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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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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이르면 다음주 최종 확정…에너지3법도 속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신규 대형원전 3기 건설을 2기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조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오는 21일 회의 소집을 공지했으며, 이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의 법적 절차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에 이어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역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11차 전기본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수정안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또한 산자위는 오는 17일에는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을 당초 최대 4기에서 2기까지 줄였고, 대통령 탄핵심판도 진행 중인만큼 야당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민생법안인 에너지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치적 역풍은 물론 산업계에도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을 결정하는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활용, 전력망 구축 등 다양한 이슈가 포함됐다.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1차 전기본의 당초 실무안의 전원믹스는 2030년 원전 31.8%, 재생에너지 18.7%이고 2038년 원전 35.6%, 재생에너지 29.1%이다. 정부가 올해 1월 내놓은 조정안의 전원믹스는 2030년 원전 31.8%, 재생에너지 18.8%이고, 2038년 원전 35.1%, 재생에너지 29.2%이다. 한편 이번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탐사시추 경제성 부족,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 부족, 한국수력원자력의 유럽 원전 수주 철수 이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 가스안전공사와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나선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내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KTR 김현철 원장은 11일 과천 본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과 청정수소 연구개발 및 시험인증 기술지원, 인프라 공동 활용 등 협력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정수소 기술 공동 연구개발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비 등 인프라 활용 ▲관련 기업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시험인증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양 기관은 방폭 설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청정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 안전 확보를 돕고 국내 청정수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KTR은 지난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 시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 및 검증, 수소 생산량 등 주요 데이터 및 설비 검사, 인증 평가 결과보고서 발행 등 청정수소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및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네트워크 및 청정수소 실증사업 평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내 수소산업의 신뢰성 확보와 사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산업부 지정을 받아 완주에 수소연료전지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청정수소 사업화 지원기관"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청정수소 사업화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협회-한전, 직류(DC) 배전 확산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직류(DC) 배전 기술의 활성화와 기술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2025년 전기에너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11일부터 개최된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직류 배전 기술과 정책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직류(DC) 배전 기술은 전자기기의 디지털화, 재생에너지및 전기차 확대 등 전력시장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력 사업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수단이 될 것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법/제도, 표준화, 규제 혁신 등) ▲기술 및 솔루션 아이디어(공백 기술개발, 이종기술 융합 등) ▲사업화 아이디어(경제성, 에너지효율화 중심 비즈니스 모델)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 방안(특화지역, 협력허브 등) ▲소비자 중심 활성화 방안(인센티브 등) ▲기타 창의적 아이디어 등 직류 배전 확산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받는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 가능하며,DC 관련 전문가 10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한 심사에 나선다. 총 상금은 1000만원 규모로 대상 1명(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300만원)을 포함해 총 17명을 선정하며, 오는 4월 8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아이디어들은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관련 산업과 정책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며, 오는 3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직류 배전의 필요성과활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많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모전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 전력망 적기 건설 위해 ‘전력망입지처’ 신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전력계통본부 산하에 '전력망입지처'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 전략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따른 조직 개편이다. 전력망 확충사업은 전체 사업기간의 60% 이상이 입지선정과 인허가에 소요된다. 이때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지방의회와의 소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전력망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 국가기간망에 해당하는 345kV 송전선로의 경우 표본 사업기간 9년을 기준으로 입지선정과 사업승인에 최소 4~5년이 소요되나, 실제로는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다. 현재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15년 소요, 9년 지연),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10년 소요, 5.6년 지연) 등 곳곳에 송전망이 건설 지연을 겪고 있다. 현재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하 '설비계획')에 따른 신규 전력망 사업의 71%가 입지선정 또는 사업준비 단계에 있다. 전체 1385건 중 사업준비 54%(741건), 입지선정 17%(235건), 실시계획 2%(29건) 상태다. 