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원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논란이 됐지만, 연구원은 “명백한 오보"라며 강력 부인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단순 해프닝일 수 있다는 의견과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수 있다는 상반된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시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정을 해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계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초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왜 지정했는지 배경에 대해선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민감국가 지정 배경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내용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는데, 정부는 이 사건이 지정과 연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NL과 공동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관성이 제기됐고 해당 기술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연구'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연구원은 “명백한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원자력연구원은 해명을 통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해당 연구를 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며 “INL과 공동 연구를 하는 곳이 우리밖에 없다는 오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INL은 2000명 이상의 연구원이 활동하는 대형 연구소인데, 그중 한국 연구원 출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지정이 미국 정부의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감국가 지정 시기가 1월 초로, 바이든 정부의 임기 말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웨스팅하우스 간 체코원전 협상 시기와 겹친다는 게 이유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당시 한국의 양보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지식재산권 협상이 완료되면서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던 시기"라며 “협상이 결렬됐다면 몰라도, 같이 협력하기로 대내외 적으로 알린 시기에 민감국가 지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재권 협상을 위해 한국을 4월 15일 발효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했다가, 정권교체기에 이를 해제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발생한 단순 행정 착오라는 것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경고 차원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29일 하버드대 강연에서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등 핵무장론을 강조해왔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핵과 에너지의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는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무리한 정책에 지속된 경고의 누적된 결과와 윤석열 정권의 불안한 국정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실제로 발효될 경우 한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양국간 원자력, AI 등 첨단기술 연구협력은 물론 동맹 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관세 압박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제계의 중론이다.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동맹 관계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이며 한국에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 관세부과 등 정책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민감국가 지정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한국이 유출이나 안보 문제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될 가능성을 높이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미 지정 배경을 두고 여야 간 네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력소통지원센터장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과 협상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하면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지만 해제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지정 배경을 명확히 하고,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한국의 원자력 기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국가 지정으로 훼손된 국제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주민친화형 복합사옥'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번 사업은 변전소의 옥내화 및 설비 증설을 통해 수도권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력산업 유관기관을 유치해 미래 에너지 기술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상부를 증축해 한전 동서울전력지사, 한전KPS, 한전KDN, 카페스(KAPES) 등 전력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6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서 약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분야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업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HVDC(초고압직류송전) 엔지니어링센터와 제어시스템 연구소 등 시설을 구축해 동서울변전소를 HVDC 기술 허브로 조성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를 주민친화형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먼저, 한전과 주민 간 소음·경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변전소 외관 디자인을 선정했다. 이는 주변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전은 8개의 변전소 경관개선 안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전력설비를 건물 안으로 이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은 4월 중 감일고등학교 인근에 전자파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후 설치 개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감일지구 내 'HVDC 소통라운지'를 구축한다. 소통라운지에는 주민 소통을 위한 회의 및 응접 공간이 마련되며, 감일지구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파 측정장치와 함께 변전소 건설사업 설명 및 전자파 이해를 돕기 위한 키오스크도 설치될 예정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과 하남시 교산 신도시, 3호선 감일역 등에 공급하기 위한 핵심 설비다. 한전은 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활성화하는 등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동서울변전소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전력설비 증설을 넘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와 소통라운지 구축을 통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HVDC 기술 허브로의 변신을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동서울변전소는 주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변전소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로 지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과 연구계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체코원전 수주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민감한 핵연료 주기 연구에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원전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본지의 질문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에 민감기술(재처리)을 전파할 것을 미국이 걱정하는 것인데 체코의 경우 이미 원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 이전에 수주 자체가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했고, 한국은 이 사실을 두달 뒤에나 알게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아직 한국이 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감국가 지정이 장기화되면 한미간 원전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감국가 지정이 한국의 원전 수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의 해외 원자력 수출은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같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 NPT는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과 물질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원자력 수출 시 NPT와 핵공급국그룹(NSG)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수출 대상국이 NPT 가입국인지, IAEA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원자력 수출은 NPT 체제 내에서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면서도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체코원전 수주는 이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민감국가 지정이 장기화될 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연료 주기 관련 연구에는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관련 연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향후 국내 원자력 연구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주 후반에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안 장관의 방미는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원전 협력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러한 방문 계획은 미국이 한국을 SCL에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추진됐지만, SCL 지정이 확인되면서 이번 방미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지역난방이라는 업(業)'과 '깨끗·따뜻이라는 핵심가치'를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 '한난존(zone)'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이하 '세종시')까지 확대한다. 