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하게 뛰고 있다. 주택 투자 열기와 가계대출 비율이 지속 오름세를 보이자 경제성장과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 2위를 기록했다.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캐나다(100.6%)가 유일하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100%를 웃돌며 약 4년동안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 11일 발표한 최신 통계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최상위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7%로 세계 44개국(유로지역은 단일통계) 중 5위였다. 1위는 스위스(125.7%)로, 2~4위인 호주(111.5%)·캐나다(100.1%)·네덜란드(94.2%)가 우리나라를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토허제가 해제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나타남과 함께 노원·도봉·강북구의 하락세도 멈춰서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가 다시 자극받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신학기 이사 수요,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금융당국 안팎의 해석이 나온다. 가계 빚이 수년간 국가 경제 규모의 90~100%에 이르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의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3년 누적)이 1%p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p 떨어진다. 더구나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3∼5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연간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물가와 성장 등에 초첨을 맞춘 통화정책을 펼치는 데도 제동이 걸린다. 지난해 8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역대 최장 기록인 13연속 기준금리 동결에 나선 것도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등 금융 불안에서 기인했다. 올해 역시 토허제 해제 등으로 2∼3개월 후 가계대출이 급증하게 된다면 한은이 경기 침체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분기 정치권과 시장에서 역성장(-0.2%) 등으로 인해 선제적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부채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는 반대로 물가 등이 빠르게 올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계 이자 부담 급증과 대출 부실 우려를 나타낼 수 있어 금리인상에 짐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선 토허제 완화 이후 두달 정도 뒤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가계대출이 뚜렷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5월께 본격적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집값도 뛰게 된다. 이런 현상은 금통위가 2분기나 3분기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추는 데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통화정책에 발목을 잡게 된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제 해제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진입이 임박하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확산을 두고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가 애플사에 제공하는 기존 0.15%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삼성페이의 유료화 부담까지 대비해야하는데다 그렇지않아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크게 악화된 업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본업 수익성 약화와 각종 수수료 부담은 필연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카드업계에서 알짜카드와 무이자 혜택이 줄어들고 연회비가 10만원대인 중저가 프리미엄카드 전략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애플페이의 확대를 두고 업계에선 양갈래의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카드사들의 부담 증가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회의론과 소비자의 결제방식 확대와 간편결제 보급화 등 이점이 보다 큰 결제 편의성을 가져올 것이란 긍정론이 그것이다. 다만 당국이 이런 카드업계의 고민과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다소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여러 공식석상에서 밝힌 당국의 애플페이 확산 후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한 기조는 '지켜보겠다' 혹은 '고민해보겠다' 수준이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부분은 계속 면밀히 지켜보는 한편 수수료 문제가 지금 입장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까지로 확대될 경우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행보는 소비자 혜택 축소가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이란 예측에 무게감을 더한다. 지켜보는 기조를 취했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당국은 애플이 한국 이용자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태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질의에 '모르쇠식' 성의없는 답변만을 반복할 때도 침묵했다. 애플이 국내 소비자에게 무성의하고 차별적인 AS(애프터서비스) 정책을 보인다는 지적이 일었을 때도,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당국은 '뒷짐'을 졌다. 당국은 국내 업체들은 규제에 따라 엄격하게 감시하지만 통상 애플과 같은 해외 기업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 업체가 회피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해도 국내 실정법상 제재 수단이 미비하단 이유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줬다. 