한전은 2023년 5월 제10차 설비계획에서 기존 전력망 대비 송전선로 약 60%, 변전소 약 40%를 추가 보강하는 대규모 전력망 확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10차 설비계획의 신규 전력망 사업 대부분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큰 지역의 잉여 전력을 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역간 전력연계를 위한 전력망 경과지역을 중심으로 입지선정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력망입지처는 2024년 1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절차를 고도화하여 전력망 입지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력망 입지선정 갈등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에너지 전환과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줄 첨단 전략산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전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차라리 국산 사용을 의무화해라”…수입산 목재팰릿 REC 축소 논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과 민간 발전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목재팰릿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하향 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 소비처인 발전업계는 목재펠릿 국내 총 소비량 연 523만톤 중 국산 공급량은 112만톤에 불과해 수입산을 막으면 생태계가 매우 혼란스러워진다며 하향 조정을 재고해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는 정치적 배경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목재펠릿을 소비하는 한 발전소의 관계자는 “산업부가 이번 REC 하향 행정예고 전에 30여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정작 발전업계와는 3차례 간담회를 가진 게 전부"라며 “이마저도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목재팰릿 업체들의 의견만 반영된 행정예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수입 목재펠릿이 대부분인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를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5에서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에서 0~0.5로 축소하는 내용의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 개정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한전 발전사 같은 공공설비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고,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펠릿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산 경쟁력이 저하되며, 해외에서 생목으로 펠릿을 만들어 해외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목재펠릿의 주 소비처인 발전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내 펠릿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커녕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발전업계에서 소비되는 목재펠릿 양은 연간 523만톤이다. 이 가운데 국산 공급량은 112만톤이며, 그 중 62만톤은 공급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산 사용을 막으면 가격 급등으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등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발전업계는 보고 있다. 발전업계는 산업부에 이 같은 우려를 계속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강행 배경에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국내 목재팰릿 업체가 위치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 경기를 고려해달라는 민원을 국무총리실에 제기해 이것이 받아들여져 산업부가 행정예고를 강행시켰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며 “국내 목재팰릿 시장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수입산 REC를 낮추기보다 산림청에 벌목 및 수종 계량 사업비나 인건비를 정책금융 형태로 제공하는 게 낫다. 그런 방법을 두고 산업부가 발전업계에 분란만 일으키는 조치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이익 침해 요소가 있어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이달 내로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3월부터 수입산 목재팰릿에 대한 REC 가중치 하향 조정이 적용된다. 발전업계는 이번 행정예고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예고 강행을 막기 위해 다음 주 중 국회에서 다수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 GS EPS 등 바이오매스 발전사들은 수입산 목재팰릿을 활용한 발전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목표 달성에 기여해 왔다며, 산업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에너지 산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규제 조치가 강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구조 변화는 물론, 발전업계의 경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업계 측은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하고 국내 업계도 살리고 싶다면 차라리 정책금융으로 지원을 하면서 발전사들에게 국산 연료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며 “지금 행정예고대로 가면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이 부도로 내몰리게 되고 그럼 REC가격은 더 치솟아 RPS 등 탄소중립 이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 ‘에너지 저장 장치(ESS)’ 신뢰성 높인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에너지 저장 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손을 잡았다. KTR 김현철 원장은 10일 과천 본원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과 국내 ESS 설비 안전 기술 개발과 관련 인증 지원, 표준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설비 분야 디지털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기술 개발을 비롯해 ESS 안전성평가센터 운영을 통해 ESS, 연료전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KTR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ESS 및 신에너지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국제표준 개발 및 확산 ▲시험인증 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양 기관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이 극한 환경에서도 높은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검증, 표준모델 개발 등도 함께 수행한다.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해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하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다. KTR은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국내외 ESS 기술 동향 및 분석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국내 ESS 산업의 신뢰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에너지 저장장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선결과제"라며 “국내 대표 에너지분야 시험인증기관인 KTR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적극 활용,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 글로벌 에너지기업 비전선포 “2035년 매출액 127조원·총자산 199조원”

