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사실상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업계에선 내년 초쯤 본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 3사 자회사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된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941만6526명)의 약 564만992명 수준이다. 현행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했다. 여기에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자 인수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실었다. 여야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를 놓고 이견차를 보여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은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재도입하고,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통신 3사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 알뜰폰 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을 일괄 60% 제한하면 금융권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사전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정책 실행의 주체인 정부 의견이 누락됐다는 점에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알뜰폰 기업의 경쟁력이 둔화되고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칸막이를 치는 것"이라며 “통신3사 자회사 50% 규제안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측에서 사전규제 재도입을 반영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사후규제 시행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일인 지난 26일 저녁 경기 성남시 1784 사옥 창문에 부착된 수직 루버를 활용해 양사 간 제휴를 의미하는 '네넷' 글자를 띄웠다고 27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달 26일부터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정보기술(IT) 플랫폼 멤버십 서비스 중 최초로 넷플릭스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월 4900원의 구독료(연간 이용권 월 3900원)로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디지털 콘텐츠 혜택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햇빛을 차단하는 수직 루버를 조정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넷플릭스 간 제휴를 의미하는 네넷이라는 글자를 1784 사옥 전면에 연출했다. 이 이벤트는 이날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부고속도로 방면의 1784 사옥에 노출됐다. 또 가면과 핑크색 수트를 입은 오징어 게임의 대표 등장인물인 핑크가드들이 사옥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카카오가 가맹점주 부담 완화와 시장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정산 주기를 조정한다. 카카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우대수수료를 인하하고, 정산주기를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리는 게 골자다. 민관협의체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협의체엔 카카오 등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상한을 8%로 정하고, 가맹본부와 함께 우대수수료를 0.5%~1.0% 인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귀속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를 확대하는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상생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되며,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단통법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과 함께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요 법안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담았다. AI 기술 개발과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기업의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14년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서비스·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러나 입법 취지와는 달리 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높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시장 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이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신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토록 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제조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60%로 제한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 3사 자회사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941만6526명)의 약 564만992명 수준이다. 현행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했다. 여기에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자 인수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과방위 소위에서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 한 채 보류됐다. 여야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를 놓고 이견차를 보여 왔다. 다만 업계에선 기업의 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은 보류됐다. 이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통신업계가 5세대 이동통신(5G)과 롱텀에볼루션(LTE) 간 요금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요금제를 손질하고 통합요금제를 선보인다. 그러나 가계통신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와 KT는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KT는 내년 1월 2일, SKT는 내년 2월 1일부터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년 2월 중 시행 예정인데, SKT와 비슷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진 '역전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 3사는 올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따라 중·저가 5G 요금제를 다수 출시했다. 그 결과 5G 가격은 인하됐지만, LTE 요금제는 기존 수준에 머무르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합리적인 요금제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자가 본인의 이용패턴 등 유불리를 따져 기존 요금제를 이용할지, 신규 요금제로 전환할지 선택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내년 중 LTE·5G 통합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는 상품이다. 네트워크 세대 구분 없이 한 가지 요금제로 두 가지 기술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5G보다 비싼 일부 LTE 요금제를 없애고, 해당 구간에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내년 1분기 중에, S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격대·혜택 등 세부 내용은 검토 중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가계통신비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제가 결합된 구조여서 요금제를 낮춰도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 총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제 개편만으론 소비자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은 전체 38개국 중 최대 2번째, 최소 10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제별로 최소 7.3달러, 최대 14달러(1만680원~2만480원) 수준이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가이드북 2024'을 살펴보면 2022~2023년 국내에서 판매된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 평균가는 14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고가 단말 비중이 늘며 지난해 평균가는 전년 대비 약 24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통해 단말가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휴대폰 교체 기간이 길어진 데다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탓에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통합요금제 출시로 통신 3사의 5G 설비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5G와 LTE를 함께 쓰는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5G 단독 모드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결론적으로 5G 품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단말가는 여전히 높은데 가계통신비 인하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요금제 개편에 맞춰진 상황"이라며 “통신서비스와 단말가를 분리 고지하거나, 구간별 요금제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CJ온스타일이 정부 중재에 방송 송출을 재개키로 하면서 송출수수료 갈등으로 빚어진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가 일단락됐다. 26일 유료방송 및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26일 정오부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 송출을 이어간다. 