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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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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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9주 연속 상승세…전세는 53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셋값도 53주 연속 올랐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지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전국(-0.02%→0.01%)과 수도권(0.00%→-0.02%) 아파트 매매가격은 모두 상승전환했으며 지방(-0.04%→0.00%)은 보합(0.00%)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지속중인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및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0.08% 오르며 14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초구(+0.05)와 강남구(+0.04%) 또한 각각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동구는 0.05% 오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송파구는 잠실·신천·가락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국(0.03%→0.07%)과 수도권(0.08%→0.12%) 전세가격은 각각 오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 또한 0.02%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0.10% 오르며 53주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있는 서북권이 0.14% 상승했다. 특히 은평구(+0.15%)와 서대문구(+0.18%)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서대문구는 홍제‧홍은동 대단지 위주로, 은평구는 불광‧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11%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여주시(-0.13%)는 입주물량 영향 지속되며 월송‧점봉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7%)는 중앙‧도촌동 위주로, 광명시(0.24%)는 광명·철산동 신축 위주로, 고양 덕양구(0.24%)는 도내·토당동 역세권 주요단지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하·이의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빌라 고가 매입?…단순 비교 곤란·싼 값에 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각에서 제기된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에 대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산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LH는 23일 보도자료를 태 “매입가격은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인근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3개 기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의 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인근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 당 매입단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주택 간 매입가격의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가 매입한 주택의 전용면적(㎡)당 평균 매입단가는 892만4000원으로 인근 유사부동산 거래사례(873만7000원~1243만1000원)와 비교 시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신축 매입약정을 통한 매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H는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 확보 및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을 신속 추진해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LH가 서민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민간 분양 신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입지가 안좋아 미분양되면서 최근 5년간 약 1조원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 피해자 1만7000여명으로 늘어…1627건 추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총 1만7000여건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했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HDC현대산업개발, 광운대역세권에 본사 이전 추진

HDC현대산업개발은 2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함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광운대역 물류 부지를 동북권 신생활·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기관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상호 협력을 통해 월계지구 중심 일대 활성화와 동북권 신경제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일부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보유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주거와 업무, 판매, 문화 등 기능별 HDC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설 프라임 오피스, 고급호텔, 주거단지와 쇼핑몰 가운데 일정부분은 분양이나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활성화와 더불어 HDC현대산업개발은 분양 바탕의 정형화된 수익모델을 넘어 운영까지 아우르는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여 등 사전협상 결과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부지 내에 공공기숙사와 도서관, 청년커리어센터, 문화체육센터 등을 구성한다. 아울러 현재 철도시설로 인해 동-서가 단절된 광운대역 주변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과선교와 입체 보행교를 조성하고 경춘선 숲길 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협조와 행정적인 절차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서울시와 노원구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동북권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손을 맞잡게 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미래형 복합개발의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LH, 기계설비전시회 ‘생활소음 저감 기술’ 선보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에서 'LH 설비기술 특별관'을 통해 생활소음 저감 등 고품질 주택건설 기술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LH 등이 후원하는 종합전시회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전시회는 기계설비와 관련한 학술세미나,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돼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기계설비 비전을 수립하는 협의의 장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지난 2018년부터 △미세먼지 특별관 △탄소중립 특별관 △'ESG 특별관 등을 운영해 설비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LH는 전시회에서 LH 설비기술 특별관 운영과 더불어 '공동주택 지열 냉·난방 표준화 방안' 및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대응 소방시설 적용성 실험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도 진행한다. LH 설비기술 특별관은 △LH 사업홍보관 △생활소음 저감 기술관 △제로에너지관 △미래요소기술관 등 총 4개 관으로 구성된다. 'LH 사업홍보관'에서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포함한 LH 사업과 고품질 주택건설을 위한 LH 사업추진 현황 등을 소개한다. '생활소음 저감 기술관'에서는 생활소음 저감이 가능한 욕실배관과 건식난방배관 등 층간소음 예방시스템을 선보인다. 또 LH 공기질 관리 플랫폼인 O2SIS(오투시스)와 벽체 배선 없는 조명제어 기술 등도 함께 소개한다. '제로에너지관'에서는 공공주택 에너지정보(생산·소비·저장)를 통합 관리하는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을 구현한다. 아울러 연료전지·지열·BIPV· PVT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시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 기술 및 정책도 선보인다. 또 여러 대의 개별보일러를 중앙에 모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는 '캐스케이드 시스템'도 전시한다. LH는 화성상리1BL 등 2개 시범단지의 에너지사용량 분석 후 연내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미래요소기술관'에서는 가상공간에 디지털로 도시를 구축하고, 계획·건설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LH 도시 디지털트윈'과 공동주택의 택배배송 편의성을 강화한 스마트 로봇 등을 전시한다. 한편 LH는 22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및 에너지평가 프로그램(ECO2)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건물부문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LH는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105층 아니면 특혜 반납” vs “왜 줬다 뺐나?

