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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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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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공공기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모두 준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45개 항목을 전부 준수하는 공공기관이 됐다고 3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2월 22일 정부 혁신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서명식을 개최하고, 동월 29일 관련 규정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노사합의로 전력거래소는 △노조창립기념일 및 사창립기념일 정상근무 이행 △주택자금대부 7000만원 한도 적용 △주택자금대부 한국은행 가계대출 자금 금리 적용 △주택자금대부 금액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 및 근저당 설정 등 복리후생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췄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노사가 합심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세대별, 직급별 맞춤형 비금전적 복지제도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03130841 이진우(왼쪽부터) 전력거래소 노동조합 위원장,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곽지섭 전력거래소 우리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2일 노사합의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기후 리포트] 이상기후에 대형산불로 상처 입은 지구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난해는 강력한 산불로 지구촌이 고통받은 한 해였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건조한 봄철에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산불은 더욱 거세졌다고 분석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서쪽 지방에 건조하고 초여름 같은 더운 날씨로 큰 산불이 발생했다.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하와이·스페인은 역대급 산불로 피해를 입었다.캐나다에서는 산불이 지난 4월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를 중심으로 8월까지 발생, 주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됐다.캐나다 당국은 이른 폭염으로 나타난 대형 산불로 축구장 약 200개 규모인 160만헥타르(ha)를 불태우고 이재민은 16만명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영국 비영리 자선단체인 ‘크리스찬에이드’의 ‘2023년 기후재난 피해 비용 집계’ 보고서는 기후재난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올 한해 전 세계에서 일어난 기후재난 20건의 경제적 피해 규모 추산액을 해당 지역 인구수로 나눠 계산했다. 지난 8월 발생한 하와이 산불이 일으킨 경제적 피해 규모는 1인당 4161달러(539만원)로, 분석 대상 20건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총 60억달러로 추산된다. 하와이 주정부는 이 산불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에서 1.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재난의 영향이 지속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는 "실제로 하와이 산불 피해로 사망자 181명과 피해자 7695명이 발생했지만, 이번에 산출된 1인당 피해 규모 4161달러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스페인에서도 지난 8월 유명 휴양지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테네리페섬에서는 북쪽 국립공원에서 시작된 산불로 숲 1만1600ha가 소실됐다고 당국은 밝혔다.이 산불로 11곳의 마을이 위협에 처했고 지금까지 약 1만2000명 이상이 대피했다. 다행히 부상자나 주택 피해는 없다. AP통신에 따르면, 테네리페섬은 스페인 본토와 마찬가지로 지난 수년간 가뭄을 겪어왔다. 기후 변화로 기상 패턴이 변화하면서 최근 몇 년간 강우량이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폭염으로 스페인 본토는 섭씨 40도까지 치솟고 테네리페섬도 평균 최고기온 섭씨 30도로 예보됐다.우리나라는 지난 4월 홍성·당진·보령·대전·고창·서울 등 서쪽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총 3013ha의 임야가 불탔다. 당시 기상청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건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건조한 날씨에 서울 기온은 24.9도로 초여름만큼 기온이 올랐다.서쪽 지역에 봄철 건조한 날씨에 이상 고온 현상이 겹치면서 강력한 산불을 일으킨 것이다.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에 발 맞춰 산불 대응 능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오는 2025년 말까지 확대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네 배 이상 많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000리터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wonhee4544@ekn.kr지난해 4월 2일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하지만 국민부담 종합적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향후 국민 부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한전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안 후보자는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스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2022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요금을 약 46% 인상했고, 이로 인한 국민 요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가스요금을 한번에 인상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환율, 국제에너지 가격, 국민 요금 부담, 가스공사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의 재정 위기로 인해 송배전망 신규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고려, 전력기반기금을 인프라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긍정적으로 답했다.안 후보자는 "전력기반기금 조성 취지에 따라 전력망 설비에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정부가 무리한 반중·반러 정책을 펼쳐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이자 공급망 협력 파트너로, 양국 간 안정적인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주러시아 공관, 무역관 등과 함께 러시아 정부의 향후 대응 등 현지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주요 진출기업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했다.