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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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오세영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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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사빈 與 상근부대변인 "청년 정치, 청년에 국한 말아야…여의도-미래세대 가교 역할하겠다"

[에너지경제신문/대구 = 오세영 기자] "제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란 청년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입니다. 모두가 잘 살고 세대간의 갈등을 없애야 청년 정치와 청년 정책이 빛을 발합니다."‘최연소 다(多)논평수’를 자랑하는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청년세대에 멀어져 버린 여의도와 실제 미래세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청년 정치인이 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2001년생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생)로 청년에 속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청년이 미래를 이끌어 갈 주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다"면서도 "청년 정치란 이유로 정치가 청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잘 살면서 그 속에서 청년도 살아가기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세대간의 갈등을 없애야 청년 정책이나 청년 정치가 의미가 있다"며 "청년 이전에 민생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특정 세대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고 유기적으로 청년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년을 내세워 매몰된 시야로 정치를 대하다 보면 오히려 청년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피로감으로 이어진다"며 "청년의 젊음에서 나오는 도전과 패기,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과 지식을 화합해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지난 2017년 만 16세의 나이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역사진흥원 설립에 참여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방송과 언론에 출연하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 해석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기반한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넓혀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다.그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 친구들 사이에서 ‘역덕후’(역사 덕후)로 불렸다"며 "그런데 공부할 수록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치적 정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느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후 2021년에는 ‘청년나우정책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과 청년·청소년 간담회를 진행하며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 방향 등에 대해 정치권에 목소리를 냈다.직접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부터다. ‘역사와 청년’ 두 가지 키워드로 활동한 이력을 발판 삼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본부 정책자문위원과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역사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강 부대변인은 올해 4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같은 달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뒤 지금까지 약 7개월 간 125개에 달하는 논평을 냈다. 비슷한 시기 임명된 상근부대변인들 보다 2∼3배는 많은 논평 수다.그는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내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서 호응을 할 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다. 민생이나 안전 쪽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어떻고 문재인 전 정부가 어떠했다’는 메시지 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집중하고 걱정하는 현안이 무엇이고 정책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더 바라봤다"며 "집권 여당 상근부대변인으로서 국민에게 남겨야 할 메시지를 남긴 것 같다고 자평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 부대변인이 꿈꾸는 다음 무대는 지역 정치다. 그는 "청년 정치인들도 지역 정치를 거쳐야 한다. 중앙에서 극대화로 이슈화되는 현안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시선이 쏠릴 경우 인기는 올라가지만 정치 생명이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며 "중앙 무대에서 자신있게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지난 2022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부터 대구 중·남구에 자리를 잡고 직접 정치무대에 뛰어들 준비를 다지고 있다.그는 "재보궐선거 당시 해당 지역구 의원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으로 청년들이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다"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정을 꾸려서 자식들도 키울 계획이다. 그만큼 대구 중·남구 지역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부대변인은 도시 브랜딩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그 유명한 동성로 거리가 지금 공실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고 백화점이나 카페 골목 등 청년들을 위한 시설은 많지만 청년 인구는 적다"며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 골목도 있고 인쇄 골목이나 헌책방 골목 등 특화 거리가 많지만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한 해결법으로 청년 창업 스트리트와 사교육 타운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 번화가인 동성로는 물론 중구와 남구에 공실인 곳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공실 건물을 한 층씩 임대해서 청년들에게 전대차를 주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며 "새로운 청년 창업인들과 기존 골목을 지켜준 소상공인들이 어우러진다면 거리를 보존하면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젊은 부부들이 중구와 남구에 많이 자리잡도록 이끌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다가 사교육타운을 생각했다"며 "현재 이 곳에는 학원의 90%가 성인용 학원이다. 교육계에서 사교육의 존재와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인정을 하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claudia@ekn.kr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일 대구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세영 기자

