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FORENA) 아파트에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별도 카드키 없이 입주민 안면 모습을 빠르게 인식하는 공동현관 출입 시스템이다. 기존 로비폰의 경우 카드키 소지에 대한 번거로움과 분실위험, 다수 이용자로 인한 방역 및 위생 등의 우려가 있었다.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초등학생 저학년, 휠체어 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로비폰에 유니버설 디자인(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범용적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m에 달하는 거리 및 반경에서도 빠른 인식이 가능해졌다. 김민석 한화 건설부문 건축사업본부장은 “스마트 안면인식 로비폰을 통해 고객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화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상품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건설은 17일 서울시와 '펀디자인 시설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민간 건설사 중 첫 사례다. '서울 펀디자인'은 재미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서울시 공공장소를 매력적이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서울에 짓는 아파트 단지에 벤치 3종과 조명 1종으로 구성된 총 15개 유형의 펀디자인 시설물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유수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공동주택 놀이터, 정원 등 조경 디자인을 통해 현대건설은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선보이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왔다"며 “서울시 펀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입주민 일상에 재미와 활력을 더할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친환경 개인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로 각광받던 전동킥보드가 화재 및 안전사고, 길거리 방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칫덩어리가 됐다.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물론 수십억원의 행정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한국소비자원, 국립소방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전동킥보드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동킥보드 화재는 2021년 85건에서 2022년 142건, 지난해 11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배터리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 원인도 전동킥보드 발화로 추정된다. 사용자들의 불법 주차·방치·인도 질주 등 무분별한 이용에 따른 시민들 불편도 극심하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PM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1353건에서 지난해 14만134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1만1211건 접수돼 4년간 누적 38만여건이나 된다. 사고 역시 크게 늘었다. 2019년 134건에서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2022년 406건, 지난해 500건으로 4년새 약 3.7배 뛰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 관련 사고는 지난해에만 2389건이 발생해 24명이 숨졌다. 음주운전도 잦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술에 취해 PM을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작년에만 3843건 발생했다. 2019년(46건)과 비교해 8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전동킥보드 업체 영업 범위가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 업계 선두 기업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전동킥보드 이용객은 전분기 대비 68% 늘었다. 지자체들도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긴 하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PM 안전관리 서포터즈'를 채용해 자치구에 배치하고 있다. 근무인원은 작년 기준 총 7개 자치구 57명이다. 전용주차구역도 191개 이상 확보했다. 경기도 고양시도 경찰과 함께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을 단속하고 있다. 대여업체의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공원 및 아파트단지 내 운행금지 구역 설정 등 조치도 취했다. 부산 6개 자치구도 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 등은 지난달 카카오톡에 '공유 전동 킥보드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주차된 PM 처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견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올해 8월까지 79억5144만원을 투입됐다. 대여업체에 쳥구해 대부분을 돌려받긴 하지만, 일부는 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유예 시간 없이 즉시 견인할 경우 견인료를 돌려줘야 해 3952만원을 반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PM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정부 또는 국회가 일정 수준 규제안을 내놔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전동킥보드를 '원동기 자전거'로 편입하며 산업적으로 성장 기회를 빼앗은 만큼 오히려 시장 양성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도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해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가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인공지능(AI) 기반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다.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국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로 싱크홀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957건이다. 이 중 40%에 해당하는 403건이 상·하수도관 노후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매설된 상·하수관로는 40만km 가량이다. 이 중 매설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관은 10만km에 달한다. 지자체별 노후 상·하수관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68%)였다. 서울특별시(66%), 광주광역시(60%), 대전광역시(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노후 상·하수도관은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지만 지방자치사무로 분류돼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 등 도심지일수록 노후관로 비율이 높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비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사전방문 점검을 벌인 결과 하자가 발견돼 보수를 요청한 건수가 3년 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 입주 전 사전 방문 후 하자 보수 요청건수는 2021년 139만3581건에서 지난해 481만78건으로 뛰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 제48조의2를 보면 사업주체인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미리 주택을 방문하고, 하자를 발견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한다. 사업주체는 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사들의 부실시공과 함께 입주 예정자들의 철저한 대응이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방문을 할 때 하자를 대신 발견해 줄 전문업체들을 대동하기 시작하면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들 간의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져 왔다.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보수 요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입주예정자 본인 외 제3자의 대동을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제3자의 대동을 허용했다. 