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만 내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가 곧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 게시된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만4000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가구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가구, 그 외 지역은 1934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2024년 신규 도입)다. 아울러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KTX-청룡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아 한국철도공사에서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리 기술로 탄생한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CHEONG-RYONG)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신형 KTX-청룡은 최고 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알려져 있다. KTX-청룡은 국토부가 차세대 고속철도 연구개발(2007~2015)을 통해 100%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EMU-320)다. 기존 KTX에 적용된 동력집중식보다 우수한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동력분산식인 세계 고속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열차의 전체 길이가 비슷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하면, 차폭이 넓어지고 동력분산식 차량이어서 객실 공간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좌석수가 산천 대비 136석(35.8%), 산천Ⅱ 대비 105석(25.6%) 많다. 또한 좌석마다 개별 창문이 있고,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포트가 설치돼 있어 이용자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운행적인 측면에서는 가속 성능이 우수해 역간 간격이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 지형과 특성에 최적화돼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300㎞/h 도달시간이 KTX-산천은 5분16초인데 KTX-청룡은 3분32초로 1분 44초가 단축된다. 최고속도 320km/h의 신형 고속열차(EMU-320)는 이번에 도입되는 2편성 외에도 2027년말부터 2028년까지 31편성이 추가로 도입(코레일 17편성, SR 14편성)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는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KTX-청룡은 모두 '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급행 고속열차'는 정차역을 최소화해 서울~부산, 용산~광주송정 간 운행시간을 단축한 열차다. 현재 일 편도 2회→일6회로 확대 운행할 예정으로, 경부선은 일4회, 호남선은 일2회를 운행한다. 2일 09시부터 코레일 앱(코레일톡) 또는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주중에는 경부·호남선 각각 공급좌석이 1030석 증가될 예정이다. 주말에는 선로용량 등을 감안, 경부선에 중련 운행하여 공급좌석이 300석 증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급행 고속열차 운행과 함께 수원을 경유하는 경부선 KTX도 일4회 증편되어, 3820석의 좌석이 증가한다. 급행 고속열차 및 KTX-청룡의 운임·요금은 현행 운임체계에 따라, 기존 KTX와 동일하게 설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6회 운행을 통해 수요를 분석하고 만족도를 평가해 운행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열차의 정차역을 조정하기 보다는 증편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착공한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올해 말까지 개통한다. 인천·수원발 KTX 직결사업,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로써 전국을 빈틈없이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이어준 한국 고속철도는 20년간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으며,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어디에서나 대한민국 곳곳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망을 차질 없이 확충하고, 더 빠르고 편리한 고속철도로 거듭나도록 철도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평일 운행이 1일 시작된 가운데 이용객이 예상치의 40%에 그쳐 저조했다. 정부는 아직 국민들이 개통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출근 경로를 바꾸지 않은 탓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총 1907명의 승객이 GTX-A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조사한 평일 출근 2시간(오전 7∼9시) 예상 수요(4799명)의 약 40% 수준이다. 승객 유형별로는 일반 성인이 1745명(91.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유공자 66명(3.5%), 경로 44명(2.3%), 청소년 37명(1.9%), 장애인 15명(0.8%)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들이 새로운 교통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자신의 교통 패턴을 바꾸는 '램프업 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상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엔 이른 시기"라고 설명했다. 주말 예상 수요를 웃돌았던 개통 첫날(3월 30일)의 이용객에 대해서는 “승객 중 철도 마니아층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았다"며 “교통수단으로써 이용했다기보다 GTX에 평소 관심을 가졌거나 개통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승객들의 수요였다"고 말했다. 개통 첫날 GTX-A 수서∼동탄 구간 이용객은 총 1만8949명으로, 주말 예상 수요(1만6천788)의 113% 수준이었다. 둘째 날은 첫날에 비해 승객이 다소 줄었다. 지난달 31일 GTX-A 이용객은 1만3025명으로 주말 예상 수요의 77% 수준이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동탄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오전 7시 동탄역을 재차 방문해 첫 출근길 현장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오늘 현장을 둘러보니 안내요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었고 승객들도 질서 있게 승차해 출근길이 혼잡하지 않았다"며 “이용객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혼잡도 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동탄역 종합상황센터를 방문해 지난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동 중인 긴급 대응체계를 보고 받았다. 박 장관은 “개통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박 장관은 수서역과 성남역 출근길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으며, 유관기관의 합동 대응체계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GTX를 통해 출퇴근 걱정을 덜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초연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요진건설산업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0-5번지에 들어서는 연면적 2만9226.97㎡, 지하 2층~지상5층 규모의 '대봉엘에스 송도R&D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마수걸이 수주다. 이 사업은 대봉엘에스㈜ 그룹의 최첨단 글로벌 R&D 센터 및 신사옥을 짓는 사업이다. 신소재 및 제품 연구와 개발 생산까지의 전 과정이 '원스톱 솔루션(One Stop Solution)'으로 설계된다. 공사금액은 약 564억원이다. 지난달 토목공사 마무리 후 착공했다. 앞서 요진건설은 지난해 12월 파마리서치바이오 강릉 제2공장(GMP)공장을 착공한데 이어 이번 연이은 수주로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기술력을 입증했다. 