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6.9원(9.7%) 인상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적자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용은 제외하고 산업용만 올리고 있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만들겠다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에도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용을 올릴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 입장에서야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요금설계 원칙상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작년, 재작년에도 산업용만 올렸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주택용을 억지로 올리지 않으면 현재의 왜곡된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이 여론 반발이 적으니 손쉽게 계속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공기업의 실책을 산업계에 떠넘기는 조치이며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력업계에서도 산업용 전기판매량에 이번 인상폭을 적용해도 한전의 구조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만큼 가정용과 일반용 등 다른 요금들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산업용 올려도 연간 재무개선 효과 4.5조 수준…누적적자 40조 해소에 역부족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19만2199기가와트시(GWh)를 기록했다. 12개월로 추산하면 약 30만GWh로 가정하고 여기에 kWh당 인상분 16.9원을 적용하면 연간 4.5조원 수준의 한전 재무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누적 적자 40조원의 8% 수준에 불과하다.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국내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대부분 철강과 자동차 분야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로 전기요금이 높아지면 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철강·자동차·전자 등 주력산업 대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산업용 인상은 국내 일각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한국 정부가 산업계에 값싼 전기요금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차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22년 정부는 한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사채 발행액을 '자본금 및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설정한 한전공사법을 '5배 이하'로 늘렸다. 그마저도 한도가 임박해가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고비를 넘기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을 두고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암울한데 또 다른 부담"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철강, 반도체 및 가전, 배터리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사인 현대제철은 연간 전기료만 6000여억원에 이른다.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 회수율을 고려하면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농업용 전기에 비해 싸게 공급받는 게 아니다. 또한 고압의 전기를 송변전 과정 없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우량 고객"이라며 “경기 침체로 철강, 반도체 등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 “산업용이 원가 회수율 가장 높아…다른 사용자들에게도 가격 신호 줘야" 한전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전기요금 원가 정보'에 따르면 2022년 전기요금 총괄원가 회수율(총수입/총괄 원가)은 64.2%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일정량의 전기를 1000원에 사서 642원에 팔았다는 의미로, 한전은 전기를 팔 때마다 358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 원가 회수율은 70% 수준이지만 농사용과 가정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5% 수준으로 알려져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또한 한전에 따르면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 전기요금은 66 정도로 주택용 전기요금이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산업용 외에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에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대한 국내 전력소비자들의 노출 빈도를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만들고 이는 결국 전력소비자들이 요금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연제 교수는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요금 정보는 국가적 측면으로 보면 비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게 된다. 전력소비를 줄여야 하는 시기에 전력소비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며, 전력보다 다른 에너지 가격이 저렴한 시기에는 대체 가능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소비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같은 전기요금 제도 개편 추진은 고물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없고 이 경우 늘어나는 한전의 적자해소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고,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한다. 현재 산업용 고객은 전체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차한다. 한전 측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 ∼ 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연결),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연결)에 달해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전 측은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전력망 건설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 입장에서야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요금설계 원칙성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작년, 재작년에도 산업용만 올렸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주택용을 억지로 올리지 않으면 현재의 왜곡된 요금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용이 여론 반발이 적으니 손쉽게 계속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정부와 공기업의 실책을 산업계에 떠넘기는 조치이며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임직원 기부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한수원은 '러브 모아 펀드 모어(more)'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 원하는 금액과 방법을 선택해 기부하는 기부 키오스크를 본사에서 운영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번 캠페인에서 모금된 일시기부금 410만 원과 한수원 임직원 기부금 '러브펀드' 590만 원을 합친 1,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가족돌봄아동과 환아 의료비, 취약계층 재능 아동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로 기부금 및 봉사활동이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수원에서는 다양한 기부 캠페인과 전사 릴레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용석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모든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한수원이 취약계층 아동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천도시가스(사장 정진혁)이 22일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에 임직원 및 가족들이 모금한 312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새생명찾아주식운동본부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망설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망과 새생명을 전달하는 봉사단체다. 인천도시가스는 1998년부터 27년째 매년 사랑의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인천도시가스 이상규 경영지원담당 상무이사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도시가스는 지역봉사라는 경영이념 아래 새생명찾아주기운동 후원 외에도 저소득 아동 급식비 후원, 희망장학생 후원, YWCA 무료급식 지원 등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3개월 넘게 공석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공모가 이달 중순 조용히 마감됐다. 업계에서는 초대 사장 이후 다시 서울시 고위공무원 출신이 선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마곡열병합 사업 이슈로 전임 사장이 중도 사퇴한데다,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이후 공사와 시와의 관계도 껄끄러운 상태여서 외부인사가 사장으로 지원할 유인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2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공모가 지난 14일 마감됐다. 서류심사는 11월 1일이며 면접심사는 11월 4일 이후로 예정됐다. 