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정부가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추가 투입해 응급진료 체계를 지원·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의료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한 달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의료행위에는 150% 가산해 보상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을 준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24시간 안에 중증·응급수술을 하면 처치·수술료를 150% 가산하고,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하면 입원환자당 하루 2만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외에 예비비를 통해 의료진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지원했다"며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추가로 어떤 지원 방안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과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운영 중인 이 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에 지난달 26일 의대 교수를 포함했고, 29일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도 구축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올해 배정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병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그룹은 부득이 비상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비상진료체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는 2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자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을 선정했다. 2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참여 학교 수는 당초 계획(2천개)보다 많은 2838개다. 이는 전체 학교의 약 46% 수준이다. 정부는 2월 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의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당 일각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담화와 총선 위기론 등을 두고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극언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까지 분열해서 이긴 선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러나 현재 당내에서 대통령 탈당, 내각 사퇴와 같은 극언이 나오고 있다. 강력하게 경고한다.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그라면서 “이와 같은 극언은 청산주의"라며 “청산주의는 용기를 가장한 도피일 뿐이다. 극복의 언어가 아니라 좌절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자 입장에서 정부, 여당에 비판하고 싶은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 평가는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우리는 유권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특히 후보는 각 전장의 장수다. 선거 이후의 사전포석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청산주의적 언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보다 뼈아픈 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딱 반보(半步)가 뒤져있다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질주하자. 승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충청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바로 홍성·예산 지역구다. 홍성·예산은 국민의힘이 '텃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험지 탈환'에 사활을 건 지역구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충남도지사를 지낸 양승조 후보를,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실 초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강승규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홍성·예산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다. 지난 1988년 제13대 총선부터 30년 넘게 보수정당이 단 한번도 자리를 내준 적 없는 곳이다. 과거 신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운 노무현 후보의 영향으로 충남 전체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승리했던 16대 대선에서도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승리했을 만큼 진보 진영이 발을 디디지 못한 험지 중의 험지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내포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의 60~70%가 외부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이하 젊은 인구의 이주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범 진보 진영이 홍성군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의 승부를 속단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 주요 총선 출마자 민주당에서는 4선 국회의원에 충남지사까지 역임한 양승조 후보를 공천했다. 양 후보는 4선 의원과 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충남을 떠난 적이 없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후보로 천안시갑에 출마해 국회에 첫 입성한 뒤, 18·19대까지 내리 당선되면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이후 2016년에는 천안병으로 지역구를 옮겼음에도 경쟁자를 꺾고 금배지를 다는데 성공했다. 양 후보는 충남지사로 일하는 4년 동안 내포 신도시에서 거주하면서 홍성·예산 곳곳의 종합 행정과 지리를 뀄다고 강조한다. 종합스포츠센터나 도림미술관, 예술의 전당, 종합병원 유치 등 예산군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강 후보도 만만찮은 상대다. 우선 강 후보의 고향이 이 지역구의 일부인 예산이다. 예산을 중심으로 이 지역구에 직접적인 연고가 있다. 제18대 국회의원 및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초대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 정부에서 일해본 경험을 내세우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선도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나섰다. 강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2년 서울시장일 당시 서울시 공보관으로 발탁돼 청계천 복원, 대중 교통 혁신 등 관련 시민과 소통하는 일을 맡았다. 제18대 총선에서는 서울 마포갑에 출마해 노웅래 통합민주당 후보를 꺾어 주목을 받았다. 2022년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임명돼 1년 7개월 간 근무했다. 두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홍성·예산 지역구 총선에서 36년 '보수 불패' 기록이 깨질지, '진보 무덤' 악연이 이어질지에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인 눈길이 쏠리고 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저출생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홍성·예산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후보는 4선 의원과 충남지사 등을 지냈던 경험과 인지도를 내세우며 선거 운동에 나섰다. 양 후보는 수도권 과밀화·저출생 위기·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지방 차등화를 추진해 지방정부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홍성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홍주읍성 복원·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예산은 충남방적 부지와 중앙프라자·삽교프라자 등 방치건물 재활용하고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청을 신설하고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 국립공주대 예산캠퍼스 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신설, 농어업인 소득 보장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농어업인 소득보장 2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 소득보장도 꾀할 방침이다. 국립의대는 공주대 예산캠퍼스에, 종합병원은 내포에 설립해 충남의 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역철도망 조기구축 △서해선의 경부선 KTX 직결 추진 △KBS충남 방송국 설립 등도 공약했다. 강 후보는 수도권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집권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앞세웠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을 힘 있고 빠르게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천시장-홍성시장-예산시장을 잇는 원도심 부활 상생 벨트 조성, 내포신도시 기회발전특구 조성, 폐 철도 부지를 광천시장과 연계한 공원 조성과 주차장 활용 등을 약속했다. 청년들에게 지방상생교통카드를 제공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의료·복지 기능이 있는 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존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33곳에서 44곳으로 늘려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내포신도시 명품 학군 만들기△명문 학원가 조성 △대기업유치 △공공기관 조속 이전 △서해선과 경부선 KTX 직결 교통비 70% 지원 지방 상생 교통카드 제공 등도 약속했다.