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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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강근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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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시, 민생-AI 기반 공공데이터 270종 개방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시민-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인공지능(AI) 기반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가치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7일 “공공데이터는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발판이자 데이터경제 핵심요소"라며 “지난 7년간 고양시는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을 다져온 만큼 앞으로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2018년 공공데이터 개방을 시작한 뒤 개방범위를 확대해왔다. 민선8기 2년간 55종을 개방했고 올해도 건축허가현황, 부동산거래내역 등 21건 공공데이터를 신규 개방했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data.gg.go.kr),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시스템(localdata.go.kr)을 포함해 총 270여종 데이터를 개방했다. 특히 고양시 빅데이터플랫폼(빅토리)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시 누리집 정보공개 메뉴의 데이터 세상에서 데이터 지도에 접속하면 공공시설물, 재난안전,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9개 분야 42종 데이터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늘막 설치 현황, 무더위쉼터 현황을 비롯해 유충발생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위치 등 여름철 폭염 관련 데이터와 겨울철 시민안전을 위한 제설함 설치 현황 등 각종 공공데이터를 정비-개방하고 있다. CCTV 위치 데이터도 개방 중이다.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시스템에 개방 중인 CCTV 위치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중인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위치 데이터는 위도와 경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선 주제도 중 야외 그늘막과 자전거도로 데이터 위-경도를 활용해 시각화한 지도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다. 고양시는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분석-활용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공공데이터를 전격 개방했다. 작년 고양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구축한 인공지능 기반 아동 미술심리 진단 그림 데이터를 인공지능 허브에 개방했다. 아동 미술심리 진단을 위한 그림 데이터는 고양시 소재 초등학생 7000명으로부터 집, 나무, 사람(HTP) 이미지를 수집해 85만4400건, 61개로 라벨링했다.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 고양시는 2022년 인공지능 전문기업 ㈜인사이터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아동미술 심리진단 플랫폼 '아맘때'를 개발했다. 이는 비대면으로 저렴한 비용에 빠르게 검사가 가능해 출시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2022년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 도시부문에 선정됐고 작년 경기도 데이터정책 평가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능 허브에선 종합민원 이미지 데이터도 확인 가능하다. 종합민원 이미지는 고양시 전역에 설치된 8000여대 CCTV로부터 이미지를 추출해 민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행방해물을 종류별로 라벨링했다.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된 간이의자-테이블-표지판, 에어간판, 배너 등 보행방해물을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센서를 이용해 관내 노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고양스마트시설관리시스템(고스팜스) 센서 데이터를 개방했다. 노후시설에 부착된 센서는 기울기, 진동, 균열 등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를 자동 측정한다. 현재 고양시 관내 400여개 측정지점 센서 중 고양시청 본관 데이터를 시범 업로드 중으로 앞으로 측정지점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터 체계적 관리와 편리한 검색-활용을 위해 고양시는 메타데이터를 수집해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구조, 속성, 특성이력, 용어 등을 기술한 자료다. 작년 고양시는 2025년까지 시스템 52개를 검토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위법행위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올해는 △재정비촉진사업 누리집 △체납통합영치앱 △평생학습포털 △다자녀고양e카드앱 등 4건이 개방돼 주택재개발 현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평생학습 정보, 다자녀고양e카드 협력업체별 할인혜택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동일 기관 내 데이터가 통합되지 않고 배타적으로 저장되고 활용되는 데이터 사일로(data silos)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별 보유 데이터 현황 전수조사도 시행했다. 공공데이터 신규-중장기 개방 후에도 연속적인 개방이 가능하도록 미개방 부서 17개를 중심으로 개방 대상을 추가 발굴해 부서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파주시 ‘금촌IC 진입로’ 1개로 확장…출퇴근 상습정체↓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금촌 나들목(IC) 진입로' 차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차량정체로 인한 시민불편이 확연히 해소될 전망이다. 금촌 나들목(IC)은 2020년 11월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진출입로 부근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25억원 예산을 투입해 금촌 나들목 진입도로 800m 구간 1차선을 추가로 확장하기로 했다. 