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포지티브섬(positive-sum)에서 제로섬(zero-sum)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 디지털 혁명, 기후변화 등에 대한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고서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전환하는 세계에서 경제 변화 관리(New Global Dynamics: Managing Economic Change in a Transforming World)'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화의 미래, 산업과 시장, 국제무역, 금융시스템 등 네 가지 분야에 걸쳐 경제적 변화를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 제안을 담았다. 또 보고서는 국가 및 글로벌 관점에서의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데 목적을 뒀다. 미 UC버클리대의 로라 타이슨·존 자이스만 교수 및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세계화에 대해 “포지티브섬에서 제로섬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지경학적 경계에 따라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되면서 더 높은 불확실성, 불안정 및 분쟁에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브라이언 저지 박사는 이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동맹국 간 산업정책 조율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해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보호주의와 국가주의 정책이 부상하고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다자간 협력과 공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 중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는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해 파괴적 경쟁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혁명 또한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목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산 방식과 사업 모델이 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복잡한 디지털 규제 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중에 AI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주의적 움직임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역시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각국의 대규모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린 기술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이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기념행사에서 "다자간 질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연구가 새 글로벌 다이나믹스를 관리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경제를 만드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간 기념행사에서는 조동철 KDI 원장과 세실리아 엘레나 라우즈 브루킹스연구소장의 개회사,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의 서두 발언에 이어 로라 타이슨 UC 버클리대 교수, 리처드 볼드윈 IMD 경영대학원 교수, 애나벨 곤잘레스 미주개발은행 국가 담당 부총재, 에스와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 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인사 ▲ 공급망정책담당관 배병관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를 하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기가 위축될 경우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를 포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장은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방침 발표 직후 플랫폼업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일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것을 무슨 의미라고 봐야 하나"며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관련해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인사 ▲ 재정정보과장 주영 ▲ 발행관리과장 이원경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10월 20일까지의 수출액이 327억66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10억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 기준으로 볼 때 1년 전보다 3% 가까이 줄어들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0% 늘었다. 조업일수는 12.5일로 전년 동월 13.0일보다 0.5일 적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이 각각 36.1%와 5.6%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7%였다. 반면 승용차는 3.3% 석유제품은 40%나 줄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베트남 수출이 각각 1.2%, 1.1% 늘었다. 대만 수출도 90% 늘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2.6%, 8.9% 줄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통신(IT)품목 수출은 증가했는데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도 증가하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 등 양대 수출품목의 견조한 성장세로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이달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 이달 20일까지의 수입액은 337억7500만달러로 전년 동기(375억6600만달러) 대비 10.1% 감소했다. 주로 원유(-25.5%)와 석유제품(-13.2%)의 영향이 컸다. 원유를 비롯해 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7%나 줄었다. 무역수지는 10억800만달러 적자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357억4700만달러 흑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이진석 ▲ 통계정책과장 우영제 ▲ 가계수지동향과장 이지은 ▲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 이민경 ▲ 충청지방통계청장 박상영 ▲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서지현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더그 버검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지속적인 한미 양국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포집 기술을 고도화해 탄소중립 사회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과 미국 7대 수소 허브인 '하트랜드 수소허브'의 핵심 지역인 노스다코타 사이에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노스다코타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버검 주지사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자리에서 양측은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 발전한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안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양국의 경제·투자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의 주요 정책이 연속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여섯 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내수는 서비스업 개선을 근거로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와 함께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지목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업 개선 등을 근거로 지난 5월부터 내수에 대해 '회복 조짐'이라면서 수출과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실제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늘어 석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소매판매도 1.7%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 줄어든 수준으로 감소세다. 지난달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자동차 내수 판매량의 증가가 긍정적 요인으로,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 100.0으로 한달 전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설비투자는 7월에 전월 대비 10.2% 증가했다가 8월에 5.4% 감소했다. 정부는 7∼8월 합쳐서 보면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완연한 호조세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7.5% 늘어 12개월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출 호조에 8월 광공업 생산도 전월보다 4.1% 증가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8% 증가한 수치다. 물가는 안정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을 지난달에 이어 유지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처음으로 상승률이 1%대로 낮아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대금 일부를 돌여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른바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방안에 포함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나아가 공정위는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근로복지공단 2위 한국산업인력공단 3위 한국잡월드 순으로 분석됐다.​​​ 18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1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24년 9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의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3,872,005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2,561,812개와 비교하면 4.02% 증가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하여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하여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했다.​​​​​​ 2024년 10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순위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근로복지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793,289 미디어지수 1,657,906 소통지수 1,090,206 커뮤니티지수 940,954 사회공헌지수 205,45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687,811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7,314,621과 비교해보면 5.10% 상승했다.​ ​2위, 한국산업인력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2,353,307 미디어지수 1,324,397 소통지수 1,214,034 커뮤니티지수 647,956 사회공헌지수 103,34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643,038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4,768,545와 비교해보면 18.34% 상승했다.​ ​3위, 한국잡월드 브랜드는 참여지수 1,587,426 미디어지수 708,422 소통지수 800,567 커뮤니티지수 389,638 사회공헌지수 139,27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625,325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2,912,203과 비교해보면 24.49% 상승했다.​ 4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013,496 미디어지수 764,895 소통지수 367,372 커뮤니티지수 441,951 사회공헌지수 435,54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023,259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3,159,351과 비교해보면 4.31% 하락했다.​ 5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47,082 미디어지수 505,150 소통지수 158,028 커뮤니티지수 804,922 사회공헌지수 890,51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505,695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2,697,188과 비교해보면 7.10%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4년 10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결과, 근로복지공단 ( 대표 박종길 )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2,561,812개와 비교하면 4.02% 증가했다“고 말했다. 구 소장은 이어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0.23% 상승, 브랜드이슈 8.40% 상승, 브랜드소통 4.04% 상승, 브랜드확산 10.19% 상승, 브랜드공헌 3.05% 하락했다"라고 분석했다. ​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