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승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현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8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9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56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 늘었다. 관련 통계 개편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지난 8월(1.9%)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이(e)쿠폰 서비스가 48.8% 감소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전달(-48.6%)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다. 이쿠폰 서비스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 티메프 사태로 상품권 등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증가 폭도 둔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음식 서비스(17.3%), 통신기기(94.9%), 음식료품(10.5%)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4조9247억원으로 7.7% 늘었다. 이쿠폰 서비스(-35.2%) 등에서 줄었지만 음식 서비스(17.7%), 음식료품(14.7%) 등에서 늘었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거래 비중은 음식 서비스(98.7%)가 가장 높았고 이쿠폰 서비스(91.8%), 애완용품(83.9%) 등이 뒤를 이었다.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59조389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은 45조73억원으로 6.6% 증가했다. 3분기 해외 직접 구매액(직구)은 1년 전보다 18.8% 늘어난 1조9106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조16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4061억원), 일본(1355억원)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미국(-10.0%)은 감소했지만 중국(45.0%), 일본(25.3%) 등은 늘었다.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역직구)은 4191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4% 줄었다. 중국이 23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935억원), 일본(51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심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출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협조 감경제도 정비를 통한 법 집행 실효성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독립기념관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국방연구원, 3위 국방과학연구소 순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784만1071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413만9845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방보훈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독립기념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285만2377 미디어지수 175만6000 소통지수 127만2430 커뮤니티지수 158만5404 사회공헌지수 37만486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84만1071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국방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2만7455 미디어지수 24만1230 소통지수 97만1596 커뮤니티지수 11만706 사회공헌지수 11만117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56만2163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국방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8만2231 미디어지수 84만1976 소통지수 33만5573 커뮤니티지수 9만5288 사회공헌지수 9만454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144만9614로 집계됐다. 국방전직교육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05만8529로 4위, 전쟁기념사업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61만7033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방기술품질원, 88관광개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115만2998개와 비교하면 26.78%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2.75% 상승, 브랜드이슈 38.99% 상승, 브랜드소통 12.99% 상승, 브랜드확산 4.97% 상승, 브랜드공헌 377.1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0일까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집행을 통한 경쟁의 촉진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기후테크 산업 부문에서 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활용 노력이 경쟁법 집행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기후테크 산업부문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추후 관련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관한 의견은 오는 2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해선(홍성~서화성) 복선전철, 장항선(신창~홍성) 복선전철화,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단선전철 등 3개 철도 노선이 오는 2일 운행을 개시하며 서해안의 철도 교통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린다. 국토교통부가 1일 오후 3시 홍성역에서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해선은 충남도 홍성역에서 경기도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1217억원)이다.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다.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이 오는 2026년 3월 개통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다.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지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천안~신창(아산) 구간이 지난 2008년 복선전철화됐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 총사업비 2467억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이 하루 2회 증편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총 30회로 늘어난다. 향후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도 오는 2027년 말 개통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연결돼 전라북도 익산부터 충청남도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이 지난 2015년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구간(22.8㎞)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다.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이 차례로 개통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돼 서해안 권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 박경일 ◇과장급 전보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정승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3분기(7∼9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 2건을 31일 공개했다. 청구인 A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해당 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벽 등 건축물의 형태를 갖춰 주택으로 기능하는 만큼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주택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기능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돼왔으며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종중원이 종중(문중)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그 수입으로 종중의 영농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중 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종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약 8만t(톤)을 시장에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재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양곡 30만t은 내년 사료용으로 처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공공비축미 수매 계획을 밝혔고 이와 별개로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햅쌀 20만t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약 8만t도 오는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때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 외에 농가 편의를 위해 일부는 산물벼로도 매입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 양곡 30만t을 내년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작년에도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12만t을 전량 인수하고 정부 양곡 40만t을 다음 해에 사료용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농협과 함께 벼 매입자금 3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정부 지원 자금이 1조3000억원, 농협 지원 자금이 2조2000억원이다. 정부 지원 자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배정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의 150%를 연말까지 의무 매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 판매, 신곡·구곡 혼입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 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농업계에서는 기후 영향에 올해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햅쌀 도정수율은 70.8%로 작년보다 2.3% 포인트 낮아졌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급과 관련해 “김장 염려를 전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1일부터 일주일간 5대 마트에서 배추가 포기당 평균 3000원대로 작년 가격에 근접하게 되고, 배추 물량도 작년에 비해 충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대 마트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이다. 송 장관은 “지난달 중순 9500원대였던 배추 도매가격은 최근 2900원대로 내려왔고, 다음달이면 남부 지역에서도 배추가 나오면서 도매가가 2000원대에서 등락하지 않을까 한다"며 “배춧값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물량을 준비하고 할인을 해도 소비자가 이런 정보를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만8300개소에서 할인을 지원하는데 내가 사는 동네로부터 어디에서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구상을 말했다. 올해 김장을 언제 담궈야 저렴할 지를 묻는 질문에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인데 이때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꼽으면서 “해남에서 수확하는 배추가 11월 11일 이후인데 이후부터는 각 가정에서 담그고 싶은 시기에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을 낮추고자 중국산 배추 1100t(톤)을 수입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적어 48t을 들여온 이후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다. 송 장관은 매년 발생하는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쌀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농가 재배면적 감소를 독려하면서도 한편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쌀 가공식품 소비 확대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쌀 재배면적 감축은 8만㏊(헥타르·1㏊는 1만㎡) 수준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친환경쌀과 고품질쌀을 만들어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민들에겐 수매할 때 등급제를 도입해서 고품질의 쌀에는 가격을 더 쳐주는 등의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떡볶이, 즉석밥, 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은 지금도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고 수출도 잘되는 품목"이라며 “향후엔 쌀 가공식품 시장을 넓히고 전통주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의 경우 인디카 쌀을 먹는데 인디카 품종을 심어서 수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인디카 품종을 해남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수출을 얼마나 할 수 있을 지 파악하고 쌀 면적 감축과 함께 쌀 수출을 위한 방안을 실시해보려고 한다"고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쌀값이 떨어졌다고 말하면 이를 구매하는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본적으론 쌀 산업에 대한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도 쌀 산업을 한 파트로 두고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통주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순 코엑스에서 우리 술 대축제를 여는데 그때 방향성 정도를 알리고 다음달 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국제 미식 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내년에 다시 유치했고 식재료 수출에 힘을 내는 한편 농가와 연결고리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재해보험 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전 과정의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내년에 시범 운영하며 현재 방식과 비교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국회서 발의한 법으로 지금으로선 예산 삭감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호시설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은 더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