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10차 전기본보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높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헬렌 클락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는 지난달 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곧 확정을 앞둔 11차 전기본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더클라이밋그룹은 글로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을 주관하는 영국의 비영리단체다. 클락슨 대표는 지난달 29~30일 열린 '2024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더클라이밋그룹이 주최하는 '클라이밋위크' 행사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방문한 것에 화답한 셈이다. 11차 전기본 정부안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의 21.6%로 정했다. 이는 10차 전기본의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11차 전기본은 연내 혹은 내년 초 확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뒤처져 있다. 지난 2022년 RE100 관련 통계를 보면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최저치 평균이 13%였는데, 한국은 그보다 적은 8% 정도"라며 “게다가 여전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에서 더 빠르게 벗어나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태양, 바람, 바이오 등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만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연료전지와 석탄가스복합발전(IGCC) 등이 포함된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클락슨 대표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이 겪는 애로점을 잘 알고 있었다. 대표적인 게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이다. 그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이라며 “한국에서는 이격거리 등 여러 규제 떄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매우 까다롭다. 이는 제거해야 할 규제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만 사용하자는 RE100 캠페인은 환경적으로는 환영받으나, 이 캠페인이 전기요금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 경제에 미칠 가장 큰 피해는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전 세계 공급망 위기"라며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공급여력이 부족하다며 그 대안으로 원전과 수소를 포함하는 CF100 캠페인(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클락슨 대표는 CF100를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았다. 그는 “원자력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 중 하나다. 계속 원자력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해상풍력을 할 곳이 많다.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지만, 해외에서는 사고보험료, 주민수용성, 방사성폐기물 저장소 구축 비용 등이 추가돼 비싼 에너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클락슨 대표는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거절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풍력발전기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는 80%가 동의했다"며 “풍력으로 전기를 공급받으면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에너지 비용 상승에도 즉시 반영되지 않아 영국과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력시장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답하면서도 전력시장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이끌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클락슨 대표는 “RE100이 각국에 전력시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전력시장에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시장 공급자로서 전기요금을 낮추고 투자를 이끌 방법"이라며 “예를 들어 영국은 낮과 밤의 전기요금이 다르다. 전기차 충전을 (전력소비가 많지 않은) 밤에 충전하도록 유도하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클락슨 대표는 끝으로 “한국은 석탄과 가스를 호주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많이 수입해오지 않나.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한국에서 전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RE100은 한국 경제에 매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상풍력 발전이 정부 주도로 산업 육성에 더 초점을 두면서 보급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산 부품 사용 비중을 더욱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정책총괄팀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공동 주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보급 확대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을 보급하고 공급망에 대해 더욱 신경 쓸 계획이다. 국내 공급망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가격 측면에서 비중을 높이다 보니 국내산보다는 외산 풍력들이 많이 입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지난주 발표된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했다. 공공망 강화 부문에서 총 18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육상풍력은 어느 정도 보급 한계에 직면했고 해상풍력을 더욱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는 육상풍력 위주로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해상풍력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풍력설비 보급량은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총 2151메가와트(MW) 풍력발전설비를 보급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은 124.5MW에 불과하다. 다만, 박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만7100MW에 이른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해상풍력이 크게 늘어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2030년까지 총 1만8300MW의 풍력을 설치해야 한다. 매년 2300MW의 신규 풍력을 설치해야 한다.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1만8000MW 중 1만4000MW가 해상풍력으로 해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산에 너무 의존하면 보급 자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피하기 어렵다. 국내 풍력 부품이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또한 저렴한 외국산 대신 국내산을 고집하면 발전단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박 팀장도 이같은 부작용을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풍력 보급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그는 “올해 봄에 대만에 가서 해상풍력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왔다. 대만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입찰에서 70% 이상을 국내산을 공급하게 했다"며 “대만은 공급망 베이스가 없는데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해상풍력 최근 입찰에 들어온 것들이 지연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는 해상풍력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베이스가 있기에 정부 주도로 공급망을 강화하는 계획을 만든다면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팀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공동 주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 'RPS시장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RPS를 일몰하고 정부 주도 입찰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박 팀장은 그동안 RPS가 정부 지원 제도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초기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했다. RPS는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2년이 된 제도다. 박 팀장은 “RPS로 지난해까지 총 3만2162메가와트(MW), 14만4292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했다. 올해는 발전소 수가 15만5000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PS 도입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있었다. FIT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기준가격과 전력도매가격(SMP) 간의 차액을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종료된 제도로 기존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FIT로 총 설비용량 1000메가와트(MW), 약 2000개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보급했다. 