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의대를 충남지역에 유치하고 종합병원도 조속히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쟁쟁한 두 상대가 맞선 만큼 여론조사 결과도 박빙이다. 대전MBC가 여론조사 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17~18일 홍성·예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총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양 후보 44%,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 41%였다. 두 후보의 격차는 3%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다. 이 조사는 무선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율 100%의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행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초부터 3개월간 전국을 돌며 총 24차례 연 민생토론회의 개별 과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첫 회의에서는 사회 분야 과제를 다뤘다.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 서두에서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이 (정부가)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민생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부처 13곳이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은 협업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치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사이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들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의료 개혁도 지난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는 점을 상기했다. 윤 대통령은 “그때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놓았고 2월 6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문제도 많이 있었다"며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된 자영업자의 사연을 들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즉각 해결을 지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를 들었다.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선 “국회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달라"며 “국민이 각자의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발표 및 토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당진 등 지원유세에서 이같은 말한 뒤 “문재인 정부 당시 나라가 망해가던 것,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 안 나나"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런 사람이 나서서 70년 만에 처음 본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그분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한미일 공조 복원,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온 일을 생각해달라"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화물노조나 건폭(건설현장 폭력) 폭주 같은,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원칙을 갖고 뚝심 있게 정리했다.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평가받고 이어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일 공조를 다시 파탄 내고 친중 정책으로 돌아가고 싶나. 원전을 다시 없애고 태양광업자들이 설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 화물노조든 건폭이든 그런 사람들이 뗏법으로 법을 무시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부산 사직구장 재건축 공약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네 건가. 아니죠? 부산이 조국네 건가. 아니죠?"라고 맞받아쳤다. 한 위원장은 '편법 대출' 논란을 빚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이냐"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받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에 선거 관련해서 누가 탈당을 해야 되느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니 하는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런 중대한 결정을 놔두고 서로에게 핑계 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희만 믿고 계시는 국민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당내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당내 결속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는다"며 “우리가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 사례를 거론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다"고 짚었다.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가적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주요국 물가 흐름을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라며 “'장보기 무섭다'는 말 한마디를 무겁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이달에도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계속 투입할 계획이다. 직수입 과일 물량도 상반기 5만톤(t) 이상으로 확대해 소형 슈퍼마켓에도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사과 계약재배 물량은 기존 4만9000t에서 6만t으로 확대하고 사과를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도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사과(88.2%), 배(87.8%) 등 과일을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계속되면서 두 달째 3%대를 기록했다. 사과·배 값 상승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농축수산물은 11.7% 상승해 지난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농산물은 20.5% 올라 전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를 기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을 8일 앞둔 이날 선거운동 등 모든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법정에 출석하면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인 9일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달 29일을 포함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총 사흘을 법원에 출석하는 셈이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물가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연 사례를 거론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다"고 짚었다.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말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의 도발이다. 합참은 “오늘 오전 6시 53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10분 미만이었지만, 비행속도는 극초음속 무기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시속 6120km 이상)로 비행하며, 추진체에서 분리된 탄두가 불규칙한 궤도로 낙하해 추적 및 요격이 어려운 무기다. 북한은 지난 1월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고체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한 데 이어 이날 성능을 개선한 새 추진체에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해 시험발사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도 “(오늘 북한이) 중거리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극초음속 무기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험 성공 여부에는 의문을 표했다. 신 위원은 “중거리급이었다면 '고각 발사'를 했어도 30분은 비행했어야 하는데, 낙하한 시점을 보면 그 정도도 날지 못하고 추락해 시험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사거리를 조절해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길게 쏘면 러시아 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사거리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남한 총선(4·10)과 김일성 생일(4·1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25) 등 이달 주요 정치 일정을 겨냥해 미사일 도발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할 가능성을 주시해왔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군사정찰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NHK는 일본 방위성을 인용해 북한 미사일의 최고고도는 100㎞, 비행거리는 650㎞ 이상으로, 동해상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