올해 2월27일부터 공사에 착수해 9월9일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당초 계획된 12월 개통보다 3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추석명절 교통수요에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에는 금촌 나들목을 진입하려면 3~4번 가량 교통신호를 기다려야 했지만 이번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1~2번 교통신호만 기다리면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확장된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차선 변경 없이도 진입로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7일 “금촌 나들목 진입로 구간이 확장돼 출퇴근 시간대 교통흐름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구리시, 화물-여객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돌입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주기장 이탈 건설기계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발생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서 구리시는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집중단속은 관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화물-여객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는 밤샘주차(새벽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5~30만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엄진숙 자동차관리과장은 17일 “이번 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말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등록된 차고지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천시, 2024포천시민대상 수상자 7명선정…6개부문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자희 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장, 이경주 관인면 체육회장, 송성숙 대진대학교 부교수, 이인석 이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안한진 대한양계협회 포천육계지부장, 한은숙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장, 박성환 신북면 방위협의회 위원장. 포천시는 지난 12일 시정회의실에서 2024년 제16회 포천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7명을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내달 13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제22회 포천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포천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각 부문 최고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포천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이날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총 6개 부문에 대해 7명의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산업경제부문은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다. 선정자는 △문화예술부문 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장 이자희 △체육부문 관인면 체육회장 이경주 △교육학술부문 대진대학교 부교수 송성숙 △지역개발부문 이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이인석 △농업부문 대한양계협회 포천육계지부장 안한진 △사회봉사부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장 한은숙과 신북면 방위협의회 위원장 박성환 등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는 평소 남다른 애향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고 봉사하며 시민에게 인정받은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포천을 아름답고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적극 함께해 달라"고 권했다. kkjoo0912@ekn.kr

[포커스] 안산시민 7일간 시월축제 ‘풍덩’…안산페스타 첫선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2024안산페스타'를 개최한다. 안산페스타는 분산된 주요 문화-예술-체육행사를 한데 모아 준비한 통합축제다, 안산 대표축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2024안산페스타는 내달 3일 2024년 제39회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제5회 김홍도문화제(10월4~8일) △웰컴투시민예술시대(10월4~7일) △2024 안산 펫 페스티벌(10월5일) △안산음식문화제(10월5일) △평생학습한마당(10월6일) △제13회 장애학생체육대회(10월8일) △안산페스타 슈퍼콘서트(10월9일) 등 8개 체육-문화-예술-공연 행사를 진행한다. 안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열릴 2024년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에선 안산시 25개 동 참가자 입장식에 이어 그동안 수인산업도로 일원에서 진행돼 많은 시민이 관람하기 어려웠던 정조대왕 어가행렬 재현행사도 펼쳐진다. 이어 통합축제 핵심 콘텐츠가 될 '김홍도축제'가 '김홍도문화제'로 명칭을 바꿔 격상된 축제로 진행된다. 조선시대 천재화가 김홍도 예술혼과 그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시민을 기다린다. 김홍도 마을이 조성되고 김홍도 마당극, 전통무예, 줄타기 등 다채로운 공연과 씨름, 대장간, 전통혼례 등 다양한 전통 행사 체험도 가능하다. 내달 5일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며 6일에는 미스트롯으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정미애도 함께한다. 김홍도문화제 기간에는 생활문화예술동호인 축제인 '웰컴투시민예술시대'도 열린다. 통기타, 색소폰, 우쿨렐레, 전통무용, 방송댄스, 오케스트라 등 36개 팀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뽐낸다. 동물보호문화축제인 '2024 안산 펫 페스티벌'과 안산 맛과 전통 멋을 알리는 '안산음식문화제'가 각각 서측 잔디 부지와 원형광장에서 열린다. 안산 펫 페스티벌는 펫티켓 운동회, 토크쇼, 펫 마사지 등 반려견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안산음식문화제에선 안산 향토음식과 관내 우수식품제조업체 제품을 시식해 볼 수 있다. 서측 구청 진입로에서 평생학습한마당이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배움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과 한글 잔치 시화전, 도전 문해 골든벨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예정돼 있다. 내달 8일 보조경기장에선 관내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행사 '제13회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열린다. 육상과 풋살, 한궁 등 다양한 종목으로 열띤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내달 9일 2024안산페스타 슈퍼콘서트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1부 행사로 산업단지의날을 기념해 노동자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2부에선 가수 백지영, 노라조, 린, 부활 및 트로트 가수 박서진 등 유명 가수 무대가 펼쳐져 와~스타디움 주경기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외에도 와~스타디움 부지 내 아기자기한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축제 사이에 안산둔배미놀이를 비롯해 △와리풍물놀이 △오감체험 국악영화제 △Rock & 樂 페스타 △틴틴페스타 △유니페스타가 펼쳐지며 숲밧줄놀이, 사생대회 등을 통해 관람객 남녀노소에게 다채로운 축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다양한 먹거리도 제공한다. 2024안산페스타 조선주막과 푸드트럭존에서 다양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다. 