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퀴노르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인 반딧불이 에너지가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를 연다. 반딧불이 에너지는 오는 29일 서울 강남 아모리스 역삼 GS타워에서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이노베이션 노르웨이와 함께 '2024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삼성중공업, , 포스코 E&C,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심포지엄 오전 세션에서는 에퀴노르의 부유식 해상풍력 전망과 에퀴노르가 건설해 운영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프로젝트 사례 연구 발표가 이뤄진다. 오후 세션에서는 삼성중공업, 포스코 E&C,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심포지엄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는 23일부터 날씨가 쌀쌀해질 전망이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22일 전국에 내린 비가 23일 오전 이후에는 그친 후 찬공기가 남하할 예정이다. 낮 기온은 22일보다 2~5도 낮아져 중부지방에는 15도 안팎으로 떨어진다. 날씨는 맑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2~23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서부(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10∼50㎜, 서해5도(22일) 10∼30㎜, 강원도, 전남동부내륙, 전남남해안 20∼60㎜(많은 곳 전남 남해안 80㎜ 이상)다. 경상권과 제주도는 30∼8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남해안 1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요가 별로 없어 미달되기 일쑤였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경매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커지면서 배출권 수요가 늘어났고, 배출권 관련 규제도 완화되면서 경매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달 배출권 경매시장 입찰물량 350만톤에 501만400톤이 참여해 입찰 참여비율은 143%에 이르렀다. 배출권 경매시장에서 입찰 참여비율이 이만큼 높았던 것은 지난 2020년 1월 145%를 기록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낙찰가격은 톤(t)당 1만6000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1만원대를 회복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경매시장을 매달 1회 실시한다. 배출권을 유상할당으로 기업들에게 풀고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분 국가 탄소배출량으로 정해지는 'KAU23'의 경우에는 총 12번 경매가 열렸는데 그 중 8번이 미달됐다. 미달되지 않은 4번도 입찰모집물량을 20만톤까지 대폭 줄여서 나타난 결과다. KAU23의 첫 경매 입찰물량이 215만톤인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배출권 경매입찰이 계속 미달되자 경매를 조기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 2022년도 물량인 KAU22의 경우 경매가 12번이 아닌 10번만 열렸다. 수요가 적어 공급 과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KAU24부터는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배출량은 점점 줄고 있다. 2030 NDC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배출권 제도에 속한 기업들은 할당된 배출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이보다 초과해서 배출하려면 초과한 만큼 배출권을 외부에서 구매해서 상쇄해야 한다. 또는 할당된 배출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잉여 배출권을 얻어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최근 배출권을 다음해로 넘길 수 있는 이월제한 규제가 완화된 것도 최근 입찰 참여비율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배출권 이월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침 이월한도도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이 미리 배출권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기업들이 당장 배출권이 급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경매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발전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지금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다는 건 확실하니까 미리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분간 경매 활성화는 KAU24 가격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차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올해 1~9월 신차 보급대수가 전년 대비 72%까지 떨어졌다. 수소차 인기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로 턱없이 부족한 충전소가 꼽히고 있다. 전국 충전소 수는 190여개밖에 안돼 여전히 '충전소 찾아 삼만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강점인 친환경 상용차 시장에서의 보급 확대를 위해선 상용차 전용 충전소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수소차 신규 보급대수는 2022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신규 보급대수는 2019년 4197대, 2020년 5843대, 2021년 8532대, 2022년 1만256대로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에 4673대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올해 1~9월에는 280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78대의 72% 수준밖에 안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수소충전소 660기 구축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수소경제 육성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세워졌다. 하지만 수소차 보급이 침체되면서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구축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누적 수소차 보급량은 총 3만7210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7배나 많은 26만2790대나 늘려야 하는데 현재 보급속도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수소차 인기가 시들해진 가장 큰 이유로 충전소 부족 문제가 꼽힌다.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수소 충전소 수는 191개소이며, 충전기(디스펜서)로는 345기가 구축돼 있다. 이 가운데 서울에 총 10개소(14기)가 운영 중이고 수소버스는 강서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다. 전국 주유소가 1만개가 넘고 LPG충전소도 2000여개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소충전소는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충전이 빠르고, 운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수소차는 승용차보다는 상용차에 더욱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수소 상용차 보급대수는 1261대에 불과하다. 수소 상용차는 충전량이 승용차보다 50배나 많기 때문에 전용 충전소가 필요한데,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는 42기뿐이다. 이날 대통령실, 환경부,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강서구 강서공영차고지 내 개화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 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SK E&S, 코하이젠, 다모아자동차, 공항버스 등이 참석했다. 업계 측은 대용량 상용 수소충전소를 더욱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운송업체 관계자는 “수소충전소가 고장 나면 차량 결행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긴급히 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충전소 품질 수준으로는 불안한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충전소 운영업체 관계자는 “이격거리 문제로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서울은 공영차고지 아니면 설치하기 어렵다. 공영차고지에는 수소충전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나온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수소버스는 일반 시민들이 매일 접할 수 있어 수소에너지에 친근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수소생태계를 가꿔나가기에 매우 중요하다"며 “수소버스는 기존의 버스를 대체하고 전기버스와 공존하는 가운데 수소경제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열에너지를 분산에너지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법 하위 규정 마련을 검토할 것이다"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지난 18일 충청북도·충주시 주최, 충북에너지산학융합 주관으로 충주세계무술박물관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실현 심포지엄'에 참석, '지역 분산에너지 조기정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수열에너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에서는 수열에너지가 분산에너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분산에너지법 관련 하위 규정 등에서 수열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명확하게 규정을 짓겠다는 의미다. 