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산업이 23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이하 전남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전력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만겸 BS산업 대표,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 등이 참석해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조기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3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154kV급 변전소와 송전선로 구축을 기존 계획보다 약 2년 앞당겨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한전)154kV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 △(전남도)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BS산업)변전소 부지 조성, 입주기업 미유치 등으로 인한 한전의 손해 발생시 선투자 비용 일부 보전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입주 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업부가 지정한 기회발전특구에 변전소 설치를 전제로 조건부 지정됐으나 이번 협약으로 조건부 해제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BS산업은 전남도, 해남군 등과 함께 전남 해남군에 위치한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1GW)의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165만㎡(약 50만평) 부지에 40MW급 데이터센터 최대 25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만 10조원에 달한다. BS산업은 풍부한 일조량 등 솔라시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인근 데이터센터와 산업벨트에 공급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BS산업 관계자는 “전력인프라 구축 협약 체결로 데이터센터 조성 및 입주기업 유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파크를 조기 조성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67km에 이르는 지상철도 전구간을 지하화한다. 선로부지(122만㎡)에는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과 같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역사부지(171.5만㎡)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포괄하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한다. 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를 합친 총 67.6㎞로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도심 중앙인 용산구에 위치한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노선이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이다. 예상 사업비는 약 25조 6000억원이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일대 15조, 경원선 일대 10조 6000억원이다. 대상지들은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그동안 철도가 통과하면서 지역간 단절 및 소음 공해 등으로 발전이 더딘 곳들이 대부분이다. 지하화할 경우 부지 활용 가치가 매우 큰 공간들이다. 먼저 길게 이어지는 '선로부지'에는 대규모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한다. 경원선 부지를 활용해 서대문구 연남동 홍대 앞 연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휴식, 레저, 여가 공간으로 쓴다. 역사부지들은 민간에 매각해 입체·복합개발한다. 약 171만5000만㎡로 추정되는 이 상부공간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새로운 도시 발전의 핵심 공간으로 삼는다. 특히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상부 공간 개발에 따른 이익만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부선 구간만 약 22조9000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원이다. 들어갈 사업비 25조6000억원보다 훨씬 많아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에 전국 철도 구간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선정되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착수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시민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철도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임원인사] ◇대보정보통신 △대표이사 채승언 ◇대보건설 △상무보 정성원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성백조, 신동아건설·모아종합건설 등이 다음달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금성백조,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 금성백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이하 화성 비봉지구) B-1블록 일원에 짓는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5개 동, 전용면적 75·84㎡, 총 530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단지 바로 앞에 약 2만3000여㎡ 규모의 대형 근린공원이 있으며 만찬산, 왕래봉산, 비봉인공습지공원, 안산갈대습지공원 등도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단지는 친환경 특화설계 중 하나인 대규모 중앙광장(약 1만2천여㎡)과 어우러져 주거 쾌적성을 자랑한다. 도보거리에 유치원과 청연초등학교(2025년 개교 예정), 청연중학교(2025년 개교 예정)가 위치해 있으며 차량 약 5분대 거리에는 비봉고교도 들어서 있다. 중심상업지구, 공공청사(예정)도 단지와 가까워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수인분당선 야목역과 화성로, 국도39호선, 비봉~매송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 등을 이용해 수도권 및 주변 지역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KTX 어천역(예정)이 개통되면 더욱 빠르게 전국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월특수국가산업단지, 사동준공업단지, 안산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팔곡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직주근접성도 확보했다. 특히 단지에서 가까운 송산그린시티 인근에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투자하는 화성국제테마파크(예정) 개발이 추진 중으로 이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신동아건설·모아종합건설,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 신동아건설과 모아종합건설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고덕택지개발지구 A-50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3층 10개 동, 전용 84‧99㎡ 총 64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평택지제역이 인근에 자리한다. 특히 평택지제역은 현재 SRT가 운행 중이며, 수원발 KTX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평택지제역은 향후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요충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도 단지 인근에 예정돼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는 평택고덕IC도 가까워 평택제천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도로망을 통해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자리하고 있다. 