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매출 32조3408억원, 영업이익 1조1169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4% 감소한 수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1월 1일 포스코에너지와 합병한 이후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에너지 사업이었다. 에너지 부문 영업이익은 전체의 54.7%에 해당하는 613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밸류체인에서 탐사·생산(E&P) 부문의 실적이 호조를 보였으며, 천연가스를 운송·저장·처리하는 터미널 사업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광양 LNG 터미널의 경우 지난해 7월 20만㎘(킬로리터) 규모의 6탱크를 추가 증설해 총 93만㎘의 LNG 저장 용량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며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높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계획했던 1조1000억원의 투자금도 순차적으로 집행했다.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는 지난해 6월 호주에서 개발 중인 육상가스전 세넥스에너지의 생산량을 3배로 늘리기 위해 약 6천억원을 투자했다. 소재 사업에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 천연흑연 광산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흑연의 9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GS칼텍스와 합작한 팜유 정제 사업에서는 기존 팜농장 사업을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4일부터 5일 사이 전북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4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며, 도로 살얼음과 강풍, 풍랑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리겠으며,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권에는 눈이 내리고,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늦은 오후(15~18시)까지 충남 북부 서해안에서는 0.1cm 미만의 눈 날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릴 전망이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에는 눈이 내리고, 제주도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모레(5일)에도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 내륙과 충북 중·남부, 경남 서부 내륙에도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 글피(6일)는 전국이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리고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강설로 인해 서해 5도에는 1~5cm, 충남 서해안에는 5~10cm(충남 남부 서해안 15cm 이상),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전남 북서부에는 5~20cm(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일부 지역 25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10~30cm(많은 곳은 40cm 이상), 중산간 지역에는 5~15cm, 제주 해안가에도 5~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추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며,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한낮에도 강추위가 계속되며, 서울의 5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5도로 예상된다. 이번 한파와 강설에 더해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와 남해, 동해 먼바다에는 초속 12~20m의 강한 바람이 불며 물결도 최고 5m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해상 활동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소형 선박과 어선은 운항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한파와 눈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 위험이 크므로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콧속에서 유해 남세균(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녹조가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공기를 통해 사람의 호흡기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중하류 지역 주민, 어민, 농민, 환경 활동가 등 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6명(47.4%)의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검출률이 80%를 넘었고, 독성이 가장 강한 마이크로시스틴-LR도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가 번식할 때 생성되는 독성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간암 등 간 독성과 신경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물이나 공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체계를 교란하고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위험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이크로시스틴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동은 계명대 동산의료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녹조 독소가 코를 통해 들어오면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점막이 손상되면 독소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 조사 결과, 녹조가 심한 시기에 작업한 사람들 중 58%가 재채기를 경험했고, 53%가 눈의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며 “콧물, 코막힘, 후비루 증상도 다수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여름철 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정신적 영향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낙동강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녹조로 인한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콧속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낙동강 생태계의 급격한 악화를 우려했다. 임 위원장은 “낙동강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30년 동안 환경운동을 해왔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정말 무섭다"며 “우리 마을에서 이번 조사에 참여한 14명 중 절반이 녹조 독소에 노출됐다. 우리 동네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특히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에서만 발견되던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이제는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낙동강 생태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강 위에서는 녹조가 강을 뒤덮고 있고, 강 속에서는 물고기들이 죽어가며, 그 강물을 마시고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주민들까지도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부는 2012년부터 녹조 문제를 외면해왔다. 2021년에는 쌀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고, 지난해에는 무, 배추, 오이, 옥수수에서도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자들을 일부러 불러서 조사한 게 아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아파트로 찾아가서 직접 검사를 했다"며 “대구 강정고령보 인근 아파트 주민 중 85%가 녹조 독소에 노출됐고, 창원 남지 인근 아파트에서도 주부들이 녹조 독소를 흡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환경부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올해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울먹이기도 했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석자들은 녹조 사회재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환경부는 녹조가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녹조가 이미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녹조 저감을 위해서는 물이 흘러야 하지만, 현 정부의 대응으로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녹조 독소가 공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녹조 독소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은 “마이크로시스틴-LR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나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조류 독성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녹조 문제를 국민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낙동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녹조 독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환경부만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사업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감축 노력 없이도 수해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얻게 된 배출권에 대한 기준이 훨씬 강화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져 가격이 올라가 다시 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으며,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배출권 거래 시장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를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평균 가격의 60% 이하일 때 개입했으나, 이를 최근 2개년 이동평균 가격의 70%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개입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 체계도 구축된다.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거래 내역 및 재산 상황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시장을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업이 감축 노력 없이 배출권을 판매하며 이익을 얻는 구조도 개정된다. 기존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할당 취소가 이뤄졌지만, 개정안에서는 15% 이상 감소 시에도 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감소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을 취소하는 방식이 도입돼, 기업이 시설 가동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을 남겨 이익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는 규정도 보완됐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추가 배출권을 지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증가 폭에 따라 15~25% 증가는 50%, 25~50% 증가는 75%, 50~100% 증가는 100% 추가 할당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배출권 검증 체계도 정비된다. 검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명시됐으며, 검증심사원의 전문 분야가 기존의 단일 항목에서 제조업, 건설, 수송, 폐기물 처리 등으로 세분화됐다. 또 배출권 제출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며, 검증 관련 보고·제출 기한도 현실화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가격도 올라가 선순환구조가 구축되길 바라고 있다.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은 1톤당 9500원 수준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80유로(약 12만원) 가격과 12배 차이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적용돼 탄소세가 부과된다. 수출 품목에 함유된 탄소량 만큼, 양국의 배출권 가격 차이만큼 탄소세가 매겨진다. 