인요한 혁신위 "용산 출신 예외 없어…모든 지역구 전략공천 배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 모든 지역구에서 대통령실 출신 인물은 물론 전략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혁신안을 내놨다.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4호 혁신안으로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상향식 공천 원칙에 대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다. 똑같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이소희 혁신위원은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다만 상향식 공천의 구체적인 방식,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비율 배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김경진 혁신위원은 "(지역구에 따라) 전략공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이 틀렸을 땐 전국적인 선거판도 어그러질 수 있고, 공천 관련 잡음이 있을 수 있다"며 "큰 틀을 보고 전략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체 선거를 위해서는 맞는 길"이라고 말했다.혁신위가 발표한 전략공천 원천 배제 원칙의 예외는 3호 혁신안에 담긴 ‘청년전략지역구’다.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를 몇 곳 지정하고 여기에는 45세 미만 청년들끼리 경선을 붙여 후보를 선출하자는 개념이다.김 혁신위원은 ‘청년 가산점’에 대해선 "공관위가 할 문제"라며 "혁신위는 비례대표 당선 순번 안에 50%를 청년으로 채우고 청년전략지역구를 설정하자는 정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상향식 공천을 할 경우 인지도가 높은 현역 중진들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유리한 지역구에 있는 중진은 희생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답했다.혁신위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 정립도 당에 요구했다.구체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당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자는 모두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이날까지 발표된 혁신안 중 2∼4호 혁신안에 지도부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혁신위원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당 지도부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혁신위 ‘조기해체론’에 대해서는 "조기해체에 대한 논의나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claudia@ekn.kr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8차 회의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추진…野 추진 횡재세에는 "포퓰리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 시기와 맞물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다만 ‘횡재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조만간 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그것 없이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 타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면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를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한 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대규모 이익을 낸 유럽의 에너지 회사들에 횡재세가 매겨지는 것에는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세금"이라고 평가했으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귤을 탱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됐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며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렸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이 같은 모수개혁안이 빠져 있고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자문위와 정부 생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하려면 워낙 큰 사안이 돼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걸 다 끝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도 "대부분의 국민은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적 개혁에 주안점을 둔다"며 "먼저 모수개혁이 안되는데 구조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모수개혁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과거에는 보수·진보를 떠나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부만 유독 안 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여론이 따가워서 국회에 그냥 공을 넘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이고 모수개혁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정부 입장에 보다 힘을 실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직역-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보고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추진되고 공무원연금 등 직역 연금도 이에 상응한 재정 안정화 조치가 이뤄지면 신규 입직자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점진적 통합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안과 퇴직연금전환금제를 부활해 퇴직연금 부담금(월급의 8.33%) 중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claudia@ekn.kr연금개혁특위 회의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명계서도 이재명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당내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께서 험지 출마든 당의 승리를 위해 결심할 걸로 보고 또 결심해야 한다"며 이 당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지난 9일 여당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험지 출마론’에 맞춰 지도부 험지 출마를 주장한 데 이어 다시 강조했다.김 의원은 "성남이나 대구나 안동을 포함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인요한이라든지 이준석 이런 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며 "지금은 의제를 그쪽(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으니까 제1당으로서 되게 안타까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거에 자기만 살겠다고 고집하는 순간 당이 망한다"면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방탄 국회 과정에서 한 번도 이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 당원들은 지도부가, 장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반면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원욱 의원은 3선 중진인데, 대표는 보궐(선거)로 들어와 1년 조금 넘었는데 0.5 선에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고향 안동, 아주 험지에 가서 자기 선거만 하라는 것인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대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계양을에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인가’라는 물음에 "현재의 스탠스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출마 관련 친명계 내부에서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당 비주류인 비이재명(비명)계가 사실상 ‘독자 행보’에 나섰다.비명계 핵심 의원 4명은 이날 ‘원칙과 상식’이라는 별도 모임을 결성하고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며 ‘원칙과 상식’ 출범을 선언했다.정치권에서는 향후 공천 등 총선 준비 과정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비명계가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탈당을 생각하는 그룹이 아닌 내부의 개혁을 위해 결성됐다는 게 모임의 취지다.