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5년 KOEN Together 사회공헌사업 대국민 공모'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국남동발전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구현'으로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하는 사업을 찾기 위해 진행된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미래세대 육성사업 △사회적약자 일자리사업 △지역환경 조성사업 △글로벌 사회공헌사업 △지역현안 해결사업 △기타분야 사회공헌사업 등 7개 주제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1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6주간이다.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와 한국남동발전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남동발전의 ESG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면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적약자를 돕는 신규 사회공헌사업이 적극 발굴되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전세계 해상풍력발전의 강자인 독일 라인베스트팔렌 전력(RWE)과 충남 태안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서부발전은 최근 라인베스트팔렌 전력의 해상풍력발전 자회사인 라인베스트팔렌 전력 오프쇼어 윈드(RWE Offshore Wind GmbH)와 '태안 서해 해상풍력발전 공동사업개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스벤 우터몰렌(Sven Utermöhlen) 라인베스트팔렌 전력 오프쇼어 윈드 사장은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태안 서해 해상풍력사업'은 태안군 해안에서 약 45km 떨어진 해상에 설비용량 495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는 라인베스트팔렌 전력이 한국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2024년 3월)한 최초의 사업으로 그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전세계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하고 신재생발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부발전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무탄소 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해상풍력 등 신재생발전 사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부발전은 이번 서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포함해 태안권 해상풍력사업에 적극 참여해 회사의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이정복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호 관계를 이어가 국내외 해상풍력 시장 동반 진출을 이룰 계획"이라며 “아울러 사업 성공을 통해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그리고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공급망과 생태계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전 최대주주가 횡령을 하고도 자신 소유의 사모펀드를 활용한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연간 수백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발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안안면클린에너지(이하 TACE)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 자체에 대해서만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전기위원회가 이를 허가해 줄 경우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태양광 사업으로 자금을 횡령하고도 이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길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TACE는 태안군 안면도 일대의 폐염전과 폐목장 부지 615만㎡에 설치한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022년 6월 착공해 2023년 9월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총 사업비 5000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4월 최종 준공해 현재 300M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약 1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TACE는 SK E&S 등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과의 계약 체결로 연간 수백억의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동문 출신 공동대표들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발전소 사업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 A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실상 자신의 소유인 사모펀드에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넘기려 하고 있고 이를 공동대표 B씨가 막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TACE가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여부는 오는 12월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전기위가 승인하면 TACE 최대주주는 A씨와 B씨 등 개인주주에서, 외국계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국내 랜턴그린에너지사모펀드(PEF)로 바뀌게 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은 전기위 심의를 통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위는 지난 회의들에서 이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해왔다. B씨는 “전기위가 사모펀드를 최대주주가 되도록 해주면 범죄혐의자가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환사채 발행 계약을 주도한 인물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이며, 그가 소유한 투자자문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외국계 펀드가 태양광발전소의 최대주주가 되면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위 측은 “전기위는 주주의 범죄혐의가 아닌 발전사업 자체를 두고 전환사채 주식 전환 여부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허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주주의 범죄나 법원의 판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TACE의 사업자금을 개발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자기 소유 회사인 사모펀드에 지급한 후, 해당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이 자금으로 인터넷 방송 아이템(별풍선)을 50억원어치 구매하고, 외제차를 4대 구입하는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적시됐다. A씨는 구속 수사를 받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사모펀드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A씨가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고 있다. 이에 TACE 측은 A씨에서 다른 인물로 대표를 바꿨으나 바뀐 대표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구속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는 A씨의 횡령건과 바뀐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 전기위 측은 “전기위원회는 사업주체가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다. 