애플페이 수수료 책정은 기업간 계약이기에 그렇다쳐도, 향후 애플페이 확대가 가져올 정보유출 문제나 카드사들의 소비자 혜택 감소에 대한 대비가 이번에도 너무나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기에 앞서 이번엔 치밀하고 단단한 대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협중앙회는 지난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천지역본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신협중앙회 임직원, 인천 지역 신협 이사장, 상임이사, 실무 책임자,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내 78개 점포를 총괄하며,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신협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신설은 기존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인천을 독립 운영체계로 분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금융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수도권 전역에 걸쳐 138개 조합, 313개 점포를 관할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운영과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인천지역본부 신설을 통해 보다 세밀한 경영 지원과 현장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인천지역본부 신설을 계기로 지역 조합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지도·감독을 통해 인천지역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서민금융 확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개소식에서 “인천지역본부 신설은 조합별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 지역 신협이 조합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10개 지역본부 체제를 12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금융 전략을 실행하고, 신협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신협은 조합원 중심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추진 중이던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메리츠화재는 13일 오전 공시를 내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MG손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고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인수에 난항을 겪어오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는 고용 승계가 미보장 등의 이유로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를 요구해 왔다. 매각을 위한 실사 작업도 막아서자 예보가 지난달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로써 매각을 시도 중인 MG손보의 시도가 다섯 번째로 무산됐다. 매각을 맡아 진행해 온 예보는 MG손보의 청산 절차에 나설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삼성생명이 '보험이 아닌 삶을 설계하는' 보험사로의 변모에 팔을 걷었다. 단순히 보험을 판매하는 의미의 보험사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신체와 마음에 각종 이점을 더해주는 아이디어를 통해 고객과 보다 친밀해지고자 함이다. 삼성생명이 2030세대가 붐비는 서울 성수동에 두 번째 팝업스토어를 열고 운영에 나섰다. 연구실 콘셉트로 꾸며진 실내로 들어가면 방문객은 '일일 연구원'으로 변신하게 된다. 연구원 가운을 입은 뒤 사진을 찍어 발급한 연구원증을 목에 걸고 나면 삼성생명이 전시한 웰니스 디자인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다. 삼성생명은 홍익대, 국민대, 성균관대 학생 디자이너들과 삼성디자인교육원(SADI)이 협업해 만든 웰니스 디자인 작품 25종을 연구소 콘셉트로 재치있게 공개했다. 연구원이 된 방문객이 실제 연구소에서 연구가 한창인 미완성 작품을 살펴보는 듯한 기분이 들도록 의도하면서 구경하는 재미를 더했다. 작품이 사용되는 참고 사진 등이 벽면에 무질서하게 배치된 모습에서는 연구진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기위해 고심한 흔적이 느껴졌다. 방문객들은 산모가 아이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거나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부터 △고글로 주행 경로와 날씨 등 정보를 볼 수 있는 헬멧 △갱년기 여성 맞춤형 온도 조절 소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펜 등 생애 전반에 걸쳐 편의성을 높여주도록 만든 실험적 작품에 관심을 보였다. 전시 작품은 향후 시제품 제작이 검토된다. 방문객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았던 작품이 실제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삼성생명은 방문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팝업스토어의 특성을 살려 체험형 요소도 가미했다. 현장에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재 모습을 기반으로 과거와 미래 얼굴을 보여주는 라이프 포토월 체험도 인기를 끌었다. '인생에 없으면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와 같은 질문에 답을 적어 제출하는 연구일지 기록 체험까지 마치면 방문객을 위해 준비된 기념품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보험이 노후와 질병 같은 위험 보장을 넘어 일상 생활에 녹아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삼성생명은 “예측이 어려운 내일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넘은 라이프 솔루션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20대 여성 방문객은 “보험사가 고객의 일상이나 웰니스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다"며 “팝업스토어로 경험해보니 기존에 보험사에서 느껴지던 다소 고리타분한 이미지가 사라지고 이전보다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 운영은 지난해 3월 취임한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전략과 결이 닿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 사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도 “현장에서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해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헬스케어, 신탁, 시니어 비즈니스 등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해 차별화되고 트렌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고객과의 소통에서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며 고객 중심 사고에 대해 주문하기도 했다. 홍 사장의 취임 이후 '소비자 친화'가 돋보이는 이같은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앞서 지난해에도 방문객이 한약방에 방문한 환자로 변신하는 콘셉트의 '비추미 건강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바 있다. 고객이 막연히 이해하기 어렵게 느끼는 보험에 대해 평이하고 흥미롭게 설명해주는 각종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홍 사장은 지난해 하반기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보험은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과 '모험'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새로운 스타일의 광고를 시도하면서 “보험사가 젊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제17기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참여 기업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이다. 