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석유·가스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량을 늘려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 산업계는 소형모듈원전(SMR), 태양광, 풍력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할 필요성 제기됐다. 2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5-1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사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에너지)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비축량을 다시 최고치로 채워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을 요구하면 미국산 원유 구매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대미 무역흑자국인 우리나라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돼서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은 13.2%로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통해 가스 수급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에경연은 트럼프 2기에서는 LNG 공급능력 확대에 시간이 걸리나 미국의 LNG 수출 능력이 2030년까지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능력 증가로 공급여유 상황이 지속되면 가격이 하향하며 안정화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원전 산업 복원은 트럼프 1기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연속적으로 추진됐기에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원전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에서는 자국 원전 노형 중심 수출 등 행보를 취하면 국내 개발 노형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응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미국 내 SMR 사업에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미래 SMR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봤다. 재생에너지는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의 전면 폐기 가능성은 낮으나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원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해상풍력 신규 프로젝트의 허가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에경연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및 보급 성장 속도는 둔화하나 장기적으로는 확대할 것으로 봤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 봤다. 태양광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상향에 다른 시장에서 태양광 부품 저가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전망했다. 이에 국내산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언했다. 미국의 해상풍력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대안시장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해외 우수기업의 해상풍력 생산시설을 국내로 유치해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는 전략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면서 재생에너지 전기로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도 위축될 것으로 봤다. 반면, 화석연료로 만드는 블루수소 생산에는 긍정적이라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 내 추진 중인 청정수소프로젝트에서 생산 규모 상위 10개 프로젝트 중 9개는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로 이들의 평균 생산량은 연간 16만9000톤 수준이다. 에경연은 이에 미국 내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 투자로 청정수소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1일 전국이 미세먼지로 뿌연 날씨를 보이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대구, 경북은 오전 중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다. 현재 수도권(인천 강화권역 제외)과 충남 북부권역, 충북 북부·중부권역, 세종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다. 길게는 금요일인 24일까지 대기질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17시부터 서울ˑ경기ˑ인천‧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도는 이날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인천에서는 석탄발전시설 2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석유·가스 시추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파리기후협정은 재탈퇴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개발을 중단하는 등 지난 정부의 기후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 및 수출국인 미국이 에너지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까지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됐다"며 남부 국경지대 비상사태와 함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에너지)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비축량을 다시 최고치로 채워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릴은 석유·가스 생산을 위한 지하 채굴을 뜻한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끝내고 전기차 의무구매제를 폐지해 자동차 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및 화석연료 사용 확대는 미국을 압도적인 에너지 대국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제조업까지 부흥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I(전 BP 세계에너지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은 하루 1936만배럴의 오일(천연LPG 포함)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20.1%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위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은 1139만배럴이다. 미국은 천연가스도 2023년 1035.3bcm(billion cubic metres)을 생산해 전 세계 생산량의 25.5%를 차지했다. 2위인 러시아의 586.4bcm보다 거의 2배 많은 수준이다. 미국은 에너지 수출에서도 하루 911만배럴의 오일을 수출해 사우디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고, 천연가스를 액화한 LNG 수출에서는 114.4bcm을 기록해 카타르, 호주를 제치고 역시 1위를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도 완화되면 전통산업인 자동차산업도 부활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AI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취임식 후 곧바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 족쇄도 제거했다. 그는 1기 임기(2017년 1월~2022년 1월)때도 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퇴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발맞춰 백악관도 빠르게 움직였다.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극단주의 정책 종식 등 6대 우선 정책 의제가 제시됐다. 백악관은 “광물채굴 및 가공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모든 규제 철회를 검토할 것"이라며 “자연을 훼손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및 화석연료 회귀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섭씨 1.55도(℃) 상승한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다. 파리기후협정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이번 세기 안에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최대한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76년이 남은 지난해에 벌써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은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내 도시와 주(州) 정부, 기업들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21세기의 번영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및 시장을 창출할 저탄소 구조의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중국산 제품에 포위된 가운데 오는 2월 시행에 들어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국산화를 강화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기기가 핵심자원으로 지정되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모듈을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핵심자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자원안보특별법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해 핵심자원의 수급 관리,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에서 규정한 '핵심자원'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을 말한다. 