주주 개개인에 대한 선입견은 없다"면서도 “다만 위원들은 재량권이 있다. 9명의 위원이 결정하는 만큼 위원들 중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기존 주주의 범죄혐의 등 정황상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기위원회에서 승인여부와 범죄혐의의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다 동업자 간에 사이가 틀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양쪽 다 로펌을 선임해 법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다. 정황상 A씨의 범죄 혐의가 커 보이고 B씨가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기위는 사업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하지만 이를 승인해 줄 경우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태양광 사업으로 자금을 횡령하고도 이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넘길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이 발전소 지중 선로를 1km이상 한번에 설치 할 수 있는 '초(超) 장조장'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 한국남동발전은 신규 건설 중인 고성천연가스 발전소에 설치될 지중선로 약 1,040m 구간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길이의 전력케이블을 설치하는 '초(超) 장조장' 기술을 적용한다다. 장조장은 전력케이블을 중간 접속 없이 한번에 설치하는 길이며, 이 중 초장조장 기술은 1km 이상 한 번에 포설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뜻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초장조장 기술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이번 초장조장 기술 적용은 345kV 규모의 특고압 전력을 종전 최대 길이 대비 약 2배 가량 연장해 적용하는 도전적인 기술이다. 기존 국내에서 한번에 설치한 지중선로 길이는 평균 500m 내외로, 1km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 기술에 비해 기술력 확보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은 고성천연가스 발전소 지중선로 설계에 앞서 국내 초장조장 기술수준 파악을 위해 국내 케이블 전문기업 개별 방문 면담, 전력케이블 생산, 운송, 시공, 검사 전 과정을 검토했다. 이후 기술설명회를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후 기술 규격화, 초장조장 기술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선진기업과 지중선로 초장조장 기술교류 등을 가졌다. 또한 시공현장 방문, 분야(전기, 토목, 기계)별 담당자 면담을 통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남동발전은 약 2년간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초장조장' 기술 규격화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대한전선(주)과 순수 국내 기술의 '초 장조장 '의 기술을 설계에 반영해 국내 기술 규격화 성공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남동발전은 “이번 기술 도입으로 중간접속함을 최소화 또는 생략할 수 있어 건설비 절감은 물론 공기 단축, 선로 고장 가능성까지 낮출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 기술을 국내 최초 도입해 향후 발전사업 뿐 아니라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국내 모든 기업이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2024년 하반기 전력그룹사 사이버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력그룹사 사이버안전협의회는 국내 전력사간 협력을 통해 정보보안체계 강화와 보안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과 국내 전력그룹사에서 사이버보안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해 최신 보안 이슈를 공유하며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생성형 AI에 대한 보안위협과 대응전략△기반시설 보안위협 요소와 발전 방안△ 운영기술 보안의 병목구간 PLC 공격 피해 사례 및 대응 방안 등의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여 향후 전력분야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남석열 한국동서발전 기획본부장은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커들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력그룹사 정보보안 담당자 간 정보기술 공유 및 협력 기반을 공고히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성숙한 기업문화 조성 노력의 결실로 4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HRMS)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경영인증원은 한전KPS의 인권경영 관리 방침과 목표, 실행 체계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지난 2021년 최초 인증 이후 4년 연속 인증기관 자격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권경영시스템 공식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인권경영 체계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심사에서 한전KPS는 지난 2019년부터 인권경영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노·사·감 공동 윤리·인권경영 의지 선언 △외부 고충상담센터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교육 시행 △자회사 인권경영 운영 지원체계 활성화 등 지속적인 인권경영 고도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원은 한전KPS가 인권경영체계 도입 이후 임직원의 인권감수성이 크게 향상되고 인권존중문화가 정착되는 등 기업문화의 성숙도가 괄목할 만큼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고경영진의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이 우수하고 인권경영 실현을 위한 다양한 개선활동 등이 기관의 인권경영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김홍연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내부 직원은 물론 고객과 이해관계자까지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베트남에 시험인증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시험인증 및 기술서비스를 직접 수행한다. KTR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 참빛타워 19층에 독립법인(법인명 KTR 베트남)을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KTR 베트남은 100% KTR이 출자해 설립했으며, 베트남 제품 등록 및 아세안 및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험인증 서비스를 현지에서 제공하고, 온실가스 검증사업 등 특화 서비스도 수행한다. 베트남은 동남아의 대표적인 제조업 기반 국가로 시험인증 시장잠재력이 높지만, 베트남 법률상 현지 법인만 영업, 입찰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KTR은 2016년부터 베트남 국가기술표준원에 해당하는 STAMEQ(스타멕)에 정부 파견 형태로 진출해 있으나 수출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독립법인 설립을 추진해 왔다. KTR 베트남은 시험인증과 제품 등록 등 양국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다. 