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산업 규모가 2022년 1280조원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3.9%씩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물산업 수출액은 2023년 2조679억원으로 첫 2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물산업 수출액 확대를 위해 남아메리카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다. 31일 환경부의 물산업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물산업 수출액은 지난 2019년 1조8180억원에서 4년 만인 2023년 2조679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수출액 중에는 상수도관 등 물산업 관련 제품의 제조업 규모가 1조8208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물산업 관련 건설업(1441억원),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청소 및 정화업(1015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물산업 수출 주요국을 보면 아시아가 전체 수출액의 39.2%, 유럽 17.3%, 미국 15.9%, 중동 19.2%, 오세아니아 2.0%, 기타 4.0%로 나타났다. 남아메리카 시장은 기타에 포함돼 있는데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수출액이 부진한 편이다. 남아메리카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시장 개척을 통해 물산업 수출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물공급 시스템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물 기술을 전파할 여지가 많다고 전해진다. 전 세계 물산업 시장도 계속 성장 중이다. 물산업조사기관인 'Global Water Intelligence'(GW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물시장은 약 1280조원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9%로 전망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8일 현지에서 엘살바도르 수도공사(ANDA)와 수도 산살바도르의 굴루차파지역 물공급 시스템 현대화사업 참여와 기술협력에 관한 합의서(MOA)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수자원공사의 사업기획, 설계‧건설공사 감리, 상수도 운영관리사업 위수탁, 초격차 물관리 기술이전 및 협력 등이다. 엘살바도르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산살바도르)의 16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 굴루차파 시스템 현대화에 약 18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합의를 발판으로 기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후속 사업 발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한성용 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엘살바도르 물관리 시장 참여는 중남미 물시장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지난 19일부터 3일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는 금호건설과 신우산업이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에 약 3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633억원 규모의 수출 성과가 발생했다. 또한 약 603억원 규모의 계약 협약(MOU) 54건도 체결됐다. 우리나라 물산업 사업체 수는 지난 2023년 기준 1만8075개다. 2023년 물산업 매출액은 지난 2022년 49조6902억원에서 약 2.6% 증가한 50조997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1%를 차지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기상청△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경북산불의 시작은 역시 인재였다. 성묘객의 안일한 불 관리가 전국 산림을 휩쓸었다. 작은 불씨는 기후변화로 극대화된 건조한 날씨에 힘입어 대재앙으로 커졌다. 31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괴산리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6세 남성 A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묘소 주변 나무를 정리하던 중 라이터로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산불은 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 등 대부분 인위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연적 산불 발생 비율은 전체 산불의 0.3% 내외다. 즉 99.7%는 인위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낙뢰와 같은 자연현상과 원시림은 적다. 국토는 작아 산림과 주거지역은 서로 인접해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건 기후변화의 영향도 크다. 건조일수가 증가하며 낙엽에 수분함량이 줄어들면서 산불발화에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 해외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자연 발화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9~2020 호주 남동부에서 9개월 동안 호주 산림을 태운 산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로 인한 자연발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을 초토화 시킨 LA산불은 LA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대비 4% 수준으로 낮았다. 지난달 발생한 일본 이와테현 산불도 해당 지역에 강수량이 평년 대비 6%에 불과했다. 이와테현 산불은 일본에서 최근 30년 동안 가장 위력이 큰 산불이었다. LA산불의 경우 인위적인 발화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아직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린피스는 국내 산불 위험일이 산업화 이전보다 연간 최대 120일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해 얻어 이날 발표했다. 김형준 교수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전반적으로 산불 위험 강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시작일은 앞당기고 종료일은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혜영 그린피스 기상기후 선임연구원은 “산불은 폭염, 폭우, 태풍 등 다른 기후재난과는 달리 인간 실화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대형화된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인력과 임도 건설도 중요 과제로 지적됐다. 산림청의 '2023년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백서'는 특수진화대(435명), 공중진화대(104명) 등 특수인력을 2027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임도밀도는 지난 2023년 기준 ㏊당 4.1m로 일본 23.5m/㏊이나 오스트리아50.5m/㏊ 등에 비해 낮다. 