한난은 세종시와 보람동 새숨뜰 공원 황톳길에 '제3호 한난존'을 설치하고, 이를 시(市)로 기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난존'이란 맨발 황톳길을 이용 후 차가운 물로 발을 씻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난방 온수를 세족장에 공급하는 한난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이다. “사회공헌은 공사의 업(業)과 연계시키면서도 시민이 원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발굴 추진해야 한다"라는 정용기 사장의 철학과 아이디어가 담겨있다. 작년 3월 성남시와의 MOU로 시작된 성남 분당의 제1호 한난존 사업이 '건강증진·기분전환·따뜻한 마무리'의 1석 3조 효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뒤, 작년 말 수원 영통에 제2호 한난존이 설치된 바 있으며, 이번 세종 보람동에는 5월경에 제3호 한난존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한난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인 PT. Siborpa Eco Power가 DL이앤씨와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의 '기본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에 114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와 발전소 건설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가 포함된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시보르빠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왐푸(45MW), 땅까무스(55MW) 수력발전사업에 이어 세 번째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풍부한 해외 인프라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중부발전이 주도하는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담당한다. 또한, 해외 건설사와의 협업 경험을 살려 해외 건설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중부발전과 DL이앤씨의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해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중부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내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DL이앤씨와 협협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중부발전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현실적으로 확산시키고,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의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DL이앤씨의 문병두 토목사업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중부발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CM 업체가 독식해온 고부가가치 CM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해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해 성과를 내는 선도적인 사업 모델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유사한 신규 해외 신재생 프로젝트에서의 성과가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배경에는 UAE(아랍에미리트)의 추가 호기 수주 문제가 걸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UAE가 바라카 원전 5~8호기 추가 발주를 계획하고 있어 이를 수주해야 하는 한전 입장에선 UAE 측에 추가 대금 지불을 강력히 요청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원전 추가 수주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과거 UAE 원전 수주 당시 팀코리아 일원으로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 문제는 바라카 원전 5~8호기 추가 수주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UAE의 의도로 보인다"며 “한전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9년 한전이 주 계약자로 나선 팀 코리아는 UAE로부터 바라카 원전 1~4호기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팀 코리아는 지난해 9월까지 1~4호기를 순차적으로 모두 준공했다.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되면서 하청을 맡은 한수원은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이 비용을 한전에 요구했지만,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받아서 준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국제 중재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원전업계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국제협상에 능수능란한 UAE의 여우짓에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UAE가 바라카 원전 5~8호기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1~4호기 건설을 맡은 한국이 유리한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무조건 유리한 상황을 주고 있지만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UAE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다자주의 외교 성향을 가지고 있다. UAE는 미국에도 고자세로 협상하는 국가"라며 “이는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추가 호기를 발주할 때 순순히 한국에 순순히 몰아줄 리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UAE는 실용주의와 개방성을 바탕으로 다자주의 외교 전략을 추진하며,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미국으로부터 주요 방위 파트너로 인정받았으며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경제 및 외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국에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며, 가자지구 재건과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전 사업에서도 다자주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발주 당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낙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 팀 코리아가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이 1~4호기를 수주했다고 해서 5~8호기도 반드시 수주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원만히 해결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독립 법인인 한수원이 한전에 비용 청구를 안하면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떠나 비용을 받기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에서도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 내부적으로 양사가 원만한 합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전-한수원 갈등이 원전 추가 수주와 걸려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한전-한수원 갈등 관련 질의에 “양 사가 해결할 문제"라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순수한 기업 간 문제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이 문제는 사실 상 국가 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유럽 원전 수주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UAE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추가 수주를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국내 발전 설비 용량이 2038년까지 70%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늘어나는 물량 중 대부분은 발전공기업의 노후 석탄발전소 대체 물량이다. 