특히 전기용품, 이차전지, 정보통신,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에 대한 시험서비스를 비롯해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분야의 등록 대리인 역할을 수행, 제품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 통신 등 베트남 현지 인증(CR마크, VNTA통신인증 등) 및 품질시험 대행과 한국의 KS, KC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제3국 진출을 위한 주요국 해외인증 서비스도 수행한다. KTR 베트남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중립 전과정평가(LCA), CDM(청정개발체제) 평가검증 등 탄소중립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은 UN 지정 온실가스 검증기관이다. KTR 베트남은 또 우리 기업이 베트남 개발사업 및 양국 정부차원의 국제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KTR은 베트남 법인 개소식에 맞춰 현지 기관들과 협력 확대에도 나섰다. KTR 김현철 원장은 15일 베트남 열대기후연구소(ITT)의 레 트롱 루 (Le Trong Lu) 부원장과 탄소중립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 18일에는 베트남 건축과학기술연구소(IBST) 응우옌 홍 하이(Nguy?n H?ng H?i) 원장과 건축자재 품질시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 베트남 설립으로 시험인증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양국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KTR 베트남은 향후 베트남을 넘어 아세안 시험인증 서비스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신사업 본격 가동 원년'을 목표로 한 SK가스의 LNG 신사업이 상업가동을 시작했다. SK가스(대표이사 윤병석)와 한국석유공사(대표이사 김동섭), 두 회사의 합작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하 KET)이 지난 14일, 울산 북항에 위치한 KET 사업장에서 '동북아 에너지허브 울산 북항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두겸 울산시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윤병석 SK가스 대표이사, 박현규 KET 대표이사, 김재균 울산항만공사 사장 등 정부 및 지자체, 산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시청, 영상시청과 수여, 준공 세레모니 등으로 진행됐다. KET는 2008년, 국정과제인 동북아 오일허브로 시작된 울산 북항사업을 통해 국내 유일 석유/LNG 복합에너지터미널로 건설됐다. 2020년 7월, Oil 터미널과 1단계, 2단계 LNG 터미널 착공 이후 2023년 12월, 석유제품 저장시설이 완공됐고, 올해 6월, LNG 저장시설도 완공돼 4년간의 공사를 마쳤다. 올해 3월, 오일터미널 상업운영과 10월 LNG탱크 상업운영을 거쳐 11월 성공적으로 준공됐다. KET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총 1조 2천억 원을 공동 투자해 설립한 대규모 에너지터미널이다. 납사,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총 170만 배럴을 입∙출하/저장할 수 있고, LNG 405만 배럴(135만 배럴 탱크 2기 준공, 3번째 탱크 건설 중)를 하역/저장/기화∙송출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됐다. 3대의 연료 수송선이 한 번에 정박∙하역할 수 있는 부두 시설도 갖췄다. KET는 국내외 대형 석유/LNG 에너지 기업과 발전사 등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북아 에너지허브의 중심으로서 국내 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ET의 준공은 SK가스가 LPG only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LNG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 혁신을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KET는 SK가스의 LNG 밸류체인 중 저장과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로 수요를 담당하는 울산GPS와 더불어 SK가스 LNG사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향후 SK가스는 KET 배후부지의 CEC(Clean Energy Complex)내 탱크까지 총 6기의 LNG 저장 탱크를 갖추고 다양한 수요처에 LNG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1만톤급 LNG 벙커링 부두를 통해 LNG 벙커링 생태계를 구축하며 LNG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산업도시인 울산에 SK가스가 에너지 터미널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준공식을 하게 돼 대단히 감격스럽다"며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KET 준공을 위해 노력해주신 KET 구성원분들과 EPC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유, 석화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울산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SK가스는 최적의 에너지 공급을 통해 상생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일본 삿포로=전지성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원 빈국이자 액화천연가스(LNG)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심화됐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내 소비 물량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해외 트레이딩 사업까지 확대했다. 당시 유럽이 LNG 수입을 대폭 확대하면서 천연가스 공급 불안 여파가 국제 LNG 시장으로 확대됐다. 그러자 일본은 LNG 수급 여건 악화 속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러시아 사업 유지, 활발한 자원외교, 비상 수급대책 마련 등 다양한 LNG 수급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로 천연가스의 역할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수급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LNG 활용 확대와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일본 삿포로 이시카리 발전소 측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LNG 수급안정성 확보 방안과 위기 대응 개선안에 대해 설명해줬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년간 LNG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러-우 전쟁은 물론 호주의 자국 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LNG 수출제한조치 검토, 말레이시아의 원료가스 부족·가스 누출에 따른 불가항력(FM) 선언, 미국 Freeport LNG화재 발생, 대러 제재 동참에 따른 러시아의 LNG 보복 우려 등 전체 일본 LNG 도입계약의 63% 해당하는 물량이 공급 차질이 발생했거나 차질 가능성이 존재해 공급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공급 차질에 따른 경제 충격과 원전 사고를 경험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번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왔다. 기후변화 대응과 잃어버린 경제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 고민하던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안보 문제가 다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포괄하는 청정에너지 전략(Clean Energy Strategy)을 수립했다. 해당 전략은 녹색성장전략과 6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중 에너지 안보의 경우 재생에너지 및 원전 활용 확대와 함께 수소, 암모니아,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탈탄소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목할 점은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원자력 활용 확대, 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 개입 강화가 제시됐다는 점이다. 최근 상황을 계기로 원전 재가동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LNG 수급 안보를 위해 해외 상·중류 및 LNG 확보 지원 강화와 전략적 완충 재고 확보, 비상 수급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시카리 발전소 관계자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 향상 등으로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간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다"며 “2022년에 들어서며 러-우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LNG 대신 중유와 기타 화석연료 사용을 늘려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스는 중요한 발전원이기에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이 천연가스 위기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LNG를 확보함에 따라 일본을 포함한 기존 LNG 수입국들은 LNG 공급안정성 문제가 대두됐다. 