추가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부산 강서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신강서-세산 1차구역의 수직구 건립 공사로 공사금액은 약 88억(VAT 포함)이며 4월 착공 예정이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는 요진건설의 오랜 기술력, 높은 품질 관리 능력으로 건설 경기의 불황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 공사 수주에 박차를 가해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대우건설이 오는 4월 강원도 원주시 원동 274-40번지 일원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는 △59A㎡ 169가구 △74A㎡ 131가구 △84㎡A 407가구 △84㎡B 270가구 △108㎡ 75가구이며, 2단지는 △59C㎡ 26가구 △59D㎡ 13가구 △74C㎡ 95가구 △84㎡C 87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또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지난 1월 착공돼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수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GTX-D노선의 원주 연장이 반영됐다. GTX-D 구간은 내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 밖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원주 원도심 입지에 위치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단지에서 반경 2km 내에 AK플라자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원주무실점, 롯데시네마 남원주점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 원주시청, 원주경찰서, 원주시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등 대형 병원 이용도 쉽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계획된 정비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난달 청약홈 개편으로 위축된 분양물량이 이달에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이달 분양 예정인 물량을 조사한 결과 456개 단지, 4만825가구(일반분양 3만4091가구)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작년 동월(1만5192가구)과 비교하면 169% 증가한 수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개편 등으로 미뤘던 분양이 재개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일반분양만 비교해보면 작년 동월 대비 186% 늘었다. 수도권 물량은 1만4196가구다. 경기 8821가구, 인천 4309가구, 서울 1066가구 등이다. 경기는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 2512가구,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가구 등이 있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가구, 영등포구 1-13구역을 재개발한 영등포센트럴푸르지오위브 659가구가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2·3BL)에서 3053가구가 나온다. 지방은 2만6629가구가 공급된다. 광주 6400가구, 부산 4778가구, 경남 4135가구, 대전 2308가구, 전북 2251가구, 강원 1855가구, 충남 1518가구, 전남 1272가구, 대구 1098가구, 울산 1014가구 순이다. 가장 물량이 많은 광주는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가 총 3214가구에 이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광주 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1·2-1·2-2BL)도 2772가구 규모 대단지다. 부산은 기장군 일광노르웨이숲오션포레(1294가구)가 분양하며, 경남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e편한세상퍼스트원(2107가구), 거제시 거제상동2지구센트레빌(1314가구)이 분양을 앞뒀다. 대전 중구 문화자이SK뷰(1746가구), 대구 북구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시티(1098가구), 강원 원주시 원주푸르지오더센트럴(1502가구), 충남 아산시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2차(1214가구) 등도 물량이 1000가구를 웃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4월 물량도 총선을 앞두고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일정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공급량은 미지수다"라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자 정부가 결국 '세금'을 투입하겠다고 나섰다. 개인이 소유한 민간 기업의 부채를 세금을 들여 해결한다는 점에서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경우 줄도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 주택 공급 부족 등 사회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경매 방식 토지 매입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게 뼈대다. 토지는 LH가 최저가로 매입한다거나 안 팔리면 LH가 사준다는 매입확약 등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제한다. 이미 지어진 주택의 미분양 해소는 민간자금을 모으는 CR리츠에게 맡겨 해결토록 했다. CR리츠는 민간이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이를 임대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좋아지면 분양이나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2009년 당시 약 3000여가구를 매입한 9개 리츠사가 LH의 매입확약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반에 매입해 큰 수익을 낸 바 있다. 집값이 우상향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확 줄여주면 안 팔리는 주택도 팔릴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건설사들도 30%는 손실 볼 것을 10% 안쪽으로 손해봤으니 가히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적절한 상품이었다는 평가다. 다만 LH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며, CR리츠는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또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건설업 부문의 상황이 심각하며, 그대로 방치해다가는 국민 경제 전체에 줄 수 있는 타격이 더 커질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 이대로 사태를 방관했다가 하도급사의 대금 미지불과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이 본격화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사회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건설업계가 위축되면 국민들에 대한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사회 발전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 CR리츠의 임대주택은 세입자에게 저렴한 월세를 제공할 수 있고, 향후 이 임대주택이 분양에도 성공하면 부족했던 세수를 취득세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업계 주장도 일리는 있다. 