또 국제학교(예정)와 학원가(예정), 도서관(예정) 등 각종 교육 관련 시설이 가까운 만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높은 주거 선호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용운씨 별세, 서경철(전 한국주택협회 기획본부장)씨 부친상 = 22일 공주시의료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4일 오전 9시, 장지 충남 청양군 선영. 041-962-1444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한강 수난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 10시 여의도 원효대교 부근에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해양경찰, 수상업체(㈜이크루즈, ㈜한강버스) 등과 함께 민관합동 현장 대응훈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훈련에는 유람선, 소방정, 구조정 등 20척의 선박과 7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다. 특히 시는 이번 훈련의 사고 선박을 내년에 도입될 한강버스로 가정해, 실제 한강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복합 수난사고에 맞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은 한강버스에 화재가 발생해 조종이 불가능하고, 기관실 폭발로 부상자 발생과 기름이 수상에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사고 선박에 연기를 발생시키고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초기대응, 인명구조, 화재 진압, 유류 방제, 선박 예인 등 전 과정을 실전처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훈련 이후 기관 간 협업 체계와 사고 수습 과정을 보완·검토해 한강 내 수난사고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향후 도입될 한강버스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할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러한 훈련과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훈련으로 한강버스 수난사고 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수도권 분양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완판(완전판매) 단지가 줄줄이 등장하고 있다. 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원에서 분양한 '청담 르엘'이 전날 완판을 이뤘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르엘'이 적용된 '청담 르엘'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정당계약, 22일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을 거쳐 전 세대 계약이 완료됐다. '청담 르엘'은 지난 9월 20일 1순위 청약에서 8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5만 6717건이 접수돼 평균 667.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1순위 청약 전날 받은 특별공급에서도 64가구 모집에 2만 70건이 접수돼 313.5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담 르엘'은 강남권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와 주거여건을 자랑한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한강변에 자리해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단지 주변으로 녹지와 공원도 많다. 스타필드, 코엑스 등 편의 및 문화시설 인프라가 풍부하고 학교와 학원가 등 도 가깝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은 '반포 르엘', '신반포 르엘', '대치 르엘' 등 고급스러운 주거환경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청담 르엘'은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양이 경기 김포시 북변동 북변4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인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도 계약 2주만에 완판됐다.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정당계약(지난 8일~12일)과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18일~19일)에 이어 1020일 진행된 선착순 계약 시작 당일 100% 분양을 완료했다. 총 3058세대 중 일반분양 물량만 211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100% 분양을 달성했다. 이 단지는 분양 전부터 김포의 대장주이자, 한강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견본주택 오픈 당일에는 홈페이지에 동시에 접속자가 대거 몰리며 일시 마비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실제 청약에서도 1145세대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총 1만266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최고 경쟁률 36.17대 1(84㎡A)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후 계약까지도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며 단기간 완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양 관계자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김포를 넘어 한강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단지로 만들고자 상품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런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성실 시공을 통해 입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고품격 단지로 조성하여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도 최근 일반분양 722세대 계약이 모두 완료됐다. 이 단지는 전용 84㎡ 최고가 기준 9억180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분양가가 높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100% 분양에 성공했다. 단지에는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송도국제도시에서 희귀한 테라스, 펜트 등 다양한 평면특화 설계가 적용됐으며 필요에 따라 벽과 가구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트랜스포밍 월 & 퍼니처 Ⅲ' 등 최신 설계가 적용됐다. 3연동 현관중문, 고급주방가구, 현관 와이드스토리지, 국산 원목마루 등 다양한 무상옵션도 제공됐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는 호수·바다·시티뷰 영구 조망권을 갖춰 분양을 기다려온 고객들이 많았고 견본주택에 방문한 고객들은 벽과 가구가 스위치 하나로 이동하는 트랜스포밍 월&퍼니처 Ⅲ 설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단지는 비교적 높은 분양가에도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고 청약자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이후 계약도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금리 인하, 원자재 가격 안정화, 주택시장 회복이라는 3대 호재 속에서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양극화,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궤멸'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에선 올해 연말까지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리는 연 8%대 수준이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 이후 하향세가 뚜렷하다. PF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앙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올해 초 3.83% 수준에서 지난 11일 기준 3.40%로 하락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CD 금리는 더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가격 안정화도 호재다. 