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여주시는 21일 '제4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시·군 부문)'에서 장려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상은 경기도가 주최하며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ㆍ단체, 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시가 선보인 우수사례는 '여주형 평생학습 공동체 생태계 구축'사업으로 배달강좌, 평생학습동아리, 오다가다학습관(공간기부), 배움미식회(교육기부) 등을 통해 평생교육기관과 강사,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구축한 점이 돋보였다. 또한 기관 주도의 학습에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학습으로 전환한 시스템을 통해 여주시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여주시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평생학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배움이 넘치는 여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1일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고 생태시민 양성을 위한 '에코에듀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에코에듀투어'는 학생들이 지역의 환경시설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간 총 8회 운영된다. 이와함께 부평구‧남동구‧미추홀구‧서구‧연수구‧강화/영종 권역별로 6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일에는 부평구 권역에서 굴포천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돼으며 학생들은 굴포천 생태 탐방과 체험 활동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 생태계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수의계약 대상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지만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선납 일수 만큼 선납 할인을 제공한다. 특별 판매 대상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35,375,000~624,180,000원 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 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필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64,200,000~836,452,000원 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그 외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 각 1필지가 대상이다. 또한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2000억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중개수수료율 0.9% 이내로 내달 말까지 계약체결 건에 적용한다.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최근 금광면 홍익아파트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홍익 어울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개소식애는 김보라 안성시장, 김병영 입주자대표회장, 좌영준 노인회장, 박운용 금광면 직거래장터 협의회장, 김점수 신기팜마을 대표, 입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홍익 어울림 문화공간'은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아파트 주민과 인근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교류확대를 위해 조성되는 공간이다. 이번 홍익 어울림 문화공간은 노인정 건물로 이용되지 않던 유휴공간을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과 홍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관리사무소, 부녀회, 노인회 등의 노력에 힘입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됐다. '홍익 어울림 문화공간'은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금광면 관내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 길 수 있는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은 아파트 공동체와 농촌 마을공동체의 교류확대를 통한 도농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단지 농산물을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안성시의 1호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로서 앞으로 이 공간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간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천파하는 대표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으로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관내 농산물 생산농가와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시범운영을 추진했고 관내 체험마을과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르신과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sih31@ekn.kr

오산=애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진행하는 지역 대표 겨울 축제인 '오(Oh)! 해피 산타마켓' 개최를 앞두고 연말의 즐거운 추억과 낭만을 남길 행사의 시작으로 화려한 거리 퍼레이드를 예고했다. 오(Oh)! 해피 산타마켓은 지난해 5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유럽형 크리스마스마켓을 모티브로 삼아 축제를 진행키로 결정하고 겨울철 랜드마크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예정이다. 우선 이번 행사는 개막식에 앞서 펼쳐지는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퍼레이드는 개막일 오후 4시 30분 오산시청을 시작으로, 롯데마트 사거리와 신양아파트 사거리를 거쳐 개막식이 열리는 오산역 광장까지 총 1km 구간에서 약 1시간가량 펼쳐진다. 퍼레이드 행렬에는 퍼포먼스팀과 더불어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산타 100여 명이 함께 나서며 음악을 곁들인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 8군 브라스밴드와 소녀소년 합창단 등의 퍼레이드 맞이 공연이 펼쳐져 재미를 더한다. 축제 기간 행사장 곳곳에는 겨울철 분위기를 담은 크리스마스트리와 화려한 조명이 설치되는 만큼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도 설치된다.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가 제공된다. 플리마켓에서는 크리스마스 소품, 핸드메이드 제품, 시즌 한정 아이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아름다로와 원동상점가에서는 각종 이벤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밖에도 매주 토요일에는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랠리 체험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카드 및 소품만들기 체험, 산타마을 OX포토존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산타마켓 행사가 오산시의 랜드마크형 축제로 자리매김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산 시민들과 행사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연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시는 지난 20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열린 '공감e가득'사업 성과공유회에서 '빅데이터 기반 화성시 무장애 도시 환경 개선 및 구축' 과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감e가득'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하는 2024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 공모사업으로 지역 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이 참여하고 발굴된 지역 문제 해결을 과제로 삼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10개 기관이 참석해 과제 수행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과제심의위원회의 평가와 사전에 진행한 주민 평가 결과를 합산해 최종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시는 지난 3월 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작은시선(윌체어)과 함께 '교통약자 접근성 증대를 위한 무장애 가게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구체적인 과제로 삼아 공모에 참여했다. 시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윌체어 및 장애인 당사자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경기도협회화성시지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스로해결단'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 간 사업을 수행했다. 수행기관인 윌체어는 자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웹이미지 수집 기술을 기반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화성시 관내 음식점과 식당 정보를 1차적으로 구축해 자체 어플리케이션인 '윌체어'를 통해 표출했다. 이후 스스로해결단과 함께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성과 편의시설 정보 제공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률을 검증했다. 