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일 여의도 본점에서 엔지니어링사, 건설사, 컨설팅사, 협회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EDCF 전략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EDCF는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3년 단위의 EDCF 중기운용방향에 따르면 2025~2027년 동안 약 14조100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승인하고 7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린·디지털·공급망 등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K-파이낸스 패키지를 통한 공급망 연계 강화,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 등이 추진된다. K-파이낸스 패키지는 EDCF,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KSP 등을 결합해 공급망 협력 사업 및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한다. 이 자리에서는 EDCF 사업에 참여해온 기업·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민간지원 확대, 사업관리자문단(PMA) 파견, 사후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상세히 공유됐다. PMA는 EDCF 사업 대상국(수원국)에 파견되어 사업 관리에 관한 기술 자문 등을 전담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뜻한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EDCF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관심기업들이 올해 EDCF 사업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EDCF 사업절차와 2025년 발주 예정사업 목록 등 입찰 정보를 자세히 안내했다.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2025년 중 총 4조원 규모에 달하는 40여개 EDCF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수주 기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그 동안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제도적 어려움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깊이 고민하여 중기운용방향에 담은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수협 회장이 “더 나은 여건에서 수산물이 생산되고, 국내외 어디에서도 널리 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진 한수총 회장은 1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열린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수산업 발전 전략으로 수산물 판로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수총, 전라북도, 고창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노 회장은 개회사에서 “높은 품질과 맛으로 무장한 수산물 수출 규모가 매년 성장세에 있는 것은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다를 끝까지 지키며 일궈왔던 수산인의 노력이 또 다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수산인들을 격려했다. 또, “저희 한수총과 수협이 수산인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계속해서 수산업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한수총 회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등 해양수산 관계자와 전국 수산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수산물 세계 강국으로 도약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로 수산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1969년 4월 1일 '어민의 날'로 시작해 '바다의 날', '어업인의 날'을 거쳐 2015년 6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금의 '수산인의 날'로 변경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이용 차단과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 새로운 상품을 올해 말 출시한다. 보장별 자기부담률을 낮춰 보험료를 최대 50% 낮추는 한편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개인 부담을 높여 '의료쇼핑'을 막겠단 취지다. 지난달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던 1, 2세대 가입자의 강제 전환은 원하는 사람만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비급여 관리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의료인력의 비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새로운 상품(5세대)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해왔다. 앞서 1월 9일 정책토론회에서는 개혁방안 초안을 발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윤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밝혀진 5세대 확정안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중증 질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개편했다. 먼저 건보료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비급여의 경우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한다.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는 과다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에 나선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며 통원은 회당 20만원 보상에서 일당 20만원으로 변경한다. 보상 한도가 없었던 입원의 경우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자기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30%에서 50%로 확대되며 외래는 최대 30%·3만원에서 50%·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험금 미지급 영역은 기존 미용과 성형에 더해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도수, 체외, 증식 등 근골격계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포함시켰다.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관리 효과 등을 보아가며 향후 출시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4세대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신규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보험금이 100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그만큼을 비급여 수령보험금이 0원인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하는 제도다.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할인 및 할증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비중증 비급여에 한해 적용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을 포함하는 중증 비급여는 중증 치료인 만큼 현행 보장(한도, 자기부담 등)을 유지하되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해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는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없다.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그간 보장에서 제외했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해 임신·출산 보장을 강화한다. 지난 1월 9일 정책토론회 당시 발표안에선 급여를 중증환자와 일반환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지만 이번 확정안에서는 중증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입원인 경우 중증으로 간주하고 보장을 강화(자기부담률 일괄 20%)했다. 한편, 필요 시 법 개정을 통해 1, 2세대 실손 가입자의 약관변경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강제 전환' 내용이 최종 발표안에서 삭제됐다. 