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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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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가스안전대상 개최…“가스안전관리 대전환 필요한 시점”

제31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11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돼 가스산업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다양한 포상이 수여됐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했으며, 가스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스안전관리에 공헌한 100명의 개인과 3개 단체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13점), 산업부 장관표창(25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상(65점)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박영수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장이 안전시스템 고도화와 안전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훈격인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배정근 ㈜씨티에너지 대표이사와 윤종택 한국가스안전공사 본부장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신동일 명지대학교 교수, 강병웅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부회장, 송영복 영상산업개발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박문수 포스코인터내셔널 팀장, 이화영 신성금속 대표, 송은섭 예스코 지사장, 정윤화 고려가스 대표이사, 최봉순 대일가스 대표에게 돌아갔다. 단체부문에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대통령 표창을, 충남테크노파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가스안전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개인 24명과 단체 1곳이 수상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은 개인 6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경국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도래와 국민의 높아진 안전인식에 맞추어 가스안전관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지향적 가스안전관리 수립의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및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 △민간주도의 완성형 가스안전관리 △수소경제를 위한 수소안전관리체계 내실화 △글로벌 협력과 연대 강화 등을 통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안전 기관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마음에 새기며, 더욱 치밀하고 꼼꼼한 가스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행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치사를 통해 “국민생활과 산업분야에서 가스 소비 증가로 인해 가스사고의 발생 횟수와 인명피해는 매년 지속돼 왔으나, 올해에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가스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준 가스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가스 산업인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식수를 하며 가스안전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가장 빈번한 기후재난은 홍수…“개발도상국 조기경보시스템 부족 심각”

최근 5년간 기후 재난 중 홍수가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 59%는 더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 서비스 수준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격차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8일 발표한 2024년 기후 서비스 상태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후 서비스 역량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후 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이 진전됐으나 아직도 많은 국가가 기후 서비스 제공에서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별 기상 및 수문 서비스(NMHS)의 역량 차이를 강조하며 현재 NMHS 중 약 3분의 1은 필수 수준의 기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3분의 1은 고급 또는 완전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나 재난 대비 체계가 부족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는 기후 적응 및 조기 경보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 과학을 실행 가능한 서비스로 전환하고, 기후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례 없는 환경적 도전 과제 앞에서 기후 정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관측과 기후 정보 제공"이라며 “기후 서비스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발생한 기후 재해 중 홍수가 가장 빈번했고, 열 관련 재해가 전체 기상 관련 사망의 57%를 차지해 가장 큰 피해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폭풍은 경제적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전체 손실의 5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기후 적응을 위해 약 630억 달러의 자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약 40억~50억 달러만이 기후 서비스와 조기 경보 체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특히 NMHS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기후 정보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WMO는 오는 COP29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해 기후 서비스의 중요성과 투자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독일, 기후위기 대응 법 개정…우리나라 입법에 영향줄 수 있어

독일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헌법적 논의를 진행하며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입법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헌법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도서관이 지난 8일 발간한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적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미래세대와 자연권 보호에 중점을 둔 헌법적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는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후 보호가 미래세대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헌법재판소 결정 후 신속하게 입법을 개선해 기후 보호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후 정책을 명확히 했다.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기존의 감축 목표를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겼다. 또 에너지, 교통, 건물, 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세분화해 연방부처별 구체적 감축 목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독일의 생태헌법 논의는 자연과 인간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제안한 생태헌법안은 자연의 존엄성과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 자연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공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0년 이후 구체적 감축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입법적 대응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 개선 논의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 전 세계 온실가스 관측 역량 강화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최