한전이 2035년 매출액 127조원, 총자산 규모 199조원, 해외·성장사업 매출 2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10일 전남 나주 본사 비전홀에서 사장, 노조위원장, 본사·지역본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뉴(NEW)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한전은 전력 산업의 리더로서 효율적인 전력 공급과 편익을 높이는 한편, 공급망 전반에 걸쳐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한전은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담아 4대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2035년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 4대 전략 방향은 △국가전력망 적기 건설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확보 △연구개발(R&D) 혁신 및 기술사업화 △기업체질 혁신 등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5년 매출 127조원, 총자산 규모 199조원, 해외·성장사업 매출 20조원, 총인원 2만6000명에 달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김동철 사장은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에너지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 저선량방사선 치료연구 적극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충북대학교병원과 함께 '저선량방사선 치료연구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대병원에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저선량방사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병과 퇴행성관절염 치료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한 생물학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있었다. 또한, 연구자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이 저선량방사선 활용 가능성과 미래 응용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며, 방사선 치료가 보건 의료 분야에서 갖는 잠재력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다.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은 그동안 자체 연구 인프라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저선량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충북대학교병원 등 국내 최고 의료기관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저선량방사선을 이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법 개발 및 임상적용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봉수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장은 “저선량방사선 기술이 국내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기관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관련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입 목재펠릿 REC 축소에 발전사 노조 반발…“현실성 없고, 전기요금만 인상”

정부가 국내산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입 펠릿에 대해 사실상 패널티를 주자, 이를 주로 소비하는 석탄발전업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입 펠릿이 대부분인 현실 여건상 부정적 영향이 크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비난했다. 정부는 수입 펠릿 사용량이 급속도로 늘면서 가구 등 산업용 목재까지 펠릿으로 전용되고, 국내시장 경쟁력이 저하되며, 해외에서 생목으로 펠릿을 만들어 해외 산림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입 펠릿에 패널티를 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사실상 수입 펠릿에 패널티를 주는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개정을 지난 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수입 펠릿이 대부분인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5 가중치를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 가중치를 0~0.5로 축소했다. 국산 펠릿이 대부분인 미이용 목재펠릿·칩의 REC 가중치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1.5~2.0 가중치를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1.5~2.0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SRF는 신규 설비의 경우 현행 0~0.25 가중치를 제로화하고, 기존 설비의 경우 현행 0.5~1.5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개정은 공공설비의 경우 당장 올해부터, 민간 설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남동발전 노조는 “산업부의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 행정예고는 바이오매스 발전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공멸시킬 것"이라며 “행정예고 시행 시 민간 목재펠릿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자들은 20년간 4조5000억원의 손실을 보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재펠릿은 주로 석탄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혼합 연소하는데 사용된다. 목재펠릿은 탄소축소이 인정되는 연료이고, 석탄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RPS) 제도를 충족해야 해 석탄에 펠릿을 혼소하면서 RPS를 해결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목재펠릿 생태계가 붕괴되고, 발전단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남동발전 영동발전본부는 내년이면 당장 운영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면 국내 목재펠릿 시장의 약 30%가 붕괴될 것이다. 기존 정책만 믿고 투자한 국내 펠릿 제조업자, 관련 물류운송, 발전사업자, 지역경제가 공멸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또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즉각 졸속 행정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입산 목재펠릿 REC 가중치 축소이 국산 목재펠릿 사용을 늘릴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산 목재펠릿은 생산량 자체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산 목재펠릿 시장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발전소의 목재펠릿 사용량은 연간 약 500만톤이다. 이 가운데 국산 공급량은 80만~100만톤으로 전체 수요의 20% 이하다. 단기간 내 국산 공급량을 5배로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석탄발전사들은 비싼 국내산 펠릿을 사용하거나, 더 많은 REC를 매입해야 해 수익성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발전소는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신규 발전소 건설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1조원 규모로 추진되던 광양그린에너지 공사가 중단됐고, SGC그린파워 매각도 철회됐다. 발전사들이 지속적인 적자에 직면하면, 발전소 폐쇄와 관련 산업(제조, 물류 등)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대형 공기업 발전소가 폐쇄되면 부족한 REC를 현물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REC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REC 가격이 상승하면 발전사들이 RPS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사업자들은 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정부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을 단행하면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져 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남동발전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면서 기존 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 상황과 에너지 정책의 균형을 고려해 이번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부발전, 산업부 국가보안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안점검 결과 점검 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서부발전은 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국가보안점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41개 산하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체계 등 보안업무 전반을 정밀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안점검을 진행한다. 해당 평가에서 서부발전은 전체 평균 점수를 크게 웃돌아 점검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는 경영진의 강력한 보안 강화 의지에 따라 출입증 복제방지 시스템 도입, 보안 문화 내재화 활동, 유관 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체계 작동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서부발전은 보안 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안장비를 최신식으로 유지하며 업무 담당자보다는 외부 전문가 위주의 보안 교육을 하고 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안 활동에 참여한 데 따른 결실"이라며 “안전은 물론 보안 분야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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