별도 배달존에서 편하게 주문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물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다회용기로 자원낭비 없는 친환경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2024안산페스타와 함께 김홍도미술관은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제25회 단원미술제'가 열린다. 4일에는 세미나 행사인 '김홍도 NOW'와 김홍도를 주제로 한 국악공연 '단원 김홍도, 국악을 만나다'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과 달맞이극장에서 각각 개최된다. 5~6일과 8일에는 '2024 경기건축문화제'가 경기도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처음으로 선보이는 통합축제 2024안산페스타가 안산 대표 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과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행복과 감동 에너지를 선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안산페스타에 대한 세부일정과 내용은 안산페스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누리집 안산소개-문화관광축제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시 기부자 명예의전당’ 의정부시에 수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 세정과 관계자들이 12일 '남양주시 기부자 명예의전당'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남양주시청을 방문했다. 남양주시청 본관 로비에 설치된 기부자 명예의전당은 가로 11m, 세로 3m 규모의 디지털 월로 구성됐으며 △기부자 헌액판 △사진 △기부철학 △기부내역 △현장기부 △기부자 검색 △포토존 △홍보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날 남양주시는 △기부자 명예의전당 설치 배경 △주요 기능 △유지관리 방법 △활성화 방안 등 의정부시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을 나눈 후 즉석 기부와 인증 촬영 등 주요 기능 등 체험을 도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기부자 예우를 위해 헌액판 설치를 검토하던 중 남양주시 기부자 명예의전당이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돼 벤치마킹 방문을 하게 됐다"며 “헌액판 외에도 기부체험, 인증촬영, 기부증서 등 다양한 기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석태 남양주시 복지정책과장은 “기부자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마음을 전하고, 시민이 기부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나눔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기부자 명예의전당을 활용하고 있다"며 “남양주시 기부자 명예의전당과 기부 키오스크가 의정부시의 디지털 명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광명시, 철도중심도시 실현 ‘가속화’…연구용역 착수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권 광역도시철도망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철도 네트워크 중심도시 실현을 거보를 내디뎠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자문위원으로 홍찬표 도시공간 대표,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 유소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물류체계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GTX-D, GTX-G, 그리고 광명시흥선의 광명시 경유 방안을 검토가 핵심이다. 이와 함께 철도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철산2동과 소하동 등 철도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노선 발굴도 주요 과제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는 발표에서 “도시균형 발전과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해 철도음영지역에 대한 신규 노선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 모빌리티와 복합환승 활성화를 통해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최근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를 철도망 구상단계에서부터 고려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광명시가 인구 50만 핵심 거점도시에 걸맞은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며 “시민과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해 광명시가 교통, 산업, 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유신이 담당하며, 2025년 11월까지 1년6개월간 진행된다. 연구과정에서 철도망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시민의견을 반영해 당위성을 확보하는 공감대 형성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이번 철도망 구상을 통해 신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자족중심도시로 발전하며 수도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려는 목표를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임병택 시흥시장, 2024파리 패럴림픽 출전 권현아 격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은 11일 시장실에서 '2024년 제17회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로 출전한 권현아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흥시민 권현아 선수는 2017년 배드민턴을 시작한 뒤 2023년 영국 장애인배드민턴국제대회 WH1 여자단식 3위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배드민턴 혼합 복식 WH1-WH2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2024년 장애인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해 파리 패럴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권현아 선수는 대한민국 휠체어 배드민턴 '간판'으로 세계랭킹 단식 5위, 복식 3위로 파리 패럴림픽 메달의 유력한 후보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임병택 시장은 “후천적 장애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선 권현아 선수의 열정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훌륭한 활약을 기대하며 팬으로서 계속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권현아 선수는 이에 대해 “시흥시민에게 자긍심을 안겨드리고, 저 또한 시흥시민답게 앞으로도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kkjoo0912@ekn.kr

