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가 바뀐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다자녀이며 부자일 수록 상속세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법 체계를 바꾸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방안에 따르면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다만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 보니 과세 행정은 그만큼 복잡해진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사실 그 동안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은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인적공제 최저한'은 새로 설정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해 청년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줄었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1월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무엇보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7%p 하락하면서 44.3%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94만명으로 작년보다 2만5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2%로 동일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5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7.0%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을 기록,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이 확대되고, 구직 기간이 증가하면서 청년층 쉬었음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영향으로 퇴직한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7만4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6만7000명 줄었는데 이는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감소 폭 또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던 지난 1월(-16만9000명) 다음으로 높았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6만5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4만2000명, 30대에서 11만6000명 취업자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22만8000명), 40대(-7만8000명), 50대(-8000명)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3000명, 임시근로자는 3만6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9만2000명(-10.5%)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만6000명 줄고 '나 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3000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건설·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출 지원도 강화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 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통해 취업 분위기도 조성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K-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안 장관은 11일 김 장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지금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 분야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조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도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만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도 “작년에 평택 삼성반도체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불과 3∼4개월 만에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진 것 같다"며 “짧은 시간에 반도체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반도체는 기술 전쟁이라고 하지만 또 속도전"이라며 “속도에서 빨리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행정 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도 자리했다. 관련해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R&D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987년 출범 이래 최대 규모로 조직을 개편한다.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11일 무역위원회를 현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 확대개편은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1995년 1월 WTO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2021 6건에서 2023년 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0건으로 늘었다. 관련 국내 시장 규모 역시(건당 평균) 2021년 1500억원에서 2023년 5400억원 그리고 지난해 2조9200억원으로 급증했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을 세분화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직제 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내 채용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달 초 수출이 2.9% 증가했다. 선박과 승용차 등이 수출 증가를 견인한 반면 반도체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억9000만 달러 즉 2.9%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3% 증가했는데, 10일까지 조업일수는 5.5일로 작년(6.0일)보다 0.5일 적다.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오다가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1%)했다. 품목별로는 선박(55.2%), 승용차(6.2%)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반도체는 지지부진했다. 반도체는 0.03%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19.8%)은 0.6%p(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석유제품(-0.7%), 자동차 부품(-7.6%) 등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5.5%), 유럽연합(EU·6.8%), 베트남(6.8%)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6.6%), 홍콩(-23.7%)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3%(10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장비(94.6%)와 반도체(12.9%), 원유(4.4%) 등은 수입이 늘었고 석유제품(-19.2%)과 기계류(-7.3%) 등은 줄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4.1%), EU(29.7%), 일본(9.8%)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고, 미국(-3.7%), 사우디아라비아(-1.0%) 등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과 수출 증가 둔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KDI는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건설 불황의 장기화가 투자 및 고용 지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더해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3.5%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건설업 생산(-27.3%)은 지난해 1월 생산이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설 수주와 건축 착공 면적 등 선행지표의 개선세도 약화했다. 1월 취업자 수 역시 건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16만9000명)하면서 13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일자리 비중이 높은 임시직(7만2000명)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지만, 자영업자(-2만8000명) 및 일용근로자(-11만6000명)는 감소했다. 무엇보다 수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이어진 것이 우려된다. 전체적으로 2월 수출은 1.0% 늘었지만, 일평균 기준으로는 5.9% 줄었다. 반도체 증가세가 둔화하고, 이를 제외한 품목들의 감소세가 지속된 탓이다. 나아가 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향후 수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대(對)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철강 제품 등이 모두 미국 관세 인상의 직접적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다. 앞으로 우리 수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정국 불안의 영향은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서 세계 무역 위축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KDI는 덧붙였다. 1월 소매 판매의 경우 보합세를 보였으나, 고금리 기조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설비투자(-3.1%)는 조업일수 축소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다. 미국발 통상 압력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도 하방 요인도 꼽혔다. 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보였다. 2월 소비자물가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모두 하락하며 전월(2.2%)보다 낮은 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물가의 하방 압력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인사 ▲ 기업환경과장 박헌진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해 55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어 내수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엔데믹을 앞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말 다시 급감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고 답했는데,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했다. 나아가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영업을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포함해 국내외 주요기관 1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이 1.4%인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발 통상 압력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 펀드멘털이 많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0.2%(전기 대비) 이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내외 주요기관 11곳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제시한 전망치의 평균이 1.43%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놓은 1.5%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1.6% 그리고 글로벌 기관들 9곳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비교적 최근 전망치를 놓고 볼 때 가장 낮게는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가 1.0%를 찍었다. 그나마 2.0%에 가깝게 전망한 곳은 USB 1.9%,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와 골드만삭스가 1.8%를, HSBC와 노무라가 1.7%를 점쳤다. 바클리는 1.6%를 내다봤고, 씨티 1.4%, JP모건 1.2%,다. 문제는 이들 기관중 UBS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이 지난번 때 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KDI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종전 전망치 1.9%보다 무려 0.4%포인트(p) 낮췄고, 역시 KDI도 2.0%에서 1.6%로 0.4%p 하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의 폭 만큼은 국내 기관이 해외 기관들 보다 더 크다. 저성장의 위기가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다, 최근 상황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1.5%보다 낮았던 해는 1980년(-1.5%), 1998년(-4.9%),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다섯 차례뿐이다. 저성장 고착화는 최근 4분기 동안의 성장률을 보면 확실히 입증된다.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0.2%(전기 대비) 이하를 기록할 전망이기 떄문이다. 196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의 최근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 11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나 낮아진 것인데 민간소비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성장률을 보면 -0.2%(2분기)→0.1%(3분기)→0.1%(4분기)였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 바로 2%대로 반등했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 이번이 굉장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지표로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산업현장 상황도 심각하다. 통계청이 4일 내놓은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2.7% 감소했다.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투자 등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설비투자까지 14% 넘게 감소하는 트리플감소가 나타난 건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지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내수의 또 다른 한 축인 건설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토목·건축 분야 건설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도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여기에 설비투자는 분야별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4.2% 줄었다.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2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주력인 반도체 부진이 컸는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11개 품목의 실적이 뒷걸음질쳤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달한다. 성장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이 함께 흔들리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소 엇갈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 성장률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지금 다시 추정하고 있는데 서서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고착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많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가 구체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거기서 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성장 고착화 보다 경기 불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는 이들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이 1.43%이라고 봤을 때 저성장이라는 것"이라면서도 “내수가 안좋고 환율이 1400원대로 가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인 실패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경기 불황의 직면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외화 유출입 규제를 손보는 등 외환보유액 관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4년 9개월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내려 앉았기 때문이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외환유출입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외화 유출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추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외환수급상 불균형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및 주요국 대응,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이른바 '서학개미'(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부담을 높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진 흐름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4092억1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전월 대비 18억 달러 줄어들었다. 4년 9개월 만에 가장 적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월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자신한 바 있다. 불과 두 달 만에 이 총재가 제시한 '선'을 밑돌게 된 것이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교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관세 전쟁이 상반기(1∼6월) 내내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4000억 달러도 곧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규모가 확대된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렸다. 외환 스와프란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에 필요한 미국 달러를 시장이 아닌 외환보유액에서 빌린 뒤 나중에 되갚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달러 수요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빌린 만큼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앞으로 외환 시장에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 보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의해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급등하면 외환당국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