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야 합의 법 개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바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재시행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하 개정 재초환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거뒀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가장 첫번째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서울 서초구의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다. 이미 2021년 8월에 입주가 이뤄졌으며, 서초구청은 지난 3월 개정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최종 부담금을 산정해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이 부담금 감면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이달 초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포 현대 조합 측은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정상 집값 상승분' 계산 시 사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지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곳도 상황이 비슷하다. 재건축 조합 모임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초 전국 21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부담금 결정·부과 절차를 일시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6개 단지는 법 개정 전에 일정 금액 이상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통지된 곳들로, 재산정 시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준공돼 당장 새 기준으로 부담금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을 사실상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로서 통계 오류를 정확히 시정해 신뢰도를 높이던가 지자체에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던다 등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예 여야 합의 법 개정안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폐지를 거론하는 등 법 시행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방송에 나와 재초환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초환을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재초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06년 최초 법 제정 후 시행 을 유예해 아직 한번도 제대로 부과되지 못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공사비 급등 등으로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제도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등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고,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시 주택 공급 증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종의 개발부담금 제도로 부동산 투기 및 과도한 이익 환수 등 순기능이 명확하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고 여야간 합의로 개정안이 마련돼 보완 과정을 거친 만큼 일단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며 “폐지를 하게 되면 지자체 주거복지 재원이 없어질 수 있고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환수하면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고공행진 중인 수도권 전세가격이 이달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물량이 급감하고 계약갱신 만료 도래 물량이 시장에 비싼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18% 상승했다. 지난주 0.15% 오르며 3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58주 연속 상승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수도권은 0.07% 오르며 6주 연속 뛰었다. 수도권 전세매물도 부족한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물건은 한 달 전 2만8601건에서 지난 2일 2만7605건으로 3.4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6437건에서 5646건으로 12.28%, 경기는 3만5717건에서 3만3307건으로 6.74% 줄었다. 6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42.3을 기록하며 지난 2021년 10월(162.2)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도 각각 124.0과 115.7을 기록하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시적으로 전세를 살며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세수요와 가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하반기 아파트 전셋값에도 악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임대차 2법' 시행 4주년을 앞두고 고공행진 중인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2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다. 2년 전 한 차례 갱신할 당시 임대료 상승이 연 5% 이내에 그쳤다. 집 주인들이 이번에 만기가 되는 물량을 계약할 때 그간 올리지 못했던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4781건의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말까지 넓히면 만기가 돌아오는 전월세 계약이 약 2만2000건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임대차 2법 규제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이 만기되는 올 7월,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입주물량 급감도 전셋값 급등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부동산R114는 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2749가구로 집계했다. 이는 전월 대비 1만가구 이상 줄어든 수치이자 동월 기준 2013년 이래 최저치다. 3분기로 범위를 넓혀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 수준을 밑돈다. 올해 7~9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계획 물량은 2만9672가구로 1년 전 3만7258가구 대비 20.3% 감소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임대차 2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2법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현재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폐지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임대차 2법이 시장에 정착한지 오래된 만큼 폐지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 교수는 “전세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시장에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취득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시장의 매물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들로 구성되므로 다주택자 규제를 지속하는 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량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시장의 임대수요를 기업형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로 모두 대체할 수는 없는 만큼 전세안정 관련 조치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랜드마크 상징성과 초역세권 입지가 가장 큰 장점이다. 의정부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드물게 중도금무이자 혜택도 제공해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일 방문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 견본주택 관계자는 이같이 자신했다. 최고 40층의 초고층 높이를 자랑하는 이 단지는 1호선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와 중도금무이자 혜택으로 예비청약자를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분양현장에는 평일 오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방문객들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연령대는 30대 30대 신혼부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관람객들은 1층에 마련된 모형도와 입지도 등을 꼼꼼히 살피며 분양관계자에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주말까지 약 1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다는 전언이다. 2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가 있었다.