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요일인 2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나 서해안을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은 차차 맑아질 예정이다. 아침까지 경기 남서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중·남부, 경북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강원 동해안에는 0.1㎝ 미만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다.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북부 내륙, 충북 중·남부는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에 곳곳에서 눈 소식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6.0도, 인천 -6.2도, 수원 -6.3도, 춘천 -5.1도, 강릉 -6.2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제주 7.2도, 대구 -0.1도, 부산 2.7도, 울산 0.1도, 창원 1.2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쪽 지역은 오전 중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오전에 미세먼지가 다소 높을 전망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4.0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ｍ, 서해 1.0∼3.0ｍ,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hg3to8@ekn.kr눈 내리는 서울 서울 강서구에서 한 시민이 눈을 맞으며 걷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19일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다. 법무법인 명진은 타종 사고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타종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타종시간 확인용으로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썼다고 주장했다. 명진 측은 A씨가 아이패드 화면이 중간에 꺼진 것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타종 실수를 한 것으로 봤다. 수능 때 타종 방법은 자동과 수동이 있으며, 아직도 상당수 시험장에서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한다.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은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후 점심시간에 1분 30초를 받아 추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래 50분이었어야 할 점심시간 중 25분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에도 피해를 봤다는 얘기다. 명진 측에 따르면 일부 피해 학생들의 성적은 모의고사 때보다 낮게 나왔다고 한다. 한 학생은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73점을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48점을 받았다. 다른 학생은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1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3등급으로 추락했다. 올해 수능 국어는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운 ‘불수능’으로 평가받는다. 법무법인 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는 "3년 전에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종료 벨이 약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으로 인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심에서 국가가 1인당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벨이 일찍 울린 시간만 환산할 경우 1초당 덕원여고는 4만원, 경동고는 20만원가량이 책정된 셈이다. 김 변호사는 3년 전 덕원여고 타종 사고는 4교시에 일어났고, 추가 시간을 준만큼 순연했다며 경동고 사고는 이에 비해 4∼5배 더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고가 났더라도) 즉시 조치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일정 시간을 더 주거나 순연시켜야 했는데, 2교시까지 한 후 점심시간을 써서 추가 시간을 준 결과 피해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타종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도 잘못했지만, 일부러 사고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타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그건 교육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1219221021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기사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남 장성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함께 ‘상무대 지역상생 급식 품평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품평회는 장성군이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함께 추진 중인 ‘상무대 지역상생 급식 제철 농산물 활용 메뉴 기획 및 개발 연구용역’의 하나로 마련됐다. 장성군은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특화 음식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품평회에서는 장성산 식재료를 활용한 30여가지 메뉴가 소개됐는데, 새싹 삼 누룽지 갈비탕·차돌 된장찌개·우삼겹 비빔밥이 식사류로 준비됐다. 반찬은 양념깻잎, 깐마늘 등이었고 후식은 장성 사다리 빵, 아이스 홍시 등이 제공됐다. 장성군은 품평회에서 취합한 의견을 반영해 음식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확정된 레시피는 상무대 급식뿐만 아니라 내년 개장 예정인 장성 로컬푸드 첨단직매장 내 농가 레스토랑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한종 군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는 물론 상무대와의 상생협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MZ세대 장병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한 양질의 음식 메뉴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1219215753 장성군·더본코리아 장병 대상 급식 품평회.장성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각종 현안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이 거론되지만, 정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는 질문을 받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한 장관 발언은 중국 근현대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쉰(魯迅)의 저서 ‘고향’ 가운데 희망을 표현한 대목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책에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글귀가 있다.결국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이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해올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이날 오전 이준석 전 대표와 윤희숙 전 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내놓은 예측과도 유사한 스탠스다. 이 전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 안 가면 우스워진다"며 "(한 장관은) ‘너희가 이견이 없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것이지 않나,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 며칠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윤 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그분(한 장관)의 인기 때문에 지금 호랑이 등이 딱 형성된 것이지 않나. 대세를 거스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봤다. 특히 윤 전 의원은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아름다운 대립각"을 고심 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장관이 각종 현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지지는 않으면서도,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쓴소리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한 장관은 자신을 중용한 윤 대통령을 고리로 민주당 등이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며 윤 대통령과의 협력 당위성을 원론적으로 풀어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겨냥해선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야 투사’로서의 면모를 재차 드러냈다. 이 가운데 한 장관과 윤 대통령 사이 ‘거리감의 적절성’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야당 공세에 대한 대응법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딱 지금 선거 전략 짜는 사람들 수준이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답을 내는 정도에 그친다"며 "대단한 궁극의 결단인 양 ‘(특검) 받겠다. 하지만 수사는 정쟁을 피하기 위해 총선 뒤에 하자’ 역제안 던지는 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전 의원도 "총선 바로 전에 특검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특검을) 미루든가 뭘 하든가 어쨌든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납득해 주시려면 거기에 대한 선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이름, 김건희 이름, 이재명 이름을 다 가려놓고도 우리는 똑같이 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납득시켜야 된다"며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선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한 장관은 실제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시점의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며 윤 전 의원과 궤를 같이 하는 시각도 보였다.