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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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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자 숨통 터준다···고정가격계약 최종계약 체결기한 연장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숨통을 터준다. 전력판매계약인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의 최종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해주면서다. 일부 해상풍력 사업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등으로 정세가 혼란스럽자 투자유치를 받기 어려워져 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에도 최종계약을 체결하는데 주저하고 있었다. 13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 최종계약 체결기한을 낙찰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준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여러 발전공기업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기한을 4개월로 한다. 1회 한정으로 최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얼마큼 해줄지는 풍력입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안 대로가면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고정가격계약 낙찰 후 최대 7개월까지 안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원래는 2개월안에 최종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최대 5개월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풍력고정가격계약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등 대규모 발전사와 각각 전력, REC를 20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에너지공단은 매년 1~2회 풍력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모집한다. 현재는 풍력고정가격계약에 낙찰된 사업자는 2개월 안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요자인 대규모 발전사와 REC 거래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계약 체결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낙찰금액이 일부 깎이는 패널티를 받는다. 계약 체결 후에는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중 하나인 사용전검사를 78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일부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계약체결기한이 짧고 유연성이 없다는 문제를 토로해왔다. 많게는 수조원이나 들어가는 해상풍력 사업이다 보니 투자유치 등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아직 탄핵정국이 끝나지 않아 해외투자사들은 투자를 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낙찰 이후에 시간을 더 벌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공단은 개정 사유에 대해 “체결기간 연장을 통한 공급의무자, 풍력 선정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이행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 보급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을 추진 중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계약체결기한을 늘려준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한다"며 “아직 국내 정세가 안정되지는 않았기에 투자유치에 여전히 어려운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9곳 주민공감대 형성”…후보지 반영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9곳에서 주민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리계획에는 한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와 후보지(안)이 포함됐다. 주민의견이 수렴된 댐은 △아미천댐 △아삼척산기천댐 △아예천용두천댐 △아거제고현천댐 △아김천감천댐 △아의령가례천댐 △아울산회야강댐 △아청도운문천댐 △아강진병영천댐 등 9곳이다. 환경부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반영했다. 9곳의 후보지는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아직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동북천댐, 지천댐은 협의체를 통한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은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기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 환경부는 현재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은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나머지 지역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마련됐다"며 “기후대응댐의 경우 13년 만에 댐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댐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1차 전기본 뜯어보기-재생에너지] 2038년까지 총 125.9GW 보급…“기후에너지부·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 필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지금보다 3.7배는 늘려야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인 기후에너지부와 공공기관인 국가재생에너지청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제안하고 있다. 1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25.9기가와트(GW)까지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33.9GW이다. 즉, 13년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현재보다 3.7배나 늘려야 한다.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량 125.9GW 중 태양광은 77.2GW, 풍력은 40.7GW, 바이오에너지 등 기타는 4GW로 구성됐다. 2030년 보급량은 78.0GW이다. 11차 전기본은 2050년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중점으로 설계됐다. 2030년 NDC에서는 전환(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149만9000톤으로 44.4% 줄여야 한다. 2030년 이후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차 전기본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가정하고 단순 계산으로 203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8310만톤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했다. 즉,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125.9GW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8310만톤까지 줄이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수상,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확대 촉진, 이격거리 규제 개선, 해상풍력 인허가 애로 해소, 수요분산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부터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안한 '기후국회 입법·정책 과제 제안서'에서 기후에너지부와 국가재생에너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만드는 정부부처이고, 국가재생에너지청은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정책 집행, 계통 및 시장 운영, 산업 고도화 및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산업정책을 일관 되게 추진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수"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 70%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에 걸맞은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면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미세먼지 수도권만 ‘나쁨’

전국의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 따뜻한 날씨를 보일 예정이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나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9℃, 최고기온은 11~18℃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약 5℃ 정도 높은 수치다. 서울 지역 기온은 6~13℃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차이는 당분간 계속 클 전망이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부터 수도권, 밤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 지역은 차차 맑아지겠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다. 제주도는 밤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 예상강수량은 서해5도 5㎜ 미만,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1㎜ 내외, 제주도 5∼10㎜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충전기시장 무슨 일이…정부보조 구축사업서 상위권 업체들 모두 탈락