신규 LNG 사용 발전소는 열병합이나 수소혼소를 전제로 용량시장입찰을 거쳐야 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 발전소 설비 용량은 2023년 기준 43.2기가와트(GW)에서 약 26GW 늘어 2038년 69.2GW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설비와 신규 LNG 발전소, LNG 활용 열병합발전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설비 용량이 대폭 늘어남에도 전체 용량 대비 비중은 2023년 29.9%에서 2038년 25.8%로 낮아진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 전원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LNG 분야 발전소 건설에 경쟁입찰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외에 신규 LNG 발전기는 물량은 정해져 있지만 경쟁 입찰을 거친 발전사들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집단에너지 등 LNG 사용 발전설비가 신청만 하면 설치가 가능해 과잉 설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무탄소 전원 확대 추세에서 입찰을 통해 LNG에 대한 비중 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LNG 활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올해까지 LNG 용량시장을 통해 2031~2032년 기간에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필요 설비 2.2GW를 충당할 계획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진입을 적정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시킨다는 취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NDC 때문에 화석연료인 LNG발전은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 대체 물량 외에 신규 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 부분은 산업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아직 수소혼소발전 등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LNG발전 설비 용량 확대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LNG용량시장 외에 2038년까지 '무탄소전원 입찰시장'을 통해 4.6GW의 발전설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소형모듈원전(SMR), 재생에너지나 LNG 수소혼소발전 등 모든 무탄소 발전원이 경쟁해 낙찰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결국 모든 신규 설비가 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전까지의 사업 진출과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물량, 비가격요소 등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신규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탄소감축이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기간 동안 국내외 모두에서 한동안 LN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공과 민간 LNG 발전기업들의 직수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bp world energy outlook 2024'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해 2050년이 되면 2022년 천연가스 수요의 1.2배를, LNG 수요도 증가해 2050년이 되면 2022년 LNG 수요의 1.8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동안 국내외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LNG 직수입 사업자인 SK이노베이션 E&S, 포스코인터내셔널, GS에너지, 한화에너지 등 민간 기업들은 물론 발전 공기업들도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향후 필요하게 될 블루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도 대량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수요처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과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정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산불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국립공원 내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세부내용으로 전력설비와 수목간 안전 이격거리 유지 및 위험수목 관리·제거, 산불감시 인력 공조체계 구축으로 취약지 감시 및 초동대응 강화, 전력설비를 활용한 AI 기반 산불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주요 탐방로 및 지역행사 등 산불예방 합동 홍보,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최근 미국 LA 산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부터 봄철까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불로 인한 전국 송전선로 고장 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0건, 2022년 54건, 2023년 2건, 2024년 0건이다. 국립공원과 인근 5km 반경에는 송전선로 155개, 철탑 3653기, 배전 전주 6만 4000기가 운영되고 있다. 18개 선로는 국립공원을 직접 통과한다. 김동철 사장은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전의 핵심이자 국민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복지공간"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립공원 보호와 안정적 전력설비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며, '팀 코리아'의 협력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비용 정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여전히 이 문제에 합의를 하지 못하며 국제 중재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팀 코리아'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정산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 간의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관련 정산비용에 관한 갈등의 원인은 계약 주체의 복수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전이 주계약자로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한수원이 시운전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한전으로부터 운영지원용역(OSS)을 수주해 수행하는 과정에서 UAE와 한전 간의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 공기가 지연되고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서,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UAE로부터 해당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한수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제 사업의 경우 계약서 상 정산이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경우 국제중재재판소로 상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다만 이는 한전과 UAE 간의 문제이며 한전으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한수원은 비용을 지급받는 게 당연하다"며 “한전 사장이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은 최근 재무제표 '충당부채' 주석에 “UAE 원전 공기 연장과 관련해 계약(시운전용역) 당사자(한수원)와 공기 연장 비용 및 지체상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명시하며,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시인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8년까지는 정산이 잘 됐다. 하지만 이후 한전이 납품받은 밸브의 문제로 공사가 몇 년 지연되면서 발생한 비용은 정산이 되고 있지 않아 이같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과 한수원은 엄연히 법인이 분리된 서로 다른 회사다. 아무리 팀 코리아라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해야 팀 코리아"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당초 한전은 한수원에 정산을 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UAE로부터 정산을 못 받자 한수원과 계약 시효 연장 협약을 세번이나 맺었다. 이는 한전이 한수원에 정산해 줄 게 있다는 걸 시인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수출 일원화를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 간의 갈등은 2001년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한전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이후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한전이 원전 수출 협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에서 한수원이 분사한 지 25년이 넘으면서 한전에는 원전 전문 인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이 계속 주 계약자로 나서게 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 중재는 국익과 '팀 코리아'의 후속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 정산을 받지 않을 경우 배임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요청하는 게 당연하다"며 “한전이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일단 정산을 하고 이후 UAE로부터 비용을 받도록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대한 최종 계약이 당초 알려진 3월에서 밀려 4월에야 체결될 전망이다. 한수원이 원전기술 지재권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영향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지만, 이번 계약은 탄핵 건과 무관하게 진행 중이라는 게 핵심 관계자들의 공통 증언이다. 12일 체코 원전 계약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 측에서 체코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관련 기업들 간 역할 분담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율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3월 안에는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초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2년여에 걸친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합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한국이 체코 측에 약속한 60% 이상 현지 기업 참여와 현지 노동력 우선 고용, 추가 금융지원 조건 등에 대한 합의도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당초 한국 기업들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약 24조원(4000억코루나)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로 인해 일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관측했다. 정 교수는 제36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국내 최고의 원전 전문가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이와는 무관하게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번 계약은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다. 체코도 10월에 총선이 있는 만큼 그 전에는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체코 전력회사 CEZ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최종화하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최종 계약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 자금조달 등 사업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담하는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