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3법,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주요 에너지 정책 과제들이 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인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제대로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보급량은 약 3.2기가와트(GW)를 기록했다. 이는 2030 NDC 달성을 위해 11차 전기본 실무안 연간 목표 4.8GW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인 5년임을 고려할 때 당장 에너지원 중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건 태양광뿐이다. 태양광은 설치가 2~3년만에도 가능하지만 풍력의 경우 빨라도 7년 정도는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보급 목표가 계속 미달하는데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서 대신 줄여주지 않는다면 2030 NDC 달성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태양광 보급이 목표치에 미달한 주요 원인으로는 송전망 부족뿐 아니라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12월 9일 발간한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전국의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약 95%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격거리 규제란 주거지역이나 도로와 같은 곳 주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주택으로부터 100m라는 이격거리를 설정했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주택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지자체 사업허가가 나온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같은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잠재량의 70%가 제한된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23년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 없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전자파, 중금속 배출에 따른 유해성과 빛반사 피해 영향이 없는데도 주민들의 막연한 민원에 도입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차제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태양광 유해성 논란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했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지자체 주민참여사업에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하지만 산업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에서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조례는 지차체의 고유 권한이기도 한 만큼 정부 부처인 산업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성환, 박지원, 송재봉, 이소영,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여야 모두에서 이격거리 규제 해소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이격거리 규제 법안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떠돌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3법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과 대조적이다. 에너지3법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당장 중간 목표인 2030 NDC 달성에 크게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법들이다. 신규 전력망, 원전, 해상풍력은 법이 지금 통과되더라도 5년 안에 설치되기는 어려워서다. 이격거리 규제를 풀 수 있는 법이 당장 통과된다면 남은 5년 동안 태양광 보급을 급격히 늘려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격거리 규제 법안을 산자위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 202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산자위에서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산업부와 해양수산부 권한 조율 문제, 지자체와 기존 사업자 반발 등 여러 진통을 겪었다. 이격거리 규제 관련 법안은 지자체 권한을 다루다 보니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쳐야 하고, 지자체 반발은 해상풍력특별법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에 위치한 일부 지자체로 제한되나 태양광은 대부분 지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계획입지를 정하는 부분에서 지자체 권한을 일부 침해하면서 지자체 반발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가 11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본회의에서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최근 사업용 태양광 보급량이 3GW를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 수치만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의 현실을 낙관하기 어렵다. 국내 태양광 보급은 더 확대될 여지가 더 크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도입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재생에너지 공급 불균형, 가격 불안정,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민원에 민감한 지자체는 이 규제를 자율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구조에 갇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과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구조 개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며 본질적인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신속히 정책·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8월 경남지역 에너지협동조합과 진주시의 이격거리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1일 대전 유성구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전문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참여기업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량평가 사전심사를 강화할 방침을 전했다. 앞으로 참여기업 선정기준 개편 시 업계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대응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보급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14~21일 동안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참여기업 신청'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다음달 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사업을 모집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올해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에너지효율 △에너지안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자력 △자원개발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전력계통 8개 분야의 신규과제에 대한 정보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에너지 환경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787억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과제 지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오는 13일 서울 'SETEC 컨벤션홀'에서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발표자료는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 18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후 4월 중으로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민간소각시설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소각열에너지가 서울 모든 가구가 한달 동안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양보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각열에너지는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로 스팀이나 전기, 온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은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민간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684만9000기가칼로리(Gcal)로, 온실가스감축량은 166만5000 톤에 이른다. 이를 난방열량으로 총 182억7200만MJ의 난방열을 생산하는 것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4인 가구 한달 평균 난방사용량은 3861MJ이다. 이를 토대로 산정하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민간소각시설에서 생산한 소각열에너지로 473만2000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는 것과 같다. 서울시 총 가구수가 414만 2000가구인 상황을 가정하면, 서울 모든 가구의 한 달 난방을 책임지고도 남는 양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소각열에너지의 역할이 분명한데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50%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을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이제 소각시설과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지위를 인정하는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회수촉진을 장려하는 만큼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22대 국회 역시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법제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순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민간 소각시설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국가기반시설로써 소각열 회수 촉진을 장려하는 재생에너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내린 후 기온이 떨어져 도로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늦은 밤 전남서해안부터 강수가 시작되고 오는 12일 전국에 확대된다. 12일 밤에는 강수가 대부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온난다습한 공기가 남풍을 따라 한반도 상공으로 접근하면서 저기압과 만나 대기 불안정성이 증가했다. 이에 눈구름대가 발달해 눈이 내리는 것이다. 특히 12일 새벽과 오전에 중부지방, 남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려 출근길에 주의가 필요하다. 눈이 내리면서 점차 기온이 올라 비로 점차 바뀌겠다. 중부지방 예상 적설량은 3~8cm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지표 부근의 온도는 낮아 바닥에서 얼어붙는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안전운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온은 13일 오전 아침 -3도(℃)로 떨어지다 5℃까지 올라간다. 