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여야 대선후보들의 선거 공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야간 입장차와 노사간 첨예한 견해차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둘러싼 대선 공약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16일 소상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관련 대선후보과 관련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 부진과 높은 인건비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력 대선후보들의 과거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미 무게추는 '찬성하는 쪽'으로 넘어간 분위기가 역력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계와 노동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정책 이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대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52시간제 및 연차휴가, 주휴수당, 임시공휴일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미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번번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놓고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여야 모두 '확대 적용'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현재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큰 반발을 샀다. 김 전 장관은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지난 2022년 제 20대 대선 당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의 '단계적 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후보 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 감안해 기본인권에 해당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조항들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31일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치권의 이같은 흐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당장 월세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라며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선일이 50일도 안 남긴 촉박한 일정 속에서 여야 대선 최종후보가 선정되고, 본격적인 대선공약 정책경쟁이 벌어진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분명한 입장도 나오겠지만, 어느 때보다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대선후보 인물 선호도와 정책 선호도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여 표심 또한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