산림 내 길인 임도가 부족하니 진화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산불 위력을 키우는 산림에 버려진 잔가지나 원목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버려진 잔가지나 원목을 산림에서 회수하고 이를 가공해 목재펠릿으로 만들어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산림청은 '누구나 알기쉬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료에서 “산림에서 과도하게 방치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자칫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다"고 소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협·단체들이 국토교통부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한 점을 소극행정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은 31일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등이 반복적으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외면하고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를 조장하는 시행령을 개정·유지해 온 점을 소극행정으로 지목했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예컨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기자회견에서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개정할 수 있다"라며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국토부는 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소극행정은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국토부는 입법적인 실책을 바로잡는 '개선 입법'을 통하여 우리 전체 태양광사업자가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재정손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국토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들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및 물품 지원에 나섰다. 한전은 31일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총 9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구체적인 참여 기업과 기부액은 △한전(3억) △중부발전(1억) △서부발전(1억) △한국전력기술(1억) △한전KPS(1억) △한전원자력연료(1억) △한전KDN(1억)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성금 외에도 이재민·봉사자 무료 급식을 위한 '사랑의 안심 밥차'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보내 산불 진화 요원과 이재민 등 600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6일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3000만원을 포함해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사 자체 지원금과 임직원들의 자발적 봉사단체인 '행보나눔단'과 함꼐 성금 1억원을 조성해 지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3일부터 성남, 청주, 밀양, 장흥정수장에 재난 구호 목적으로 설치된 병물 공장 4곳에서 병입 수돗물 약 9만병(8만6000ℓ)을 재난 현장으로 보내고 있다. 화마가 지나간 지역사회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핵 비확산 기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문 인력 유지, 국내 신규 원전 및 해외사업 참여 방안, 소형모듈원전(SMR) 비용 절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전정책연구실 실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열린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 세미나에서 'K-원전의 글로벌 선도 리더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실장은 “원자력 관련 안전규제와 국제적인 핵비확산 협력에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을 포함한 핵 비확산 기조 동참 및 도입국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간국가를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가 핵 비확산 조치를 위협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부 나온 바 있다. 그는 향후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 인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원전산업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은 주로 애로사항으로 인력수급과 물량 부족을 꼽아 인력수급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조 실장은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 활성화, 원자력공학과 지원, 퇴직자 활용, 국내 취업 중인 외국인의 장기적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일감 조기발주 등을 통해 원전 산업에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원전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해 설계·조달·시공(EPC)에서 기자재, 서비스 분야 참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SMR 프로젝트의 효율적 관리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비용 절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강점에 대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사기한과 예산을 준수하고 견고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한 반복건설 경험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에 따르면 미국 보그틀 3·4호기,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 원전은 건설이 5년 이상 지연됐고 비용도 2~4배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새울 1·2호기와 바라카 원전은 비교적 일정을 주수했고 비용증가분은 2배 미만으로 주요국 사업 대비 적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현재 약 400기가와트(GW)에서 1100기가와트(GW) 이상 원전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 외에도 대형원전 신규 건설과 SMR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을 시작한 원전의 대부분은 중국, 러시아 노형으로 파악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여의도 156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경북 산불'이 149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번 산불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산불로 기록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8일 경북 의성지역 산불 브리핑에서 “이날 17시부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4개 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됐다. 주불 진화가 완료돼 잔불진화체계로 변경한다"며 “산불진화 헬기를 일부 남겨놓고 잔불 진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주일째 이어진 이번 경북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이날 오전까지 4만5157㏊로 집계돼 역대 최대 산불 피해를 냈다. 지금까지 안동, 영덕 등에서 주민 등 24명이 사망했고, 주택 등 시설 2412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봤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의성, 안동 등지 주민은 6322명으로 집계됐다. 임 청장은 지난 25일 경주와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선 “초기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산불 진화를 진화하기 위해 하루 88대 이상의 헬기가 동원됐다. 