당국은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와 일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약 1600만명)를 위해 계약 재매입을 시행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들 가입자는 현 체제대로 계약만기까지 개정 약관 적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계약 재매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보험업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1월 토론회 당시 법 개정을 통한 약관변경(재가입) 적용 방안을 발표했지만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과 다른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효과를 먼저 살피자는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제20대 저축은행중앙회회장에 오화경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2기 임기에 들어가는 오 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전망이다. 31일 저축은행은행중앙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대표가 전원 참석해 오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가운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면서 오 회장 연임이 확정됐다. 중앙회는 전무이사와 감사에 각각 김인구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장과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임기에 따라 오 회장과 전무이사, 감사는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중앙회는 현재 업권에 대해 미국 연준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경기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회복 지연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민감도가 높은 저축은행 거래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경우 올해도 리스크관리 중심의 경영전략 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회장은 이전 임기 때 이어오던 역점 과제들을 연결감있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저축은행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 정리 등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펀딩, 위험자산 감축과 매각 및 상각 등 자구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연체율은 8.52%로 전년 말 대비 1.97%p 상승했다. 이는 9.2%을 기록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66%로 전년 말(7.75%)보다 2.91%p 상승했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으로 업권의 PF 대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말 26조원에서 현재 13조원으로 축소됐다. 건전성 지표의 회복을 위해 오 회장은 올해 △경공매와 병행해 저축은행 중심으로 공동펀드 조성 △업계 부실채권(NPL)을 매입 및 관리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상시적으로 신속히 해소 △중앙회 중심 공동매각 및 수시매각 지속 추진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회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NPL 공동관리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 회장은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통한 업계 구조조정 속도내기에도 집중해오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회장은 “현재는 부실이 있어야만 수도권 저축은행을 팔 수 있는 상황이기에 금융당국이 1년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평가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저축은행 M&A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타 업권 대비 5배에 달하는 예보료율 인하도 굵직한 현안 중 하나다. 오 회장은 지난 2022년 중앙회장 후보 시절부터 타 업권과 동일한 예보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을 위해서다. 예보료는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로,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수준이지만 은행 예보료율은 0.08%다. 오 회장은 이날도 예보료율 인하에 대해 강조하며 “지역 경쟁 기관인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비교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훨씬 더 높다"며 “그러면 조달 원가가 높아 경쟁하기가 더 어렵다. 기간을 좀 길게해도 좋으니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저희 요청"이라며 “더 없이 사는 서민들 입장에선 대출이자에 가산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의 양극화 간극 좁히기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방 저축은행은 전체 비중 중 15% 미만으로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다. 오 회장은 “지방을 광역화해서 지방을 묶는 방안도 (당국에) 요청드려 볼 생각"이라며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는 만큼 그런 부분을 활용해볼 수도 있다. 지방 저축은행들 입장에선 아마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본연의 역할인 중·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꾸준한 과제다. 중앙회는 햇살론, 사잇돌2 및 중금리대출 등 업계 본질적인 역할을 늘려갈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삼성디스플레이의 '프리미엄급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및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올해 첫 '해외수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수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기존의 기업 단위 심사방식이 아닌 신산업 수출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성을 평가해 참여 협력기업에 대한 보증을 적기에 일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공동 프로젝트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중소·중견 협력기업이 프리미엄급 중소형 OLED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생산 효율화를 추진해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보는 공동 프로젝트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총 8개 협력기업에 165억원 규모의 '해외수출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와 고정 보증료율 0.8%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2023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대 1.5%p를 인하한다. 한편, 신보는 2020년부터 총 400개의 중소·중견기업에 5575억원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함에 따라 미래 신산업 및 수출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가 경제활력 제고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권이 내부통제 체계를 신설하고 사외이사진을 새로 꾸리는 등 강력한 위험관리에 나섰다. 