일본은 발전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LNG를 대규모로 도입하게 됐으며 현재 중국과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을 겨루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공급원 다변화,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LNG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도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던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전력 수급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력과 도시가스의 비상 수급 대책이 마련됐다. 전력의 경우 수요 절감 노력과 함께 그간 탈탄소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검토만 해오던 원전 재가동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가동 중단된 7기 원전을 재가동해 총 17기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자국 내 자원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등 정부 관련기관들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을 활성화한 결과 2021년 기준 석유가스 자주개발비율이 40.1%에 달하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으로 자국의 LNG 공급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다. 주요 LNG 수출국들을 방문해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하고 수요 패턴이 상이한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2월에는 자원외교의 결실로 오만 LNG, 미국 CP2 LNG 프로젝트와 연간 340만톤 규모의 LNG 도입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일본은 LNG 비축의무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민간의 자율에 맡겨 물량을 비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취약한 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도시가스의 2단계 비상대응 체계 구축, 조정 명령 개선, 비상 조달 등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에 나서기 시작했다. '2단계 비상대응 체계'의 경우 지역 발전사와 도시가스사간 협력을 통해 지역 단위의 LNG 공급 문제를 대응하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의 중개 하에 전국 단위의 카고 스왑 등으로 협력하는 개념으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비상 조달'은 JOGMEC법 개정을 통한 JOGMEC 긴급 조달 대행자 지정, 전략적 완충재고 개념을 통해 보완했다. LNG 도입 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전략적 완충재고(SBL; Strategic Buffer LNG)를 월별로 최소 한 카고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수급 불균형시 우선 국내에 재판매하도록 했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경제산업성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가가 나서야 할 경우 JOGMEC이 LNG를 조달토록 했다. 이처럼 일본은 국가는 물론 개별 발전 기업들도 LNG 공급 안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본 최대 발전사인 JERA는 전력/가스 소매시장 개방에 따른 생존 전략으로 탄생한 도쿄전력과 중부전력의 화력발전 합작사이다. 27기의 화력발전소 중 16기가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러-우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JERA는 이러한 상황에서 화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영과 전력 공급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재가동 및 개선 작업, 연료 확보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LNG 구매자인 점을 활용해 적시 공급과 유연성을 고려한 LNG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나아가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대 등의 상황들은 탈탄소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중장기 비전을 수정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화력발전 연료인 LNG 수입을 늘리면서 세계 LNG 개발사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최근에는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면서 자국 소비용 LNG 수입을 줄이기 시작했다. 2023년도 LNG 취급량은 전년 대비 8% 감소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JERA의 중장기 비전을 요약하자면 화석연료 발전사로서 보유한 발전기들의 최적 활용(재가동/개선)과 LNG 물량 확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수소 혼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LNG 공급안정성 확보 방안이 핵심 전략으로 전면 등장했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탈탄소를 달성하는 방안을 크게 수요/공급과 전환/탈탄소화 측면으로 나눠 제시했다. 공급 측면에서 전환 부분은 LNG의 공급안정성을 위해 LNG 장기계약을 확보하고 수급 균형 역량 강화(DX를 활용한 트레이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JERA 측은 “다른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가스화력 발전은 발전 출력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관계"라며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 프로젝트가 공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공급 차질 가능성이 존재해 그 어느 때보다 공급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는 러시아 사업 유지, 활발한 자원외교, 비상 수급대책 마련 등의 대응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조정 명령 개선, 비상 조달과 원전 재가동, 수요 절감 등의 방안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탈탄소로의 전환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 위기 상황을 대응하던 일본이 정부 중심으로 활발하게 자원외교에 나서며 일부 민간사를 선정해 전략적 완충재고를 확보토록 하고 기금 조성을 통해 비축의무 부담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시카리 발전소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문제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렵다는 속성을 띠는 만큼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유연한 물량 확보를 추진하되 상단의 비상 조달과 기금 조성과 같은 방안을 참고해 위기 대응 체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수급 안정화와 가격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유사한 에너지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게 다가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이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단지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해 일률적으로 안전기준 적용을 확대할 경우 소규모 영세 폐기물 수거업자까지 안전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만이라도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ㆍ운영,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을 의무화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