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가 쿠팡 전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폐기물 통합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자원순환 관리 플랫폼인 웨이블 서큘러를 통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게 폐기물의 수집·운송·배차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폐기물의 최종 처리 시설 연계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 자원순환을 넘어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 및 에너지화 비율 등 전 과정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품목 등을 토대로 특성에 맞는 소각,재활용 등 최적의 처리 방안과 함께 적절한 처리 시설을 제안 받을 수 있다. 이는 SK에코플랜트가 전국에 보유한 소각 등 처리시설과 검증된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가능했다. 계약에 동반되는 업체 검토부터 대금정산 등 업무 처리도 지원한다. 전국에 분산된 다수 사업장의 폐기물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대시보드를 통해 폐기물의 배출량, 배출주기, 처리여부, 재활용률 등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웨이블서큘러는 지난 2022년 10월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쿠팡, CJ대한통운 등 유통·물류 업계 선도기업을 비롯300개 이상 사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 및 연간 목표 배출량,실질 재활용률 등 ESG 환경경영 성과 지표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이번 통합관리 서비스 출범은 폐기물 처리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기업의 자원순환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SK에코플랜트는 웨이블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원순환 영역에서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고도화해 순환경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 소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선수촌 조성 관련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27년 8월 충청권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150개국 대학생에게 LH 공공주택을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주최로 2년마다 홀수 해에 개최되며, 18개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강창희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세종특별자치시 5-1생활권 및 6-3생활권의 공공주택 약 2300호와 부지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 △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기본협약 체결 이후 세부협약 체결 추진 등이다. 협약을 통해 LH는 2027년 공급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내 통합공공임대주택 약 2300호를 선수 숙소로 제공하게 된다. 조직위는 LH의 선수촌 제공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발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할 세계 150개국 1만여 명의 선수단이 묵을 선수촌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LH는 2012 여수엑스포(1442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3483호) 등에서도 LH 보유 주택을 활용해 행사 운영을 지원한 바 있다. LH는 향후 다양한 국가적 행사에서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협약을 통해 LH가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활용해 국가적 행사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뜻 깊다"라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내집 마련 1․2․3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태영건설은 다음달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서 회사채 출자 전환 및 만기 연장을 위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집 대상은 지난 4월 30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매출채권을 포함한 제68회 공모사채권자다. 집회에서는 사채 만기일과 금리 변경 등 채권 조정과 사채 권면액의 50% 출자전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사채에 대한 출자 전환 및 만기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들끓고 있다. 전셋값이 1년 넘게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세가율이 갈수록 낮아져 “이럴 바엔 집을 사겠다"는 매매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오르며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기록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에는 일명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전세사기 여파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는 급증했지만, 반대로 물량은 급감하며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해석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8877건에 그쳐 지난해 1월 중순(5만5381건) 대비 47.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의 저리 정책자금 등도 전세가격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풀이된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3만2879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2만3483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는 7월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째에 접어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매물이 시장에 대량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주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대폭 올릴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전세가격은 다시 한 번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격과 반대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3.2%로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향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매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9.6이었던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난달 118.0까지 상승했다. 이는 전월인 지난 3월과 비교해 5.3p 오른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는 매수심리가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9016건으로, 5834건을 기록했던 직전 분기에 비해 54.5% 증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1년 연속 상승하면서 대출을 더 받더라도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었다"며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및 급매를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수요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가격 상승세가 매매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적은 상황에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지역이 영향을 받으며 당분간 매매 수요가 증가할 수는 있겠으나 집값 이 크게 조정되지 않아 대세상승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전체 PF 부실 규모가 정부의 기존 예측보다 훨씬 커진데다 방법론·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부동산개발업체와 설계·분양사 모임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16일 '부동산 PF 정책방향 관련 개발업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PF 시장 방안이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정책 방안 중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획일적이고 연쇄 부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그러면서 4회 이상 만기 연장 요청, 경·공매 3회 이상 유찰된 사업장을 '부실 우려'로 지정해 청산하겠다는 기준도 발표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부당한 평가를 받아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부동산 공급 생태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들이 수수료를 더 받으려고 만기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잡아 횟수가 많아진 경우도 있는 데, 단순히 만기 연장 횟수로 부실 등급을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방법론을 둘러 싼 논란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KB부동산TV'에 출연해 “금융당국이 옥석 가르기를 통해 과거처럼 옥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석부터 지원해야 더 효과가 있다"면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지방의 땅을 정부가 사면 이러다 내가 살 게 없어지는 게 아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CR리츠 조성을 통한 미분양 물량 매입, LH의 PF 토지 매수 등의 대책도 '미봉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3000호를 구입하는 동안 오히려 더 많은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의 미분양 및 PF 위기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1~2년간은 건설사들이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결국엔 정부가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같은 규제완화와 공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요 통계에서 오류를 저지르고 재정 투입 형평성·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PF 규모가 135조원으로 추정했지만 지난 10일 구조조정 방안 발표때는 새마을금고 몫을 포함시켜 230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악성 미분양'이 정부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만1363가구로 봤다. 하지만 지난 14일 한 방송은 등기부 및 건축대장을 기반으로 조사하니 약 2만9632가구로 2.6배나 많다고 보도했다. 