최근들어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업권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자 긴장감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위험 통제를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2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가 지난주(24일~28일) 일제히 주주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싣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주총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과 함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 양인집 어니컴 대표와 전묘상 전 일본정책투자은행 조사역을 새롭게 영입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구동을 위해 감독체계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회장은 “관리 감독,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효성 있는 노력을 바탕으로 강한 윤리의식을 내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홍역을 치른 우리금융은 그룹 전반을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한다며 '환골탈태'의 뜻을 피력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함께 그룹 전 임직원은 환골탈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 한 해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내부통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는 등 체계 전반을 혁신해 모든 영업과 업무 과정에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들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강행 전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김영훈 전 다우기술 대표, 김춘수 전 유진기업 대표를 새롭게 사외이사진에 배치해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안건을 의결했다. KB금융도 주총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안건 의결을 통과시켰다.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 등 2명의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신규 사외이사진을 꾸리기도 했다. 하나금융도 지난 25일 주총에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과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내부통제 강화 기조는 보험사를 비롯한 2금융권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체계 강화와 함께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위험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20일 개최한 주총에서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금융당국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을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 같은 날 한화생명도 책무구조도 안건 의결을 비롯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롭게 꾸린 한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여신업계에선 캐피탈회사들의 내부통제 고삐 조이기가 가속화 중이다. KB캐피탈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홍보부장을 지낸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를 사외이사에 선임하는 한편 정관변경을 통해 내부통제 위원회를 신설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연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 당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던 금융 리스크 관리 전문가 정수진, 이동환 사외이사를 최근 정기주총에서 최종 선임했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금융캐피탈은 지난 27일 '윤리경영 강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09명의 내부통제담당자가 윤리경영 실천을 다졌다. 최근 2금융권에서까지 내부통제 강화에 뛰어드는 건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에 금융당국이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기조를 보이자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이 지난 11일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에 집중하겠다고 감독 키워드를 밝힌데 따라 추후 2금융으로 감독 강화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또한 지난해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올해 7월 2금융권의 실질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보험사는 올해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적 개선과 건전성 방어만큼이나 내부 통제에 관한 경영과 관리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며 “내부통제위원회 개설과 인적 쇄신을 통해 이전보다 확실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저축은행중앙회는 전국적인 산불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화마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고 아픔을 나누고자 전체 저축은행의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과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기부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지역사회와 아픔을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윤희성 행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현대차그룹- SK온 합작법인'의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동향을 직접 청취하고, 우리나라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행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제조사의 기술로 생산한 배터리를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 탑재하는 K-배터리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밸류 체인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수은은 산업과 금융의 공조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은은 이날 방문한 배터리 공장 건설 사업에 총 15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출 8억달러, 보증 7억달러로 구성되며, 한국 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정했다. 수은은 트럼프 정부의 산업, 통상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확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MG손해보험의 매각 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매각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청산 절차에 따른 소비자들 피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부담도 커진데다 MG손보 설계사들이 재매각을 요구하면서 내홍도 심화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 후 금융당국이 MG손보의 후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 매각을 시도 중이던 MG손보는 지난 13일 메리츠화재가 노조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뒤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5일 금융권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MG손보 매각 불발 후 진척된 게 없다며"며 “현재 제3자 인수 추진이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MG손보 관련 데드라인을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MG손보의 건전성 문제로 재매각이 어려울 공산이 크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자금력과 주인으로서 자격 요건이 모두 뒷받침 되는 새로운 인수의향자를 찾기 어려운 까닭에서다.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기본자본 킥스비율(경과조치 적용 후) 9.3%로 업계 유일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최근 회계제도 새 규제 영향으로 기업가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인수자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상당해진 상황이다. 