서울 강남 한복판에 105층 초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큰 차질이 생겼다. 핵심 부지인 옛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그룹이 비용 감축을 위해 마천루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고 55층 규모 빌딩 2개 건축 등 '실용'을 택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초고층 빌딩을 전제로 수천억원의 특혜까지 제공했던 시는 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빌딩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특혜'는 부지 인수의 전제조건이었으며, 여러가지 사정상 55층 빌딩 건축은 불가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빌딩 층수를 두고 시와 현대차가 대립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일 GBC 빌딩 조성 사업의 새로운 계획안과 조감도를 공개했다. 당초 현대차는 105층 초고층 빌딩 1동과 중·저층 빌딩 4동 등 총 5개 동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55층 빌딩 2동과 저층 빌딩 4동 등 총 6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정했다. 현대차는 55층 2동은 모빌리티 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저층 4동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단지의 이름 또한 기존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글로벌비즈니스컴플렉스'로 변경했다. 현대차는 2014년 삼성동 옛 한전 부지를 매입해 7만9342㎡ 면적에 초고층 빌딩 1개 동과 저층 건물 4개 동을 짓기로 했었다.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2020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총 사업비로는 부지 대금과 취득세, 토지 부대비용, 공공기여, 건축비 등을 합해 15조원을 웃돌 전망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지연되는 사이, 공사비 상승과 초고층 빌딩 건립으로 인한 고도 제한 문제 등으로 현대차는 기존 설계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월 GBC 빌딩의 실용성 및 안전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그룹 미래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에 변경안을 제출했다. 결국은 돈 문제였다. GBC 빌딩 최고 층수를 절반가량으로 낮추면 공사비용을 대폭 감소 할 수 있을 뿐더러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현대차의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5층 GBC를 랜드마크로 하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초고층 빌딩 건축을 명분으로 용도지역 상향 및 공공기여 감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계획이 바뀌었으니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현대차가 2016년 105층 건축 계획을 세우자 초고층 공사비 부담을 감안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2300억원가량 깎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GBC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인근 코엑스 등과 같은 민간사업을 유치해 국제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준비된 것"이라며 “사업 처음부터 (105층을 전제로) 현대차와 공공기여, 교통 영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사전협상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5층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건축허가가 아미 나와있는 상태에서 변경 계획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현대차 측과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의견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대차는 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가 초고층 빌딩 건축을 명분으로 혜택을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토지 매입 전부터 확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시는 원활한 부지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조건을 걸고 입찰 참여를 유도했다.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계획안은 디자인 위주의 변경이기 때문에 추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만큼 협의가 잘 이뤄져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맹모삼천지교’∙∙∙아파트 전입∙전출 강남구 1위

서울에서 이사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강남구였다. 22일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일년간 아파트 전입∙전출 현황을 분석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전입 37%, 전출 40%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입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특별시가 전입 18%, 전출 20%로 그 뒤를 따랐으며 세 번째이사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각 전입 9%, 전출 8% 비중을 차지한 인천광역시로 나타났다. 1년 중 이사가 가장 잦은 달은 2월로 나타났다. 2월은 전국 전월대비 전입 12%, 전출 19%씩 각각 상승했다. 이는 3월 새 학기 시작 전 거주지 변경이 주효했다는 해석이다. 서울 지역 자치구별로 기존 인구 대비 전입∙전출 인구의 비율은 강남구∙노원구∙송파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남구는 연간 비중에서 전∙입출 모두 10%를 기록해 가장 많은 인구가 이사를 오갔다. 연평균 대비 비중은 전입 157%, 전출 148%로, 평균대비 -64%, -67%를 보인 강북과 큰 차이를 보였다. 2위는 노원구로 나타났으며 각 8%와 9%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의 3대 학군지 중 하나인 강남구 ∙ 노원구의 전입 ∙ 전출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 사유의 이사 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가·전세가율 고공행진에 지방아파트 청약자 늘었다

시장침체와 함께 내림세를 보이던 전국 전세 중위가격이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세가율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지방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청약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평)당 전세 중위가격은 지난 4월 1385만원으로 지난해 7월(1118만원)이후 보합세 없이 9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과 더불어 아파트 전세가율도 올해들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6%로 지난 1월(54.4%)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북의 4월 전세가율은 75.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으며, 서울•경기•부산•세종•제주를 제외한 지방 대부분의 지역들이 60%가 넘는 전세가율을 고공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114자료에 따르면 올해(1~4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총 총 청약자는 10만81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22명)과 비교해 74.4%의 청약자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청약자는 6만146명에서 11만4408명으로 늘어난 90.22%의 청약자 증가율을 보이며 수도권 보다 더 많은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는 “임대차3법 시행 4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억눌렸던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라며 “특히 고전세가율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수요자들의 분양시장 선회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민간 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올려준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신청 당시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7조6000억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공사비 갈등이 심각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조금 더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도 LH는 기존 협약서에 근거해 이를 거부해왔다. 시간이 지나며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 총사업비는 1000억원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공사비 증액 때 LH 등 공공기관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사비 증액을 머뭇거렸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했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두 달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마감한 PF 조정위의 2차 접수 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50건(11조원 규모)이 조정을 신청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LH-국방부, 3기신도시·무주택 군인 주거 안정 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 협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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