재정 투입의 형평성·공정성 논란도 거세다. '돈벌이'를 위해 투자하다 손해 본 기업들에 대해 수조원 지원해주는 반면, 무고한 전세사기사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해 피해자 및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6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PF가 문제없다고 주장하다가 막상 상황이 임박하니 규모를 230조원으로 발표했다"면서 “지난해까지 정부는 미분양에 대해서도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투자를 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주거취약층들은 나몰라 하면 각자도생 사회가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짜 경제다. 특히 주거취약층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현재는)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어들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등 건설자재업체들까지 치명타를 입고 있다. 출하량이 줄줄이 감소하면서 1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상황이 좋아지기 어려워 앞으로의 실적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19일 한국시멘트협회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시멘트 생산량은 1천49만t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시멘트 출하랼도 13.3% 줄어든 1천53만t에 그쳐 재고가 작년 동기 대비 61.3%나 늘어난 129만t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시멘트 생산량과 출하량은 줄고, 재고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경기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레미콘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요 감소로 출하가 줄어들었었다. 레미콘연합회는 지난해 레미콘 출하량이 1억3천360만㎡로 전년보다 4.1% 감소했고, 올해 출하량은 작년보다도 2.3% 줄어든 1억3천50만㎡ 규모로 보고 있다. 최근에도 출하량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배조웅 레미콘 연합회 회장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요즘 레미콘 수요가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시멘트·레미콘 수요 감소는 관련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일현대시멘트의 1분기 시멘트 매출은 1천92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8%나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1분기 72억원에서 올해 1분기 57억원을 20.0% 줄었다. 쌍용C&E도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천762억원으로 11.1% 줄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각종 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 성수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여름 장마철과 겨울철은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기 때문에 3∼5월에 시멘트, 레미콘 수요가 가장 많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1∼3월에 10% 안팎으로 감소했다가 4월에 그나마 회복됐으나 여전히 작년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가 줄어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기저 효과로 1·2분기까지는 출하량이 다소 줄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개선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가격 인상 효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후반기부터는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는데다, 낮은 기온 탓에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는 겨울이 남아 있다. 건설 선행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멘트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레미콘 매출은 이미 15∼20% 줄었다고 하는 만큼 후행적으로 시멘트 제품도 그만큼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셋값도 52주 연속 올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국(-0.02%→-0.02%)과 수도권(0.00%→-0.00%), 그리고 지방(-0.04%→-0.04%)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0.03%→-0.02%)은 하락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 관망세 가운데, 선호지역‧단지 위주로 저점인식에 따른 간헐적 거래가 발생하여 매물적체에도 불구 매도희망가격 수준이 유지되는 시장상황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0.04% 오르며 13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초구(+0.05)와 강남구(+0.06%) 또한 각각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동구는 0.02% 오르며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서초구는 반포·서초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3%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또한 0.08%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0.07% 오르며 52주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이 0.11% 상승했다. 특히 은평구(+0.15%)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은평구는 불광‧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7%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안성시(-0.15%)는 입주물량 영향 지속되며 공도읍‧당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시흥시(0.31%)는 대야‧배곧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29%)는 금광·은행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망포·영통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명시(0.22%)는 하안·일직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19%)는 수내·분당동 역세권 및 구축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 경쟁률이 비분상제 아파트 대비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 및 분상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민간분양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지난 15일까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평균 3.2대 1로 집계됐다. 반면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평균 19.5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며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인건비 및 자제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분상제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낮은 분양가로 인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분상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평)당 6792만원이었던 반면 비적용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727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여기에 분상제 아파트의 희소성까지 커지며 인기가 더욱 올라갔다는 평가다.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 중 29.9%를 차지했던 분상제 아파트 비율은 올해 10.5%까지 감소하며 예년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올해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442.3대 1)와 충남 아산 '탕정삼성트라팰리스'(407.4대 1)은 모두 분상제 적용 단지였다.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분상제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분상제가 '로또청약' 및 '투기'를 부추기고 있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폐지 여론도 높다. 분상제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치솟던 시절 서민 내집 마련을 돕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재산권 침해, 재개발·재건축 위축, 청약의 '로또화' 및 집값 안정 실패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집값을 강제로 내려서 팔게 하다 보니, 조합 또는 조합원이나 시행사·시공사가 누려야 할 수익이 '운이 좋은' 일반 청약 당첨자가 독차지하게 됐다. 전매 제한 또는 의무 거주 기간을 둔다지만 거주 요건만 채우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회피하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이들이 많다. 주변 단지 가격 인하 효과도 없었고 오히려 해당 단지들의 시세가 폭등하는 현상만 방생했다. 특히 분상제로 인해 청약시장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로또 청약' 현상이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절반 가량에 분양받아 엄청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니 너도 나도 청약을 넣게 되는 '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평당 분양가가 5000만원대였던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는 입주 직후 평당 1억5000만원대의 시세가 형성됐다"면서 “분상제가 계속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 시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분상제에 대한 정부의 본래 취지는 시세를 자극해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었지만 비분상제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가 심해 결과적으로 로또분양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며 “분상제 적용 단지와 가격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니 다른 지역 분양 경쟁률도 하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상제가 유지돼야한다고 생각하지만, 5~10%의 상한선을 두고 지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분양 아파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지만 공사 지연 등으로 본청약 일정이 늦어질 경우 수요자들이 '희망고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 폐지됐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켰었다. 2년 10개월 만에 국토부가 다시 폐지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올해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오는 9월~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 10%→5%)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 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