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대한) 결과가 최악으로 나왔을 경우에도 조국 신당은 사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발걸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뒤 자신에 선고된 항소심 형량 징역 2년 형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의원직을 잃더라도 조국혁신당이 유지되고 자신의 정치 행보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위 2번으로 공천돼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 안정적인 당선권이다. 조국 대표는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을 포함한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를 갖고 “(대법원 확정판결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악의 경우에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현재 '사법리스크'가 해결되면 대권 도전을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내일, 모레가 아닌 지금 현재에만 집중하고 있다. 현재에 집중해야 내일과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한다"며 “3월 3일에 창당한 신참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권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원내에 진입하면 법안 통과 등에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대표는 “합당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열 몇 번 얘기했다"며 “열린우리당과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당명도 다르고 강령도, 목표하는 바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공통 과제가 많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만들어질 것인데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1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국신당 견제', '비이재명(비명)계 도피처' 등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조국신당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조국신당 등장 이후 판이 바뀌고 범 진보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활성화되고 있다"며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친구와 선후배들도 전화와서 고맙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연합과는 46석이라는 한정된 의석에서 나누는 문제가 생겨 긴장관계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며 “민주연합이 자신들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당연한거고, 조국신당은 조국신당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가 개인의 사적 보복을 위해 정치를 이용한다는 날선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적 보복을 하려면 흉기를 들고 오거나 주먹으로 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25%+@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 4분의 1정도를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의 낮은 20대 지지율에 대해서는 “오늘 나온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 20대 지지율이 30.8%가 나왔다"며 “20대가 정신 나가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해석할 순 없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29.5%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미래가 30.2%니까, 오차 범위 안으로 거의 같은 상태로 나왔다"며 “처음에 제가 창당 선언할 때 목표 10석으로 말씀드렸고, 원내 3당되겠다 했을 때 전문가, 평론가, 기자들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더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10석을 천공한테 물어보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겠냐"며 “이렇게 뜨겁게 국민들이 반응해 줄지 몰랐다.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29.5%가 나와서 놀라운 마음, 감사한 마음, 스스로를 자경자계(自警自戒)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권 심판', '검찰개혁'만 강조하고, 민생 정책이 부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강령을 보면 민생을 어떻게 바꿀건가에 대한 문제, 청년 문제도 나와있다"며 “민주주의가 바로돼야 민생이 바로 잡힌다. 지난 2년간 물가, 수출은 엉망진창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북한보다 못한 상태다"라며 윤 정권을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말 쓰레기 같은 형수 욕설을 하고 그게 드러난 다음에 국민한테 미안하다며 눈물 흘렸는데, 그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일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연제구 지원유세에서 “저희가 읍소한다고 하니 이 대표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던데요. 제가 악어의 눈물이 뭔지 알려드릴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작 그런 쓰레기 같은 욕설을 한 형수나, 정신병원에 보낸 형님한테는 아무 사과한 바가 없다"며 “그런 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자기가 죄짓고 처벌받고 나서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고 정치하는 게 맞는 건가"라며 “왜 우리가 2024년에 이따위 정치를 봐야 하나"라고 저격했다. 이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에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조 대표와 이 대표의 명분은 대체 뭔가. 죄짓고 감옥 안 가겠다는 것 아닌가. 도대체 이 사람들 정치엔 명분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희정(부산 연제 후보)과 저는 이재명·조국 같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여러분에게 징징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거다. 그 대신 저희가 여러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정말 읍소드린다"며 “저는 정치에 나온 지 97일밖에 안 됐고, 여러분은 아직 저를 한 번도 선택해주신 적이 없다. 저를 선택해달라.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앞선 부산 부산진구 지원 유세에선 “제가 잘 감시할 테니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나가서 찍어달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2, 4 찍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만족 못 하는 게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 제가 온 다음에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든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실제로 그래오지 않았나. 해보니 쉽지 않았지만 저는 했다.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제게 말해달라"며 “책임지고 목숨 걸고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김시관 국민의미래 선대위 대변인도 “악어의 눈물, 그 원조는 이재명 대표"라며 “형수 쌍욕 앞에 악어의 눈물로 국민 기만한 사실 벌써 잊었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친형 정신병원 감금 의혹, 대장동 비리 의혹, 아들의 부도덕한 행태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곧바로 사과했다. 눈물도 자주 흘렸다. 눈물 흘리고 사과하는 것을 무슨 훈장처럼 생각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며 “그런 이 대표가 '악어의 눈물'을 입에 올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며 “고속철도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는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오는 5월부터 KTX-청룡을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신형 KTX-청룡은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첫 시속 300㎞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다. 운행 최고 속도는 시속 320㎞로 국내에서 가장 빠르다. 기존 KTX-산천보다 좌석 공간이 넓고 가·감속 성능이 우수해 역 사이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지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차역을 1∼2회로 최소화해 운영하는 급행 고속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경부선에는 하루 4회, 호남선에는 하루 2회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바로 부산과 목포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하고, 2027년까지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 고속화 철도 또한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은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대표와 함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개혁신당에서 비례 1번을 받은 이주영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정부는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것은 국민 보건의 증진이냐. 헐값으로 부릴 미숙련 의사의 배출이냐"며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춰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10여년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는 “지난 10년 소아응급실에서 일했고 계속 일하고 싶었다. 저희 팀이 무너진 것은 주변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라면서 “소아중증의료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아 인구가 현저히 출고 전문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현장을 오히려 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법으로 인해 사직을 강제당했고, 정부의 강압 때문에 일을 잃었다"며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주장하면서 OECD 기준 수 배에 이르는 의료의 과이용과 의료 문화의 왜곡, 문케어와 실손보험으로 유발된 도덕적 해이는 모르는체 하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의료 문제, 지방 공공병원 연봉 몇 억 이야기도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못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이냐. 