업계에서는 11월 8일로 예정된 서울에너지공사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임용 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임원후보자 추천, 사장후보자 인사검증과 선임,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서울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자리는 이승현 전 사장이 서울시의 서남집단에너지(마곡열병합) 사업 변경 검토에 반발해 지난 7월 19일 중도사퇴하면서 공석인 채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강서구 마곡지역에 주택 7만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공급을 하는 열병합발전소(285㎿ , 190G㎈/h)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하는 서남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착수했으나 이후 사업비가 2021년 4683억원, 2022년 5291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시공사 입찰이 계속 유찰됐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사업비가 697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력도 부족하다며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사 노조 측이 “민영화 수순"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시와 공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사장 자리인데 전임 사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한 것은 이유가 있다"며 “2016년부터 추진한 공사 숙원 사업인 서남집단에너지 사업권이 외부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다 서울시장이 바뀐 뒤로 재정지원도 줄어 기본적인 열공급 외에 추진하던 사업들은 거의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전임 사장이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두고 갑작스레 사퇴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12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설립됐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초대 사장은 박진섭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공사 전신이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집단에너지사업단장,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다. 후임인 2대 김중식 사장과 이승현 사장은 발전공기업 출신이다. 사장은 물론 임원진도 초대 사장 당시에는 서울시 출신이 많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有故) 이후에는 대폭 줄었다. 서울시 출신이나 유력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오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서울시의 외면과 경영 난맥상이 계속될 것이란 게 공사 내부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사장이 누가 오더라도 서울시가 교통방송(TBS)처럼 서울에너지공사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할 경우 공사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너지공사는 TBS와는 달리 설립 본연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산하 공공기관에서 해제할 경우 SH산하 집단에너지사업 위탁기관으로 돌아가거나 민간 집단에너지기업에 인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와 원자력발전소 정비인력 양성과 신산업 육성에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최근 '기술인재 양성 및 미래 신성장 산업 분야 상호발전과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체코 원전 등 해외원전수출을 위한 개발협력과 글로벌 핵심인재 공동 양성 △신안․영광 등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상용화와 사업추진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된 목포대학교이 최근 SMR 선박연구소를 출범하는 등 친환경 미래 해양산업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 중이어서 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된다. 실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해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 SMR 선박 개발 전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전KPS는 이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력설비 자문, 연구 등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산학 협력의 성공 모델을 완성할 예정이다. 한전KPS 관계자는 “양 기관의 업무협력 협약 체결을 통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분야 R&D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했다"며 “특히 SMR, 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사업 추진은 향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한 한전KPS 사업추진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하반기 가족 동반 신입사원 입사식을 개최했다. 서부발전은 최근 충남 태안 본사에서 '2024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입사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복 사장과 노동조합 대표를 비롯해 본사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회사는 상반기에 이어 이번 입사식에도 신입사원의 가족을 초청해 첫걸음을 축하했다. 입사식은 임명장 수여와 신입사원 선서, 사장 환영사, 휘장 수여, 입사 환영 선물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신입사원은 임명장 수여에 앞서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시청하며 입사 각오를 다졌다. 서부발전은 올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발전소(공주, 남양주 등) 건설이 본격화함에 따라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회 채용을 시행했다. 평균 93.2 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하반기 신입사원은 사무 5명, 기계 15명, 전기 11명, 화학 4명 등 모두 35명이며 5주 동안 입문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배치된다. 회사는 하반기 35명을 포함해 올해만 91명을 채용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이정복 사장은 “유능하고 열정 있는 우리 신입사원과 가족 모두에게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탄탄한 실력으로 취업 관문을 통과한 인재들이 각자 마음에 새긴 뜻을 이루도록 회사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동절기 상습 결빙 지역 안전길 조성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선다. 한난은 22일 성남시청에서 김부헌 한난 부사장, 이진찬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시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안전길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Safety-On(溫)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Safety-On(溫) 프로젝트'는 한난의 열공급지역인 성남시 관내 동절기 결빙 경사도로에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한난은 사업 기획과 예산 기부, 밀알복지재단은 사업이행 총괄, 성남시는 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책임지게 된다. 설치 구간은 서류 심사, 현장 조사, 기관간 협의를 통한 사업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의 검토를 거쳐, 유동인구가 많은 수정구 소재 성남시의료원 인근의 경사도로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협약에는 해당 사업구간에 도로 열선은 물론, 안전 조명시설도 함께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야간 범죄 예방을 통한 지역 안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부헌 한난 부사장은 “Safety-On(溫) 프로젝트는 정용기 사장의 4대 경영방침에 따라, 한난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기획해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한난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공사 브랜드 슬로건 기치 아래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및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난은 기관장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지난 4월 성남시 분당중앙공원 황톳길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기존 세족장에 지역난방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을 설치 후 성남시로 기부하여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계인)이 국내최대 사료회사인 농협사료(대표이사 김경수)와 사료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협력을 이어간다. 