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급 전보 ▲가맹거래조사팀장 박진석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반도체 수출 호조세로 대기업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가 29분기 만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10대 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17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수출기업 수는 6만6837개로 1.4% 늘었다.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통계청이 주기 단축을 예고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분기별 통계다. 기업 규모별로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16.2%), 중소기업(5.6%)에서 증가했고, 중견기업(-4.1%)은 감소했다. 전기전자(21.3%), 석유화학(7.2%), 운송장비(4.7%) 등 광제조업(12.9%)에서 호실적을 보였지만 도소매업(-0.6%)과 건설업 등 기타 산업(-1.9%)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3분기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37.4%)와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67.6%)가 각각 3.2%포인트(p)와 2.3%p씩 증가했다. 무역집중도는 수출입 기업 중 상위 기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2.3%p 상승한 67.6%였다. 이는 2017년 2분기 67.6%를 기록한 이후 최대 기록이다. 자동차, 화학물질 등에서 줄었지만 전자통신,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했다. 또 종사자 규모별로는 250인 이상 기업(12.9%)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1∼9인(12.5%), 10∼249인(-0.3%) 순이었다. 이외에 3분기 수입액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늘어 1600억 달러였다. 1년 전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수입기업 수는 15만1981개로 3.8% 증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싱성 확대를 명시하면서 계엄과 탄핵 정국 지속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다만 계엄이나 탄핵의 직접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을 이달에는 쓰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표현을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계엄'이나 '탄핵정국'의 단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5% 증가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6%) 증가에도 내구재가 5.8%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4% 줄었다. 나아가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봤다. 반대로 승용차 내수판매량과 백화점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인사들과 만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과거 두차례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 등이 안정적인 투자·경영활동을 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대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펀드멘털이 안정적이며, 정부의 기능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며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우선 S&P 측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경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치 측은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날 면담에는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등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윤석열 대통령로부터 촉발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사당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었던 탓에 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었지만, 만약 세종에 있었다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과 비상 상황시 대처 능력 등을 이유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비상 상황에서의 입법부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세종은 서울과 대략 120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의원들 상당수가 주중에는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수만 해도 대략 122명에 이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은 48석, 경기는 60석, 인천은 14석이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거의 국회 재적 인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서울과 경기권에 거주 또는 지역구를 두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더라도 주중에는 대부분 수도권에 체류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번 계엄과 같이 비상상황이 생길 경우 즉시에 서울 여의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들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세종으로 국회가 이전했을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충청권 지역구는 대전 7석, 세종 2석, 충남 11석, 충북 8석으로 총 28석이다. 그만큼 비상상황시 즉시 대응하기에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세종으로의 이동도 자동차로 대략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 KTX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세종시로의 국회의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 실현과 민주주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세종시 이전으로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원격 표결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 의사당의 분산 운영,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제 실현이 필수적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공간적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국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탓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갈린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이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며 “이를 전제로 해서 국회의 세종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교수는 “애초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전자투표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전기를 끊는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원격 표결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는 대통령과 같은 도시에 있어야 한다"며 “논의되고 있는 원격 표결 시스템이라든지 등의 경우 전기와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답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이전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이동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 체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비상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신속한 대응 능력 유지는 단순한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 존립의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에 이은 탄핵정국과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 불안을 우려하는 질문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라는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이제는)순채권국"이라며 “과거 어떤 위기 상황과는 (지금의)외환 시장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물음에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의 경우 “내용을 모르고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최 부총리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심야에 열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회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대외 신인도 관련 메시지 등 대응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9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 역시 0.3%p 하향한 2.2%로 내다봤다. 내수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수출이 점차 둔화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충격은 반영하지 않았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ADB는 하향조정 배경에 대해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정책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전망보다 0.2%p 내린 2.3%를 제시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식료품가격 상승 둔화들 원인으로 들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9월 전망인 2.0%를 유지했다. 나아가 ADB는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의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옅어지면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봤다. 특히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0%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성장률을 올해 2.3%로 그리고 내년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외에 ADB는 아태지역의 올해 성장률과 관련,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부진한 점을 들며 9월보다 0.1%p 하향한 4.9%로 관측했다. 아태지역의 내년 성장률도 남아시아 지역의 내수 위축 우려를 반영해 9월보다 0.1%p 낮춘 4.8%로 전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은 4.5%, 대만은 2.5%, 홍콩은 2.3%, 인도는 7.0%, 싱가포르는 2.6% 성장할 것으로 점쳤다. 아태지역의 물가상승률도 올해 2.7%, 내년 2.6%로 9월보다 각각 0.1%p 하향했다. ADB는 아태지역 성장 전망의 향후 리스크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들었다. 관세인상 등 정책변화 우려,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아태지역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정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한 총리 주재로 정국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다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첫 국무회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해 “국민과 기업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경제활동을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외환·외화 자금 시장은 필요 시 외화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충격은 일시·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자리에서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밸류업 펀드 중 300억원은 이미 투입됐고, 이번주 700억원과 다음주 300억원이 순차 집행된다. 다음주에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된다. 채권시장의 경우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상환) 및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즉시 시행하고, 외화자금시장에는 필요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부총리 명의 서한을 발송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과 각종 구조개혁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이뤄진 3일부터 매일 F4 회의를 주재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야권의 탄핵 일정표가 계속 가동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 표류 장기화에 따른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우려된다.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속세제 개편안 등 각종 경제 법안 제·개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선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동은 물론이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 등에서 당정은 정치 일정과는 별개로 예정된 경제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관련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언제 재가동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모든 당력이 정치 이슈에 올인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논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예산 폭거'를 이유로 든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안 대치가 또 다른 전선으로 확장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유다. 실제로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당정과 충돌이 예상된다. 의석수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의 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준예산 편성시 공무원 인건비와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여야 모두 준예산까지 가지 않는다는 계산이지만, 만약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여야간 극렬 대치가 심화된다면 예산안 합의는 사실상 힘들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설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예산안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세우기 쉽지 않은 탓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탄핵과 예산안 그리고 각종 경제 법안과 내년도 경제 정책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정치·경제 이슈마다 변수가 상당해 경제 정책 자체가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법안도 차질이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법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리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연내에 다뤄지기 힘들 수 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현재로서는 논의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전력망법은 대규모 전력을 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원전 수출과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주환원 증가액 법인세의 5% 세액공제, 배당 증가액의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관련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자산시장 '밸류업' 정책들도 좌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최고세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안,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표류가 점쳐진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일부 민생법안, 예컨대 금융투자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논의돼 연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