사전방문 하자 점검이 활성화되면서 무자격 업체의 난립 또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일생에서 가장 큰 목표인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 입주했는데 심지어 그 하자조차도 자기 돈을 들여 찾아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효성중공업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공급하는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 견본주택을 18일 연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단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491번지 일원에 위치했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3개 동, 전용 84~182㎡, 총 3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183가구 △84㎡B 61가구 △115㎡ 87가구 △142㎡A 2가구 △142㎡B 2가구 △182㎡ 1가구 등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청약, 2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분양 관계자는 “둔산 해링턴 플레이스 리버파크는 대전을 대표하는 상급지인 둔산 생활권에 속할 뿐 아니라 유성의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어 대전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금융취약청년 실태 및 재기지원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심각해지는 청년들의 금융취약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들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기조발제와 2부 토론회로 구성됐다. 기조발제에서는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청년동행센터 이용자 분석을 통한 금융취약청년의 실태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금융취약청년의 재기지원 정책 및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토론회에서는 △한상휘 청년동행센터 상담관이 '금융취약청년 재기를 위한 통합적 복지정책의 필요성' △김영룡 법무사가 '청년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 △서울시 청년(심푸름)이 '청년당사자가 느끼는 금융취약성 및 지원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금융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공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산불평등,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빚으로 버티는 청년들의 경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본 토론회를 통해 청년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 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항공 조종사협회와 함께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한 '좌석벨트 착용 캠페인'을 18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홍보엽서를 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 소속 조종사들이 공항 이용객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국토부 온라인에서 '벨트췍!!' 이벤트도 펼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비행 중 난기류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해 달라"며 “항공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를 지속 검토하고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HUG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비롯한 서민주거 지원 최전선에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정쟁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숙제를 함께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보증금보증제도 '일부보증' 상품의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복 의원은 “일부보증 가입금액이 전세금과 담보권설정금액 더하고 여기에 주택가격 60%를 뺀 금액으로 했는데 기준이 왜 60%인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주택 가운데도 60% 미만으로 낙찰된 곳이 많다. 서울 도봉구에 45.7% 사례가 있었고 경기도 가평군 연립주택은 31.6% 수준에 낙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낙찰가가 경매를 했을 때 60%는 넘을 것으로 보고 (기준을) 정한 것 같다"며 “기준을 보다 낮춘다면 안전장치가 더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 의원이 “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가 움직이면) HUG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냐"고 묻자 유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악성임대인'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 의원은 “집 없는 서민 전세금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제도를 마련했는데 HUG의 대위변제 손실이라는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2016년 26억원에 불과했던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3조5000억원까지 늘었고 채권회수율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임대인들은 전세보증제도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일부 심각한 악성채무자들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사장은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요건이 최근 3년간 2건 이상 대위변제했어야 하는데 (명단에 빠진) 이 사람들은 법 시행 이후 2건이 안되거나 강제집행 등 효력 발생 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재산 압류 등에서 제도적 허점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유 사장도 이에 동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이전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했어야 한다고 HUG를 질타했다. HUG가 2020년 9월부터 1년5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전세보증 관련 담보인정 비율과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을 요청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다. 유 사장은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고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먼저 봤는데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 등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제2의 전세사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잡았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이후 경매에 넘어산 빌라 등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에는 돈을 갚지 않은 채 임차인을 들이는 등 (제도적 허점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법인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HUG와 소송을 불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들 법인이 특정 로펌에 소송대리를 맡겼다는 점 등을 짚으며 HUG의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매뉴얼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의원들도 마이크 없이 각자 말을 보태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았다. 유 사장은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라고 해서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떠안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 많이 넣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경매에서도 임차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 지급명령, 소송절차 등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즉시 조치를 빠르게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대위변제로 인한 HUG 재무건전성, 감정평가 문제, 대출심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손봐야할 곳이 많아 보인다"며 “(HUG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손에 잡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별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