대가검증협의체 기간 동안 송출을 재개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유료방송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송출수수료 갈등을 빚어 온 3개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CJ온스타일은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 및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CJ온스타일이 요구한 인하율이 과도하다고 맞받았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비용으로, 지상파 채널에 가까워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번호일수록 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다.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면, 해당 기준을 당해 1월부터 협상 완료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는 구조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수시로 협의체를 열고 수수료 계약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최근 양 사업자들에게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이 방송 송출 중단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이끄는 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의체는 가동 이후 60일간 운영되며, 필요시 30일이 추가될 수 있다. CJ온스타일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향후 협의체에 성실히 임하며 상호 발전·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지난해 국내 방송사업 매출이 전년(2022)보다 4%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와 방송채널(PP)사용사업자의 매출이 하락한 영향이다. 전체 방송광고 매출도 19.2%로 크게 줄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18조95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9조7579억원) 대비 4.1% 줄어든 수치다. 매출 항목에선 방송광고 매출이 19.2% 감소한 2조49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상파(DMB 포함) 3조7340억원 △PP 7조924억원으로 각각 10.2%, 6.8% 감소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총매출액은 7조2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285억원) 늘었으나, 성장률은 지속 둔화해 0.4%를 기록했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지난 10년간 매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광고 매출이 9279억원으로 23.3% 급감했다. 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이 처음으로 광고 매출을 추월했다. 유선방송(종합유선+중계유선)·위성방송은 실적 감소로 각각 1조7338억원, 49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3.9%, 2.7% 하락한 수치다. 이 기간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000만명 증가에 머무르며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인터넷방송(IPTV) 5조72억원, 인터넷 방송 콘텐츠사업자(IPTV CP) 8980억원으로 각각 2.3%, 14.6% 증가했다. 이는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가에 힘입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홈쇼핑을 제외한 PP 매출액은 3조615억원으로 7.6% 줄었다. 프로그램 제공 매출이 6.2% 늘었지만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17.4% 떨어져 총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홈쇼핑 PP 매출액은 총 3조4908억원으로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매출액은 2020년 이후 계속 줄어 2조7290억원에 그쳤으며, 데이터홈쇼핑 매출액 또한 7619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IPTV CP의 제작·구매비가 통계에 새로 포함되면서 총 3조8682억 원을 기록했다. 프로그램 수출액은 IPTV CP의 수출액을 포함해 6억 673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의 비중이 28.6%로 가장 컸다. 이어 일본(20.5%), 싱가포르(3.3%), 대만(2.1%)이 뒤를 이었다. 한편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 매출 1억원 이상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최근 탄핵 정국 등으로 정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대외 신뢰도가 저하되자 국내 경제계가 정면돌파에 나섰다. 각종 모임·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지역 특산물 구매를 장려하는 한편 세계 경제단체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했다. 25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내수시장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지원에 회원사와 임직원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연말연시 모임 행사 진행 △임직원 잔여 연차 사용 △국내에서 겨울휴가 보내기 △지역 특산물 구매 장려 △온누리 상품권 구매·지급 등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지역상의를 중심으로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 모임·행사를 적극 개최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 대한상의 주최로 정·재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하는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린다. 앞서 여수상의는 지난 19일 '제1회 여수 경제인의 날' 행사를 개최, 지역경제인 23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들에 대한 표창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진행했는데, 상의는 이같은 행사를 전국으로 확대·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내수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지수는 올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하며 10분기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도 전주 대비 26% 급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88.4로 전월(100.7)보다 12.3포인트 급락하며 100 아래로 떨어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통상 연말연시가 소비 대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전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다양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날 류진 회장 명의 서한을 전 세계 31개국 33개 경제단체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국가신인도를 토대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와 경제계가 이번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 중이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경협이 이번 서한을 보낸 곳은 미국상공회의소(USCC), 캐나다상의(CCC),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중국기업연합회(CEC), 인도경제인연합회(CII), 독일 BDI, 영국 CBI, 프랑스 MEDEF, 벨기에 FEB, 이스라엘 MAI, 브라질경제인연합회(CNI) 등이다. 해외 파트너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입법과 정부 예산 등 조치들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선 외국 기업과 해외투자자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도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따른 교역 여건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내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기술·인력 규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53.7%가 국내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변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3.7%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으로 집계됐다. 규제 이행 부담이 크다고 답변한 비율은 72.9%에 달했다. 이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등이 꼽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바이오 83.6% △이차전지 73.6% △반도체․디스플레이 각각 67.3%가 규제 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규제환경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7.2%에 그쳤다. 규제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이 꼽혔다. 기술규제의 경우, 연구개발(R&D) 및 인증·검사 등과 깊이 연관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로 꼽힌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혈당측정 및 진단이 가능한 채혈기를 개발했지만, 의료기기와 진단의료기기가 합쳐진 복합제품으로 판정받아 의료기기·진단의료기기시험 등 중복 인증을 거쳐야 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인력규제의 경우, 일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R&D 역량이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가 국회에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지속 요구해 온 이유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등 정부 재정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재정 지원 범위와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규제 역시 R&D 단계에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환경규제 개선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부와 대한상의의 상설협의체로, 매년 반기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라며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