이들은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 3개 방안을 12월 내로 마련하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원칙과 상식’을 두고 지금은 4명으로 출발하지만 향후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속속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향후 참여자로는 친문(친문재인)계 홍영표·전해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claudia@ekn.kr더불어민주당 김종민(왼쪽부터),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마이웨이…대통령 끌어들인 인요한에 직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혁신위원회에 직격탄을 날렸다.중진·친윤(친윤석열) 용퇴 등 혁신안에 윤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다며 압박에 나선 혁신위 행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비대위 전환설’에도 선을 그었다.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 의중을 암시하면서 당 지도부와 친윤계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거듭 촉구하고 혁신위로부터 당 리더십을 흔들 수 있는 ‘혁신위 조기 해체’ 가능성까지 흘러나온 데 대한 반응이다.김 대표는 "당 지도부가 공식 기구와 당내 구성원과 잘 협의해 총선 준비를 하고 당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또 "혁신위도 그 공식 기구 중 하나"라고 선을 그으면서 "혁신위가 제안하는 여러 발전적 대안에 대해선 존중하고 그것이 공식 기구를 통해 논의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혁신위 조기 해체설에 대해선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되는 걸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그 문제는 혁신위 내부에서 잘 의논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자신을 향한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요구에 대해선 "당 대표의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도부가 더 이상 혁신위에 끌려가는 모습으로만 비치지 않고 당 공식 기구를 통해 ‘질서 있는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이날 최고위에는 청년 비례 50% 공천 의무화 등 혁신위 안건이 보고됐지만 당 지도부는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의결하지 않았다.지도부는 각종 혁신안을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등 당 공식 기구로 넘겨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도부 중심’의 총선 준비로 혁신위에 쏠린 당내 무게중심을 바로잡고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총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총선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지도부는 총선기획단과 공관위를 통한 고강도 인적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 혁신위가 요구하는 중진·친윤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의 방안도 반영하기로 했다.특히 최근 진행한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물갈이’를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도부의 인적 쇄신 방안을 담은 공천 룰은 공관위 출범 후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인재영입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새 얼굴 찾기’를 시작한다. 각계 추천 인사를 검토한 뒤 정기국회 종료 후 순차적으로 영입 인재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당 지도부는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일각에서 거론하는 ‘비대위 전환설’에도 선을 그었다.이 전 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에서 "1∼2주 사이에 김기현 대표 거취가 정리되고 나면 어르신 보수층에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야겠다는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한 장관이 안 되면 원희룡 장관 정도로 지도 체제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비대위 전환은 말도 안된다"며 "당헌 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거나 당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claudia@ekn.kr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횡재세 도입 ‘찬성’ 40대  79.0% vs 70세 이상 54.3%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횡재세 도입 관련 연령대별, 성별 찬반 입장에서 큰 차이를 드러냈다.‘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2030세대에서는 전체 평균 답변을 밑돈 반면 4050세대에서는 비교적 높게 집계됐다.‘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 국정 평가에 따라서도 횡재세 도입 찬반 의견에 차이를 보였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하루간 조사해 16일 발표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0대 65.5%, 30대 70.1%에 그치면서 전체 평균인 70.8%를 밑돌았다.반면 40대에서는 79.0%, 50대에서는 78.7%로 연령대 가운데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2030세대와 4050세대 간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10%포인트 정도 차이나는 셈이다.성별 입장 차이도 뚜렷했다.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남성 20.0%, 여성 11.9%로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높았다. ‘찬성한다’는 의견에서도 남성 75.1%, 여성 66.7%로 남성이 여성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여성 응답자 가운데 21.5%(남성 4.9%)가 ‘잘 모름’으로 답변하면서 찬성과 반대 모두 남성에서 높게 나타났다.‘찬성한다’는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은행·정유사 모두 도입 59.9% △은행만 도입 11.2% △정유사만 도입 4.0%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은행·정유사 모두 도입 57.0% △은행만 도입 4.3% △정유사만 도입 5.4%로 집계됐다. ‘은행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남성이 여성보다 6.9%포인트 높게 답변했다.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따라서도 횡재세 도입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횡재세 도입에 찬성한다’에는 58.8%가, ‘반대한다’에는 23.6%가 답변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정유사 모두 도입 44.1% △은행만 도입 10.1% △정유사만 도입 4.6%로 나타났다.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77.7%가 ‘횡재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은 11.7%에 그쳤다. ‘찬성한다’는 답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정유사 모두 도입 66.8% △은행만 도입 6.0% △정유사만 도입 4.9%로 나타났다.긍정평가 응답자 집단에서 ‘횡재세를 반대한다’는 답변이 부정평가 응답자 집단보다 두 배가 넘는 11.7%포인트 높았다.횡재세 적용 객체와 찬반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답변율 격차가 뚜렷했다.‘은행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광주·전라 12.6%인 반면 제주에서는 0.0% 답변률을 나타냈다. ‘정유사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 역시 광주·전라 9.8%이었지만 강원에서 0.0% 답변율이 나왔다.횡재세 도입 찬성 이유 가운데 가장 높은 답변율을 보인 ‘고물가·고금리 억제를 위한 규제 필요’ 응답의 경우 강원에서 53.2%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34.0%보다 19.2%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제주에서는 0.0% 답변율을 보였다.횡재세 도입 찬성 이유 가운데 가장 낮은 답변율을 보인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경우 제주에서 45.6%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18.8%보다 26.8%포인트 높다.횡재세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지역별 차이가 뚜렷했다. 가장 높은 답변율을 보인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전국 평균 29.9%)는 응답의 경우 제주에서 100.0% 답변율이 나왔다. 가장 낮은 답변율을 보인 ‘기업들 신규 투자 위축’은 강원에서 61.1%로 전국 평균 10.8%의 여섯 배를 넘어섰다.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4%다.claudia@ekn.kr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