즉, 국내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낮을 수록 국내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에 지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해외에 지불하는 탄소세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여부가 국가 감축 목표 달성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말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 남부 지방에 강수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밤부터 2월 1일 새벽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며, 이후 충청권과 남부 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권에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2월 2일 아침까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권에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강수와 함께 도로 표면이 얼어붙어 교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수 후 2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 6일까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풍과 풍랑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돼 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이 5~10mm, 전라권은 5~30mm, 제주도는 20~70mm로 전망됐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중·북부는 5mm 미만으로 예측됐다. 적설량은 전북 동부, 경남 서부 내륙이 15cm, 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은 1cm 내외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 강추위와 함께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교통 및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1일부터 24일까지(현지시각)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유네스코 세계 물 평가 프로그램(UNESCO WWAP),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UNESCO IH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환경 분야 업무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17년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해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공단의 환경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8개 국제기구 및 기관에 파견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21일부터 열린 UNESCO WWAP, UNESCO IHP와의 연속 회담에서는 공단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공단은 유네스코 워터 패밀리 소속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다각적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회담에서는 공단이 새롭게 운영하는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공단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를 주재한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환경은 더 이상 단순한 규제의 대상이 아닌, 환경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OECD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는 2025년 주요 과제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감축경로를 마련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실현 가능한 중기 감축목표로 설정되며,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 후 국제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기 NDC는 이전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목표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이번 계획에 반영된다. 헌재는 법에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가 집단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2050 감축 경로(안)를 마련하고, 연내 이를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지난해 17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에 이어 올해는 243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단위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현재 47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4곳)를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의 녹색산업클러스터를 기후기술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폐기물, 건물·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2035 NDC와 2050 감축경로 실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적응 사업의 성과별 환류체계를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환경부는 CO2 활용 기술, 저탄소 공정 기술 등 산업계 현장 수요에 맞는 핵심 감축기술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민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035년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감축경로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부문별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을 중심으로 한 물 관리 혁신에 나선다. 극한 호우와 가뭄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해 안정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기후 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대응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지역 공감대 형성을 통해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 재해로부터 견고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빈틈없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 △안정적 물 공급 △수질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상반기 70% 집행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홍수 방어체계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대응댐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댐 건설 시 지역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개 하천에 대해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치수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동창천(경북 청도), 병천천(충북 청주) 등 승격하천에 대해 535억원의 정비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도심 내 홍수 대응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강남역, 총 8684억원)과 지하방수로(도림천, 총 5005억원) 등을 착공하며, 하수관 및 빗물펌프장 등 방어 인프라 확충에 총 3138억원을 투자한다. 첨단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에도 적극 나선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1단계 구간(31만톤/일)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용수 공급시설도 설계를 추진 중이다. 낙동강 유역에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AI 기반 스마트 예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AI 홍수예보를 발전시키고 AI CCTV를 활용해 홍수 시 행락객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경고를 전달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홍수·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2025년에도 국민의 물 분야 민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녹색 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 편의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성능 및 안전성을 개선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이동 거점과 생활공간 내 급속 충전기를 3100기에서 44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1000대 보급해 실시간 충전 상태 확인 및 오류 방지 기능을 갖춘 충전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의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청년 및 다자녀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 추가 혜택을 제공해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은 기본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대형 상용차 등 특정 차종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며, 올해까지 누적 수소충전기를 450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9월까지 321기였다. 현재 운영 중인 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해 도심 내 충전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대형 상용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차의 성능평가를 강화해 고성능 차량 제작을 유도하며, 저성능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을 감축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는 68만4244대로 전년보다 14만344대 늘었고, 수소차는 3만7557대로 전년보다 3299대 늘었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관리를 지속하는 동시에, 2035년 새로운 감축 목표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2년 도입돼 국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24일 환경단체 플랜1.5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는 강화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에 따르면, 승용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7g/km, 소형 화물차는 166g/km로 규제되고 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각각 89g/km와 158g/km로 강화될 예정이다. 2030년에는 승용차 기준 70g/km로 추가적인 강화가 계획돼 있다. 보고서는 환경부가 2025년까지 배출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 강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37% 줄여야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제도의 인센티브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많이 팔면 추가 점수를 주는 '슈퍼 크레딧 제도'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술이 들어간 차량에 혜택을 주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슈퍼 크레딧 제도는 무공해차 판매에 최대 3배의 점수를 주지만,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점차 축소되고 2027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무공해차에 추가 점수를 주지 않는 등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행거리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문제로 꼽혔다. 최근 10년 동안 등록대수와 주행거리가 꾸준히 늘었는데도, 감소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서 배출기준이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에코이노베이션 제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 기술로 최대 17.9g/km까지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4~7g/km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특히 에어컨 냉매 누출을 줄이는 기술처럼 일부 기술은 지나치게 큰 혜택을 받고 있어,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플랜 1.5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인센티브 제도의 단계적 폐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중장기 목표 설정 △과징금 수준 상향 △주행거리 전망 시 보수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기준을 도입했고, 미국도 무공해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줄였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플랜1.5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과 인센티브는 효과가 부족하다"며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