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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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ysh@ekn.kr

전체기사

수자원공사-금융감독원, 감사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7일 대전 본사에서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감사역량 및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이삼규 상임감사위원과 금융감독원 김기영 감사가 참석했으며, 양 기관의 감사 관련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 기법 공유와 내부 통제·감사 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감사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교류 협력 △ 실무 회의 및 워크숍 운영 협력 △ 반부패 및 청렴 우수 사례 공유 등이다. 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 통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재무·회계 감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7월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도 연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투명 경영 강화를 위한 협력의 틀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기 마무리 앞둔 탄녹위 …“기대이하 성과” 비판 받아

이달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1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민관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전문위원회 또한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과 녹색연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였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탄녹위가 24개월 동안 민관공동 전체회의를 단 10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고, 그중 4회는 서면회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 참석자도 평균적으로 절반만 참여해 주요 안건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녹위의 17개 전문위원회는 회의 개최 빈도가 매우 저조했다. 일부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기업 관련 전문위원회는 지난 2년간 회의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다루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문위원회의 검토 없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위원회 2기에서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하고, 민관 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탄녹위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2기 체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탄녹위 2기 출범을 앞두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대통령 지지율 2.1%p↑…20%대 횡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주째 20%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조사해 6일 발표한 10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7.9%(매우 잘함 12.0%·잘하는 편 15.9%)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25.8% 보다 2.1% 포인트(p) 오른 수치다. 일별로는 지난달 27일 25.1%(부정 평가 71.6%)로 마감한 후, 2일 29.0%(3.9%p·부정 평가 67.1%), 4일 27.3%(1.7%p↓·부정 평가 68.2%)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8.1%(잘못하는 편 9.0%·매우 잘못함 59.0%)로 전주(70.8%)보다 2.7%p 감소했다. 하지만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의 격차는 여전히 40.2%p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잘 모름'은 4.0%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8월 이후 의료 대란 우려·명품백 불기소 논란 등으로 계속 하락해 지난 주 25.8%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소폭 반등한 모양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직무 평가 긍정론 소폭 상승에도 20%대 맴돌고 있다"며 “잇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 '국군의날 기념사' 통한 대북 안보 심리가 동시 작용하며 지지층 결집을 어느 정도 이룬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2%p↑), 서울(3.2%p↑), 대전·세종·충청(3.2%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한 반면, 대구·경북(4.7%p↑)에서 부정 평가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4%p↑), 60대(5.0%p↑), 50대(3.3%p↑), 40대(2.5%p↑)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한 반면, 30대(3.1%p↑)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많이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에 이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42.4%(0.8%p↓), 국민의힘이 32.7%(2.8%p↑)로 나타나 양당 간 격차는 9.7%p였다. 전주 13.3%p보다는 약간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구·경북(8.4%p↑), 서울(5.3%p↑)에서 상승했고, 민주당은 광주·전라(2.9%p↓), 40대(2.8%p↓)에서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8.6%(0.6%p↓), 개혁신당은 5.1%(0.8%p↑), 진보당은 0.5%(1.3%p↓)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2.1%(0.2%p↓), 무당층은 8.6%(0.7%p↓)로 조사됐다.​ 이번 10월 첫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4명과 1004명이었으며, 응답률은 2.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5%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주유소 63.3%, 영업이익률 1%도 못 미쳐…마이너스 기록도 18.5% 달해