국제시장의 철광석 가격은 중국 부동산 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올해 들어 3분의 1 이상 급락했다. 원자재정보업체 아거스 자료를 보면 중국 칭다오로 수출되는 철광석 가격은 지난달 기준 톤당 92.2달러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에는 톤당 가격이 140달러를 웃돌았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도 작년 12월 t당 141달러였던 철광석 거래가가 지난달 중순에는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치솟았던 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주택경기도 회복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둘째 주(1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30주 연속 상승세다. 실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1983년) 전용면적 74㎡가 28억원(6층),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15년) 전용 94㎡가 42억원(5층), 대치아이파크(2008년) 전용 59㎡가 26억5000만원(14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는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건설업의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1로 지난해 10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10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전산업 BSI(72)와 견줘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이유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다양한 경품과 파격적인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550가구로 이중 81.3%인 5만4934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1만3640가구에 달한다. 결국 지방의 많은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들어 9월까지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24곳(종합건설사 8곳·전문건설사 16곳)이다. 이는 1~9월 기준으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간(11곳)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물가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지방의 영세 중소 건설기업일수록 더 심각하다"며 “미분양 대책 등 정부는 지역건설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외국계 자본의 버스 업체 인수를 막기로 했다. 적자를 사후 전액 보전해주던 방식에서 상한선을 두도록 해 효율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중구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운영을 맡되 수입금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한다. 만약 적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으로 메운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재정으로만 운영되는 공영제에 비해 공공 재정이 덜 들어가고 서비스질 저하·안전 투자 소홀 등의 우려가 있는 민영제보다는 공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 재정이 투여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데다 차고지 등 알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외국계 자본의 '먹잇감'이 돼 왔다. 또 민간 운수회사들의 임원 고임금과 방만한 경영 등 '도덕적 해이'가 종종 지적되고 있다. 시는 우선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높인다. 현재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이다. 자칫 과도한 배당과 수익 추구, 자산 매각 등 '먹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해 '퍼주기'를 예방한다.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자발적인 수입 증대, 비용 절감 등 경영 혁신에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 인력을 줄일 수 있어(11명→4명)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던 것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꿔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한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 정책에 리모델링만 쏙 빠져 있다. 리모델링이 도시 정비 사업의 한축으로 자리잡으려면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취재현장에서 만난 한 리모델링업계 관계자의 호소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각종 규제 완화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택 공급 수단인 리모델링은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마감재 등 일부 설비를 교체해 노후화된 건축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주택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길게는 100년간 쓸 수 있는 주택을 함부로 허물고 새로 지으면서 자원과 돈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이다. 다른 장점도 많다. 재건축, 신규 건축보다 공사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에도 필수다. 골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크다. 재건축이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해 노후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다. 주택 공급 효과도 크다.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42곳(조합 80곳, 추진위원회 62곳)으로 12만 가구가 넘는다. 잘 추진되면 10년간 약 14만가구가 신규 공급되며, 이중 일반 분양도 2만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부족해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오히려 규제만 강화됐다. 지난해 법제처는 1층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도 수직증축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도 가구 수가 늘지 않는 필로티와 1개 층의 상향을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수직증축은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 리모델링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현재 수직 증축이 허용된 사례는 기존 15층을 18층으로 증축해 29가구를 추가 공급한 서울시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뿐이다. 다수 조합에서 추진 중이나 대부분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력벽 철거도 당국이 판단을 미루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5년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연구 용역에 나섰다. 이후 2019년 2차례에 걸쳐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발표를 미뤄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주택 수명 연장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리모델링도 재건축 못지 않은 훌륭한 수단이다. 정부는 리모델링 홀대를 멈추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