기본자본 킥스비율 규제 도입에 따라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80%까지 높인다고 가정할 때 유상증자 등으로만 6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떠맡을 인수자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유력한 선택지가 청산과 강제 보험계약 이전 등으로 좁혀진 가운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청산에 필연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청산이 진행된다면 해약환급금 전체 반환 규모에 대해 보장받지 못하거나 오랜 보험 납부 이력이 사라질 수 있다. 당장 청산 결정 후 120만명 가량의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한도 안에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보험 계약은 소멸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계약 소멸과 함께 남은 보장 기간이 사라진다. 이를테면 30년 납입 후 100세까지 보장가능한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남은 보장 기간이 사라지는 셈이다. 해약환급금이 높은 저축성보험에 들었다면 미반환 대상에 처해질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초과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1750억원으로 추정된다. 예금보험공사로선 예금자보호한도액 상향을 앞두고 즉시 청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예금자보호 한도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을 앞두고 있다. MG손보 가입자들 역시 이 대상이 되는 만큼 한도 상향 이전 청산 방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타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 역시 간단하지 않다. 다른 보험사들 입장에서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이전 받은 뒤 손실이 커질 가능성을 보고 나서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리젠트화재보험의 경우 당국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5개 보험사의 계약이전을 결정했지만 현재는 이와 같은 강제적 계약이전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당국이 강제로 부담을 떠넘기면 보험사들 경영진에게 배임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사회의 반대가 거세질 수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설계사들이 노조를 압박하는 등 내홍마저 불거졌다. 지난 25일 MG손보 영업가족협의회 소속 설계사 200여명은 예보와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MG손보 재매각 추진에 목소리를 냈다. 김연수 MG손보 영업가족협의회 수도권지회장은 “노조와 금융당국의 힘겨루기에 아무 잘못도 없는 124만 고객들의 계약이 피해보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각 불발에 따른 노조와 설계사간 또 다른 갈등도 불거질 전망이다. 김 지회장은 “600명 직원 살리자고 124만 고객 계약과 전속 영업가족들을 볼모로 삼은 MG손보 노조위원장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노조위원장 때문에 인수가 무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항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회계제도 새 규제 영향에 따른 회사 건전성 우려나 내부 임직원간 불화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방안을 검토 중인 당국은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원칙을 갖고 가장 부합되는 바람직한 안을 통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7일 “수산업을 재건하는 고강도 개혁과 어업인 권익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노량진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임기 3년 차에 돌입하는 노동진 회장은 잔여 임기 내 추진할 중점사업으로 노량진 유휴부지 복합개발을 제시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서둘러서 벌어들인 수익을 복합위기에 놓인 수산업과 어업인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노량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자 공모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부동산개발 전문역 영입, 공모지침서 작성, 해양수산부 승인 협의 등 민간 공동개발사업자 공모를 위한 과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옛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은 1만4590평 규모의 유휴부지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2023년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중단됐다. 노 회장은 “노량진 부지의 입지 및 경쟁력을 감안할 때 사업자 공모를 재개하기에 적정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모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노량진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부실 확대로 실적이 부진한 회원조합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도 노 회장의 중점 과제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회원조합의 우량여신 공급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어, 대출 취급 경험이 풍부하고 심사능력이 우수한 회원조합과 수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에 타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상생협약대출'을 각각 출시했다. 수협중앙회가 참여하는 우량 대출 건에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연계대출도 도입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건전 대출 지원제도를 만든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규모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거액대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도 시행 중이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여신심사 전문인력이 사전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회원조합 대출 심사 시 활용하게 했다. 노 회장은 이 같은 대출 건전성 회복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와 더불어 올해 무이자 중심으로 편성된 2500억 원의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임기 내 이 자금 규모를 3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회원조합의 수익 창출 효과가 입증된 복합점포를 늘림으로써 수도권에 지점이 없는 회원조합의 우량 대출에 대한 취급 기회를 더욱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을 순회하며 어촌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 중인 25개 핵심 정책과제를 전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예산과 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과제에는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자체 종합적 지원방안에 대한 정부·국회의 협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율 인하를 통한 회원조합 비용 부담 경감 ▲낚시로 남획되는 어종에 대한 어획량 제한제도 도입 ▲수산물 소비심리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산물 소비의 날 정례화 등이 담겼다. 노 회장은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수산물이 잘 소비되고, 또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수산업을 이끄는 어업인과 일선수협도 발전하는 지름길"이라며 “이 같은 기반을 다지고, 정착시키는 데 남은 임기를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