분산에너지가 수열에너지에 포함되면 전기 다소비자는 수열에너지를 분산에너지 의무 이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물자원이 풍부한 충청과 강원 지역에서 전기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데 더 유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설치자는 연간 20만메가와트시(MWh)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건축물 사용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에 따라 사용전력의 일정 비율을 분산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의무설치비율은 2026년까지 2%, 2029년까지 5%, 2034년까지 10%, 2039년까지 15%, 2040년 이후 20%로 정해졌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의 현황에 대해 △데이터센터 입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지역 발전설비 송전선로 부족으로 제약 발전 △특정 지역에 발전소 밀집 등을 언급하며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 내에서 전기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도록 하는 에너지 사용방식을 말한다.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하 집단에너지 설비나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시간당 430기가칼로리(Gcal)의 열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즉 수열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산에너지 조건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수열에너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센터의 전기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오는 2027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는 4.7기가와트(GW)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수도권 수요가 약 3.9GW로 82.4%를 차지한다"며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으로 보내다 보니 계통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강원 등 수계를 보유한 지역이 데이터센터 입지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연평균 7도(℃) 수온을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 방류수를 데이터센터 냉방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그는 “수열에너지는 열에너지로서 분산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수계 인근 지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분산에너지법 제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데이터센터는 전력계통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열에너지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때 히트펌프를 쓰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법에서는 히트펌프를 써야만 수열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어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데 제한을 준다는 지적이다. 한병주 한국수자원공사 기후탄소사업처 수열사업부 부장은 지난 18일 충청북도·충주시 주최, 충북에너지산학융합 주관으로 충주세계무술박물관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실현 심포지엄'에 참석, '충북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수열에너지란 수온이 여름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높은 특성을 활용, 히트펌프를 통해 물을 열원으로 냉난방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한 부장은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수열에너지가 히트펌프를 써야만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 히트펌프를 쓰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히트펌프를 쓰던 안 쓰던 수열에너지로 봐야 한다"며 “하수처리수 등도 수열에너지로 인정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수열에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모든 미활용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수처리수를 전기로 가공된 2차 에너지라 보고 하수처리수를 사용하면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열에너지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는 하수처리수는 수열원으로 탁월한 온도 조건을 갖췄지만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로 만들어진 2차에너지라는 이유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1, 2차 에너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활용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해야 국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열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점차 활용처를 넓혀갈 전망이다. 한 부장은 “국내 에너지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24.7%가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며 “수열에너지는 풍부한 부존량과 괴밀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열에너지는 실외기가 없어 도시열섬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면적이 제한되는 대형 고층 건물에서는 수열에너지를 도입하는 게 유리하다"며 “건축물 신재생의무비율 40% 중 수열에너지로 33.9%를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부장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는 지난 2014년부터 수열에너지를 도입, 에너지사용량의 35.8%를 절감하고 있다. 한 부장은 “수열에너지의 단위생산비용은 태양광의 약 85.9% 수준으로 타 열원 대비 경제성이 유리하다. 특히 설치용량이 클수록 경제성이 더욱 우수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열에너지 전체 잠재량은 약 52기가와트(GW)로 잠재량 중에서 우선 가능 개발가능량은 약 7.8GW로 추산하고 있다"며 “국내 화력 발전이 71.4GW 정도인데 수열에너지로 화력 발전 상당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에서 추진 중인 수열에너지 특화단지로는 대청댐 수열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3172억원으로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충청권 중심의 국가 인공지능(AI)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강원도에서도 연평균 7도(℃)의 수온을 유지하는 춘천 소양강을 심층수를 활용, 수열에너지를 공급해 강원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한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 GBC,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제주도 화복초, 세종 국회의사당 등에 수열 도입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을 해수, 하천수 외에도 상수, 하수, 지하유출수로 다양화하고 히트펌프를 쓰지 않고도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하다고 보는 만큼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방법을 넓힐 계획이다. 이영재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사무관은 지난 18일 충청북도·충주시 주최, 충북에너지산학융합 주관으로 열린 '수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실현 심포지엄'에 참석, '수열에너지 활성화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수열에너지란 수온이 여름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대기온도보다 높은 특성을 활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 사무관은 이날 발표에서 “수열에너지는 수열원과의 거리가 멀고 수량확보가 안되면 확산에 제약이 걸린다. 