올해 전기차 충전소 보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기차 충전사업의 1년 농사를 결정짓는 보조금사업에 선정된 사업자 수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업계가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려놓은 환경부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1일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은 12개, 완속은 17개가 선정됐다. 이는 지난해 선정된 사업자 수보다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은 28개, 완속은 40개가 선정됐었다. 업계는 충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 중인 업체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완속 충전시장 업계 상위 3위권 업체인 GS차지비, 에버온, 파워큐브가 모두 사업수행기관 선정에서 탈락했다. 상위 10위권 기업 중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LG유플러스 볼트업 △휴맥스이브이 △플러그링크 △한국전자금융 △이지차저 뿐이다. 급속에서는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외 민간기업 중 점유율 1위인 채비가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지 못했다. 채비의 뒤를 이어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SK일렉링크와 이브이시스는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됐다. 급속은 완속보다는 비교적 선전한 셈이다. 환경부는 매년 초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이들의 사업능력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겨 총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그해 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충전가격 증가 등으로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충전업계는 이번에 상위권들이 대거 탈락한 원인으로 충전기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업체 6개가 제외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감에서는 전기차 충전업체 6개가 총 6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6개 업체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사업수행기관을 평가하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에 최대 8점을 감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충전기 공동이용(로밍서비스)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밍서비스란 업체가 회원들에게 다른 업체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에서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충전기 공동이용 체결 협약 규모와 공동이용 평균요금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해 총 10점을 부여했다. 즉 회원들이 다른 전기차 충전기를 쓰더라도 차별을 과하게 주지 말라는 의미다. 올해 충전시설 보조금이 상향되면서 업체 선정 기준은 더 엄격해지는 모습이다. 다만, 환경부는 올해 워낙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된 사업자 수가 적다 보니 이달 중으로 2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한 충전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수행기관이 너무 적으면 충전시설 보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로밍서비스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면서 사업수행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업체들이 2차 공고에 선정되려면 로밍서비스 구축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에 연류된 업체들은 경찰 수사 결과 무죄가 나온다면 다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에너지소비 0.5% 증가 전망…“성장과 소비 탈동조화”

올해 에너지 다소비업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년 에너지수요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총 예상 에너지소비량은 3억1200만석유환산톤(toe)로 전년 잠정치 3억1050만toe 대비 0.5%(150만toe)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잠정에너지소비량이 전년의 3억430만toe보다 2.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석탄 수요의 감소세는 완화되고, 나머지 에너지원 수요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석유 수요는 전년의 7억7710만배럴 대비 2.3% 증가한 7억9470만bbl로 예상된다. 올해는 석유화학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한 7억9720만배럴에 그칠 거승로 전망된다. 지난해 석탄 수요는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모두 감소해 전년의 1억1960만톤 대비 5.9% 감소한 1억1250만톤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요는 전년보다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3.4%로 감소한 1억870만톤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의 4390만톤 대비 6.4% 증가한 4670만톤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요는 가스제조용 증가세가 확대되나, 발전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보다 4.3% 증가한 4870만톤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기 수요는 전년의 584.4TWh 대비 1.9% 증가한 595.6TWh로 예상된다. 올해 수요는 증가세가 둔화돼 전년보다 0.25% 증가한 597.1TWh로 예상된다. 지난해 열 수요는 전년보다 3.33% 증가한 310만toe로 예상되며, 올해 수요는 전년과 같은 310만toe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에는 상반기 1.9toe, 하반기 1.2toe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상반기 1.7toe, 하반기 1.3toe로 예상되는 점이 다르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증가한 반면, 에너지 소비는 감소해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세 지속 및 경제성장률과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의 탈동조화가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철강 및 시멘트산업의 석탄수요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업 석탄소비는 올해에 전년 수준을 유지하나 시멘트업 소비는 올해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업황 침체로 인해 석탄 다소비업종인 철강과 시멘트산업의 석탄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철강업의 석탄소비는 2018년 2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후 생산 활동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3분기까지 하락 추세를 보인다"며 “내수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산업의 석탄소비는 지난 2019년 이후 국내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생산활동 하락과 함께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건축 착공면적)의 누적된 부진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송부문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가 1톤 경유 화물차의 대체 수요로 두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경유 자동차의 대체 수요로 LPG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LPG 수요가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제도가 강화되며 LPG 자동차는 감소할 전망"이라며 “전기 자동차의 신규 판매와 등록 대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경유 자동차 감축 정책 시행 속에 경유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낮밤 일교차 15도 안팎 벌어져···미세먼지 주의보