신보는 총 5개 전형에서 90개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넷제로 챌린지X 전형을 신설해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신보의 지원과 더불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는 신보의 축적된 창업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액셀러레이팅 → 금융지원 → 성장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민간 창업기획자(AC)와 함께 비즈니스모델 진단 및 성장 전략 수립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보는 보증·투자, 해외진출·창업공간 입주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보는 자체 투자유치 플랫폼인 '유커넥트(U-CONNECT)' 데모데이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KOTRA,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등과 연계한 성장단계별·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스타트업 네스트는 16기까지 총 8,524개의 기업이 응모해 평균 경쟁률 6.3대1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모집에 미래 성장성과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업계가 시행하는 배당과 관련해 올해도 기대감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제도 변경으로 인한 배당 기대감과 관련해선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의 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20일과 26일에, 동양생명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달리 올해도 배당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상장 보험사 중 현재까지 배당 계획을 밝힌 곳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삼성생명이다. 삼성화재는 주당 1만9000원, DB손해보험은 6800원, 삼성생명은 4500원으로 배당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생명은 배당가능이익 확보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들은 배당 여부가 이익 잉여금이 아닌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 대비한 적립금 개념이다. IFRS17에 따라 보험사들은 시가부채가 원가부채에 미달할 경우 이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통상 준비금 적립에 따라 배당가능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나타냈음에도 배당 기대감이 높지 않은 이유다. 이에 시선은 킥스비율 제도 개선에 향한다. 업계에선 이에 따른 향후 배당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자본 질 개선을 위해 기본자본 비중을 높이고 킥스 권고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킥스는 보험사가 위기 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본건전성 지표로 활용돼왔다. 앞서 보험사들은 이 킥스 비율을 권고치에 맞추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이어왔다. 그러나 자본성증권에 의해 킥스 비율을 높이면 실제 잉여금 상승에 의한 확대와 달리 자본의 질은 악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킥스 권고치가 낮아지면 무리해 보완자본을 늘리는 데 따른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자본의 질이 높아진 상태에서 배당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린다. 또한 킥스 비율 권고치 하향에 따라 해약환급금 준비금 관련 규제도 영향을 받아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에선 규제 변경에 따른 수혜를 입게 된다고 해도 원래 킥스비율이 높았던 일부 생보사들이 지주 배당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생보사들은 자본성증권 의존이 높지 않은데다 킥스비율도 높은 회사들이다. 두 회사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각각 230.97%, 272.29%다. 신한·KB라이프는 킥스 비율 200%를 넘긴 덕분에 지난해 각각 5283억원, 2800억원을 배당했다. 이들 회사는 규제 변경 후 지주 배당 규모 확대가 전망된다. 현재 당국이 킥스 비율 200%에 맞춰 준비금 규제를 완화해준 상태기에 배당여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업계에선 킥스가 낮아져도 대부분 회사들이 당장 배당여력 증가를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다수다. 당국은 이미 킥스 비율 200% 이상인 보험사 대상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낮춰줬지만 대다수 보험사들에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규제 완화가 현재보다 폭넓게 적용되어도 당국이 궁극적으로 자본의 질을 높이기 원하는데다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라는 당국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앞서 당국이 배당여력 확대를 위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에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여전히 배당을 하기 어려웠다"며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배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속된 배당 불확실성은 보험사 기업가치제고(밸류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자는 “실제 배당 여력이 없는 게 아님에도 배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보험사 순이익 규모와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카드가 봄나들이 시즌을 맞아 국내 숙박 상품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KB Pay 고객(KB국민 비씨, 타사카드 제외)을 대상으로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연계 국내 숙박 할인 행사를 3월 30일까지 진행한다. KB Pay 여행 숙박(제휴사 트립비토즈) 영역에서 정부지원 숙박 할인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3만원 숙박 할인권 적용 후 7만원 이상 결제 시 추가 10% 즉시 할인(최대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KB Pay 고객을 대상으로 'KB Pay가 선물드려요, 하이엔드 감성 숙소!' 행사도 3월 16일까지 진행한다. KB Pay 이벤트 페이지에서 숙소 선택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하이엔드 숙박 플랫폼 '스테이그라운드' 무료 숙박권을 총 8명에게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KB Pay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추첨 기회를 3회 더 제공한다. 