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며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사회적 인프라 유지, 보수,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인프라 노후화에 직면해 있다. 우선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수(23만명)는 2000년(64만89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출산율(2000년 1.48명→2023년 0.72명) 역시 2017년 이후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출생아수가 줄어들자 노인인구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5.7%에 머물렀지만 2025년에는 20.3%, 2030년에는 25.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과 중첩되며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228개 지역 중 소멸위험지역은 무려 118개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1970년~1980년대 건설된 기반시설도 덩달아 노후화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단적 기후와 함께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시설물안전법 관리 주요 시설물 총 16만5282개소 중 사용연수가 30년을 초과한 시설물은 3만476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18.4%를 차지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주요 시설물의 신규 공급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7만7475개소로 전체의 46.9%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건축물을 제외한 주요 시설물의 경우, 2032년 사용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총 2만9568개소로 전체의 50.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우,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잦아지면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완 또는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SOC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31.3%), 독일(28.7%), 미국(22.0%) 등 주요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SOC 예산(23조원)은 2010년(27조1000억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투자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25년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8조~60조원 수준이지만, 실제 중앙정부의 SOC 투자 규모는 이보다 6000억~2조1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C 투자는 사회 인프라 유지, 보수는 물론 직간접 경제적 효과도 크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최근 SOC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및 잠재적 경제성장률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인프라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 효과를 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이 0.076%p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2025년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먼저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관련 시설 및 노후 인프라 중심의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축되고 있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오후 우기에 대비해 세종공동구 현장을 방문, 공동구 관리현황 및 구조물과 모니터링 시스템 등 공동구 시설을 종합 점검했다. 세종공동구는 정부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에 전기, 식수, 통신 등을 공급하고 있는 도시 핵심기반시설이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과 최근 국내에서도 폭우 및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공동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장에서 진 차관은 “공동구는 사고 발생 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매일 실시하는 정기순찰부터 통제실 모니터링,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까지 매 순간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동구는 전기·통신 등 여러 시설을 수용하고 있어 관련기관도 그만큼 많으므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고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실제와 유사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우회공급계획을 만들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도 준비해 도시기능 중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진,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수용시설 소관기관,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코레일은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해 오는 22일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 운행을 개시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후,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1934년에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舊 등록문화재)으로 등록되었다.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역사·문화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는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을 경유하는 간이역 순환열차(팔도장터관광열차)도 운행할 계획이다. 역마다 30분 이상 정차해 주변의 풍경을 둘러볼 수 있고, 전통시장에 방문해 지역의 특산물을 체험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 교외선(대곡~의정부) 운행재개를 위해 시설개량 작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20년 전 옛날 교외선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관광열차 특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교외선은 서울 지역에서 우수한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관광지가 밀집한 일영, 장흥, 송추 등으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과거 대학생 단체여행 등으로 자주 이용됐던 만큼 추억의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맞춰 일영역 등 역사 건물은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기존 형태를 최대한 유지한다. 운행열차도 교외선 특색에 맞게 복고풍으로 설계한다. 교외선 각 역에서 주변 관광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계 교통수단도 확보할 예정이다. 개통 후 열차는 대곡, 원릉, 일영, 장흥, 송추, 의정부역에 정차하며, 하루 20회(잠정) 운행할 계획이다(대곡→의정부 10회, 의정부→대곡 10회).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간 우리나라 철도는 고속철도의 등장과 함께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린 관광열차도 기차여행의 특별한 경험과 우리나라 곳곳의 풍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즐길만한 철도여행 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경제도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인 지금, 올해도 장마철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기상학에서 장마는 여름철 정체전선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장마철 강수량은 우리나라 연 강수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장마철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장마 강수량은 660.2㎜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3번째로 많았다. 특히 남부지방 평균은 712.3㎜에 달해 51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특정한 시점에 일부 장소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도 잦아지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여름철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 빈도는 최근 20년 사이 이전에 비해 20%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장마 강수량은 역대 3위에 오를 정도로 많았지만, 장마철 중 실제 비가 내린 날은 22.1일로 10위에 불과했다. 이는 집중호우가 심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장마강수량을 강수일로 나눈 값은 30.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집중호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해 대책은 몇 년 전부터 발전이 없어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약 1년 전인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 지하차도에서는 부실하게 쌓아놓은 임시 제방이 폭우에 유실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8월에는 서울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안타까운 침수사고가 발생하며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매년 장마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서울시의 수해 대책에는 발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매입임대주택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장마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설치된 주택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서울 내 침수 우려 주택 물막이판 설치 비율 또한 여전히 60.4%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도 2022년 말부터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이지 못한 수해 대책이 계속된다면 다가오는 장마철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 장마철이 오기 전 짧은 기간 동안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장마철에는 예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다. 부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정부가 실효성 있는 수해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라본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전남 고흥, 경북 울진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두 신규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미래첨단전략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3월 15일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발표했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체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에 153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우주발사체 제작‧개발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앵커·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한울 8기, 신한울 2기 예정)의 원전 집적지인 경북 울진군에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원전의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GS건설, 삼성E&A 등 앵커기업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자체·전문가·수요기업 등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중인 고흥, 울진 국가산업단지는 2026년 상반기 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5개 국가산단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용인과 금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흥 및 울진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국가산업단지도 '26년 말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사업시행자인 (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장-홍대선의 시점인 홍대입구역 인근의 회의실에서 진행된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이 실시협약서에 서명했다. 