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태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별세, 박수생씨 남편상, 조준표씨·혜인씨 부친상=5일 오후 11시4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10분 전지성 기자 jjs@ekn.kr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달 30일 회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가 여야 쟁점 법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회기 내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의 당선 여부와 여야 의석수에 따라 회기 내 법안의 통과 여부 또한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여당에서 고준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인선 의원은 대구 수성구을에, 야당에서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서울 노원구을에 출마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여당 한무경 의원은 경기 평택시갑에 출마했으나, 야당 대표발의자인 김한정 의원은 불출마한 상태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들 의원들의 총선 당락 여부에 따라 법안의 운명도 함께 정해질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반영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초안)발표를 앞두고 반드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말, 올해 초 발표가 유력했던 실무안은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산업부에서도 연일 최남호 2차관이 직접 원전단체들과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연초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부터 총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야당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상을 운영 허가기간 내의 원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독소조항도 포함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조항까지 수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렸지만 끝내 무산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고준위특별법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 21대 산자위 현역의원 30명 중 여당에서는 노용호, 양금희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한정, 김경만,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빈, 홍정민, 이장섭, 윤관석, 김회재 의원까지 총 11명이 불출마한다. 22대 국회에서 산자위 위원 구성은 대폭 교체가 불가피하며 원구성 일정과 법안 발의, 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시점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송전망 등 계통수용능력 부족으로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통부족으로 전기위원회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가 무더기로 불허 판정이 나고 있다"며 “특별법은 지자체, 주민수용성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없던 송전망이 생겨나는 것도 한전이 갑자기 투자를 늘릴 상황도 아니라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와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고 폐자원을 선순환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부발전은 최근 보령해양경찰서와 '우생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항해중인 선박의 안전과 해양생태계에 위협이 되고있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중부발전과 보령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이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전용마대(100L)에 모아 육상의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어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수거된 폐생수병은 인형, 굿즈 등 홍보용품으로 업사이클하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인식 제고와 폐자원 활용가치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매년 시행해왔다. 지역 어민과 협력하여 '그물에 걸린 바다 살리기' 폐그물 수거사업을 추진했다.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범인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 소재 부표로 교체해주는'미세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부표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우생순 프로젝트'에 보령해양경찰서와 협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발전소와 늘 함께해 온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22대 군포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후보(현 군포시 국회의원)가 1호선·4호선 전철 지하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 이학영 후보는 공약 발표의 자리에서 △도시철도 1 호선과 4 호선 지하화 △상부 개발로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민간인센티브 확대 △시민 · 지자체 참여기회 보장을 통해 군포시 재도약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식 에 참석해 이재명 당대표와 국회의원 등 20여개 지역구 후보와 함께 공약 현실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 후보는 “그간 소음과 분진, 단절된 생활권으로 시민의 불편이 컸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교통편의를 동시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며 전철 지하화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미 21 대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이학영과 더불어민주당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 역시 잘할 수 있다"며, “약속을 지킨 후보, 시민의 생활을 바꿀 확실한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학영 후보의 이번 공약은 '산본 등 기존도심 재건축 · 재개발'과 함께 이 후보가 제시하는 '더 큰 군포'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군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 실시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켄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박진호 총장직무대행)가 전남 소재 중등학교 관리자 30명을 대상으로 전남창의융합교육원과 미래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관리자 직무연수(이하 '미래교육 직무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미래교육 직무연수는 켄텍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 모델들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확산하는 사업으로, 전남창의융합교육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했다. 작년에 개최한 중등학교 위주의 연수가 학교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로 확대 중이다. 켄텍의 미래교육 직무연수는 선생님 대상 전문가 양성과정과 학교 관리자 대상 관리자 연수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선생님 대상 직무연수는 기존의 단발성 연수가 아닌 1년 단위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디자인해 켄텍의 교수진과 학교 선생님들이 한 팀이 되어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맞는 수업모델을 함께 개발하는 연수 과정이다. 올해 3월에 진행된 미래교육 직무연수는 중등학교의 관리자 대상 연수로 학교 관리자들에게 미래교육, 공학교육, 미네르바교육, 디지털교육 등 켄텍의 미래교육 선도 사례(모델)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했다. 연수에 참여한 관리자들은 켄텍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학습분석시스템을 갖춘 AI 강의실 ALC(Active Learning Classroom)를 직접 체험해보고, 켄텍이 국내대학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미네르바 대학의'미네르바 토론 수업'모델을 경험했다. 또한 관리자들은 켄텍이 자체 디자인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모델, AI기반 데이터 수업모델과 RC(Residential College)라는 기숙형 대학 모델로 어떻게 지역사회와 소통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대학은 설명했다. 켄텍 김경 교수(학습디자인연구소장)는 “켄텍은 신생 대학으로 다른 대학들이 하지 못하는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 플랫폼이다. 본 연수를 통해 켄텍이 추구하는 미래교육 모델들을 지역과 학교에 맞는 교육모델로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전남만의 교육모델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켄텍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초등학교 관리자 대상으로 미래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전력설비 감시제어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한 협력중소기업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물가인상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에너지 효율화사업,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등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됐다. 김 사장이 5일 방문한 네오피스는 디지털 보호계전기, 전력설비 감시제어시스템 등의 국산화에 성공한 강소기업이다. 남동발전은 이 회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최적 에너지 관리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남동발전은 네오피스에서 개발한 효율적 부하관리 시스템인 EMS(Energy Management System)에 대해 발전소 현장 실증화 사업을 지원, 매년 약 7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해 이 기업이 매년 100만불 이상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도록 기여해 왔다. 