기상청이 세계기상기구(W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서 전 세계 온실가스 관측 역량 강화를 위해 4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제8차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교육훈련과정'을 개최했. 이번 교육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 4개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온실가스 관측의 정밀 기법을 배웠다. 육불화황(SF6)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제하는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로, 전기산업과 반도체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면서 대기 중 농도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 가스는 대기 중 미미한 농도로 존재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2만4300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표준센터는 세계기상기구(WMO) 산하 지구대기감시(GAW)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 세계 관측소들이 수집한 온실가스 자료의 품질을 보증하고 표준 관측 방법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기상청은 2012년부터 WMO의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 지정돼 SF6 분석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이를 국제적으로 교육해 현재까지 13개국에서 약 50명의 외국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러한 기상청의 교육은 GAW 프로그램의 역량 강화 사례로도 인정받았다. 이번 교육훈련은 온실가스 관측의 기초 이론부터 자료처리까지 다루는 전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측 장비의 작동 원리와 표준가스 사용 및 교정법, 자료처리 방법에 관한 이론과 실습이 포함됐다. 또한, 최신 온실가스 연구 동향과 자료 공유 방식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돼 온실가스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됐던 교육은 올해부터 현장 학습이 재개됐으며, 이번 과정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인도, 중국 등 4개국에서 온 연구자 5명과 국내 연구자 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고산 지구대기감시소'에서 현장 업무를 체험하고, 김포공항의 기상항공기와 롯데월드타워의 서울 도시 온실가스 관측지점을 방문해 특별 관측 활동을 견학했다. 또 전 세계 각지의 온라인 신청자 26명도 교육에 접속해 이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작은 정확한 관측에 있다"며 “기상청은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서 전 세계 온실가스 관측 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기안전공사, 굿네이버스에 재난기금 300만원 전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7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굿네이버스에 재난구호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약화된 지역 자율 방재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북 지역 14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한다. 이날 행사에는 황승의 안전이사가 전기안전공사를 대표해 재난구호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전북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교육·홍보와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황승의 안전이사는 “약화하는 지역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현장]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 이젠 못 먹나…수온 상승에 어획량 급감

“옛날에는 전어를 11월 말까지도 팔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오래 팔지를 못해요. 전어가 잡히지도 않고 또 기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제 전어는 씨가 말랐어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가을 제철 어종인 전어가 한국 해역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여름의 폭염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바다 수온이 예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어의 어군 형성과 어획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기후위기의 현실이 우리 일상 속 식탁까지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6일 저녁,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현 상황을 살펴봤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올해 전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해 찾는 손님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횟감을 판매하는 이 씨는 “예전에는 가을이 깊어지는 11월 말까지도 전어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더위가 계속되면서 전어가 잡히지 않아 팔지 못했다"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량씩 있었지만, 이제는 또 기온이 급락하면서 전어가 자취를 감췄다"고 울상지었다. 또 다른 상인 박 씨는 “도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매 가격도 몇 배로 올라 전어를 찾는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작년과 같은 양을 판매하려면 가격이 3만원대에서 5만~6만원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7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어의 노량진 수산시장 경락 시세는 10월 5주 차 기준으로 1만3200원에 달했고, 4주 차 기준으로는 2만1400원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 평균 시세인 6500원보다 각각 100%와 230% 이상 급등한 수치이다. 횟집을 찾은 박모 씨(33)는 “예전에는 전어의 크기가 손바닥보다 큰 정도였는데, 이제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어가 잡히지 않는다는 소문을 실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어 어획량의 급감은 수온 상승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수온 상승으로 남해안의 전어 어장이 예년보다 일찍 형성되고, 주 서식지도 남해안에서 서해안·동해안 방향으로 점차 북상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 변화에 민감한 전어의 어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 남해안의 수온은 평균 24.2℃로, 평년(1991~2020년)보다 2.2℃ 높았다. 동해안은 23.0℃, 서해안은 23.1℃로 각각 평년보다 1.8℃, 1.9℃씩 상승했다. 특히 남해안은 전어의 주요 서식지로, 수온이 어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어는 보통 저수온 환경에서 어군을 형성하는데,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군 형성이 어려워져 어획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전어 어획량은 3380톤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6470톤 대비 약 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들은 기후변화가 전어와 같은 주요 어종의 생태계와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충일 강릉원주대 해양생태환경학과 교수는 “모든 원인을 기후위기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가 생물의 서식지와 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한국 해역의 기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역마다 온도 상승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어디든 뜨거워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 전 세계 레이더 전문가들과 위험기상 대응 강화 나선다

기상청이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레이더 전문가들을 초청, 최신 기술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연수회를 개최한다. 기상청은 국가 레이더 시스템의 통합적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최신 기술을 교류하기 위해 7일 서울 구로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2024년 국가 레이더 활용 위험기상 국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미국, 대만, 일본 등에서 온 해외 레이더 전문가들과 국내 학계의 전문가 등 약 6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위험기상 조기 감시와 예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용 기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의 도입 및 융합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는 미국 해양대기청 산하 폭풍연구소(NSSL, National Severe Storms Laboratory)의 테아 샌드마일(Thea Sandmael)이 인공지능 기반의 토네이도 예측 모델에 대해 발표하며 시작된다. 이어서 레이더 자료와 AI 기술의 융합, 호우·폭설 등 극한 기상 분석과 예측, 수문 분야에서의 활용을 포함한 3개 주제의 총 11개 발표를 통해 국내외 위험기상 대응 기술을 공유한다. 이번 행사는 향후 위험기상 예측 기술 발전을 모색하고, 기상 레이더의 국가적 활용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레이더 기술 교류가 한층 강화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이변과 극단적인 위험기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레이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회가 기상 레이더 분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수자원공사, 첨단 물관리 기술로 피지와 협력 강화