양사는 2020년 우크라이나산 사료용 밀 공급으로 협업을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수입사료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동반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에 지난 2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상훈 식량바이오본부장과 농협사료 김경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 사료원료의 안정적 조달과 협력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 자산을 활용한 국내 곡물 반입, 팜박 등 사료 원료 장기공급, 해외 곡물 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한 공동개발 및 투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교류 등의 주제로 양사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향후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개선될 경우 우크라이나산 곡물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번 협약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 등 수입곡물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하에서 국내 메이저 식량사업 회사 두 곳이 국내 사료원료 공급망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식량사업을 지속 확대해 남미 조달 시장 진출, 미국산 곡물 조달 역량 고도화, 종전 후 우크라이나 터미널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30년 식량 취급량 1000만 톤 취급 체제를 구축하고, 이중 600만 톤은 국내로 도입하는 등 글로벌 조달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식량안보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480만 톤 이상의 사료용 원료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국내 최대 사료기업인 농협사료 또한 이상기후 현상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높은 글로벌 곡물 시장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협업해 안정적으로 수입 사료 원료를 확보하는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상훈 식량바이오본부장은 “지난해 업무협약식 체결 후 양사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품목과 거래량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농협사료와 수입 사료원료 공급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내 물가안정과 식량안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77%가량 증가했으며, 기상 세미나 개최, 남미 곡물시장 공동조사, 동남아 사료 부원료 품질 공동 조사 등 직원 간의 교류도 강화해 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민간 기업에서 LNG를 성공적으로 직도입하게 되면 원가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분산에너지특구에서 전력생산을 통해 한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내년 본격적 출범을 앞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을 총괄하고 있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산 특구가 활성화되면 저렴한 에너지요금과 계통부담 완화, 즉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바탕으로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전력신산업,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프로슈머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분산 특구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정부가 분산에너지법을 토대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분산 특구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와 민간 기업들의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내년 분산 특구 지정이 화두가 되기도 했다. 분산 특구 지정에 따른 지자체들의 전기요금 절감과 민간기업 유치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년 동안 분산에너지특별법 통과와 분산 특구 성공을 위해 제도설계는 물론 국회와 지자체, 기업들을 부지런히 만나 사업설명과 설득,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박상희 과장으로부터 현재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박 과장은 “분산특구의 기대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지자체, 분산에너지진흥센터와 합심해서 협력하고 있다. 분산 특구 지정은 출발점이므로 결승선에 통과하고 열매를 맺는 지는 그 이후에 판가름이 날텐데, 정책역량을 결집해 분산 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 재정된 분산에너지법에 규정된 분산 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자체와 전문가, 전문기관(전력거래소, 한전 등)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 성공사례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분산 특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분산 특구제도는 분산에너지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며 “정부에서도 분산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원래의 취지인 지산지소, 에너지 자급자족을 달성해 전력계통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특구가 활성화된다면, 특구 내에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전력신산업, 마이크로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프로슈머 등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산 특구 내에서 다양한 에너지기업이 창업해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 고용창출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과장은 “현재 내년 1분기 분산 특구 지정 공모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은 지정 요건에 따라 심사해 공정하게 선정하면 되므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중요한 한 것은 특구 지정이후 1~2년 경과시 과연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현재 분산 특구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는 울산, 제주, 부산, 충주, 전남, 경기, 경북, 인천 등이다. 그는 “산업부로서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따라 도입되는 분산 특구 제도에 높은 관심과 참여 의사를 제시하시는 지자체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현재 준비 측면에서 보면 역시 관심도가 높은 3개 지자체(울산, 제주, 부산 등)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울산의 경우,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 특화지역 육성계획을 수립 중이고, 울산시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원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와 부산 역시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분산 특구 지정을 위한 나름대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전남 영암군 등과 같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 특구 지정을 타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민간 기업들도 분산 특구 참여를 계획 중이다. 박 과장은 “특구 지정시 분산법 제43조에 따라 전력직접거래가 가능하므로, 일부 기업에서는 한전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외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통합발전소 등의 사업 모델을 적용해 분산 특구 내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도 제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지자체들은 특구 참여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다. 박 과장은 “특구에서 참여하는 민간발전기업들은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인센티브"라며 “이 외에도 특구 참여 기업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기업들 외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에 대한 혜택도 제공된다. 그는 “분산 특구에 입주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분산특구 참여 기업에 대해 분산에너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구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태양광 설치 시에 이격거리 제한이 있는데, 특구에서는 이격 거리 제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육성계획 수립시 지자체로 하여금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발전기업들은 분산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범위 확대와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서는 분산에너지의 종류로 다양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법상 분산에너지의 범위는 40메가와트(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용량 제한이 있다. 이는 분산에너지의 특성상 송전망보다는 배전망에 접속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산에너지의 용량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박 과장은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현재도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용량제한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추후에는 중소형원자력발전(SMR)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간소화 요구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 시행 경과, 특구 운영 실태 등을 지켜보면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끝으로 “분산특구의 확대 여부도 분산 특구의 성공 여부,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며 “매년 한두개씩 지정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선 최초 지정한 분산 특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특구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분산특구의 실제 운영과정에 도출될 수 있는 애로사항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