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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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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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하나로마트 서비스 조정…농협몰은 온라인사업 개편

농협경제지주가 e-하나로마트 서비스를 조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인 농협몰은 온라인 사업을 개편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우선 7월 1일부로 e-하나로마트 서비스를 조정할 예정이다. e-하나로마트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주문하면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하나로마트 200여 곳에서는 서비스를 기존과 같이 운영하되 고양·성남·수원·삼송·동탄·양재·창동점 등 수도권 매장 7곳에서는 서비스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농협 특성을 반영해 1차 상품(원료 형태 생산품) 중심으로 판매 채널을 재편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 플랫폼인 '농협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사업을 개편할 방침이다. 우수 농축산물 입점을 확대하고 '산지 직송'을 강화하는 등 농·축협 중심 판매 채널로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판촉비 전가·부당 비용수취’ SSG닷컴·컬리 제재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고 서버비 등 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한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는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은 지난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컬리는 지난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지난 2022년에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으며,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G닷컴과 컬리 측은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했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교육부 “의대증원 철회 불가능”…24일 대교협서 대입전형 심의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의 심의·승인을 거쳐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오는 30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1500명 (내외의)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는 예과 1학년이라며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 요건 완화 등 학사 운영을 자율화하는 것이 다른 과 학생들과 특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의대 문제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책임도 있다"며 “특정 연도에 의료인 배출이 되지 안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역시 집단 유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교육부는 “대량 휴학을 승인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이 (특정 학년에)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피해 갈 수 없다"며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다"며 “대학들이 그 원칙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는 총 35개교다. 교육부는 “아직 유급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복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요청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했고,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는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상급종합병원, 경증·외래 대폭 줄이고 중증 집중 전환”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 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酬價) 개선의 우선순위,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교통정리'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각 의대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6월 여행가는 달’ 숙박세일 페스타…28일부터 할인권 25만장 배포

'6월 여행가는 달'과 함께하는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로 숙박할인권 25만장이 오는 28일부터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 25만장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2∼3월에도 숙박 할인권 20만장을 배포해 여행 지출액 약 862억원과 약 48만명의 지역관광객을 유발하며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에는 5만원 초과 숙박상품에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 상품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할인 금액을 더욱 높인 '지역특별기획전'을 오는 28∼30일 진행해 강원, 경남 등 12개 비수도권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5만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본편'은 다음 달 3∼30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만원 이상 7만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시 2만원 할인권을,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할인권을 각각 지원한다. 할인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에 적용되고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선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숙박 할인권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유효 기간인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안에 결제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할인권은 오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특별기획전 할인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본편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韓, 내달 美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서 빠질 듯…2회 연속 제외 가능성

우리나라가 다음 달 발표될 미국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져 2년 연속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환율정책을 평가해 환율심층분석국·관찰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3가지 중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기준에만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445억달러로 집계됐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작년 상반기 수출 부진 영향으로 환율관찰대상국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한다. 작년 경상수지 흑자는 354억9000만달러로 명목 GDP(1조7131억 달러)의 2.1% 수준이다. 최근까지 계속된 달러 강세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공개 당시 외환당국이 밝힌 달러 순매도 기조도 계속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미국 재무부의 최종 판단에는 기준 충족 여부와 함께 외환 정책의 투명성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성적' 평가도 고려되는 만큼 지정 제외를 확신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우리나라가 다음 달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되면 작년 11월에 이어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교역촉진법이 발효된 뒤 7년여간 13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가 작년 하반기 처음 지정을 피했다. 2회 연속 미국이 지정하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외환 당국으로서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어 곧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정부도 긍정적인 평가나 전망을 애써 자제하는 분위기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80개품목 해외직구 금지 아냐…위해성 확인 제품만 제한”

정부는 19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할 뿐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가령 해외직구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조사에서 A사의 B 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A사 B 제품은 위해성 문제로 직구를 금지한다'고 알리고 해당 제품의 직구만 차단한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오해가 번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해외직구를 사전에 차단·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다음 달에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국가인증통합마크(KC)와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인증 방법으로 KC 인증이 우선 거론되긴 했으나 여러 의견이 제기된 만큼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견을 수용하고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임시 조치로 이러한 계획을 시행하고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16일 대책 발표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전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차장은 “정부는 해외직구를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며 “첫 발표 때 안전을 부각해서 설명하다 보니 실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6월부터 위해성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을 개정할지, 다른 수단을 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이브·파라다이스·소노도 대기업 규제…쿠팡는 재계순위 ‘껑충’

BTS·뉴진스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중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에코프로와 쿠팡은 재계 순위를 10계단 이상 끌어올리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242개 늘어 3318개였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었다. 지난해 9위였던 HD현대는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 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작년 지정에서 포스코에 밀려 5위 밖으로 밀려났던 롯데는 올해도 6위 자리를 유지했다. 올해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번 지정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10조4000억원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상출집단 수는 48개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번 지정에서는 이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에 따른 재계 서열 변동이 두드려졌다. 지난해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던 에코프로는 올해 순위가 15위 상승(62위→47위)하며 상출집단에 새롭게 포함됐다. 지난해 45위였던 쿠팡은 거래 규모 및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순위가 18계단 올라 27위가 됐다. 회계 기준상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 집단의 순위도 크게 상승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공시집단에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도 순위가 10위 이상 올랐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K-POP의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4조8천100억원에서 5조2천500억원으로 늘었다.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및 외국인 방한 수요의 증가로 호텔, 관광 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카지노·관광업 주력 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 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영원도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들의 주식 소유 및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라며 “시장 스스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公기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경영평가 ‘비용’서 빼준다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신설 비용을 정부의 경영평가 때 비용 평가 산정 대상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통상 공공기관이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 경영관리 측면에서 경영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신설비를 기관 운영 비용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올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올해 실적을 내년에 경영평가할 때 지침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거는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또는 정부 내부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평가하기로 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인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내부로는 지난 8일 직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실천선언을 했다. 탄력근무와 원격근무 활성화, 난임치료 시술 휴가·모성보호 시간·육아시간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의 일·가정 양립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유연근무 활용 등 민간 경영평가 지표를 마련해 우수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등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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