하천수는 수열에너지로 직접 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천수는 수열원으로는 후순위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건물 인근에서 활용가능한 상수, 하수, 지하유출수 등 수열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히트펌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열에너지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에 “냉방으로 수열에너지를 쓸 때는 히트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히트펌프를 쓰지 않고도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을 위해 협의중에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설비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대용량 수열에너지 히트펌프 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수열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수열에너지 설비, 시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수열에너지 설비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용량 수열에너지 히트펌프가 개발됐으나 현재 인증이 안되고 있다"며 “대용량 히트펌프 인증기준을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하고 마련해서 대용량 수열에너지 히트펌프 수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그동안 수열에너지 정책 도입 과정을 설명했다. 수열에너지는 지난 2020년 3월 하천수를 포함하도록 설비기준이 개정됐다. 이전에는 해수만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았다. 2022년 8월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는 수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절감효과를 인정하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이 사무관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며 “건물부문은 32.8% 감축 목표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즉 2030 NDC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상당히 큰 만큼 건물 냉난방을 위해 수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으로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점차 본 사업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사무관은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끝낸 후 평가 분석을 해서 수열에너지가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보급지원 사업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열에너지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와도 정책적으로 연결돼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9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와 천둥 번개가 칠 전망이다. 강원 산지에서는 19일 오후에 이른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19일 아침까지 곳곳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강수량 20∼3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경남 남해안은 시간당 30∼50㎜씩 호우가 내릴 수 있다. 해발고도 1000ｍ 이상 강원 산지에는 19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가을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0∼100㎜(최대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과 경북 북부·울릉도·독도 30∼80㎜(부산·경남 남해안 최대 100㎜ 이상), 수도권·서해5도·강원 내륙·충청 20~60㎜(경기 북동부·강원 내륙·충청·전남 동부 남해안 최대 80㎜ 이상), 대구·경북 남부·경남 내륙·제주 10∼60㎜(제주 산지 최대 80㎜ 이상)이다. 19일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큰 폭의 기온 하강이 예상된다. 중부지방의 경우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전날과 비교하면 2∼3도 낮을 예정이다. 19∼20일은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15∼20도에 그치며, 특히 강원 산지는 10도를 밑돌겠다. 20일 아침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10도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강원 내륙·산지는 5도 이하까지 기온이 떨어진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이 불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모(김OO)와 고모부(장OO)가 불법태양광 발전사업으로 8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사실을 밝혔다. 또한, 15억 수준에 불과한 태양광 시공비를 부풀려 36억원의 허위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세희 의원에 따르면, 김여사의 고모와 고모부는 2019년 충주의 한 폐공장을 공매로 낙찰받은 후 가희산업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와 감사로 취임했다. 이후 공장지붕에 1.3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 후, 건축물대장과 현장사진을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신청했다. 현행 규정상 공장을 운영하며 지붕에다 발전사업을 할 경우 친환경적으로 평가받아 REC 가중치를 1.5를 받는다. 그냥 평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보다 REC가 1.5배 더 나온다는 의미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발급받은 REC를 대규모 발전사나 기업 등에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오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희산업은 실제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폐공장에 남겨진 기자재를 활용해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장사진'이라며 에너지공단에 제출했다. 에너지공단은 현장점검도 없이 서류 검토 후 REC 가중치 1.5를 줬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 의원은 REC운영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난 설비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에너지공단은 4년이 지나도록 가희산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사후점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희산업이 지난 4년간 거둔 수익은 연간 2억원씩 총 약 8억원에 이른다. 오 의원은 가희산업의 과다·허위대출 의혹도 제기했다. 가희산업은 지난 2019년 12월 19일 공장등록을 한 직후(20일)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태양광발전을 명목으로 36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실제 1.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비는 약 15억 수준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36억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윤 정부 초기 태양광 발전사업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전국을 전수조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혈세를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는데 4년간 8억원 수익을 낸 김건희 처가 식구만 쏙 빠질 수가 있느냐"며 “가희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부당이득 환수 및 수사 등의 후속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한 자원순환업체와 15년간 3500억원대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불법 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은 3548억원, 연평균 236억원에 이른다"며 “법령과 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을 붕괴하고 독점 위탁 계약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상 2010년 10월부터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삭제됐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 근절 조치에 따라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2년 이내의 계약도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이 장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이른바 '환경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이후 대부분 사장은 환경부나 수자원매립지공사 출신이었고 공사 출신 20명 중 15명이 고위직을 지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자리 나눠 먹기'로, 환경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10월 공사 퇴임 후 그린에너지개발 사장을 맡았던 A씨는 취임 2년이 되기도 전에 공사와 6개 시설 관련 370억원짜리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하기도 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장은 불법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는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