다만 이 전 대표는 이런 ‘시점 프레임’에 "민주당이 콧방귀도 안 뀔 것"이라며 "국민 여론도 ‘정쟁을 피하기 위해 선거 뒤에 하자’라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 전망한 바 있다.이밖에 한 장관은 자신이 김 여사 등 윤 대통령 관련 이슈 대응을 곤란해 할 것이라는 일각 시각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 이슈를)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면서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런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hg3to8@ekn.kr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이 김기현 전 대표 지도부가 추진했던 서울시 인접 도시 편입 정책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국면에서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당 내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지도자급 인사부터 실무 인력까지 이르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아, 실제 총선 공약으로 등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19일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경기도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밝힌 김포시 편입에 이은 서울 인접 도시 편입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구리시 이후에도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대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부천, 고양, 광명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조 위원장은 "과천시도 포함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도 덧붙였다. 특위는 이를 위해 각종 특별법과 개정안을 제출한다. 특히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서울 뿐 아니라 경기·충남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경기남부와 충청남도 경제 연합체 구상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개념이 그 대상이다. 조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평택·오산·화성, 충남 아산·천안·당진·서산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로, 행정통합이 아닌 경제연합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의 개념을 단순한 행정적 통합만이 아닌 경제적 연합도 포함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국회 과반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점한데다,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단독으로 과반 의석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은 많지 않다. 입법은 ‘광폭 행보’로 추진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이에 당내에서는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서울 편입’ 반대 글을 배포했다가 의원실에서 면직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보좌관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포시 서울편입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의 극단"이라며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특례를 집어넣었다. 시민 기만을 넘어 조롱에 가깝다"고 적었다. 또한 "정치는 표만 얻으면 그만이 아니다", "그동안의 협잡질을 반성하고, 염치를 아는 정치로 돌아올 날을 기다린다"며 김포시 서울 편입 방침을 비판했다. 이 보좌관은 지난해 김포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글을 현역 의원 등이 포함된 다수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발송된 문자 하단에는 ‘A 의원 보좌관’이라는 이력도 달렸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 의원은 당의 방향성과 맞지 않은 내용을 현역 보좌관이 단체 문자로 배포한 보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보좌관은 잘못을 시인하며 이튿날 사과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의원은 해당 보좌관과 신뢰 관계가 깨져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달 22일 면직을 결정했다. 면직 예고제에 따라 실제 면직은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A 의원실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행위와 다름없는 개인적 견해를 SNS에 게시하고, 1만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문자로 발송했다"며 "면직 결정은 업무상 신뢰 관계를 깨뜨린 보좌직원에 대한 인사권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hg3to8@ekn.kr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 '광역시 · 도 통합 특별법' 발의안 접수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기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안을 접수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가 내년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교통 환경변화를 겨냥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친환경 정기권이다. 당초 시는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서울지역 구간 교통카드 시스템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1월 27일을 개시일로 정했다. 코레일은 서울 시내 지하철 노선 중 약 20% 구간을 운영한다. 만일 이 구역만 서비스를 늦게 시작하면 시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달라 서울 구간 내라도 이용이 제한된다. 버스는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단 경기·인천 등 타 시·도 면허 버스와 요금체계가 상이한 광역·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버스인 ‘올빼미 버스(N버스)’의 경우 요금이 2150원이라 요금체계가 달라 포함되지 않았으나 가급적 1월 27일 시작되는 시범 사업에 포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교통수단 이용 성향에 맞춰 시범사업 기간 2가지 권종으로 운영된다. 이 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6만 2000원권, 이용할 경우 6만 5000원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따릉이는 교통수단 특성상 날씨가 좋은 봄, 가을 등에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 달 일정에 맞춰 2가지 권종을 바꿔 사용하면 된다. 이용요금 산정 기준과 관련, 윤 실장은 "서울 시민이 대중교통을 1회 이용하는 데 평균 1520원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15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출퇴근 용도로만 20회를 써도 6만원이기 때문에 무제한인 것을 감안해 6만 2000원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 이에 시는 다양한 옵션 요금제를 지속해 개발할 방침이다. 카드는 시범사업 시작 5일 전인 1월 23일부터 모바일카드를 내려 받거나 실물카드 구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월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하고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한 후 쓰면 된다. 다만 아직 iOS 기반 스마트폰(아이폰)은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시는 시범 기간 내 신용카드로 모바일카드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7월 본 사업에는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후불 교통카드에 기후동행카드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판매한다. 현재 1차 판매분 10만장 제작을 완료하고 배부 준비 중이다. 또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모집하고 있다. 판매 편의점 목록과 위치는 다음 달 초 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실물카드는 역사 내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현금 충전하고 구매 후 5일 이내에 사용일을 지정해 이용하면 된다. 시는 판매·충전·환불 등 구체적 이용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120다산콜센터, 서울시·티머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17일 인천시와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김포시와도 김포골드라인 및 김포 광역버스 참여 협약을 맺었다. 