또한 윌체어는 교통 약자를 위한 접근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SaaS 솔루션을 화성시에 제공해 지역 사회 내 교통 약자의 실질적인 편의 개선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교통약자들이 편의시설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삼성전자 신규입사자와 함께 협업 캠페인을 진행해 웹기반으로 수집이 어려운 이미지를 보완 구축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 화성도시공사에 축적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의 차량 배차 데이터를 분석해 장애인의 이동 경로 대비 편의시설이 부족한 장소를 시각적으로 도출해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 사업에 활용한 점은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주민이 겪는 지역 문제를 주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서 이번 수상은 데이터기반행정이 정책 현안 해결로 연계된 뜻깊은 성과"라며 “이번 공모사업의 성과를 활용해 교통약자의 삶의 질과 이동 편의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평가'에서 민선8기 중점 공약사업인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복지택시 확대사업' 추진 등이 높게 평가 받아'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21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주관하는 '2024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에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사업은 기업의 가족 친화 제도 운영 실태, 대외 이미지, 고용 안정성, 근무 조건, 근로자 만족도 등을 가족 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사업이다. 경콘진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이번 인증에 선정됐다. 경콘진이 시행 중인 가족 친화 제도 중 '자율 출퇴근 제도'는 2018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됐으며 이 제도는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후 퇴근할 수 있는 유연 근무 제도다. 경콘진 임직원 중 자율 출퇴근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최근 3개년 기준 90%에 달하며 양육기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임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현재 완전히 정착됐다. 자녀를 가진 한 직원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등원시켜야 하는 등 돌발 상황이 많다"며 “경콘진에서는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어 육아에도 도움이 되고, 맡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콘진은 자녀 보육을 위해 연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 제도', 양육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매주 지정된 요일에 주거지 인근 사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경콘진은 국가적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콘진의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기간은 2027년까지 3년이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이 제34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굿모닝인천'이 1994년 창간 이래 인천의 고유한 가치와 시민들의 진솔한 삶을 깊이 있게 담아내며 소통의 중심 매체로 자리매김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은 '굿모닝인천'은 지난 30년 동안 300만 인천시민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며 '진짜 인천'의 보고(寶庫)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조명하고 시민과 공유한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단행본 '인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The First Mover, Incheon)'와 '인천, 그 위대한 비상(Incheon the Great Flight)'이 기획 부문에서 '올해의 상'을 수상하며 '굿모닝인천'의 성과를 더욱 빛냈다. 이 두 단행본은 '300만 인천 시민', '100조 경제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의 도약이라는 인천의 역사적 이정표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텐 시티'라는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며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모습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인천의 발전과 도약을 함께 공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지난 30년 동안 300만 시민과 함께 써 내려온 진솔한 여정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굿모닝인천'이 인천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가교로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매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모닝인천'은 웹진과 전자책으로도 배포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매체로 자리 잡았다. 이번 수상은 과거의 성과를 넘어 인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소통의 약속을 담아 그 의미를 더한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53건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인천시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는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인천은 전체 외국인주민 비율(5.3%)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도시로 약 16만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여건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시는 지역 인공지능(AI)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 문제 해결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심토미'를 통해 모국어를 선택하고 인공지능(AI) 사전 문진으로 증상을 체크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증상요약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사용자는 자신의 증상과 관련된 질환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이 진료과목 및 가까운 병원·약국 정보를 안내해 의료기관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증상요약본을 한국어로 변환해 의료진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2년 인천시 외국인 실태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20% 이상이 몸이 아플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 '의사소통의 어려움(1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지인으로부터 약물을 공유하거나 비언어적 표현(몸짓, 표정)으로 약을 구매하는 등 약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공모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업을 선정,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해 같은해 11월 애플리케이션 출시와 함께 4개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시는 의사회·약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1,085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증을 추진하며, 서비스 개선사항을 지속 반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제공 언어를 13개로 확대하고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서비스 도입 결과, 지난달 10월 말 기준으로 앱을 활용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진료 연계 사례는 5천 건을 돌파했으며 재이용 의향 95%, 서비스 만족도 84.4점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주민의 생활을 개선한 성공적인 선도 사례가 창출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통해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디지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 일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수원=애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21일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먼저 온라인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도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또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 개소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상습 정체 구간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등 특정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노후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외부 계단과 차양이 많다. 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공사,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상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원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는 발코니 건축규제가 있어 오피스텔 외관이 일률적인데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코니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미연장 옥외광고물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