국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인 63.3%가 영업이익률이 1%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한 주유소도 1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회원사 주유소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의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인 주유소가 63.3%로 나타났다. 2% 미만인 주유소도 87.3%에 달했다. 이 중 0.1% 이상~0.5% 미만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주유소가 31.5%로 가장 많았으며,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한 곳도 18.5%나 됐다. 반면, 2%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주유소는 12.7%에 그쳤다. 또 “현 경영환경에서 주유소 사업을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82.9%가 “10년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9.3%는 “1년 미만"이라고 답변해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또 주유소의 90.3%가 업종 최고 수준인 1.5%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곳은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카드수수료율 체계가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윤이 적고 매출 규모가 큰 주유소업종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0.1%는 현행 카드수수료율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적정 수수료율로 0.5%~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수수료율 인하(61.4%)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세제 혜택 제공(19.0%), 소비자 수수료 부담 전환(14.2%), 현금/카드 결제 차등 허용(4.4%) 순이었다. 양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주유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카드수수료율 체계 개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주유소 1만668곳 중 정유사 직영 652곳, 알뜰주유소 1276곳, 자가상표 102곳을 제외한 8638곳 대상 조사으로 조사해 1101곳 응답했다.(응답률 12.7%)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 VR로 배우는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2차 교육 14일 시작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무공해차 환경인증평가 교육(2차)'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신청은 7일부터 10일까지 한양대학교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하며, 교육 희망자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8월 19~23일)와 3차(11월 11~15일)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교육과정이다. 2차(10월 14~18일)와 4차(11월 25~29일)는 업계 종사자를 위한 전문가 과정으로 구성되며, 5일 동안 비대면 이론교육과 대면 현장 교육이 병행된다. 특히 이번 2차 교육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해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료생에게는 평가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올해 교육 과정은 고전압 안전교육 등 실습 비중을 늘려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생들은 가상현실에서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분해·조립하며,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등을 실습하게 된다. 이번 2차 및 4차 교육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며, 기초 과정에서는 공공기관과 산학계 전문가들이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교육이 대학생들에게는 취업 역량을,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환경평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대전 유치 성공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광역시가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국제대댐회 연차회의'를 대전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대댐회는 지난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92회 국제대댐회 연차회의 총회에서 2027년 제95회 국제대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연차회의 개최지가 '대한민국 대전'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국제대댐회는 10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로, 1928년 설립 이후 댐 분야의 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운영·관리 지식을 교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 관련 학술회의다. 매년 다른 국가에서 개최되는 이 연차회의는 한국에서 2004년 서울에서 열린 제72회 이후 2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특히 이번 유치는 올해 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광역시가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2027년 연차회의에는 70여 개국에서 약 1,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43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수자원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전 유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대댐회, 환경부, 한국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 학계가 함께 구성한 '유치준비위원회'의 활약이 있었다. 환경부는 장관 명의의 지지 서한을 국제대댐회 사무국에 전달하는 등 연차회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유치준비위원회는 올해 4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미국대댐회 연례회의, 6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댐 콘퍼런스에서 회원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대전 개최 결정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장은 연차회의 유치에 대해 “초기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전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윤 사장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준비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2027년은 한국수자원공사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로,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의 물관리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배출권 보고서 시리즈] KAU23, 시장 막판 연중 최고가 기록…“당분간 변동성 없을 것”