尹대통령 "세계 경제 위해 APEC중심 연결성 가속화해야…공급망 강화 최우선"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다.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해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APEC이 지금까지 역내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해 왔던 점을 평가하며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야말로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서는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과 자유계약 질서를 구축했던 점을 본받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 국제 거래할 것 없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유엔과 함께 APEC은 디지털 규범을 논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며 국제 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 세대 분야에서는 APEC 지역 인구의 3분의 1이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자"며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학회, 워크숍 참석, 연구개발 기획 등을 위해 APEC 회원국 방문 시 비자 면제와 신속한 출입국 지원 등을 꼽았다. 한편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claudia@ekn.kr팀 쿡 애플 CEO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들이 금리와 유가 상승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초과 이익을 얻을 경우 부과해야 하는 추가 세금이다. 특히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6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금리와 고물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민생고 안정을 위한 장치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답변과 초과수익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권 간섭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하루간 조사해 16일 발표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0.8%로 나타났다. 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5.9%에 그쳤다.찬성 답변 가운데 ‘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은행만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7.7%, ‘정유사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4.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8%(모두 도입 64.1%/은행만 9.5%/정유사만 4.4%)로 가장 높았다.‘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대전·충청·세종이 68.1%로 가장 높았다. ‘은행만 도입해야 한다’와 ‘정유사만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 모두 호남권인 광주·전라에서 각 12.6%, 9.8%로 높게 나타났다.호남지역에서는 도입 반대에 대한 응답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광주·전라에서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횡재세 도입 찬성한다’는 답변이 79.0%(모두 도입 69.4%/은행만 4.1%/정유사만 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70세 이상에서 횡재세 도입 찬성 답변이 54.3%로 가장 낮았다. 이 연령대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유일하게 20%를 넘어선 22.9%로 조사됐다.‘은행과 정유사 모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4050세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해당 답변에 50대 응답자 70.1%, 40대 응답자 69.4%로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다.다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가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20.0%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인 11.9%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횡재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 억제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어서’ 24.3%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돼서’ 20.2% △‘민생 안정에 도움이 돼서’ 18.8%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답변이 29.9%로 갖아 높았다. 이어 △‘초과수익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권 간섭이 우려된다’ 29.2% △‘주주가치 훼손 등 자본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3.0%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10.8%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률은 2.4%다.claudia@ekn.kr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1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4%

TK 재선 김석기 與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 재선인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감한 결과 재선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 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당내에서는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TK 출신이 없게 된 상황이다. 게다가 김 의원이 직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당무 등에 경험이 있는 만큼 최고위원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지도부에서 TK 출신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임명직인 이만희 최고위원 등 2명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최고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전당대회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다시 뽑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태영호 의원이 각종 설화로 지난 5월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후임으로는 김가람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과 제주 4·3 관련 발언 등이 문제가 돼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가 당 혁신위원회의 건의를 지도부가 수용하면서 지난 2일 징계가 취소됐다. 그는 징계 취소와 함께 ‘자숙’의 의미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해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claudia@ekn.krclip202311152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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