미국, 프랑스에 이어 일본도 ‘일본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세제 개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면서 한국도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는 현재까지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UAE) 등 5개국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 후보자)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GCC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년사] 이민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무너진 자원순환 생태계를 정상화시킬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2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무너진 자원순환 생태계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이사장의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민간 소각전문 업계는 묵묵하게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함께 소각열에너지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으로 국가 탄소중립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로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올해 역시 폐기물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기물 순환경제를 책임지는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 전체가 1년 내내 비수기처럼 느껴질 정도의 심각한 시장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조합을 비롯하여 환경기초시설업계 전체가 환경자원순환업생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멘트 업계로부터 촉발된 자원순환 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나,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입법 발의 등 업계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현안도 많아 작년에 조합 또한 동분서주하였고, 올해는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불연물 사전선별 제도도입과 이중행정처분 문제가 개선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시멘트 업계와의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도출하여 무너진 자원순환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는 폐자원의 선순환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각열에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업계 미래보장에도 힘쓸 것입니다. 끝으로,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조합원사 사업장과 가정에 항상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wonhee4544@ekn.krclip20240102140815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기후 리포트] 12만5천년만에 가장 뜨거웠다…가뭄·홍수·산불 잇따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지난해는 전 세계에서 12만5000년만에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에서도 더운 날씨와 극한 가뭄과 호우가 잇따르면서 이상 기후변화 현상을 실감한 한해였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와 미 항공우주국(NASA),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등은 2023년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더운 해라고 향후 몇 주 사이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NOAA는 2023년 1~11월 지구 표면 온도가 1901~2000년 평균치 화씨 57.2도(섭씨 14도)보다 2.07도 높은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역대 최고 온도 기록을 세웠다. 또 547개월 연속으로 20세기 평균 온도를 웃돌았다.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2023년은 12만5000년 만에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직 지난해 12월 공식 기온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6개월 연속 극도로 따뜻한 기온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과학자들의 이 같은 결론은 확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뜨거운 지구 현상은 ‘바다의 폭염’으로 불리는 해양 열파와 엘니뇨(적도 해수온 상승) 현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간 수치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주목된다.많은 과학자들은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인간의 각종 개발 행위 등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다른 관련 기관들은 지구 기온 상승을 되돌릴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유해가스를 줄이려는 더 많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학자들은 그때까지 2023년과 같은 해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강력한 엘니뇨 현상으로 작년보다 더 따뜻해질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자주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세계기상기구(WMO)는 2023~2027년이 역대 가장 더운 5년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우리나라도 지난해는 손꼽히게 더웠던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달도 빠짐 없이 전국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았다.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상위 10위 내에 든 달도 여섯 달(3·4·5·6·8·9월)이나 된다. 특히 3월과 9월은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했다.여름철도 평년보다 훨씬 더웠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총 13.9일로 평년 10.7일보다 3.2일 더 많다. 지난해 전국 평균 열대야일수도 8.1일로 평년 6.4일보다 1.7일 많았다.남부지방은 지난해 초까지 기상 관측 이래 49년 만에 가장 긴 가뭄이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시작된 가뭄발생일수는 227.3일로 역대 가장 길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발생일수는 281.3일로 나타났다. 가뭄이 끝나고 중부 지방에는 극한 호우가 이어졌다.지난해 장마 때 남부지방엔 총 712.3㎜ 비가 쏟아졌다. 이는 1973년 이후 51년간 남부지방 장마철 강수량 중 가장 많은 기록이다.올 여름 중부지방 장마철 강수량도 594.1㎜로, 역대 6위에 해당할 만큼 많았다. 전국 평균 장마철 강수량은 660.2㎜로, 역대 3위에 올랐다.기상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기후변화가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기반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 등 국제 사회에서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총괄·지원 부처로서 신뢰도 높은 자료의 생산·제공부터 활용, 이해 확산까지 전 범위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 국가 탄소중립 대응의 충실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대전시 서구 만년동 한밭수목원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의 모습. 기상청

