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 이사회 결의가 화석연료 발전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84명이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소송에서 지적한 항목은 전력거래소 이사회 중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에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재직 임원만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부분이다. 해당 정관 규정은 지난 2022년 3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됐다.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해 '거래소의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에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여기서 '제2조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뿐으로 비상임이사직에 임명될 수 있는 인사를 한정했다고 봤다. 전력거래소 이사회에서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는 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지금은 3명이 임명돼 있다. 즉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에서 비상임이사는 한전과 발전자회사 관계자만 가능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민간업계 관계자는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고들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전력거래소 정관 안에 담겨 있다. 정관에 의하면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집단만이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는 안건은 정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즉, 한전 및 발전자회사 소속 이사들이 자신들만 선임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10개사에 불과했으나, 지난 2022년 말 기준 5445개사로 급증했다. 원고들은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전력거래소의 거버넌스가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거래소는 한전과 발전사업자 등 일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화석연료 발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해 공정하지 못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이러한 전력업계의 거버넌스는 '화석연료 카르텔'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질과 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개선사업이 진행될 하천 4곳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율곡천(경기 용인시)과 응천(충북 음성군), 낙동강수계 함안천(경남 함안군), 영산강수계 지석천(전남 나주시)을 '통합·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하천에는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10개 국고보조사업이 진행된다. 여기엔 국비 60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병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하천들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상 Ⅲ등급으로 수질은 보통이나 주변 마을과 축사에서 생활하수 등 오염된 물이 유입돼 악취가 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로부터 수질·수생태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은 '약간 좋음' 수준인 Ⅱ등급으로 나아지고 악취 등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현재 79개 하천에서 통합·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사업을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30곳은 BOD 농도가 평균 35% 개선됐다. 연합뉴스

SK이터닉스와 참빛그룹이 26일 SK이터닉스 본사에서 '충주·대소원에코파크' 연료전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홍인표 SK이터닉스 연료전지파트 팀장,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 이호웅 참빛그룹 대표, 조경석 참빛그룹 부회장 (출처: SK이터닉스 제공) SK이터닉스는 지난 26일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참빛그룹과 연료전지 사업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충주에코파크와 대소원에코파크 연료전지 사업 개발을 위해 공동 출자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SK이터닉스, 참빛그룹 및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운영된다. 충주에코파크는 충주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 약 5200평 부지에 들어서는 40메가와트(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이며, 올해 착공하여 202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소원에코파크는 충주에코파크 인근 부지에 위치하는 40MW 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로 올해 말 착공 및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SK이터닉스는 주기기 공급과 관련 인허가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참빛그룹은 발전소 내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한다. 또한, KDB 인프라자산운용은 금융 주선을 맡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SK이터닉스는 현재 운영 중인 청주에코파크(20MW), 음성에코파크(20MW)와 지난 2월 착공한 보은연료전지(20MW)를 더해 충북 지역에만 누적 14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 및 공사 중이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칠곡에코파크(20MW)와 약목에코파크(9MW) 및 보은연료전지(20MW)가 올해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누적 89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하게 돼 연간 약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74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 데이터센터 업계·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에너지경제신문·전자신문·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민간발전협회·데우스 후원으로 지난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강원 영동지역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방안 세미나'를 주최했다. 토론에는 백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만큼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에너지와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수도관에 포화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도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들도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이들은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가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1153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1762메가와트(㎿), 2029년까지 새로 생길 총 7732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4만9397㎿로 예상된다.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와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두 비율은 2029년까지 80%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9년까지 짓겠다고 신청한 수도권 지역 신규 센터 601곳 중 40곳(6.7%)만 전력을 적기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토론 자리에서 전해졌다. 토론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에는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에는 송준화 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이사,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문이사, 류기훈 데우스 대표가 나섰다. 