김동근 의정부시장 ‘웰니스 경로당’ 만들기 현장점검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3일 '웰니스(복지Well-being + 건강Fitness) 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양지마을8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과 진솔한 소통시간을 가졌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지역사회 노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자 마련했다. 김동근 시장은 노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중식 배식봉사를 마친 후 진행한 간담회에서 노인들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근 시장은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소중한 공간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목소리를 직접 듣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경자구역 지정, 9부능선 넘다…투자의향 6.5조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외국인 투자수요뿐 아니라 외국인 학교 등 정주요건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유치, 정주환경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였다. 2022년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지정' 방식으로 바꾸고 투자수요를 강조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 2022년 이후 첨단산업단지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 일산테크노밸리 투자를 위해 업무협약과 투자의향서를 총 138건 체결했으며 투자의향 총액은 6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고양JDS지구에 17.66㎢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산업부에 추가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약 87만1761㎡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연말 토지공급과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 경자구역 지정방식 변경…국내외 투자수요 방점 산업부는 2022년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지정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5~6년 주기로 시-도 일괄공모를 거쳐 경자구역을 지정했으나 이제는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했다. 세부절차도 개선해 신청에서 지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지역개발과 국내외 기업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수시 지정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여부는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민간 투자수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경제자유구역 9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른 활성화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기업체 수는 총 7644개이며 이 중 인천(3,821), 부산진해(1,954), 광양만권(712), 대구경북(917), 이렇게 4곳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별 활성화에 큰 편차를 보였다. 산업부가 '선 수요-후 지정'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효과를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산업부, 외국인투자-기업유치-외국인정주여건 강조 올해 4월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5점), 기업입주수요(25점)를 합해 50점이었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점),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30점),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10점)에 총 60점을 부여한다. 변경된 기준에서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했다.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30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유치(10점) 항목은 외국인 투자선호, 투자실적, 투자의향(국제기구 유치 포함), 투자유치 전략과 목표 적정성이 주된 평가요소다. 첨단핵심전략 산업유치(10점) 항목에서 첨단 핵심전략산업 유치실적과 선정 적절성, 투자의향을 평가하고, 투자여건(10점) 항목에서 물류-유통 등 연관 서비스산업, 교육-상업-문화시설 등 근로자 정주여건, 전문인력 배출, 연구역량을 살펴본다. 이번에 신설된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10점) 항목에서 외국인 정주지원시설, 외국인학교, 연구기관 등 투자의향,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중점적 평가요소로 꼽았다. ◆ 고양시 “양해각서-투자의향서는 투자수요 판단자료"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투자수요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1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심사에는 양해각서(MOU), 투자의향서(LOI) 체결 실적을 투자수요로 인정하는 상황이며 심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양해각서, 투자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의지 확인만으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심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며 아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강제성을 지닌 문서를 상대 측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부연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투자의사를 보였던 기업-기관과 투자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 논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고양시는 기대했다. 또한 외국인학교 유치는 전문성을 갖춘 해외 전문인력이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꼽히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를 반영해 영국 버밍엄대학교, 킹스칼리지스쿨,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레콘 국제학교,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의과대학, 캘리포니아주 크린 루터란 고교, 싱가포르 글로벌스쿨 파운데이션 등 다수 해외 학교와 학교 유치를 위한 협약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고양시는 학교 설립 논의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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