오는 10일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쁨'이 나타날 전망이다. 9일 기상청에 단기예보에 따르면 10일 낮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3~6℃, 낮 최고기온은 12~15℃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출근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등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일 예정이다. 전남·제주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지역 등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저녁부터 5∼10㎜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전남남부와 경상서부남해안은 오는 11일 늦은 새벽에 비가 5mm 미만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헌재, ‘청정수소 인증제도’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는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6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9호(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관한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한 블루수소도 청정으로 분류해 그린워싱(가짜환경주의)이라 보고 위헌소송을 지난해 6월 3일 제기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수소로 인정받은 수소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청정수소 산업에 있어 핵심 제도로 꼽힌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이나 온실가스 최종 배출량의 산출 방식, 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청정수소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이라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현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의 기후兵法] 尹대통령 탄핵선고 임박···민주당은 기후카드 꺼내는데, 국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기후 이슈가 지금보다 더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기후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은 정당이었다. 이소영·박지혜 의원, 양이원영 전 의원 등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해왔다. 20대 대선 토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아느냐고 물어본 전례는 유명하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면 기후정책이 훨씬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난 20대 대선때부터 강조해왔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BCDEF 정책'을 발표하며 'E'분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전남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 태양광·풍력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태양광 연금을 묻는 질문에 “1년 에너지 수입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될 텐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고 국민들이 참여하면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대권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기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달성하고 도내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 내 정책을 넘어 국가 단위의 정책인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안했다.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민주당에 비하면 기후정책에 주도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처럼 기후이슈에 크게 관심 없는 주자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주자들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후이슈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기후단체에 있던 김소희 의원을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영입했고 22대 총선공약으로 기후산업을 육성하는 '기후 미래 택배'를 발표한 적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공약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는 풍력이니, 기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며 “현실 세계와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래 환경전문변호사 출신이다. 지난 1996년 변호사시절 국내 첫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하며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오 시장은 환경분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39대 서울시장 임기 중이던 지난 2024년에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대구 산업단지 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대채헤 3조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다만,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김민 청년환경단체 빅웨이브 대표는 “정부는 오는 9월에는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 2월까지는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경로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미국·유럽연합(EU)의 탄소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집약산업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인지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놓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봄철 산불위험 적색경보…겨울 강수량 평년 절반도 못미쳐

올해 겨울 강수량이 평년에 절반도 미치지 못해 건조한 날씨로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2024~2025년 겨울철 기후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올해 겨울철 전국 평균기온은 0.4도(℃)로 평년 0.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겨울철 강수량은 39.6mm로 평년 대비 43.6%에 그쳐 역대 네번째로 적었다. 기상청은 차고 건조한 북풍이 우리나라로 자주 불어 강수량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대신 대륙고기압 확장과 상층 찬 기압골 영향으로 서해상에서 해기차(바닷물 과 대기의 온도 차)에 의해 발달한 눈구름이 유입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자주 내렸다. 삼일절 연휴 동안 비와 눈이 일부 내리긴 했지만 봄철 건조한 대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망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난 연휴 비와 눈이 내리면서 매우 건조한 대기 상태가일부 해소되기도 했지만 봄철에는 여전히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달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올봄 산불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갖추며 일부 탐방로를 통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통제 구간은 92개 구간(408㎞)이며, 부분 통제는 31개 구간(172㎞)이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탐방객의 샛길(비법정탐방로) 이용 등의 불법행위(입산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달 12일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오는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각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지난해 기준 16만6000톤에서 올해 20만1000톤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산불 비상근무 인원을 증원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헬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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