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는 전용 59·77·84A/B/C·134·136㎡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됐는데 견본주택에선 전용 84㎡C타입만 마련돼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 타입은 거실과 주방, 침실3개, 욕실 2개, 등으로 구성됐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판상형 4bay 구조가 적용돼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고 팬트리, 드레스 룸 등 넓은 수납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견본주택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장을 둘러 본 40대 관람객 A씨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옆에 붙어 있는 실외길 때문에 드레스 룸이 넓지는 않아 아쉽다"면서도 “평면 설계가 잘 빠졌고 수납공간도 넉넉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는 초고층 건물답게 최상층은 복층 설계가 적용돼 차별화를 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복층 설계는 주거 공간을 용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유아독서실, 작은도서관 등이 마련된다. 주차대수는 202대(아파트 184대 근생 18대)로 넉넉하지는 않은 편이다. 이 단지는 무엇보다 초역세권 입지가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인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을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어 서울 강북 지역은 웬만하면 30분~1시간 안팎에 갈 수 있다. 또 의정부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이 오는 2028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수도권 북부와 남부를 관통하는 GTX-C 노선은 의정부에서 청량리, 삼성, 과천, 금정, 수원 등을 연결한다. 노선 개통 시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안으로 도달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에 3번 국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자리하고 있어 차량 이용도 용이해 보였다. 학(學)세권 입지도 강점이다. 도보 3분 거리에 경의유치원과 경의초등학교가 자리하며 발곡중, 다온중, 상우고 등의 학교도 가깝다. 여기에 의정부동·신곡동에 밀집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다만 1종 상업지역인 로데오거리와 가까운 만큼 단지 주변에 모텔이나 노래방·주점 등이 즐비해 유흥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 의정부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의정부역과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집"이면서도 “인근가에 유흥가도 가까워 예민한 사람들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3.3㎡(평)당 분양가는 2050만원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6억8310만~7억4000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발코니확장비가 2340만원임을 감안하면 7억 초반에서 후반 사이에 공급되는 셈이다. 주변에 분양했던 브랜드 대단지와 비교해 분양가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지난해 분양했던 의정부 링크시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0만원이었다.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의 분양가는 3.3㎡당 1930만원대였다. 다만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는 중도금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에 부담을 덜워줬다는 설명이다. 현장 분양 관계자는 “의정부에서 분양하는 단지들 중 드물게 중도금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역 파밀리에 Ⅱ'는 지하 2층 ~ 지상 40층 1개동, 총 15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에는 1순위 청약, 10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6년 7월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시멘트협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멘트의 날' 공동 선언문 낭독에 이어 시멘트업계 대표이사의 선언문 서명이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당면 현안 해결에 필요한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앞당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약하는 상생협력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미국시멘트협회(PCA) 마이클 아일랜드(Michael Ireland) 회장이 축하 영상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은 국민 보금자리와 사회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시멘트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을 기울여 온 시멘트인의 땀과 열정, 노고가 있어 가능했다"면서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 이행, 안정적 수급 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시멘트 수요 감소, 연료 및 각종 원부자재 가격 급등과 전기요금 상승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 및 ESG경영체제 확립을 공고히 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시멘트업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선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시멘트산업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환경 개선, 사회복지 지원, 문화예술 후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시멘트공장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산업으로 한걸음 더 나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협회는 앞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시멘트산업의 역할을 강화해 정부 포상의 훈격을 높이는 등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시멘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격려와 소통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해 시멘트인이 높은 자긍심을 갖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국 부동산 시장에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전고점 대비 90% 이상을 회복하는 등 확연한 상승세다. 일각에선 집값이 지난 2년 여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석인 예측이 나온다. 지금이 바닥이니 실수요자라면 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투론(최고점 매수)'이 다수다. 현재의 집값 들썩임이 정책금융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로, 고금리·경기 침체 등 저변이 그대로인 만큼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침체됐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 최근 훈풍이 불고 있다. 우선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5월 주택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182건으로 5000건대를 회복했다. 월간 거래량이 5000건대를 넘긴 것은 2021년 8월(5054건)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2월 2000건대 수준이었으나 지난 3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실거래가지수도 확연한 상승세를 탔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를 보면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오르면서 14주 연속 올랐다. 상승폭도 전주(0.15%)에 비해 커졌다. 이번 주 상승 폭은 2021년 10월 첫째 주(0.19%) 이후 2년9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매수세도 늘어나고 있다. 6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9로 전주(98.0)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20주 연속 상승세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같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우선 높아진 전셋값에 부담을 느끼고 매수로 돌아서는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6억47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6억원대에서 2023년 5억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6억원대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 평균 시세(5억4538만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허가 급감에 따른 향후 공급 부족 전망, 금리 인하 기대감,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자금 대출 확대 등도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가계 부채 관리까지 포기한 채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를 시행해 대출 한도를 축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로 2개월 연장한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부담감, 공사비 인상, 공급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투론'이 우세하다. 현재의 지표 호조가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란 것이다.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대를 회복했지만 대세 상승기 때 서울에서만 월 평균 7000~8000건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1만4761가구를 기록 중이다. 