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할 때는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요금 대신 광고 시청으로 대가를 받는 '무료 서비스'는 품질 감소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확정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개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심사기준은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방식, 효율성 증대 효과, 간이 심사기준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네 부분 모두에서 변화가 있었다. 먼저 시장획정과 관련해 개정 심사기준은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획정 방식을 명시했다.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품질 감소 등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다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음식점 간 주문 거래를 중개하는 배달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면과 음식점면 각각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배달플랫폼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 제한성 우려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롭게 명시됐다. 네트워크 효과란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사용자 수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다. 많은 사람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실 자체가 카카오톡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개정 심사기준은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우려 평가 시 이런 네트워크 효과의 측면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결합의 경우 가격 인상 우려보다는 서비스 질 하락 등 비가격적인 폐해 우려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사례도 보강됐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 인수에 따른 투입자본 회수(엑시트) 및 신규 스타트업 창업 등의 효과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무관한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할 때 피인수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가 이뤄지도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되면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더 잘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대가 가장 많이 응시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작년 전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5721명으로 이중 50대는 21만8497명으로 12.2%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전체 응시자가 연평균 1.7% 증가하는 동안 50대는 연 9.2% 증가하면서 전체 응시자 중 50대 비중도 5년새 9.2%에서 12.2%로 3%포인트 늘었다. 50대가 가장 많이 응시한 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1만8345명이 응시했다. 이어 한식조리기능사(1만4394명), 전기기능사(1만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만459명) 순으로 50대 응시자가 많았다.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대체로 별도 응시자격 요건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다.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50대 가운데엔 이미 직장이 있는 취업자가 57.28%로 가장 많았고 구직자가 15.71%, 자영업자 8.21%, 주부 8.11%였다. 자격시험 응시목적은 취업이나 창업이 37.9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자기개발(28.16%), 업무수행능력 향상(28.16%) 등이었다. 지게차운전기능사나 한식조리기능사 응시자는 대체로 취업·창업이 목적이었고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은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응시한 사람들이 많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작년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위원회는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며 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구조조정 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현금성 재정 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장례세제 등을 통폐합해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혼인·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출산율을 당장 높이더라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는 만큼 인구감소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저출산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 2022년 3674만명에서 오는 2060년 2069만명으로 160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도입 검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외국인재 유입형 장학금, 국내체류자의 가사·돌봄 분야 취업 허용 등을 제안했다. 늘봄학교 관련 무상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리면 2022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를 72만명 추가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인 1.3%로 향상되면 오는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위원회는 이외에 권역별 거점 육성과 '부(副)거주지'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자문기구의 제언으로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카카오가 LG와의 협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경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시장 내에서 신규 진입하는 합작 회사의 점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 회사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작년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관련 시장의 경쟁 현황 역시 매우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GS와 SK가 이미 충전 시장에서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결합을 통한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합작 회사의 시장 진출로 혁신 서비스 출시 및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 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합작 회사 설립의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보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합작법인을 위해 약 250억원씩 출자했으며 지분율은 각각 50％다. 다만, LG유플러스가 1000만1주를 취득해 1000만주를 취득한 카카오모빌리티보다 1주를 더 가져가는 구조다. 이에 따라 합작법인은 LG유플러스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합작법인 설립 승인 절차가 마무리돼 회사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양사 간 시너지를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의 기존 불편을 플랫폼 기술을 통해 해소하고, 전기차 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전기차 충전사업자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양사 모두 점유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장 내 혁신 경쟁을 촉진해 업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배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을 넘어 벌써 4월 말에 이르렀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많은 분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달 22일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396명이 의료기관 63곳에서 지원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군의관 수요를 이날까지, 공보의 수요를 30일까지 조사해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도 일대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에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중대본에서 정부는 의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를 내주 개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특위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삼은 분야가 '보건복지', 그중에서도 '복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보건복지에 배분되는 재원 비중이 경제 재원 비중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확고히 지출 1위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의 양상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그에 따라 국민의 안위와 삶의 질, 그리고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우리 정부는 처음 수립된 후 1950년대 중반까지 지출 비중에서 경제 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매우 높았고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다. 20∼30%대를 유지하던 경제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소 낮아지면서 10%대로 떨어져 197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보건복지 분야에 최다 비중 자리를 내줬다. 보건복지 분야는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초반까지 경제 분야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으나 노무현 정부 후반부터 30%대에 육박하며 경제 비중을 확고히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건복지 중 복지 분야 단독으로도 경제 재원 비중과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0% 이상까지 늘어나 1위 자리를 굳혔다. 보건 분야 또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경제·교육과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한 나라에서 국가 형성 및 산업화 단계에서는 체제 유지, 경제성장, 복지와 교육 등 사회통합의 순위로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국가 형성 일단락 후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사회통합을 위해 복지와 교육 등의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며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국가가 성장보다 분배를 더 강조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 기능은 정부 수립 및 '6·25 한국전쟁' 시기에 지출 규모가 매우 컸으나, 남북 긴장이 다소 완화하면서 비중이 작아져 김대중 정부 때부터 10% 이하로 떨어졌다. 교육 기능의 지출은 1970년까지 급속히 증가했으나 2000년대 15% 전후로 감소한 후부터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다만 다른 부문에 비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 재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는 다루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지난 70여년 간 한국의 기능별 재원 배분에 대한 실태를 충실하게 묘사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른 국가의 재원 배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실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설명 연구를 통한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소위 'N잡러'가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분기(월평균·45만1000명)보다 22.4%(10만1000명) 늘어난 5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중 부업을 겸하는 N잡러 규모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아직 크지 않지만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2019년 1분기 1.34%였던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5년 만인 작년 1.97%를 기록하며 2%에 육박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9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1만8000명), 40대(11만5000명) 순이었다. 30대(7만1000명)와 청년층(15∼29세·5만3000명)은 10만명을 하회했다. 증가세는 청년층과 40대에서 뚜렷하다.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0.9%(1만2400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40대 부업자는 같은 기간 27.7%(2만5000명) 늘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고 60대 이상(25.1%·3만9000명), 30대(14.9%·9300명), 50대(14.7%·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N잡러 증가세는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 플랫폼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플랫폼 일자리의 상당수는 시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고 기존 일자리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유튜버처럼 시간·장소 제약 없이 PC만 있으면 가능한 일부 정보통신업 관련 일자리도 대표적인 부업 일자리 중 하나로 꼽힌다. 부업자 증가로 노동시간도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소득 개선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원 많았지만 시간당 소득은 1만3000원으로 1만6000원 적었다. 부업자는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률도 크게 낮았다. 통상 N잡러의 주업과 부업 모두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승진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교수가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더 진중하게 경청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만 보며 의료 개혁을 실행하고 있다"며 “의료 개혁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협이 오는 6월부터 벼 매입자금 5000억원을 3개월 간 특별 지원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산지 농협의 재고 부담 완화 및 시장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6월 벼 매입자금 5000억원을 3개월 간 특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속적인 산지 쌀값 하락 및 쌀 소비 위축으로 산지농협의 재고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쌀 수급상황 실시간 공유·전파 △조곡중개 활성화 △쌀 소비촉진 홍보 등 쌀값안정 및 농가소득 지지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직년 농협의 벼 매입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만 톤이나 정부 해외원조 등 수급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세 지속 및 쌀 소비 위축으로 인한 소비 감소가 겹치며 산지농협의 재고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이번 특별지원이 산지 농협의 부담을 완화하고 쌀값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쌀 적정가격 유지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2·3월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자금 4000억원의 지원기간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