대장-홍대선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 까지 20.03km를 운행하며,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 27분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100차례 이상 협상을 통해 사업의 세부조건인 실시협약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8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내용이 의결됐다. 대장-홍대선 추진으로 부천시‧강서구‧양천구 등 수도권 서남부와 고양시‧마포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철도 사각지대가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등 도시의 공간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말 개통하면 대장신도시 준공과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신도시 입주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홍대선은 최근 15년간 추진해온 민자철도사업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업이다. 그간 민자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통상적으로 6~7년 이상 소요됐으나, 대장-홍대선은 2021년 2월 민자적격성 조사(민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 3년 반 만에 추진됐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의 속도를 더욱 높여 당초 내년 3월로 예정한 착공(실시계획 승인) 일정을 올해 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대장-홍대선은 철도사업의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이용자 부담도 절감하는 BTO+BTL 혼합형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원종역을 건물형 출입구로 설치하면서 건물 상부에 청년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하여 청년들이 초 역세권에 거주하는 부대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장-홍대선의 부대사업을 모범사례로 추진해, 후속 민자철도사업에서도 부대사업을 적용하는 마중물로 만들고, 업계에서도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당초 내년 3월이었던 착공(실시계획 승인)을 올해 말로 앞당기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안전한 현장관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재건축 조합-건설사간 공사비 급등에 따른 소송 등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ESC)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설사 건설사가 계약서 상 특약을 통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조항이므로 공사비를 더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관련 입법으로 이어져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될 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다는 뜻이다. 이 교회는 시공사와 2020년 8월 건물 증축공사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체결 후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회 측의 요청으로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면서 변수가 발생했고, 그 사이 철근 가격이 2배가량 상승했다. 건설사는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지만 교회는 계약 해제와 함께 선급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건산법 제22조 제5항(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인정)을 근거로 이같은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 및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폭등, 고금리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KT와 쌍용건설은 공사비 갈등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0일 판교 신사옥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계약서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배제 특약을 이유로 쌍용건설 측이 요구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달라는 골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967억원에 KT 판교 신사옥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는 지난해 마무리됐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자재 반입 지연 등에 따라 계약 조건보다 무려 171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7월부터 KT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해왔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례 건은 교회측 이슈로 인해 시공이 늦어져 준공이 되지 않은 건으로, 준공과 정산이 완료된 KT와 쌍용건설 건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KT 관계자는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및 공기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했으며, 이를 포함한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 KT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간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ESC 무효가 하도급 체제로 시행되는 재건축 공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하도급법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이 미비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하도급업체 보호차원에서 해당 특약 무효화하겠다는 정책 방향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법에 따른 부당특약 무효가 발주처와 시공사 관계에서는 적용되지만 대주단과의 관계에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부당특약 무효화가 공사비 갈등의 해법으로 작용하려면 국토부, 금융위, 공정위가 함께 지침을 만들어야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쉬워질 것이고, 폭넓게 적용될 여지가 크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품질 저하 예방 등 우기 대비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덥고 집중호우 등 7~8월에 많은 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우기 국토관리청,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해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콘크리트 품질 등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달부터 전국 건설 현장 대상으로 진행 중인 '우기 대비 안전점검'과 연계해 콘크리트 품질관리 확보 여부를 살펴보고, 콘크리트 타설 중 강우 대책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7월간 레미콘 생산 공장과 반입 현장을 합동점검한다. 레미콘 원자재로 쓰이는 골재에 대한 수시 검사도 확대해 우기 중에도 적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 발주청, 지자체, 건설ㆍ레미콘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모든 주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현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관으로 우기 점검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계획 등을 점검하도록 해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한다. 국토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콘크리트학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콘크리트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다.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 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 발주청, 업계, 지자체, 학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강우량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체적 강우량 기준에 대한 실 검증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는 건설공사에 널리 쓰이는 핵심 재료인 만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건설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설 기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우기를 안전하고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서도 우기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해 먼저 입주자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5000호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는 2021년~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2860호를 확보했으며, 약 1600호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다음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전 도심융합특구를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융합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현장 점검에 참석한 대전시, LH, 코레일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를 넘는 시간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 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돼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로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국토종합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통해,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생활인구 확대는 '국토공간 압축'이 핵심임을 발제했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교수가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방안'을 발제하면서, 분산투자보다는 거점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거점과 교통망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본부장이 '국토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전략' 발제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도시, 인프라, 기후·환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향후 지자체와도 '국토-지역정책협력회의'와 '찾아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지역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