주요 광물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생에너지의 소재·부품도 포함한다. 특히 법 제12조에서 정부는 국가의 자원안보 상황을 고려해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공급원 다변화, 공급망 안정성 및 신뢰성 반영 △국내외 공급망 보완ㆍ강화 위해 필요한 조치 권고 △공급기관 소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해외개발 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여러 대응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자원안보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태양광 모듈이 핵심자원으로 선정되면 비축의무기관이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 국내 태양광 생태계는 중국산 점유율이 커지고, 국산 점유율이 계속 줄고 있어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 신규 설치용량은 964메가와트(MW)로 국내산 671MW보다 많다. 국내산 비중을 따지면 41%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국내산 모듈 비중은 68%였는데 불과 1년 반사이 국내산 점유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태양광 모듈이 핵심자원으로 지정되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자원안보특별법에는 핵심자원 재자원화를 위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등을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 회원사인 원광에스엔티가 환경부로부터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현장 처리 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받으면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은 지난 2023년 988톤에서 오는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인버터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태양광 인버터란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전력변환장치다. 인버터가 태양광만이 아닌 풍력에서도 쓰이다 보니 태양광 단독으로 인버터를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태양광 모듈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는 데 집중하고 인버터는 추후에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인버터를 핵심자원으로 지정하려고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인버터는 태양광에서만 쓰이는 게 아닌 범용자원이라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약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질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하며 46.5%를 기록했다.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선이 붕괴됐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답한 응답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권연장'이 48.6%로 '정권교체' 46.2%를 2.4%포인트(P) 차이로 앞서며 오차범위 내 우세를 나타냈다.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에는 야권의 손을 들어줬으나 점차 집권 여당 쪽으로 기울지는 추세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46.5%로 전 주 대비 5.7%포인트(p) 상승했다. 민주당은 39.0%로 3.2%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7.5%p로 지난해 7월 3주차(국힘 42.1% vs 민주 33.2%)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0.6%p 낮아진 4.2%, 개혁신당은 0.5%p 낮아진 1.9%, 진보당은 0.5%p 낮아진 0.7%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48일 만에 여야 지지율이 역전되자 민주당도 중도층 지지율을 의식하며 조심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과격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념성향별로 정당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율이 4.5%p 상승했으나 민주당은 4.9%p 하락했다. 정당지지도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9.5%p↑) △대구·경북(8.6%p↑) △인천·경기(7.7%p↑) △서울(5.8%p↑)에서 상승했다. 민주당은 △인천·경기(6.9%p↓) △광주·전라(6.3%p↓) △대구·경북(5.1%p↓, 30.5%) △부산·울산·경남(4.7%p↓)에서 하락하고 대전·세종·충청(14.9%p↑)에서 상승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로 접전이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택한 응답자는 48.6%이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조사됐다. 두 의견 간 차이는 2.4%p로, 오차범위 내 차이다. 잘 모름'은 5.2%로 집계됐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응답은 지난해 12월 4주차에는 60.4%였으나 △1월 1주차 58.5% △1월 2주차 52.9% △1월 3주차 46.2%로 4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12월 4주차 32.3% △1월 1주차 34.8% △1월 2주차 41.2% △1월 3주차 48.6%로 4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 △대구·경북(정권연장 60.5% vs 정권교체 34.2%)와 △부산·울산·경남((53.4% vs 43.8%)에서 정권연장론이 강한 반면, △광주·전라(34.9% vs 58.3%)와 △대전·세종·충청(42.3% vs 52.8%)에서는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에 비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정권연장 61.0% vs 정권교체 32.2%) △60대(57.4% vs 34.2%) △20대(52.7% vs 43.9%)에서 정권연장 의견이 우세했고 △50대(37.3% vs 57.2%) △40대(36.7% vs 59.9%)에서는 정권교체론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92.6%가 정권연장론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2.6%는 정권교체론이 매우 강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연장(37.7%)보다 정권교체(44.2%)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법원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명시했는데,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처음으로 직접 영장실질심사까지 출석해 직접 변론하는 등 자기변호에 나섰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수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정당국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등과 출석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다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구속됐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한정된 구속수사 기간에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 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에 넘기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와 연관돼 있기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로서는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2년 수형자가 출정비 납부 없이 본인의 행정소송에 출석하려 하자 이를 막은 교정 당국의 행위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변론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정으로 출석하게 되면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이다. 앞서 구속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들의 인도하에 걸어서 이동했다. 안 전 수석은 수의를, 김 전 차관은 사복을 입었고 둘 다 손은 묶인 채였다. 윤 대통령이 희망할 경우 경호 문제와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헌재가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A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판매 경쟁입찰 시장에 낙찰됐음에도 최종 계약체결을 머뭇거리고 있다. 