군에서도 헬기와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산불 진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소방청은 주거지역으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 구축 등 인명피해 예방에, 경찰청은 지역 주민안전을 위해 도로통제와 주민대피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경북 산불이 끝났지만 여전히 동해안 지역 등 주요 산림 지역은 건조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 산불이 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산림청은 5월 중순까지 봄철 산불 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림청이 경북 북부 지역 산불 진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보고 28일 주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산불브리핑을 가지고 주불 진화를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산불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주불이 슬슬 잡히는 모습이다. 임 청장은 “밤사이 내린 비로 연무가 적어져 시야 확보가 유리하고, 기온이 이전보다 낮아져 산불진화에 유리한 상황이다"며 “헬기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의성 1.5mm, 안동1mm 청송 2mm, 영양 3mm, 영덕 2mm의 비가 내렸다. 밤 사이 산불진화인력으로는 3700명을 투입, 도시 주거시설과 안동 하회마을 등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움직였다. 이날 평균 풍속은 초속 3~4m로 예상되고 낮기온은 9~14도(℃)로 예상된다. 다만, 오늘 오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0m에서 15m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건 산불 진화의 장애물이다. 이날 5시 기준 5개 시군의 총 산불영향구역은 4만5170㏊다. 진화율은 85%를 기록 중이다. 진화율 85%는 전날보다 22%p(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산불별 영향구역과 진화율은 청송산불 9320㏊·89%, 안동산불 9896㏊·85%, 의성산불 1만2821ha·95%, 영양산불 5070ha·76%, 영덕산불 8050ha·65%다. 이날 산불 진화 작업에는 일출에 맞춰 투입된 헬기 88대를 포함해 진화인력 5500여명, 진화차량 695대가 동원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무탄소에너지(원자력, 재생에너지)가 늘어날록 수요관리(DR),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DR과 ESS는 경직적인 전력시장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수단으로 전력계획에서 빠질 수 없다. 앞으로 DR과 ESS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가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27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DR은 16.3기가와트(GW), 에너지저장장치는 23GW까지 늘린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전력수요가 145.6GW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기에 수요관리 자원을 차감, 목표수요를 129.3GW로 전망했다. DR이란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기업이나 가정에서 전력수요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특히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를 돌려야 하는데 이같은 발전소를 돌리는 대신 수요를 줄이는 게 더 낫기에 보상한다는 취지다. DR에는 크게 신뢰성DR과 자발적DR로 나뉜다. 신뢰성DR은 전력거래소 요청에 따라 DR사업자가 DR을, 자발적DR은 전력거래소 입찰을 내고 DR사업자가 직접 참여해 DR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발령되는 DR도 있다. DR 중에는 일반DR의 반대되는 개념인 플러스 DR도 있다. 플러스 DR은 전력공급이 수요보다 넘칠 때 전력을 쓰면 보상해주는 제도다. 전력수급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됐다. 전력거래소 DR자원거래시장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4.2GW 용량을 보유한 27개 사업자들이 DR 사업에 참여 중이다. 지난해에는 자발적DR로 총 22만5458메가와트시(MWh)의 전력량이 감축됐다. DR사업자에게 지급된 총 정산금은 2372억7100만원에 이른다. 특히 국민DR로 가정에서 참여가 많이 늘었다. 지난해 국민DR로 감축한 감축량은 총 139MWh로 전년 29MWh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아직 규모가 자발적DR에 미치진 못하지만 증가폭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육지 플러스DR은 지난해 총 7187MWh의 전력을 늘려 3억2400만원을 정산받았다. 한 DR업계 관계자는 “낮에 태양광이 발전을 많이 돌다가 태양광 발전이 줄어드는 오후 늦은 시간대에 DR이 많이 발령된다"며 “최근에는 휴일에도 발령되는 DR도 생겨났다"고 밝혔다. ESS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다. ESS도 DR과 비슷한 취지로 도입되지만 운영 방식은 사뭇 다르다. ESS는 전력공급이 넘칠 때는 전력을 저장했다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는 저장한 전력 꺼내 개념이다. 11차 전기본에서 ESS는 양수발전과 배터리를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 양수발전은 낮에 넘치는 전력으로 물을 설비 상부로 올리고 전력이 부족해지면 물을 다시 내려 낙수차로 발전하는 방식이다. 배터리는 우리가 보통 쓰는 리튬배터리를 모아다 전력을 저장한다. 11차 전기본에서는 양수발전으로 총 5.7GW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2038년 총 10.4GW로 늘어날 전망이다. 배터리는 제주도에서 중앙계약시장을 신선 0.07GW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양수발전은 건설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배터리를 늘리는 게 급선무다. 이에 11차 전기본은 2029년 2.1GW가 필요하다 보고 내년부터 ESS를 선제적으로 확보 호남 등 계통포화지역에 우선 투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위태롭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윤 정부는 기업형 태양광 및 대규모 해상풍력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정책을 철회해왔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야당에 소규모 태양광 정책을 부활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다수 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공동 개최 의원으로는 이학영(국회부의장), 안호영(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박지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혜경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와 이행경로 법제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촉진을 위한 계통연계·우선구매 의무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원스톱서비스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 수단이자 분산에너지로서 소규모 태양광의 역할을 강조하며 소규모 태양광 관련 지원 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래 1000킬로와트(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계통접속을 해줬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이 폐지됐고, 계통접속도 제한됐다. 소규모 태양광의 발전 비용이 과도하고 발전량이 잘 집계되지 않아 전력계통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촉진하기 위해 계통연계와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설비용량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으로 구매해주는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FIT는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고정된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사주는 제도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성환·박지혜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