올바른 정보로부터 소외된 국민들이 줄 표냐"며 “특별 지원금의 일부만 안정적으로 기피의료, 지역의료에 투입했어도 이 사단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며 OECD 평균 수준의 수가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고 덧붙엿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합리적 대안 없이 반대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부의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었으나, 정부가 일관성있게 주장해온 '2000명 증원안'이 산출되기까지 충분한 논의와 계산을 거쳤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2000명 증원 불가론에 대해선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단계적·점진적 증원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20년 후에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고,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진행 중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두고는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유세 도중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의사단체나 현장의 의사들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일제히 비판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담화문 전문을 올리고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며 “그런데 그는 또 거짓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며 “당신의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다.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남겼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소상공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부연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 위원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된 손실보상금과 관련,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 산하 격차해소특위는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5세 무상보육·교육' 공약 이행에 들어갈 추가 재원은 약 7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정부 국고 예산, 지방교육 개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충당하고, 이후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적으로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철 특위 위원장은 “경제선진국의 위상에 맞춰 진정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정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의 자녀 보육·교육 부담을 제로(0)로 만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 재원에 대해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이드를 통해 해결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특별회계(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통해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 공약과 관련해선 “세수 감소가 있겠지만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며 “실제로 세수 감소가 될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화성을에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쟁자인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자녀가 현대차 자회사인 글로비스에 취업했느냐"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며 “복수의 제보자가 공영운 후보자의 딸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고, 현대자동차와 오너가 29.3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취업하고 재직중이라는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운 후보자가 늘 해명하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진 자녀가 계열사에 취업하는 것이 '법에는 문제없다' 라고 하실 지 모르겠다"면서 “경우는 조금씩 달라도, 신한은행과 KT, 네이버, 두산중공업, 농협 등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사실관계만 우선 확인하고 싶다"며 “우선 복수 제보자의 이야기대로 공 후보의 딸이 아버지가 경영진인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글로비스에 취업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공 후보에 대해 두번째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공 후보는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주택 증여한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공 후보는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부사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은 이 지원금을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교육비도 현실화하거나 상향하겠다"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우리가 정부·여당이기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이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고,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세부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영유아 보육·교육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바라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고, 방과 후 내실 있는 언어 놀이·예체능 체험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입시와 거리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겠다"며 기존 국민의힘 보육 공약도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 장애나 비용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그는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병원장들에게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5대 병원 원장 간담회에서 “최일선에서 전공의 및 교수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 병원장들이 의료계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대화체 구성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전공의 처우 개선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에는 정책 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축소로 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은 진료에 대한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 처리 방안을 당정이 협의하고 의료계 등과 대화할 것을 주문한 이후 연일 적극적인 대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방문해 주요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27일에는 대전 충남대병원, 전날에는 환자단체를 각각 방문해 의견을 듣고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일부 구간이 개통된 29일 “오늘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춰 나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대통령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GTX-A 개통은 우리의 삶과 도시 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TX-A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되어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고, GTX 역세권마다 주택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라며 “약속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GTX가) 제때 제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GTX는 도시와 도시를 크고, 넓고, 빠르게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라며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GTX 건설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기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됐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개통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직접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아랍에미리트(UAE)의 사이드 알 아흐바비 에티하드레일 최고사업책임자가 축하 인사를 건네자 “전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를 오늘 한국에서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 시민들과 함께 개통의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탄 열차에는 지난주 'GTX 국민 참여 안전 점검'에 참여했던 시민과 올해 92세인 어르신 등이 동승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GTX가 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개선 사항을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동탄역에서 GTX 운전사를 격려한 후 시민들과 만나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을 빨리 우리 정부가 한 7, 8년 먼저 좀 서둘렀으면 할 수 있었는데, 한 7년 이상 이것이 늦게 개통이 된 것이 여러분들께는 좀 송구하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시도록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GTX 수서역은 기존 SRT 수서역과 별도로 설치된 전용 역이다.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GTX-A 구간 내 서울·성남·용인·화성 동탄 주민 250여명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