탄핵정국 등으로 불안정한 국내 정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16일 풍력발전업계에 따르면 A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 중인 B사는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이후 발전공기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계약을 맺을지 말지 신중히 검토 중이다.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는 2개월 안에 REC 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B사는 사업 진행에서 계약 체결에 신중한 이유는 준공 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체결금액이 일부 깎이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 패널티는 매우 치명적이다. 이처럼 B사가 사업 진행에서 신중성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꼽힌다. B사는 사업비 일부를 해외에서 유치해야 하는데,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의 불안정한 정세 때문에 투자를 머뭇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회에서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향후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몰라 사업자로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진행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자는 2개월 안에 입찰자인 발전공기업과 REC 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인허가 절차 중 하나인 사용전검사도 78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제시한 사업절차기한은 풍력고정가격계약이 생기기 이전부터 실시하던 태양광고정가격계약에서 일부 참고해 가져왔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되고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성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하려는 진성사업자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규모 해상풍력은 소규모 태양광과 달리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고정가격계약을 먼저 체결한다. 수조원 규모 사업이다 보니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낙찰된 가격을 근거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본격 시공에 돌입한다. 대규모 해상풍력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해도 실제 발전사업 시작은 7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대관령 풍력발전단지가 새로운 발전사업을 취득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강원개발공사는 대관령 풍력발전소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사업 현장에 전담 사업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마쳤으며, 법적 기준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자를 새로 배치했다. 강원개발공사는 함께 출자받은 춘천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력을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오승재 공사 사장은 “도를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새로 출발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9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토지와 건물 등 1만7102㎡, 춘천 붕어섬 토지와 건물 31만3536㎡를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했다. 도는 그 대가로 강원개발공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건설추진 속도를 높인다. 댐 주변 지역지원금을 기존 300억~400억원에서 600억~800억원으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댐 주변 지역에 파크골프장 같은 시설을 설치할 재원을 마련할 근거를 마련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제안했던 댐 주변 파크골프장 등이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15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총저수용량 2000만㎥ 이상 1억5000만㎥ 미만 댐은 300억원, 총저수용량 1억5000㎥세제곱미터 이상 댐은 기초금액, 추가금액을 합해 400억원을 지원했다. 현행 규정대로면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억~4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대로면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억~800억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기후대응댐별 예상 정비사업비는 △수입천댐 790억원 △지천댐 770억원 △동복천댐 720억원 △아미천댐 670억원 △단양천댐 650억원이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 미만인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경우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자체가 10% 부담한다. 지방자체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는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도 가능하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제시했던 댐 주변 파크골프장 등이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대응댐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인기가 많은 파크골프장"이라면서 “하천 주변에 많이 조성하는데, 환경부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후대응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댐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은 대규모 토목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지역주민들 반대로 회유책을 마련해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지역 주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지역에서 반대하는 댐은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네 곳의 예정지에서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며 “환경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14개의 댐을 모두 언급해 모든 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지역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매수하려는 주민 기만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예정지 14곳에서 10개의 댐건설반대주민대책위가 구성됐다. 지자체장과 환경단체들도 강력히 반대하며 연대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그 흐름을 막으려고 여러 회유책을 쓰겠지만 지역을 지키려는 주민의 의지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소연합이 세계수소산업연합회를 통해 글로벌 민간 수소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소연합은 세계수소산업연합(GHIAA) 7차 총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컨벤션센터에서에서 14일(현지시간) 개최됐다고 15일 밝혔다. GHIAA는 지난 2022년 5월 발족돼 미국, 유럽연합, 중국, 호주, 남미 주요국 등 세계 26개국의 수소협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민간 협의체다. 한국수소연합은 발족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해오면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7차 GHIAA 총회 의결을 통해 체코 수소협회와 뉴질랜드 수소협회 등 2개국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한국수소연합는 이들 국가가 신규 가입을 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소연합은 지난해 9월 체코에서 열린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 포럼' 참가해 체코 수소협회의 GHIAA 가입을 유도했다. 이어 같은 달 뉴질랜드에서 열린 '한-뉴질랜드 스마트 협력 포럼'에 참석해 뉴질랜드 수소협회의 GHIAA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4 GHIAA 연간보고서'의 3월 발간에 대한 주요 내용, 글로벌 수소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 개발, 차기 8차 총회를 12월 초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부 일정 등도 확정했다. 김재홍 한국수소연합 회장은 “GHIAA가 글로벌 수소경제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국수소연합의 사무국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