한 달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액은 작년 4월보다 74.2% 증가한 906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900만달러 선을 돌파했다. 수입량도 72.6% 늘어난 9324t으로 처음으로 9000t 선을 넘어섰다. 망고와 오렌지 수입도 대폭 늘었다. 지난달 망고 수입액은 2280만8000달러로 작년 4월보다 85.9% 늘었고 수입량은 5976t으로 78.5% 증가했다. 오렌지 수입액과 수입량은 5433만9000달러, 2만4826t으로 30.7%, 23.8% 각각 늘었다. 다만 망고와 오렌지 수입 규모는 3월보다 줄었다. 지난달 과일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가격이 강세를 보인 사과와 배 수요를 분산하고자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수입 과일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가격은 반입 규모가 커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바나나(상품) 100g 소매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250원에 그쳐 수입이 늘어나기 전인 지난 2월 말(334원)보다 25.1% 하락했다. 파인애플(상품) 1개 소매가격도 같은 날 6890원으로 2월 말(8209원)보다 16.1% 내렸다. 그러나 사과와 배 가격은 최근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같은 날 3만1944원으로 정부가 대규모 할인지원에 나선 지난 3월 18일(2만4148원) 대비 32.3% 올라 할인 지원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은 5만3231원으로 지난 3월 18일(4만1551원)보다 28.1% 올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년 한시로 시행돼 내년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정부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지속된 가운데 입법 절차·교육계 반발 등으로 당장 개편이 어렵다면 용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고심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말 일몰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 고등교육의 중요성, 교육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3년 한시로 대학 교육 등에 쓰이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육세를 활용해 대학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나라살림 개요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15조5000억원으로 교육세 지원분은 2조2000억원가량이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기도 하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작년 1207만원에서 오는 2032년 3039만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학령인구는 작년 533만5000명에서 오는 2032년 362만9000명으로 31.9% 급감하는데 교육교부금은 국세 수입 규모가 늘면서 같은 기간 64조4000억원에서 110조3000억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예정된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원 등 외에 저출생·고령화 지원 등 중장기적 과제에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의 현행 교부세율 20.79%를 낮춰야 한다거나 내국세 연동 방식에 학령인구 변화 추이, 물가 상승 범위 등을 반영해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관 이준호 ◇과장급 임용 △장관실 장관정책보좌관 손혜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임형철 △재정관리국장 안상열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국장급 전보 △감사관 김부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마성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이헌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두 ◇과장급 전보 △외국인력지원과장 윤혜영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이강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현재 사과, 배 등 주요 과수의 착과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생육이 전년보다 양호하여 평년수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20일 밝혔다. 이는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과, 배, 수박, 참외 등 7개 품목, 2723개 표본농가 모니터링 및 현지 조사와 농촌진흥청(품목별 연구소 및 현지 조사) 전망에 더해 주요 품목별 생산자단체, 주산지 농협 등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사과의 경우 작년 이상저온, 우박 등 기상 재해로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했으나 올해는 저온 피해가 없어 생육이 양호하며 평년 수준의 생산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일부 농가 개화량(꽃수)이 평년보다 적지만 각 농가에서 상품성 향상을 위해 그루당 100∼150개 내외 과실만 남겨 재배하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생육 시기별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있다. 앞서 냉해 방지 시설을 농가 515곳에 설치했고 농지 1만9760㏊(헥타르·1㏊는 1만㎡)에 냉해 예방 영양제를 살포하는 한편 현장 기술 지도를 진행해 왔다. 내년에는 사과 비가림시설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오는 2028년까지 다목적 방상팬·회전형 온풍기를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내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보고돼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뒤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 역시 작년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약 30% 감소했으나 올해는 개화량이 작년, 평년보다 많았고 수정률도 작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배 생산은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복숭아와 포도도 평년 수준으로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남지역에서 재배하는 일부 복숭아 품종의 경우 개화기 호우로 곤충 활동이 줄어 착과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수박, 참외 등 과채류의 수급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참외는 지난 2∼3월 일조량 감소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달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이 99t(톤) 수준이었으나 이달 생육이 회복되며 반입량은 일평균 336t으로 전달보다 239% 늘었다. 수박도 3∼4월 기상이 좋지 않아 이달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연간 출하량의 68.9%를 차지하는 6∼8월 출하는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토마토는 지난달 일조시간 감소로 작황이 부진했지만, 이달에 기온이 오르면서 작황이 회복되고 있다. 이에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은 지난달 상순 일평균 198t에서 이달 상순 254t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강원에서 출하가 시작되며 다음 달 공급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소류 중 마늘은 2∼3월 잦은 강수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제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벌마늘(2차생장·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 피해가 발생해 작황이 부진하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벌마늘도 가공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작년 생산된 마늘 재고를 고려하면 올해 수급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앞으로 병해충 확산 등 변수에 대응해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양파의 경우 지난 3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조생종 양파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산 단수가 작년보다 7.1% 감소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7월 상순까지 수확하는 중만생종 양파는 재배 면적이 8.9%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전남 무안군, 신안군 등에서 병해 등으로 양파 생육은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17일 농산물 소비자가격을 보면 작황 부진으로 대파, 양배추 가격이 전달 동기 대비 각각 17.2%, 11.9% 높고 깻잎과 상추도 각각 13.1%, 11.1% 비싸다. 반면 파프리카와 참외 가격은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각각 24.0%, 23.6% 떨어졌고 수박과 토마토 가격도 22.7%, 19.5% 내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송 장관은 야당이 오는 28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를 놓고 “법이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이기도 한데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개정안이 나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쌀을 포함한) 특정 품목 생산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잉생산, 과소생산 품목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안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과다한 정부 재정 투입으로 농촌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면서 농안법에 대해 “농업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도 부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작심한 듯 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야당이)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농업을 이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횟수가 늘어났다고 비판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면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법의 '의무 매입'과 농안법의 '의무 차액지급'에서 '의무'가 문제인데 야당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현재 야당과 따로 접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유도할 대안으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재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재해보험과 차이가 있다"면서 “농안법과 다른 건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수입도 보장할 수 있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를 수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데 대해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병해충이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생태계를 망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하자는 것이고 국내 산업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