이후 날씨는 따뜻한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서울지역 예상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14일 -1℃, 8℃ △15일 0℃, 7℃ △16일 0℃, 7℃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 감소와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을 기록하며,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초미세먼지 농도 대비 38.1%(9.6㎍/㎥) 감소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로 대기오염물질이 줄었던 2020~2021년때보다 적은 수치다. 초미세먼지가 '좋음'(전국 일평균 15㎍/㎥ 이하)인 날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212일을 기록했고, '나쁨'(전국 일평균 36 ㎍/㎥ 이상)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전국 일평균 76 ㎍/㎥ 이상)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든 이유로는 국내 정책효과,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산업 부문에서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했다. 총량 대상 사업장 수는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2020년 400곳에서 지난해 101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 5등급 경유차 대수는 20만9000대로 전년 28만1000대 대비 25.6% 감소했다. 또한 4등급 경유차도 같은 기간 15.8% 줄었다. 전기·수소차는 총 지난해 75만200대를 누적 보급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5.1% 증가한 수치다. 생활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지난해 총 1만7696대 보급했으며, 2017년 보급 사업을 시행한 이후 누적 총 148만대를 보급했다. 국외 영향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42.2㎍/㎥로 2015년 대비 45.2% 개선됐다. 상하 장강 삼각주 권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37.7% 감소했다. 중국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청(NE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총 누적 설비용량 규모는 1472기가와트(GW)로 화력발전 1390GW를 넘겼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를 959만대 생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35.8%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든 점도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영향과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대기질 유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 봄철 대비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인 제6차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추진 중에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LX인터내셔널(대표 윤춘성)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 16조6376억원, 영업이익 4892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6%, 영업이익은 13.0% 각각 증가했다. 4분기는 매출 4조2276억원, 영입이익 9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20.0% 각각 증가했다. LX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글로벌 자원 가격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산 운영 효율화 및 자원 트레이딩 물량 확대 등 수익 극대화 노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지난해 초 인수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광산'이 연결 실적으로 편입됐고, 팜오일 시황 및 해상 운임의 상승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LX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인수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광산을 디딤돌 삼아 광산 및 제련소 등 니켈 자산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력 시장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구리 자산 투자를 추진하는 등 자원사업의 주력을 니켈, 구리 등 미래 유망광물로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핵심자산이 위치한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인도 및 중동 등 신규 전략지역 내 사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 관계자는 “단기 공급과잉으로 니켈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만큼 이를 우량 자산 추가 확보의 기회로 삼고 중장기적으로는 구리 등 미래 유망광물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 지속할 계획" 전기차 충전사업자(CPO)인 플러그링크(대표 강인철)는 지난달 대비 이번달 전기차 충전량 초과분에 대해 100% 포인트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예컨데 1월 충전 금액이 1만원이고 2월 충전 금액이 4만원일 경우 초과된 3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환급 포인트 제한은 없고 플러그링크 회원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참여된다. 플러그링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이번달 충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플러그링크는 현재 전국 약 1만5200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환경부 화재 예방 정책에 부합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운영 개시 하는 등 안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강인철 플러그링크 대표는 “앞으로도 충전 부담 경감과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보유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민간이양을 잠정 보류했다. 현 상황에서 민간에 급속충전기를 넘기면 충전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분간 공공 급속충전기가 시장에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입찰공고를 기다렸던 사업자들은 전략을 다시 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보유한 8169기(지난해 기준)의 급속충전기를 민간에 이양하기 어렵다는 뜻을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6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급속충전기를 민간에 단계별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알렸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2월 급속충전기 민간이양 매각 입찰공고를 냈고 총 135기를 민간에 이양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민간이양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민간이양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 민간이양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막상 고속도로에 있는 급속 충전기를 민간에 이양하려고 하니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사업을 아예 철거하라 했고 직접 해당 부지에 입찰을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국가기관이다 보니 협조를 받아 부지를 무상으로 받았다"며 “문제는 민간이 환경부 대신 들어오면 입찰비용 반영으로 충전요금 인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 이양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면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즉 민간이 환경부 대신 사업에 참여하면 부지 임대료가 추가로 급속충전기 사업에 반영되면서 급속충전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민간 이양을 통해 민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고속도로 급속충전기 요금이 인상되면 전기차 사용자의 부담을 키우고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특히 고속도로에 위치한 급속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들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장시간 이용하는 곳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이양을 못하는 건 이해하더라도 해마다 300억원씩 예산을 투입해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전기요금 상승에도 충전요금을 억제하고 있는 점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급속충전기 시장에서 점유율 18.4%로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총 급속충전기 보급량은 4만4487기로 이중 환경부는 8169기를 보유했다. 환경부의 급속충전요금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킬로와트시(kWh)당 347.2원을 유지 중으로 업계에 사실상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최소한 급속충전기를 지속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공이 계속 개입해있으니 시장이 왜곡된다"며 “환경부 급속 충전 가격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상한가 역할을 하다 보니 민간 사업자들이 가격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 전기요금은 오르고 환경부는 계속 민간에 넘겨야 할 사업에 들어와 있으면서 가격을 찍어 누르니 산업이 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7일 오전 2시 35분 41초에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의 규모를 4.2로 추정했다. 예상진도를 기반(예상진도2 이상)으로 오전 2시 35분 43초에 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세종, 인천, 전북, 충남, 충북 지역에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자동분석 결과가 나오고 2초 만에 긴급재난문자 송출이 바로 시작됐다. 기상청은 규모가 '3.5 이상 5.0 미만'인 육상 지진 발생 시 최대 예상진도가 '5 이상'일 때 예상진도 '2 이상'인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다만, 즉시 자동분석한 결과와 달리 시간을 두고 수동분석을 거치니 지진 규모는 추정치에서 1.1 줄었다. 2시 38분에 지진분석사가 이날 지진 규모를 3.1로 조정했다. 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앙성면이다. 이번 지진으로 충북 충주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는 정도'의 흔들림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와 가까운 음성군이나 강원 원주시에서는 '실내에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지역 인근에 일부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4분 기준 전국에서 들어온 유감 지진 신고는 2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이었다. 이날 오전 3시까지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 신고는 없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7건의 규모 2.0 이상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