지난해분 국가 탄소배출량에 따라 정해지는 'KAU23' 탄소배출권이 거래 마감을 앞두고 상한가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가에 도달했다. KAU23 거래가 한동안 저조했기 때문에 시장 마지막 순간에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분인 KAU24 탄소배출권은 당장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9월호'에 따르면 KAU23 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주에 전월 대비 8.9% 상승한 톤당 9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배출권 제출 시한을 앞두고 매수하지 못한 기업들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이 급등한 결과다. 해당년도 배출권 거래의 경우 다음해 8월 31일까지 거래가 허용된다. KAU23의 경우 지난 8월 31일이 거래 마감일이었다. 특히, 8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며 톤당 1만1300원으로 연중 최고가를 달성한 후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톤당 1만원 선에서 거래가 마무리됐다. 8월 한 달 동안 KAU23의 거래량은 총 367만6063톤으로 전월 대비 27.1% 감소했다. 시장 참여자별로 보면 할당대상업체가 42.5%, 시장조성자가 56.1%, 거래중개회원이 1.4%의 거래 비중을 차지했다. 할당대상업체는 34만3265톤을 순매수했고 시장조성자와 거래중개회원은 각각 27만9101톤과 6만4164톤을 순매도했다. 에코아이는 이 시기 동안 배출권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KAU23 거래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이후 가격이 공급 과잉 문제로 기대보다 낮아지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들어 KAU23의 평균 가격이 톤당 8680원에 그쳤고 최종 거래가는 9950원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출권 이월 기준이 완화되면서 배출권 잉여업체는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됐고, 부족업체는 부족분 해소 후 추가 구매분에 대해 무제한 이월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증가하며 거래가 활발해졌다. 지난달 30일 KAU23 거래가 종료되며 이달부터는 KAU24 거래가 시작된다. KAU24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장내 거래가 이뤄지면서 KAU23의 가격 상승에 맞춰 가격이 상승해 지난달 30일 톤당 9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박 팀장은 “새로운 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하반기는 할당대상업체의 거래가 적은 시기이므로 당분간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등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인터뷰] 기후소송 위헌 이끌어 낸 기후영웅들…“청소년이 주체, 더 강력한 요구할 것 ”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깜짝 놀랄 판결이 내려졌다. 청소년 기후행동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기후소송에서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처럼 2031년부터 2049년까지도 감축 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문화 해야 한다. 유럽에서 기후 위헌소송이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그만큼 값진 결과이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얻기 까지 많은 기후 활동가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활동을 한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기후행동이다. ◇“일부만 불합치 판결 아쉽지만, 사회 변화 촉발 계기될 것" 2020년 3월 당시 중·고교생이거나 갓 성인이 된 19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기후행동은 원고가 되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아 국민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들은 이제 대부분이 성인이 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헌재 판결이 나고 2주가 지난 9일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윤현정 활동가를 직접 만나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불합치 판결에 대한 소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윤 활동가는 “사실 모든 기후소송이 위헌 판결이 나길 기대했지만, 일부만 인정된 것이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저항선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이번 판결이 기후위기 대응의 최후 저항선을 만들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2026년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감축 목표 설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감축 수치에만 의존하는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적 전환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 소송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승리나 패배를 떠나,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외면될 수 없음을 사회에 각인시켰다. 윤 활동가는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한국 사회에 큰 메시지를 남겼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그들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에 서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할 계획이다. ◇2018년 폭염 겪으며 기휘위기 실감, 목소리 내자 결심 청소년 기후행동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계기는 2018년의 폭염이었다고 한다. 김 활동가는 에어컨도 없이 노후된 집에서 폭염을 견뎌야 했던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떠올렸다. 그는 “그 당시 폭염으로 집 안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선풍기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폭염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라는 걸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이 경험은 청소년 기후행동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청소년들이 어떻게 모여 목소리를 내게 됐는지를 이야기했다. 김 활동가는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모임은 아니었다. 2018년 폭염을 겪고 나서 비슷한 고민을 하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개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우리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 큰 경험이 됐다고 한다. 윤 활동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 같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법적 소송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들과 협력해 법리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배우며 차근차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후 과학 자료와 정책 실패 사례를 모아 소송 논거를 세웠다. 특히,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5000명 이상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제3자 의견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경험도 중요했다. 윤 활동가는 “우리는 기후위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5000명 이상의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했다"며 “이 의견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시작일 뿐, 입법과 정책에 목소리 반영시킬 것 청소년기후행동은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존 방식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윤 활동가는 “국가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기후위기 정책은 특정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우리는 기후위기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기업 부담을 줄이면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이 더 느려져 기후위기 대응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며 “이 부분이 헌재 판결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그들은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김 활동가는 “우리는 이제부터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단순한 법적 소송이 아닌 한국 사회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 OJC커머스에 부탄캔 업계 최초 제품탄소발자국 인증 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부탄캔 제조 전문업체인 OJC커머스 안산공장이 부탄캔 업계 최초로 제품탄소발자국(ISO14067)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국제 표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로 주어졌다. 제품탄소발자국(ISO14067) 인증서는 제품 제조 시 사용되는 전기, 용수, 가스 등 유틸리티와 원료 생산 및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부여된다. OJC커머스 안산공장은 지난 5월부터 인증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에 인증받은 '좋은 부탄' 제품은 TSV와 RVR 등 폭발방지 기능이 이중으로 적용된 안전성이 검증된 부탄캔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조봉래 OJC커머스 안산공장 생산본부장은 “그동안 꾸준히 ESG경영을 실천하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인증은 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소 저감 활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창주 공사 인증심사처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제품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한 OJC커머스 안산공장 임직원의 노력을 치하하며 이번 인증이 기업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공공기관 협력 강화… 9개 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은 지난 24일 전북 정읍시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국내 9개 안전분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국내 9개 안전 분야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열린 이 협의회는 각 기관의 감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의에서는 참여 기관들이 우수 감사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반부패와 청렴 실천을 위한 노력을 발표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 사례 등 안전 감사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권재홍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는 “기관 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공 부문의 부조리 개선에 앞장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상임감사는 정읍시에 위치한 전기안전인재개발원과 연구 실증단지, 재해연구센터 등의 역할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 분석,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기안전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계획임을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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