김회천 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력 설비 감시제어시스템의 국산화에 성공한 임직원 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국산 기자재의 해외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의 수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의 신한울2호기(140만kW급)가 7개월간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신한울2호기는 지난해 9월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연료를 장전하였고 이후, 단계별 출력상승시험과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의 성능시험을 통해 최종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용전검사 최종 합격통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개시 신고 등을 거쳐 5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됐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한울2호기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28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2호기의 상업운전으로 국내 운영 중인 원전은 모두 26기(계속운전 준비중인 고리2호기 포함)가 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환경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RE100(기업생산에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과 CFE(재생에너지 외에 원전과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포함한 개념)를 두고 어느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이 필요한 지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작 생산한 전기를 실어나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 결여된 모습이다. “정치권이 에너지 문제까지 지지층을 향한 선거 구호로만 활용할 뿐 정작 여론에 민감한 송전망 확충이나 전기요금 정상화 등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약 4.1GW(발전비중 약 72%)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율은 19%로 상승 후 24~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추산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현재에 비해 2.3배 규모의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 송전망 건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전국 각지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다 보니 독점 송전 사업자인 한전이 약속한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송전망 확충이 없으면 에너지원을 막론하고 발전기를 아무리 늘려도 무용지물이다. 실제 송전망 부족 문제는 원자력,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을 막론한 전력시장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늘어나는 발전설비를 감당하지 못해 발전소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2~2022년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8만1806MW에서 13만8018MW로 6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송전선로는 3만676km에서 3만4944km로 14% 확충되는 데 그쳤다. 특히 전북, 전남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태생적으로 간헐성과 불확실성이 커 충분한 용량과 유연성을 확보한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년째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과 한전의 적자 문제 등으로 적기 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전력망 안정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발전소 가동을 강제로 차단하는 '출력 제어'가 발생한다. 최근 준공된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도 기존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상황에서 계획대로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아 절반 정도만 가동되고 있다. 송전망 부족과 이로 인한 출력 제어 사태는 에너지원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물론 누구든지 재산권이 있고 자연경관도 해치는 만큼 좋아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지중화와 충분한 보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이를 담당해야 하는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에라도 맡기는 등 정치권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RE100, 원전·석탄보다 더 많은 송전망 필요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원에 비해 가동률이 현저히 낮다. 이 때문에 같은 양의 전기를 수요처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송전설비가 요구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 기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전력이 과잉 생산되거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은 이용률이 80% 이상으로 24시간 꾸준히 발전과 송전이 가능하지만, 태양광은 기후 등 여러 제약으로 가동 시간이 들쭉날쭉해 이용률이 15%대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해 같은 양의 전기를 나르기 위해서는 기저발전원보다 6배 많은 송전선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전선로가 확보된다 해도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 재생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하는 순간마다 이를 다 수도권에 보냈을 때 받아줄 수요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태양광발전기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일정하게 송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만, 이 또한 비용이 문제다.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분과 전문위 의견 검토에 따르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61.9%까지 확대할 경우 태양광은 최소 500GW(원자력발전소 1기가 1GW이니 500기에 달하는 용량), ESS를 구축하는 데 최소 787조원에서 최대 1248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김소희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많이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논쟁이 한창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된 전기를 실어 나를 '송전망 확충'"이라며 “기업들이 무탄소 전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수출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와 금융권이 원전산업의 신규 투자지원에 함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식'과 원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제14차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6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부행장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직무대행),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산업부와 은행, 관계기관은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운영·관리, 기관 간 정보공유, 원전 생태계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 개발 등 협력에 합의했다. 각 기관은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1월부터 사업 공고, 지원기업 선정, 대출 심사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3월 말 기준으로 340억 원 이상의 대출금이 집행됐다. 4월 중 500억원 이상, 연내 약 10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전액 차질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최남호 2차관은 사업 수혜기업들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원전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전기업 대표들은 최근 일감 확대, 금융지원 등으로 활력을 찾은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앞으로도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R&D) 혁신,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올해 회복세에 접어든 원전산업이 미래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원전 기업들도 신규 투자, 기술력 제고 등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김소희 대변인이 “우리 당은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폐지가 예정된 석탄발전소 부지와 송전선로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대량의 수소를 생산해 수소발전과 연료전지발전, 암모니아 생산 등에 활용하고, 충전소 등의 수소 수요처에도 공급하자는 게 김 대변인의 제안이다. 김 대변인은 최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수소 관련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2월 27일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통한 글로벌 산업경쟁력 확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혁신 및 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기후산업 육성 △녹색금융 확대 등 5개로 구분된다. 이 중 무탄소 에너지 확대 분야에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중 세부 내용으로 '폐지 예정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소발전융복합클러스터 전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이는 공정사회실천연대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민의힘 측에 제안한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수송 등 전 산업에 수천만 톤의 청정수소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다. 수명 종료 시 폐지할 석탄발전소를 수소발전융복합클러스터로 전환해 대량의 저렴한 수소를 신속하게 생산·공급하자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 교수(수소경제 미래전략 포럼 좌장)는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마친 후, “기업의 할 일은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하는 것이고, 국가는 그런 기업들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