다만 1월 27일부터 인천과 김포까지 기후동행카드 서비스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 내 해당 지역에 서비스가 적용되도록 인천시 및 김포시와 운송손실금 분담, 시스템 변경 등 세부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 측은 "인천과 김포까지 적용되는 기후동행카드의 권종과 이용 가격 등을 해당 지자체 등과 논의 중"이라며 "논의를 마치는 대로 4월께부터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장거리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교통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시범사업 기간 기후동행카드 참가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이용범위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수도권 통합 환승제 이후 서울시가 또 한 번 대한민국 교통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g3to8@ekn.krclip20231219193749 기후동행카드 이미지.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국 대선 레이스를 가른 ‘역사적 사건’으로 꼽히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가 2심에서 취소됐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단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또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 징계위원만 출석해 적법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이다.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위원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적법한 재적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정한중 교수도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심의개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 감찰조사상 위법 △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 라는 윤 대통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당시 판단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는 ‘인정’으로 작용해 윤 대통령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추 전 장관과 정부에는 큰 정치적 타격이 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1심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1심이 나온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막바지 레이스를 뛰던 2021년 10월로, 이미 일정 대세론이 형성된 시점이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환영했다.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야권의 이른바 ‘패소할 결심’ 지적에는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대세로 떠오르는 가운데, 야권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이 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짙어지고 있다. 김 여사 특검 입장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대위 스탠스가 상징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비대위원장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는 친윤계와 비윤계의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당 원내·원외 연석회의 분위기와 관련, "새 비대위원장이 정치력도 좋고 경륜도 좋지만 현재는 국민적 지지율이 높은 분, 국민적 인지도가 있어서 당 총선을 이끌 만한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 의견이 "강했다"는 전언이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아예 없었다"며 "다수 의견은 한 장관 비대위원장 필요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 역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 장관이) 지금 안 가면 우스워진다"며 비대위원장설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너희가 이견이 없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것이지 않나"라며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 며칠 걸릴 것"이라고 비대위원장 수락 시기까지 점쳤다.윤희숙 전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분(한 장관)의 인기 때문에 지금 호랑이 등이 딱 형성된 것이지 않나. 대세를 거스르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의 "아름다운 대립각"을 고심 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장관이 각종 현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지지는 않으면서도,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쓴소리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현안 가운데서는 야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준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이 가장 민감한 주제로 꼽힌다. 유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와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12월에 특검 처리를 하고 총선 100일 기간 동안 내내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돌아간다는 건 정치적 특검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딱 지금 선거 전략 짜는 사람들 수준이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답을 내는 정도에 그친다"며 "대단한 궁극의 결단인 양 ‘(특검) 받겠다. 하지만 수사는 정쟁을 피하기 위해 총선 뒤에 하자’고 역제안 던지는 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콧방귀도 안 뀔 것"이라며 "국민 여론도 ‘정쟁을 피하기 위해 선거 뒤에 하자’라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 전망했다. 윤 전 의원은 "총선 바로 전에 특검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특검을) 미루든가 뭘 하든가 어쨌든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납득해 주시려면 거기에 대한 선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이름, 김건희 이름, 이재명 이름을 다 가려놓고도 우리는 똑같이 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납득시켜야 된다"며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선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hg3to8@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권가도에 불을 붙였던 이른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을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판단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는 ‘인정’으로 작용해 윤 대통령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아줬다. 반면 추 전 장관과 정부에는 큰 정치적 타격이 됐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1심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다. 1심이 나온 시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막바지 레이스를 뛰던 2021년 10월로, 이미 일정 대세론이 형성된 시점이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권 교체 이후 야권에서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재판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 한해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2차전지 열풍이 내년 상반기 주춤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차전지 관련 주요 기업 8개사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총 16조 3690억원으로 전망됐다. 8개사는 셀 관련 3개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양극재 및 음극재 관련 3개사(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분리막 관련 1개사(SK아이이테크놀로지), 리튬 관련 1개사(에코프로) 등이다. 이들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 합산은 올해(10조 3922억원) 대비 57.5%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증권가 내년 실적 전망치 눈높이는 올해 초보다 많이 내려왔다. 이들 8개사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 합산은 올해 초 기준으로 19조 293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는 16조원대 초반으로 15.2% 낮아졌다. 추정치가 연초 대비 가장 크게 줄어든 기업은 에코프로(1조 1441억원→5005억원)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2529억원→1110억원)로 약 56%씩 감소했다. 또 에코프로비엠(8661억원→4882억원)과 포스코퓨처엠(6552억원→3922억원) 역시 40% 이상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증권가는 내년 2차전지 실적 눈높이를 낮추고,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이 겹치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불확실성의 경우 전기자동차 수요 둔화와 미국 정치일정에 따른 정책 리스크 등이 꼽힌다.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불확실성 요인이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 실적을 당겨와 주가에 반영하는 2차전지 종목 특성상 그간 고금리 국면은 주요 리스크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논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내년 금리 변수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hg3to8@ekn.kr2023050901010003840 에코프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