[신년기획] 전기도매시장에 부는 자유시장경제바람…"수급 안정과 함께 가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공공의 영역 중 하나인 전기도매시장에도 자유시장경제의 바람이 불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기도매시장 참여자를 공기업 중심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경쟁을 유도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면서 전기도매가격은 낮추겠다는 설계다.전문가들은 전기도매시장에 시장경제를 일부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만 전기는 공공재 성격도 일부 있는 만큼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력도매가격, 지역별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차별화돼야"1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전력도매가격(SMP)에 지역별 한계가격(LMP)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LMP란 지역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을 다르게 측정하는 방식이다.전력 공급이 수요보다 넘치는 곳에서는 LMP를 저렴하게 적용한다는 일종의 시장경제 논리다. 반대로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LMP는 오를 수 있다.정부가 LMP를 전력도매시장에 적용하려는 이유는 전력 생산량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이에 LMP로 전력 생산량이 소비지역보다 부족한 지역에 발전설비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전력발전량과 소비량. (단위: TWh)구분수도권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발전량144.433.9114.1220.080.0소비량214.817.392.9151.271.7자급률(발전량/소비량0.671.961.231.471.12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별 전력발전량과 소비량은 각각 △수도권 144.4테라와트시(TWh), 214.8TWh △강원권 33.9TWh, 17.3TWh △충청권 114.1TWh, 92.9TWh △영남권 220.0TWh, 151.2TWh △호남권 80.0TWh, 71.7TWh이다.지역별 전력발전량에서 소비량을 나눈 값인 전력자급률은 △수도권 0.67 △강원권 1.96 △충청권 1.23 △영남권 1.47 △호남권 1.12다.즉 수도권만 전력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다. 강원권은 전력발전량이 소비량보다 거의 두 배 더 많다.지역별로 전력수급량의 편차가 크면 그만큼 전력을 옮길 송전망 건설 부담은 커진다.강원도에서 남은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전력자급률을 1에 가깝게 맞추는 게 최선이라 할 수 있다.결국 수도권의 LMP를 높이고 강원권이나 영남권에서는 LMP를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그래야 발전사업자들이 강원권이나 영남권이 아닌 전력발전량이 부족한 수도권 등에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다.발전사업자들은 수도권에 발전설비를 건설하면 LMP로 강원권과 영남권에 건설한 것보다 더 비싸게 전력을 팔 수 있다.송전망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 산업부는 지난달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알렸다.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르며 총비용은 7조9000억원, 수송 능력은 8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설비용량 1GW의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나를 수 있는 규모다.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해 5월 개최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LMP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송전거리에 따라 발생되는 전력손실 비용을 모든 지역이 동일 부담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LMP적용을 통해 발전기와 수요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가 담기면서 이에 앞서 LMP의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란 전력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전기소매요금을 더 낮춰주는 제도다. 전기소매요금을 지역별로 조정하기에 앞서 LMP로 도매가격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전력도매가격 결정 주요 역할 액화천연가스 시장서 민간개방 바람SMP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거래시장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LNG시장에서 민간사업자들도 LNG를 수입해와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관리하는 LNG 시장에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LNG 가격이 오히려 뛸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민간기업이 LNG 가격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고 유리할 때만 LNG를 수입해 발전하는 일종의 ‘체리피킹’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민간기업이 LNG를 비싸게 사와서 발전하면 SMP도 뛸 수밖에 없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LNG 가격이 SMP를 결정한 비율이 가장 높은 달이 10월 98.8%로 가장 낮은 날은 57.9%이다. 지난해 동안 LNG 가격이 SMP를 정하는 데 절반 이상은 항상 영향을 미친 것이다.국회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LNG를 수입하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해 12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LNG 직수입자가 수입한 물량을 가스공사 또는 다른 직수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게 주요 골자다.LNG 직수입자는 산업용 및 발전용의 자가 사용분에 한해서만 수입을 할 수 있다. LNG 직수입자끼리의 거래는 금지돼있다.권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가스시장은 가스공사 독점구조가 근 40년 이상 유지돼 가스산업의 효율화 및 가스시장의 발전을 꾀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국제 에너지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에너지 안보 및 국가수급안정을 위해서도 해외 국가들과 달리 도매시장 독점구조로 국가 수급을 1개 기업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상황은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직수입자를 활성화해 복수의 사업자가 해외 투자 및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국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수입자간 재판매 허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국감에서는 가스 직수입자에 대한 체리피킹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직수입으로 과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사업자들이 비싸게 LNG를 사오면 그만큼 전력도매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국회 산자위 소속 김정호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해 10월 열린 산자위 국감서 "지난해 국제 가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 때 가스 직수입 발전사는 체리피킹으로 지난 2022년 영업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없는 직수입 민간발전사는 LNG 현물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고비용 발전부담을 공기업 발전사와 가스공사에게 전가했다"며 "저가 직도입 시 이득만 취하고 고가 도입 시 직도입을 줄이며 가스공사에 의존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이득을 취하는 민간발전사의 체리피킹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발전사의 비축 의무화 및 불이행 패널티 부과를 즉시 도입하고, 에너지위기상황에서 에너지기업의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LNG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도 내년 2월부터 시장경제 시대 맞아재생에너지 전력판매시장도 내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장경쟁 체계가 도입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입찰물량 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끼리 입찰경쟁을 시킨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다른 사업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을 입찰시장에 제시하지 못하면 전력을 생산해도 팔지 못할 수도 있다.