미국발 고금리 상황도 하반기 완화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도 현재 진행형인데다 지나친 공사비 급등·소득 대비 너무 높은 가격,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 주택 시장 등 주택 가격을 둘러 싼 펀더멘탈도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시장에 많지 않다"며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의문이라 실수요자 입장에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예산 낭비, 주변 경관 훼손, 안전 우려 등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치적 쌓기용'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지난 25일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 오는 2026년까지 100m 높이 국기 게양대와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며 꺼지지 않는 불인 '꺼지지 않는 불꽃'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의 '워싱턴 모뉴먼트(워싱턴 기념탑)',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의 '더블린 스파이어'처럼 역사·문화·시대적 가치를 모두 갖춘 국가상징 조형물을 만는다는 것이다.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국가상징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기 게양대의 높이는 100m로 주변에서 가장 높은 외교부 청사(92m)보다 높다. 태극기 크기는 가로 21m, 세로 14m이며, 게양대 아래엔 15m 높이의 전광판과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8∼11월 통합설계 공모를 거쳐 2025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한다. 이후 5월에 착공해 2026년 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약 11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주변 경관을 해치고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미 광화문광장에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주변에도 경복궁, 정부서울청사,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와대 등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차고 넘치는 만큼 수백억원을 들여 국가상징 조형물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한 40대 시민은 “불경기의 수백억원을 들여 국가조형물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차라리 그 예산을 청년들의 일자리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가야 할 곳에 국가주의적 조형물을 조성하는 것이 광장의 민의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일각에선 “대형 깃대는 전체주의와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이 있다. 실제 대형 게양대를 가진 나라의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중인 2023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세계 2위인 높이 175m 게양대를 세웠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북한 등 독재·왕정 국가들이 많다. 안전성 우려도 있다. 100m가 넘는 높은 기둥에 거대한 태극기가 펄럭이면 헬리콥터나 무인기,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등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바로 옆 정부서울청사 옥상에 긴급시 요인들이 이용하는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돼 있다. 또 추후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쓰일 경우 대통령이 탄 '공군 1호 헬기'가 이착륙시 방해받을 게 뻔하다. 국가안보·군사적 위협도 된다. 적국의 원거리 폭격시 정확한 목표물이 되기 때문이다. 미관상 문제도 제기된다. 광화문광장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 문화재인 경복궁 등 종로 일대의 경관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아니라서 고도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했는데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내걸자는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5년 당시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시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내년 착공, 2026년 완공 등 일정을 감안할 때 2027년 대선 출마를 꿈꾸는 오 시장이 보수 진영 대표 주자로서 자리잡기 위한 애국심 마케팅에 나섰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오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수백억원을 들여 태극기 게양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행보로 해석된다"며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태극기 세력 등 강성 보수까지 껴안으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태극기 사랑과 애국심 고양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있는 만큼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신중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국가상징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국민 의견을 경청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전자투표 제도도 있다"며 “공청회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형식을 빌려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로또 청약단지라 해서 와봤다. 7억원대에 과천을 입성할 수 있다니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고, 평면도 잘 설계된 것 같다." 27일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견본주택에서 만난 40대 여성의 말이다. 이 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아파트로 높은 시세 차익을 향한 기대감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분양 현장에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부터 나이가 지긋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관람객들은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주위를 맴돌며 관계자들에게 꼼꼼히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같은 층에 마련된 상담 부스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분양 상담을 받는 고객들로 가득 찼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견본주택 오픈 첫날인 전날(26일)에만 2000여 명이 다녀갔고 현재 문의 폭주로 상담직원 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전언이다. 2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가 있었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 59㎡ 단일 타입인데 유니트를 2개 만든 것이 눈에 띄었다. 두 유니트는 설계가 비슷하지만 옵션에서 차이를 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다. 전용 59㎡는 모두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적용했고 4.3m 길이의 광폭 거실을 마련했다. 복도 팬트리와 알파룸 수준의 드레스룸, 침실 발코니 창고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40대 여성 관람객 A씨는 “4인 가족이라 전용 84㎡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없는 점이 아쉽다"면서도 “전용 59㎡가 모두 4베이고 팬트리와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만들어져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50대 남성 B씨도 “거실이 넓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이 제공되니 일반적인 전용 59㎡보다 평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시설로는 골프연습장, 피트니트센터, 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주차대수는 1601대(세대 당 2.16대)로 넉넉하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역세권 단지는 아니다. 그러나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예정)'과 '정부과천청사역'이 반경 1km안에 있어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 갈현초, 율목중, 과천중앙고 등이 도보권에 있으며,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도 인근에 있다. 일대에는 '넷마블', '광동제약' 등 첨단 IT와 제약 바이오 기업 입주(예정)로 직주근접도 여건도 갖췄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기존 아파트들의 시세보다 수억원 싸게 분양된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현재 분양가는 7억6835만~8억7035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전용 59㎡가 지난 1일 15억원(32층)에 실제 거래됐고, 별양동 '과천자이' 전용 59㎡도 지난 8일 14억8000만원(15층)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분양받을 경우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지 청약에 수십만명이 몰려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향후 지식정보타운 대장 아파트가 되기는 어렵지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라며 “20만명 정도의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마지막 민간분양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전했다. 