한국수자원공사가 첨단 물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피지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는 6일 피지 수도 수바에서 혼. 빌리아메 가보카(Hon. Viliame Gavoka) 피지 부총리와 만나 피지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피지 수자원공사(Water Authority of Fiji)와 '피지 수자원 관리 및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도서국 중 하나인 피지는 약 330개의 화산섬으로 이뤄진 국가로, 유엔(UN) 태평양사무소 등이 위치해 있으며 여러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14개 도서국의 교통과 경제 허브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은 올해 9월 피지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 물 분야 협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기술 전문성 교류 강화 △수자원 관리 및 지속가능한 해결책 모색 △인적 자원 교류 및 개발 등이 포함된다. 피지 수자원공사는 피지의 상·하수도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인한 물 손실과 관광지 인구 증가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스마트 관망관리(SWNM)와 같은 첨단 물관리 기술을 전수받기를 희망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피지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의 기술 진단 및 인력 양성 교육 등의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형 주피지 대한민국 대사는 “피지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이 지원이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수산업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사의 첨단 기술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의 실질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물 분야 협력을 넓혀 우리나라 외교 협력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올해 10월 평균기온 16.1℃…역대 두 번째로 높아

올해 10월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온도도 10년 중 가장 높게 관측됐다. 지구온난화가 수치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6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월의 전국 평균 기온은 16.1℃로 평년(14.3℃)보다 1.8℃나 높아 기온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수량 역시 평년보다 약 1.8배 많은 115.8㎜에 달해 기온과 강수량 모두에서 이례적인 수치를 보였다. 특히 강수일수는 평년보다 5일가량 많은 11일로 집계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10월의 높은 기온과 잦은 강수 원인으로 따뜻하고 습한 남풍의 유입을 지목하며,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0월 18일부터 19일, 그리고 22일에는 저기압의 통과로 일부 지역에서 하루 강수량이 역대 2~3위에 이를 만큼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23.2℃를 기록했다. 특히 서해는 22.6℃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2.8℃ 높아, 다른 해역보다 더 큰 온도 상승을 보였다. 기상청은 또한 북인도양의 강한 대류 활동, 북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그리고 북극진동이 10월 기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북인도양의 대류 활동이 일본 동쪽에 고기압을 형성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유입시켰으며, 10월 중순 이후 강해진 북극진동은 시베리아 고기압을 약화시켜 우리나라로의 찬 공기 유입을 막았다. 이로 인해 단풍이 전국적으로 늦게 물들었다. 설악산은 평년보다 6일 늦은 10월 4일에 단풍이 시작됐고, 한라산 역시 평년보다 15일 늦은 10월 29일에 첫 단풍이 관측됐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올해 10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는 만큼, 국민들이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트럼프 당선] “취임 다음날 파리협약 재탈퇴”…안개 속에 빠진 글로벌 기후대응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부터 재탈퇴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기후 대응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일축하며 친환경 정책 대신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우선했던 만큼 그의 재집권은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한국의 기업 투자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약집 '아젠다 47'에서 밝힌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공약에 따라 실제로 협약에서 재탈퇴하면서 기후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전 집권 당시에도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약에 내걸었고, 취임 하자마자 바로 이를 실천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파리협약 목표에 맞춰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협약에서 다시 이탈할 경우 다른 국가들 역시 기후목표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기후협약은 이번 세기 안에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최대한 1.5도 이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2050~2060년 탄소중립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지 또는 수정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전 세계 청정에너지 시장을 이끌어왔다. 한국 기업들이 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축소 또는 철회될 가능성이 커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에 잠재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연방 차원의 친환경 지원이 축소되는 대신 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기후 대응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트럼프 집권 시기에도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주 정부와 애플,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We Are Still In' 이니셔티브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를 지키겠다는 자발적 약속을 선언하며 연방 정부의 정책을 넘어서는 기후 활동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각 주의 규제와 정책에 따라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재선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압박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규제 부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악화와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현재의 정책적 목표와 실천을 유지하면서 더욱 강력한 국내 기후 정책과 국제적 대응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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