□ 제주도 전력시장 제도 개편 주요 내용사업내용주요 내용재생에너지 입찰제도설비용량 1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예측량 및 가격입찰실시간 시장실시간 전력수급을 고려한 발전계획 수립 및 가격 결정예비력 시장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예비전력 가격 결정자료= 전력거래소재생에너지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생산만 하면 SMP를 반영해 무조건 구매해줬다. 재생에너지 전력은 연료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력계통에 불안을 주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더는 SMP에 따라 무조건 구매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만 했어도 무조건 팔 수 있던 기존 시장하고는 달라지는 것이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올해 10월 제주도에서 모의운영을 거치고 내년 2월에 본격 도입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대상은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발전량을 제어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3MW 이상이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발전소 단독 혹은 가상발전소(VPP)로 여러 개의 소규모 발전소를 하나로 모아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할 수도 있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거나 멈춰야 하는 급전지시에 따르게 된다. 대신 재생에너지도 다른 에너지원처럼 발전소 설치비용 등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제공하는 ‘용량정산금’을 받게 된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도 열린다.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하루 전에 다음 날 예상 발전량을 거래한다.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날씨에 따라 달라져 전날 예측량과 실제 발전량이 다를 수 있다.이에 당일에 15분 단위로 전력을 거래하는 실시간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 거래한 전력보다 더 필요한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이다.보조서비스 시장에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참여 대상이다.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시장은 부문별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독점 체제가 유지돼왔다. 독점은 정체를 불러왔고 효율성을 크게 저해했다"며 "에너지시장에서도 시장경제의 훈풍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이러한 에너지시장의 자유경쟁 도입도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지키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탄소중립이나 시장을 통한 효용증대라는 목표도 에너지안보라는 상위개념을 거스르지 않는 하에서 추구할 수 있는 추진 과제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wonhee4544@ekn.kr민간기업 참여로 지어진 강릉안인화력발전소의 전경.

[신년사]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탄소중립 정책서 국민·산업계 체감할 성과 창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에너지공단은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다음은 이 이사장의 신년사 전문. 숨 가쁘게 달려온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 장기화로 인한 내우외환에도 불구하고 국가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 한해 용기와 희망의 표상인 푸른 용의 기운을 빌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규제 강화에 따른 선제적 노력이 중요한 해로 우리 한국에너지공단은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산업·가정·건물·수송 등 부문별 효율 향상과 절약 시책을 강화하고, 특히 소상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국가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를 위해 무탄소에너지 확산지원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복지와 홍보에 집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전주기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투명한 경영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혁신선도, 국민안전, 청렴공정, 현장중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wonhee4544@ekn.krclip20231221170029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나무이엔알, 내년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조건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탄소배출권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장 분석 전문업체인 나무이엔알(NAMU EnR)이 내년도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해 가격 조정에 나선다. 나무이엔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내년 배출권 준거가격(직전 2개년 가중평균 단가)을 산정한 결과 톤(t)당 1만1500원으로 집계됐다.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한 내년도 상단 및 하단 가격은 준거가격에 대해 각각 2.0배, 0.6배로 t당 2만3000원과 t당 6900원이다. 배출권 가격이 t당 2만3000원보다 비싸거나 6900원보다 낮을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배출권 준거가격은 배출권 시장개장 이후 가장 낮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도 배출권 준거가격은 t당 1만6772원으로 올해는 2017년 대비 31.4% 하락했다. 배출권 현물가격이 시장안정화 조치의 하단가격을 하향 돌파할 경우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된다. 최저거래가격제도는 개장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발동됐다. 그중 올해에만 지난 7월 26일과 11월 29일에 두 번 발동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0일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는 배출권 수급 개선을 위해 배출권 유상 경매물량을 조절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배출권 가격이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야 할 만큼 하락한다면 경매물량 축소를 단행해 가격반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스크린샷 2023-12-29 144625 나무이엔알이 내년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조건을 분석한 자료화면. 나무이엔알

석유공사, 울산양육원 어린이 대상 탄소중립 교육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울산지역 내 사회적 기업인 티치포울산과 함께 울산양육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울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로 선정된 ‘울산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유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생소한 탄소중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석유공사 관계자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 기쁘다"며 "지역 사회적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229143215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들이 29일 울산양육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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