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역대 1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체 가입자 규모도 석 달 연속 줄면서 경기 불황이 고용 한파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4000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11만 5000명(0.8%) 증가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2003년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1월 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적다. 고용보엄가입자는 2023년 1월 31만7천명, 2024년 1월 34만1천명이 증가한 바 있다. 상시 가입자 수도 석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1549만명에서 11월 1547만7000명 감소한 데 이어 12월 1531만1000명과 1월 1517만4000명으로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3만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줄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6개월째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43만8000명으로 보건복지, 전문과학, 교육, 숙박음식,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줄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확대,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상향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만7000명 줄었다. 청년층 가입자는 2022년 9월 이후 29개월째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40대 가입자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만1000명 줄면서 15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1만7000명), 도소매업(-1만2000명), 제조업(-1만명), 부동산(-4000명)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9세 이하의 경우 인구가 25만명 감소한 영향이 크다"며 “40대도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 상황이 나쁘다기보다는 인구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14만6000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이후 노년층이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50대는 6만8000명, 30대는 5만9000명 각각 증가했다. 이외에 1월 말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97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 증가했다. 이는 1월 기준 역대 최고로, 1997년 1월 이후로 지급액이 가장 높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탄핵정국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일 '2월 경제동향'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중에서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다. 특히 KDI는 두달 째 경기 하방위험 증대 진단을 내렸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 심리 전체가 악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KDI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의복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매 판매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상품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봤다. 12월 소매판매(-2.2%→-3.3%)는 승용차(-11.5%), 가전제품(-7.5%), 의복(-1.3%), 차량연료(-5.0%) 등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계절조정 전월대비로도 0.6% 감소했다. 서비스소비도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미약한 흐름을 나타냈다. 탄핵정국과 무안공항 참사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점업(-2.8%),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8.7%)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KDI는 이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91.2로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친 점도 주목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88.2)에 이어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는 91.2에 그쳤다. 투자 쪽에서는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됐다 12월 건설기성(-8.3%)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건축부문(-6.8%)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토목부문(-11.4%)도 감소폭이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품목의 수출 상황은 좋지 않다. 관련해 KDI는 “최근 들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높게 유지되고, 주요국과의 무역 갈등도 격화되는 모습"이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분쟁이 격화되며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1월 수출 -10.3%를 기록했는데 조업일수가 4일이나 줄어든 영향이 컷다. 품목별로는 일평균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ICT·25.0%)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일반기계(-6.0%)와 석유제품(-15.8%)은 크게 줄었다. 이외에도 국내 정치 불안 상황과 국제 통상환경 악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 지표도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KDI는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로 확정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22.3% 덜 걷힌 영향이 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총세입 및 총세출부'를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어든 액수다. 본예산 367조3000억원 보다는 30조8000억원이 덜 걷혀 세수펑크가 났다. 오차율은 -8.4%다. 2024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세수가 감소한 것은 법인세수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는데, 전년보다 무려 17조9000억원(22.3%) 감소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3대 세목 중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그나마 양호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17조4000억원 걷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여파로 근로소득세가 1조9000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여파로 전년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82조2000억원이 걷혔다. 또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줄었고, 사망자가 전년보다도 2.1% 증가하며 상속세는 반대로 1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실적이 3분기까지 양호했던 편이라 법인세 증가를 예상했다"며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작년 세수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 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결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부가세의 경우 재추계때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발 전력수요 증가와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전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원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원전산업 매출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늘었꼬 2023년에는 3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2025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와,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을 감안해 500억원을 증액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금)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 사업체 조사'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규모·분포·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조사에는 전기차·온라인플랫폼 등이 포함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처음 적용된다. 상주 종사자가 없는 사업체 약 8만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1인 단독 회사법인 사업체 20만개는 사업체 변동 사항 중심으로 조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난 6일 일일 조사원으로 서울 소재 건설업 분야 사업체를 방문해 직접 면접조사를 하고 조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 대상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는 만큼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사 잠정 결과는 9월 공표되며 최종 결과는 12월 확정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34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가칭)' 신설 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5일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17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겠다"며 34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최근의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 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가 사업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면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포화도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시추를 할 만큼의 수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가스 포화도로는 경제성이 있는 가스전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수면 아래 3천ｍ 이상 깊이의 해저까지 파 내려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나오는 진흙을 채취해 검사하는 '이수 검층' 결과, 목표 유망구조 주변에서 미세한 수준이나 여타 지점보다 높은 수준의 가스가 검출됐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시추를 통해 대왕고래 구조가 이전 탐사 과정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석유나 가스를 담을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양호했다고 봤다. 추가 탐사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앞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20% 성공 확률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 년에 걸쳐 최소 5번의 탐사시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석유 시스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시추 중 획득한 시료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 후속 탐사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물리탐사 자료 분석을 통해 '대왕고래'를 비롯한 동해 7개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수 있다고 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미·중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민생 개선 조치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주 민생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될 분야별 민생·경제 개선 조치들을 점검하고 실무를 조율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 개혁추진팀장 송주화 ▲ 서비스업동향과장 최창윤 ▲ 물가동향과장 박병선 ▲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장 백지선 ▲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정은정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해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5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주요 상무관과 KOTRA(코트라)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갖고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하여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상무관들과 코트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및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이 참석했다. 또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 및 캐·멕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진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