정부와 공기업 관계자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이승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신재생사업부장이 참석,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데이터센터는 전기가 넘치는 지방으로 이전할 때가 됐습니다. 전기요금을 개편하고 특구를 설립하는 등 정책 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에너지·데이터센터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지경제신문·전자신문·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민간발전협회·데우스 후원으로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한 '강원 영동지역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방안 세미나'에 참석, 패널토론을 통해 데이터센터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토론은 백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자리를 끝까지 지킬 만큼 열띈 열기를 이어갔다.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은 강원도에서 가동되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면 송전망을 추가로 짓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시대 흐름상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업계의 희생이 따라오는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가 이날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송준화 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이사, 이승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신재생사업부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분산에너지 조기 정착을 위한 동해안 지역 대규모 테이터센터 구축 필요성',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문이사는 '한국 데이터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류기훈 데우스 대표는 '동해안권 Green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손양훈 명예교수는 “발전소를 지으면 전력을 어디에 쓸지 송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며 “강원도에 전력공급원은 많이 생겼는데 실제로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이맘때쯤부터 강원도에서 전력 수요처를 개발해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센터가 등장했고 송전망제약 지역에 전기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제도가 생겼다"며 “1년 사이 상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이날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산업이 들어서러면 용수, 전력, 인력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청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게 지역에 넘치는 전력을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데이터센터 지역 유치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50년까지 590테라와트(TW)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일 년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규모이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가 맞다"며 “특히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공급만으로는 힘들다. 판교 사고처럼 블랙아웃이 생길 수 있다. 값싸면서도 무탄소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송전망 문제 때문에 동해안 석탄발전 가동률은 10% 미만으로, 이로 인해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 해도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며 “한전은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요금제(LMP)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도매요금 조정일 뿐, 소매요금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자체가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유치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성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우대 및 문화, 교육, 병원 등 관련 편의시설을 한꺼번에 구체적으로 내놓으면 지역 유치와 전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통과로 분산사업자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한전이 지난해 5월 재생에너지 PPA 요금제를 PPA 계약을 못하게 할 정도로 비싸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PPA 진입제한을 해버린 거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참여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0%는 PPA 요금제로 심각한 악영향을, 50%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런 반발로 PPA 요금제 도입이 유예됐다. PPA 요금제를 어떻게 할지 제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동일한 문제가 송전망 제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는 석탄발전사업자가 피해자다"며 “예전에 정부는 전기가 모자르니 석탄발전소 지으라고 사업자를 부추겼다. 석탄발전소를 지었더니 송전망 건설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석탄발전사업자들이 전기를 못 팔고 있는데 한전은 사업자에게 송전망 요금을 내라 한다. 이해가 안 간다"며 “한전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에서 정리를 해줘서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유치는 어렵다는 정부 입장은 재확인됐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의 지방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상희 산업부 과장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반도체산업은 수도권에 있어도 되지만 데이터센터는 지방에 내려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도 돕고, 전력계통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과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통 품질 및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기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몇몇 데이터센터가 틈새로 수도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통 때문에 어렵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지역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유치 의지, 전기 요금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송전제약 전력의 직접 공급계약(PPA)이 8월 7일부터 가능해진다. 20%만 송전하고 있는 동해안 전력이 PPA 요금을 얼마로 하느냐를 보면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도 워케이션 제시, 젊은이들을 위한 취미생활 등을 인센티브레 제공하고 철도 연결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이승준 한전 부장은 “데이터센터 지역분산은 송전망 건설 보강과 지연 대체 효과, 발전제약 완화효과가 있다"며 “경제적으로도 지역의 고용과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현재 발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전남, 제주 지역을 비교해 본 결과 1기가와트(GW)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경우, 전남 4900억원, 강원 4300억원, 제주 1400억원의 계통편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제적으로도 4만4000명 고용,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데이터센터 지역 유치에 성공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사례를 보면 밀집규모가 1GW 정도이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부가세감면, 전기요금 혜택 등이 주요했다"며 “세금면제 금액은 1000억원 정도였는데 경제효과는 12조원 정도였기에 0.85%의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본 셈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특히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지역 유치를 위한 전략을 생각해보면 입지 규제와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 수요조사를 해보면 2029년까지 90%가 수도권을 희망하고 있다"며 “수도권 계통상황을 고려해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사용의무부과 등 선제적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부장은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전력과 통신인프라, 자금과 인력이 집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버지니아 사례처럼 경제적으로 편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파격적 세제혜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데이터센터 유형별로 정책을 다르게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송준화 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이사는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이 어떻게 보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형태로 성장하다 보니 지방으로 가면 임대사업이 잘 안될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며 “물론 우리나라 전력망 상황을 보면 5년 정도 후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이 정도로는 지방으로 갈 유인이 부족하다"며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갈 유인을 더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이사는 “일본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분산됐다.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도시에 수용하고 수용할 수 없는 건 막고 있다"며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연구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꼭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는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는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다 보니 지방이 아닌 다른 나라로 데이터센터가 분산됐다"며 “우리나라도 데이터센터가 지방이 아닌 해외로 나갈까봐 걱정이다. 많은 지자체가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가지고 올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 중 한 명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다른 나라보다 싸다는데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조홍종 교수는 이같은 질문에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지난해 40% 이상 오르면서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올랐다"며 “가정용 전기를 올리지 못하니 산업용 전기 중심으로 부담을 늘렸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싸다.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보다 혜택이 좋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전기요금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만이 전력산업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데이터센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국내에서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강원도청은 테넌트(사업자)를 유인할 전략이 부족해 이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류기훈 데우스 대표는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전자신문·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 주최로 열린 '강원 영동지역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동해안권 Green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데우스는 데이터센터 기획 및 구축·운영하는 기업이다. 류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강원도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향후 수행해야 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이날 데우스의 대표라는 자리를 떠나서 강원도 데이터센터 투자 전문가를 자처했다. 류 대표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화 정책은 강원도에 긍정적인 사업 기회 요소"라며 “데이터센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 인근 동남아 국가들을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을 집중육성 산업군으로 분류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정부, 지자체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북부 버지니아주와 서부 애리조나주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강원도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전급성을 보임에도 다양한 테넌트 인센티브 정책 및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방안을 제시해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강원도가 데이터센터 사업기회를 잡기 위한 6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도 전역을 클러스터화하는 신속한 이행 전략 설정이다. 강원도 내 데이터센터 전략설정 및 대응조직를 통합하는 것이다. 강원도 내 데이터센터 개발 방향성을 확립하고 인허가, 세제 혜택을 원스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데이터센터 전문 컨소시엄 구성 및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류 대표는 데이터센터 테넌트 협상단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데이터센터에 일할 근무자들이 수도권과 거리가 먼 강원지역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기피할 수 있어 이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협상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데이터센터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연계할 방안은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강원도 내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고 데이터센터와 접목하는 게 과제다. 류 대표는 “데이터센터 통신망 확보를 위해 육양국 위치와 함께 도내 통신망을 조사하고 연결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의 동신 망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직통망 구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10 국회의원 총선을 2주 앞두고 여야가 여러 공약을 펼치고 있다. 정당들은 홍보를 위해 공약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과 모순점을 숨긴다. 기후에너지 공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후에너지 공약 중 하나로 작은 원자력 발전설비를 의미하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을 내세웠다. SMR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는 우리 삶의 터전에 원전을 설치하겠다는 의미도 숨어있다. 대형원전과 차별화되는 SMR의 장점은 분산에너지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분산에너지는 전력소비지와 생산지를 일치시켜 송전망 설치 부담을 덜겠다는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발전기를 돌린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정의하는 분산에너지에 SMR을 포함시키려고 고군분투했다. SMR을 데이터센터나 산업단지와 연결해 쓰는 방안이 나온다. 출퇴근할 때마다 SMR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SMR은 대형원전과 비교할 때 내부 부하를 덜 일으켜 훨씬 안전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SMR에 닥칠 가장 큰 장벽은 기술개발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생활권 인근에 SMR을 설치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풀어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서 확장, 2035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의 40%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5년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가 30.6%다. 현장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이 부족해 문제다. 전기요금에 두 배 가격을 쳐줘도 재생에너지가 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도 이런 목표를 세웠다. 