박 팀장은 “FIT는 정부 재정 부담이 컸다. FIT 일몰 후 시장 기능을 활용한 RPS 제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RPS는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급의무자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 올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27개 공급의무자가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3.5%이다. 총 27개 의무공급자들이 공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6381만9293메가와트시(MWh)에 이른다. 이들 의무공급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서 RPS를 이행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생산한 만큼 발급해주는 인증서다. 만약 의무공급자들이 RPS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 팀장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의무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정부 입찰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의무공급자를 거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정부 입찰제도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따로 입찰하고 20년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박 팀장은 “머지 않은 시기에 정부 주도 입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자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김근호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 팀장은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공동 주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차별화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취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원에 너무 의존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계획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한국전력의 저렴한 전기요금과 대등하게 경쟁하려면 분산에너지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 중요하다고 꼽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를 통해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분산에너지의 도입 취지다. 자가용 전기설비 및, 40메가와트(MW) 이하의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 열 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을 말한다. 김 팀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해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가상발전소(VPP)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지역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에 따르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정책을 운영관리하고 총괄하며, 시도지사는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신청, 활성화방안 마련, 운영 사후 관리를 맡는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하고 경제성 검토 및 수요를 발굴한다. 에너지공단은 특화지역 계획서 및 운영 보고서 사전검토,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지원한다. 다만,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수요에 맞게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김 팀장은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책임 있게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만약 70%를 미달하거나 혹은 30%를 초과해서 생산한다면 제도에서 패널티를 준다"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는 특화지역 사업자로 지정은 가능하나 전력거래 방식은 전기사용자가 사업자의 전력을 모두 구매해주는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을 활용한다. 즉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제각각이므로 전력을 책임 있게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비교적 덜 엄격하게 본다는 의미다. 김 팀장은 “올해 12월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하위 고시를 만들어 내년 초에는 특화지역 공고를 내고 6월까지 특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드론이 에너지 시설을 위협하는 무기로 등장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드론 업계에 따르면 드론 방어체계에는 △정확한 탐지 및 식별 △비파괴를 통한 무력화 △무단 정보 수집 방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드론 무력화 과정에서 주변 시설 및 정상적인 전파 운영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인명 및 시설에 2차 피해가 없도록 드론을 착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드론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추석 연휴 하루 전인 9월 13일, 제주 공항에 불법으로 출현한 드론으로 인해 약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그 결과 제주 출발 2편이 취소됐고 18편의 운항이 지연됐다. 이틀 뒤 연휴 중인 15일에도 김해공항에 불법으로 출몰한 드론에 의해 17분간 공항의 입출항이 중단됐다. 지난 6월 15일에는 한강변에서 시민이 조종하던 드론 한 대가 가양대교 북단 부근에 추락해 차량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누구나 손쉽게 구입하고 손쉽게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은 국가 중요시설 및 에너지시설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변전소 근처에서 드론 한 대가 추락했다. 이는 민간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미국 내 드론을 이용한 첫 공격 시도로 기록됐다.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와 네덜란드의 핵연료 시설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주요 에너지 시설에도 드론이 목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 변전소 등의 안전을 위해 드론 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총괄 수행하고 있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사업이 최근 관련 연구 성과 중 하나다. 해당 사업에서 원전 등의 에너지 시설과 공항에서 드론을 안전하게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 방어시스템 개발기업인 디펜드 솔루션(D-Fend Solutions)의 최상열 지사장은 “드론은 시민의 생활과 사회 각 분야 및 산업에 필수적인 도구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불순한 의도 혹은 부주의한 드론 운항으로 인한 사고로 경제적 손실과 시민의 불편 또한 앞으로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기술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드론 방어체계 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무인항공기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 중요시설이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첨단 드론 방어체계 도입에 필요한 법안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디펜드 솔루션은 무선주파수(RF) 사이버 기술을 활용해 불법드론을 탐지, 추적 및 무력화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전력 당국이 다음달 한국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진정에 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이 최종 계약을 맺는 것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지만 체코 전력 당국은 당초 계획한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상 진행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일시 보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뿐 최종 계약 협상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두코바이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내달 10일께 원전 각 세부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6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 한수원 측과 세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발주사 대표뿐 아니라 모회사인 CEZ의 고위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방한 기간 한수원 측과 사업비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체코 발주사 대표단은 방한 기간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최신 한국형 원전 운영 및 건설 현장 시찰에 나선다.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 터빈 등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사업장도 방문해 제작 역량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앞서 '팀코리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비가 4000억코루나(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 최종 계약액은 발주사와 한수원 측 간의 세부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것이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체코 반독점 당국의 진정 심사 기간은 60∼90일로 전해졌다. 과거 이보다 실제 심사 기간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지난 8월 진정 접수를 기준으로 6개월간 심리 후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도 최종 계약을 체결하려는 3월 전에는 반독점 당국의 결론이 나 계약 보류 결정이 취소될 것으로 한수원은 기대하고 있다. 