또 3월 31일까지 롯데월드에서 행사 대상 KB국민카드로 롯데월드 현장 매표소 또는 온라인에서 종합 이용권을 구매하면 본인 할인에 추가로 동반 1인 30% 할인을 제공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손해보험에서 직원의 해지환급금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KB손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피보험자 사망건 중 장기간 해지환급금이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고객이 사망한 후 가족이 오랜기간 찾아가지 않은 해지환급금을 빼돌린 것이다. 횡령액은 14억200만원 가량이다. 지난 6일 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내부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KB손보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로, 자체감사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선 제지급금 관리 강화에 나선다. KB손보 관계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로,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조치와 관련한 세부적 사규는 내부적인 내용이기에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불황형대출'로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 추이를 보이는데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도 낮아지고 있어 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이하 주담대) 금리는 4.62%~5.69%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0.06%~0.18%p 상승한 수치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다.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36%~4.88% 수준으로 전월 대비 평균 0.124%p 하락했다. 은행권의 금리 인하는 기준금리 하락에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달 25일 2.75%로 이전 3.00%에서 0.25%p 낮아진 상태다. 금리는 지난해 8월 3.50%까지 올랐다가 같은해 10월과 11월 3.25%에서 3.00%로 각각 내렸다. 올해 1월까지 3.00%를 유지하던 금리는 지난달 또다시 인하하며 선명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과 비교할 때 보험업권은 이에 역행하는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의 1월 주담대 금리가 4.79%로 전월 대비 0.04%p 상승했다.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도 각각 0.09%p, 0.08%p씩 금리를 올렸다. 보험사의 무증빙형 신용대출 금리 전반도 올라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DB손해보험의 신용대출 금리는 10.57%까지 치솟기도했다. K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도 각각 9.35%, 9.29%로 올리면서 10%를 육박하고 있다. 생보사의 경우 미래에셋생명이 10.4%를 기록해 생보업권 내 가장 높은 신용대출 금리를 보이고 있다. 무증빙형 신용대출 금리는 손보사 중 DB손보·현대해상·KB손보·흥국화재가 인상했고 생보사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이 0.10%p대, 흥국생명이 0.55%p 큰 폭 인상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청구가 늘어나는 와중 수용률은 낮아지고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생보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계대출·기업대출 포함)는 전년 동기 4만3302건과 비교해 17.7%(7659건) 증가한 5만961건을 나타냈다. 이 중 수용건수는 56.26%인 2만8672건이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하반기 68.93%대비 하락한 수치다. 당시 생보사는 4만3302건의 신청건수 중 2만9850건을 수용했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하락에도 보험사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저신용자에 금리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도 낮아지면서 차주의 가계 상황 악화가 내수 부진이라는 연쇄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1금융권의 대출 조이기 영향에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이를 이용하는 차주가 가파르게 늘어난 상황이다. 보험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1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 대비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이들에게 금리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취약차주의 부담 증가 외에도 고신용자의 고금리 부담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밀려난 결과 보험사 대출을 이용 중인 고신용자들 역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어서다. 보험업권은 은행과는 달리 취약차주가 다수 이용하기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하기도 하고, 또한 시중금리에 연동해 쉽게 내리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금융권인 만큼 시중은행과는 다른 논리로 대출정책을 운영한다"며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시중금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까지 시간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수용률의 경우 신청 건수가 늘어난 데 반해 실제 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당국의 대출관리에 의해 2금융권과 보험계약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려면 차주의 승진이나 급여인상 등 대출을 일으킬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돼야 한다. 관계자는 “접수가 많았던 것에 반해 실제 조건이 되는 차주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시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취약차주 부담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이익을 취한다는 논란을 피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 차주 입장에서 보험사들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올라서, 내리면 '리스크 대비 차원'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금융환경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이 그대로 대출 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라며 “반대로 조달 부담이 축소됐을 때 올렸던 금리를 곧바로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익을 취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