국토부는 또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리츠 방식 활용 방안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업계 활성화에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LH가 건설사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설사와 매입확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주택공급 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CR리츠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물론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3∼18일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권역별로 총 4회 진행되며 정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공동주택 하자 제도와 하자 분쟁의 쟁점 등을 집중 강의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 판례 해설도 소개한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자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를 높는데 중점으로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높여서 회원사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울 줄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최근 '4월 위기설'을 일축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리츠'를 재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위기 때마다 등판해 온 리츠가 또 다시 건설사의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시 취득세를 중과적용하면 12%까지 내야 하는 것을 1~3% 적용 방향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취득 후 5년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 종부세 부담도 줄여주도록 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은 미분양이 더 악화될지 상황을 더 지켜보고 추가검토할 예정이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 자산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 및 운용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다. 리츠의 일종인 CR리츠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만을 매입해 임대로 운영하면서 나중에 매각하거나 분양 수익으로 시세 차익을 보게 하는 구조다. CR리츠는 2009년 금융위기로 도산위기에 놓인 건설사를 구제하는 데 활용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LH가 매입확약을 해준 '우투하우징 제1·2·3호, 우투신영하우징 제1호, 에프엔뉴하우징 제1·2호와, 매입확약이 없는 플러스타 제1·2·3호 등 총 9개 CR리츠가 있었다. 이들은 자기자본 총 7732억원을 투입해 총 3404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이때 투자자들은 우투하우징 제1호를 통해 7%, 제2호 6.8%, 제3호 7%, 에프엔뉴하우징 제1호와 2호가 각각 6.8%, 6.6% 수익을 거둔 바 있다. 특히 참여 건설사들도 손실을 축소하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리츠에 참여한 후순위에 놓인 건설사는 대림산업(현 DL이앤씨)과 한솔건설, 대우건설, 대성산업, GS건설 등이었다. 이들은 최소 30% 이상 손실을 볼 것을 10% 내외까지 줄였다. 대림산업이 참여한 우투하우징 제1호는 -6.2%, 한솔건설이 참여한 제2호는 -6.0%, 대우건설이 참여한 제3호는 -7.3%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당시 CR리츠는 1석4조의 효과를 선보여 금융위기에 빠진 건설업을 살리는 것은 물론 국민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선순위에 있는 펀드 투자자는 수익을 봤고 후순위 건설사는 손실을 최소화했으며, 세입자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해 주거비 절감효과를 봤다. 정부는 당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며 양도소득세도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해줬지만 추후 매입 주택 분양으로 취득세수를 확보해 이를 보전할 수 있었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이나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돼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럴 때 CR리츠가 수익성이 없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일정 수준 매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리츠러럼 간접으로 투자하면 리스크를 최소활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것 같다"며 “다만 리츠 상품의 생소함과 주식, 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존재하는 측면에서 부동산 침체기 리츠가 얼마나 많은 일반 투자자를 끌어 모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처벌 강화'과 '피해자 구호'에 각각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총선 공약집을 펴내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피해자 구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는 슬로건이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등 책임 강화 △ 피해자 중심의 종합구제대책 입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피해자 참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탁사기피해 주택에도 주택 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의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로 인한 파산 또는 개인회생신청 등에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해주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어 우선 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 기준 확대,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감독 강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소유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 구제 후 회수'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고, 피해자들은 금융지원과 함께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특별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2월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선 구제 후 회수'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HUG 등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쉽게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주장이 관철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펴낸 22대 총선 공약집에 전세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특별법만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세웠으므로 잘 집행하면 된다며 야당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해 상당액의 혈세가 회수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악성임대인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이주는 꼴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약 1만3000명 정도로, 평균 보증금 1~2억원인 점을 계산하면 최소 1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이 드는 등 국고가 낭비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일부 후보는 전세사기범의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손질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부분을 잡겠다다는 입장을 알려져 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힘들지만, 인정을 받더라도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은 전세대출 빚을 빚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등 제대로 구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호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구제라는 것이 사실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후순위 피해자들로 한정해 보증금의 약 30%를 지원해준다는 취지인데 '구제'라는 인식이 강해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준다는 국민적 오해가 있다"며 “선순위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세금이 온전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조속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