재생에너지 보급량 감소는 이미 문재인 정부 말 때부터 시작됐다. 지난 2021년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3915메가와트(MW)에서 2022년 3278MW로 줄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줄어든 원인은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라는 게 현장의 정론이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차제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민원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만든 규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격거리 규제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민주당은 공약에서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길고 긴 공약 중 한 문장으로 잘 보이지 않게 넣어놨다. 이격거리 규제를 건들겠다고 대놓고 나섰다가는 지역주민들 심기를 건드려 표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만 탓하다 넘어갔다. 정당들은 기후에너지 공약서 장밋빛 전망만 외치지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얼버무리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조국혁신당이 26일 발표한 기후위기대응 공약이 전혀 현실성 없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비례대표 후보 7번)은 이날 조국혁신당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며 “대한민국을 전부 중국산 놀이터로 만들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외국으로 쫒아낼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단기간 목표 상향을 위해서는 태양광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데, 태양광 밸류체인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한 상황이다. 미국도 일본도 독일도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듣기 좋은 친환경 앞세워 무리하게 높은 목표를 남발해서 우리나라를 전부 중국산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국민들은 기후환경요금 항목 중 재생에너지분담금으로 킬로와트시(kWh)당 7.7원 납부했다. 30년 동안 30%를 보급하려면 kWh당 24원, 즉 3배 이상의 기후환경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반도체 등 핵심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줄곧 협박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요금이 kWh당 24원이 되면 한 달에 전기를 평균 약 300kWh를 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달 7200원을 기후환경요금으로 내야 한다. 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기후위기대응 공약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공약"이라며 “현재 10% 재생에너지에서도 재생발전의 발전제약이 심각한 상황이고 정전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촘촘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런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리한 목표설정으로 국내 전력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국부 창출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데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한테도 이점이 없는 이런 정책은 도대체 왜 만든 것인가“라며 "주변에 중국산 태양광 들여와 깔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이 사람들 배불려주기 위해 만든 기후공약인가 물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온 국민의 관심사인 기후위기 문제에 이런 허술한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조국혁신당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는 80%로 높이는 목표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국혁신당은 26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는 8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080 햇빛바람 정책패키지'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 의장은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특히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이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 업무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겠다"며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입지 확보를 공공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에너지 분권 체계 및 주민 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 △전기·유류 사용에 따른 탄소 발생에 비용 부과 등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 의장은 “이 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기후정치연대'를 구축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 위기 시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퇴행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2022년 물산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49조6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 물산업 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물 산업은 반도체 공장 등에 산업용수로 쓰이는 물을 제때 공급하는 기반산업으로 꼽힌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2년 기준 물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3 물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500개를 표본으로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 실태 및 인력 현황 등 7개 분야(20개 항목)를 대상으로 했다. 2022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7283개보다 약 1.6% 증가한 1만7553개로 나타났다. 그중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8959개로 물산업의 51%를 차지했다. 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55개, 물산업 관련 시설 운영 및 청소‧정화업 150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7조4220억원 대비 약 4.8% 증가한 49조6902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2150조 6000억원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2조 556억원으로, 물산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과 비교해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물산업 규모 증가세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물산업 분야 기반시설의 사용 연한 도래(노후화)에 따라 물산업 제품의 해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2022년도 기준 물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20만 650명) 대비 약 3.5% 증가한 20만7774명이다. 물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물산업 사업체 수를 비롯해 물산업 매출액, 수출액 등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전반적인 물산업의 성장은 흐름세를 타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세계 물산업의 두드러진 성장 흐름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 에스케이하이닉스, 엘지전자, 포스코, 네이버, 씨디피코리아(CDP Korea)와 기후변화 대응과 물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워터 포지티브'를 구상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최근 극한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물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물산업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환경부는 매년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수립과 물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물산업 현황 조사를 폭넓게 실시해 수준 높은 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