체코 발주사 측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 단계에서 사전에 자국 반독점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주 업무를 진행해 탈락 업체들의 진정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체코 반독점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향후 체코 경쟁보호청이 경쟁사의 진정 검토결과를 어떻게 결정할지와는 무관하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들이 정부의 계통접속 보장제도 종료를 앞두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과 함께 계통접속 보장제도 종료를 철회하고 정부가 임의로 제도를 없애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70여개 시민발전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재생에너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주광역시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이날부터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가 기존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비용량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는 지난 2016년 도입된 계통접속 보장제도를 통해 계통망에 별다른 조건 없이 연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2월 1일부터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모에 상관없이 계통 연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내도록 했다. 게다가 지난 9월 1일부터는 호남과 강원도 지역에서 송전망이 부족해지자 오는 2032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을 위해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한 사업자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계통망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계통접속 보장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는 시민의 기본권인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을 위해 '탈석탄법 제정', '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 등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한국전력은 자신의 의무인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방기하고, 그 부담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기존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계통을 유지하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손쉬운 방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상행동의 이번 입법 촉구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은 내년 2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지지하는 5만명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조성됐다. 시민발전협동조합 중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협동조합 조합원 수는 약 1만7000명에 이르는 만큼 국민서명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원주천홍수조절댐이 준공돼 원주 지역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원주시(시장 원강수)는 131일 '원주천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준공행사를 갖는다. 원주천댐은 원주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댐건설장기계획'에 홍수조절댐으로 반영돼 추진됐다. 지난 2014년 타당성조사, 2016년 기본계획 고시, 2019년 착공 이후 약 5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이번에 준공됐다. 원주천댐 건설에는 국고 815억원 등 총사업비 906억원이 투입됐으며 높이 46.5m, 길이 210m로 총저수용량은 180만 톤이다. 환경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준공된 국내 첫 번째 지역건의 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원주천 유역은 상류 지역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 지역은 완만한 하천 특성이 있어 홍수 위험성이 높아 지난 1998년, 2002년, 2006년 여름철에 하천범람 등으로 약 535억 원의 재산피해와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원주천댐 준공으로 원주천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봤다. 또한, 원주천댐은 홍수조절댐이기 때문에 평상 시에는 댐에 물을 저장하지 않아 자연 하천 상태가 유지되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큰 비가 올 경우 일시적으로 이를 저류해 수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환경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됐다고 밝혔다. 댐 하류 공간에는 문화공연장, 체육공원 등 문화·휴식 공간이 조성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원주시 서곡리 일원에는 수몰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단지(1개소, 10세대)가 올해 연말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내 첫 지역건의 댐인 원주천댐 준공으로 그동안 홍수피해가 잦았던 원주천이 홍수에 보다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비롯해 댐과 함께 조성된 여가·문화 시설들은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 주말에 비가 내린 후 다음주 평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31일 열린 예보브리핑에서 다음달 4일부터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서울 지역의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 최저기온이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강함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전망이다. 다음달 5~6일에도 고기압 영향권으로 바람은 약해지겠지만 밤 사이에 서리도 일 예정이다. 같은달 7일에는 점차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지면서 남풍류의 유입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한다. 이번 추위는 기압계 변동으로 기온이 급감하는 것으로 다음달 9일에는 최저기온이 9도 정도로 올라갈 전망이다. 11월 날씨 답게 일교차는 클 예정이다.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서울 지역 예상 최저, 최고기온 범위는 △2일 12~22도 △3일 12~20도 △4일 8~12도 △5일 3~11도 △6일 4~13도 △7일 5~15도 △8일 7~15도 △9일 9~16도 등이다. 올 겨울, 특히 11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11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은 각각 40%로 전반적으로 온화하겠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이 20%로 높을 확률에 절반 수준인 것이다. 비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내릴 전망이다. 다음달 1일 새벽 제주와 전남·전북남부·경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 중 남부지방 전체로 확대된다. 이 비는 충청남부내륙과 남부지방에서 토요일인 11월 2일 오전까지, 제주에선 같은 날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달 2일까지 △전남 남부 20~60mm △광주·전남북부 10~40mm △부산·울산·경남 20~60mm △대구·경북 5~40mm △제주도 50~150mm 등이다.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시간당 30㎜ 안팎으로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비는 대만 태풍 콩레이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내륙의 찬공기가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온다. 만약에 수증기가 기상청 예상보다 더 북상한다면 예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수증기가 예상보다 북상하지 못한다면 비가 덜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해당 도시들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및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서부권, 동부권, 도심권으로 3개의 권역을 나눠 에너지 생산 시설과 축산 농가가 모여 있는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배출원별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다.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 및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수소도시 사업 추진 경험,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강점과 축산분뇨 배출 최상위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에너지·폐기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 수단 확대 및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노후화, 쇠퇴한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재개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물·인프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도심형 태양광 보급, 분산형 전원 도입, 주거단지 및 재개발지구의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내년까지 대상지 4곳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인간의 주요 활동공간인 도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시별 배출 특성에 맞는 감축 전략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지역, 민간이 협력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