한편,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874-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8개동, 전용면적 59㎡, 총 74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1일 특별공급, 2일 1순위, 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방침을 정면 겨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모두 75개 단지의 매해 1월 기준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해 비교했다. 아파트별로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에 공시가격 6억4000만원은 약 67％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2021년 평균 시세 11억4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9000만원(69.3%), 2022년 평균 시세 13억2000만원에 공시가격 9억1000만원(68.9%)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9％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는 평균 시세 11억8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1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0％로 감소했다. 올해는 평균 시세 11억 5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4000만원으로 약 65％의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 작년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 반영률은 65%로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간 현실화율 격차도 커지면서 아파트별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경실련은 “조사 아파트 중 은평 백련산 힐스테이트2차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작년보다 12%나 오른 반면 서대문 이편한세상신촌의 경우 -2% 하락했다"면서 “정부가 지역별 아파트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부과 기준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회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가보다 공시가격보다 너무 낮아 결과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최대 90%까지 현실화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현실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계획에 대해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을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다 보니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제는 공시가격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세 감면을 부자 감세와 동일시하는 기조라 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현실화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맞추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집 한 채 가진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조세 정의 차원에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시세 대비 공시가가 낮으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유세 감세 혜택을 보게 되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할려고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시가격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계획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더 이상 청약통장 납입금으로 아등바등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주변 친구들도 이제는 필요없다며 해지하고 있는데, 나도 고민 중이다." 최근 만난 한 30대 지인의 고민이다. 그의 말대로 최근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을 정점으로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이 기간 무려 147만여 명이 빠졌다. 올해도 2~3월 반짝 늘었지만, 4월에 다시 꺾인 뒤 5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약통장이 외면받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졌다. 청약통장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고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다. 게다가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나마 조금 싼 공공 분양 물량은 심각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무주택자가 저축한 청약통장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도 청약통장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하도록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복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미성년자 가입인정 기간 2년→5년 확대,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오히려 4~5월 연속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청약통장 신규 가입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청약통장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시금을 저출산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 등으로 펑펑 쓰다가 고갈되자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2021년 49조원이었던 기금여유자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이 다시 무주택자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매달 납부하는 무의미한 지출이 아닌 든든한 주거 마련 사다리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단순히 청약통장 혜택만 늘리는 것은 실익이 없는 대책이란 점을 인식하고 주택공급 활성과 분양가격 안정화로 이러한 믿음을 줘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택도시기금이 고갈위기에 빠졌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해소 등으로 기금을 펑펑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기금 부족가 제기되자 월 납입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세 공제 금액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인정액 기준이 개편된 건 41년 만이다. 아울러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3개 주택청약통장을 신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해소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주택도시기금 고갈 사태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국민주택기금)부터 주택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재원은 주로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최근들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과 여유자금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2020년 100조303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3년 새 4조8654억원(약 5%) 감소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해서는 2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도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청약저축 가입자 감소,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재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적축의 경우 최근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청약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 청약저축 조성액은 3년 새 6조2094억원(29%) 줄었다. 2021년과 비교해선 8조1777억원(35%)나 감소했다. 특히 정부가 경매위기 미착공 PF 분양 사업장 구제 및 저출산 대응·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자금용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펑펑 써대고 있는 것이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약 30조원이 집행될 예정인데,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3개월 간 총 2만986건, 5조184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용처를 '정권 입맛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주택공급, 주택수요자 지원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명목하게 기금운용을 주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수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보다 자율적인 책임을 가지고 성과 지향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도 “주택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 기금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며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영리 추구가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향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비영리 주택협회와 사회적 기업의 저렴주택 공급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출자 대상에 사회적 경제 주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 관리 위탁 등에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