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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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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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4대 은행 주담대 증가 이끌어...청년들 부채 늪 빠져”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30 세대가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확대 차원에서 시중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청년들이 부채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49조3000억원으로 1년 전(416조4000억원)보다 32조9000억원 불었다. 대출 증가를 이끈 것은 2030세대였다. 2030 세대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6월 말 128조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40조8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주담대 증가 폭의 약 40% 수준이다. 주담대는 40대(8조1000억원), 50대(6조8000억원), 60대 이상(5조3000억원) 등 전 연령대에서 2030세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110조6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10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2030세대는 잔액이 오히려 2조원 늘었다. 이 기간 40대(-1조8000억원), 50대(-6000억원), 60대 이상(-1000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 잃은 관치가 또다시 청년들을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상반기 은행을 순회하며 대출금리 인하, 상생금융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지난해 1월 4.58%에 달했던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같은 해 6월 4.26%로, 12월에는 4.16%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자 이제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대출금리를 상향하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 잃은 막무가내식 관치로 청년들이 다시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면서 “관치 금융이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금융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방 사는 어르신도 편리하게 은행업무...하나은행, 움직이는 은행 운영

하나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고객들을 위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2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동점포 '어르신을 위한 움직이는 하나은행'은 은 상대적으로 점포수가 적어 은행 방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시니어 손님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움직이는 하나은행'은 스마트 창구, 포터블 단말기, 카드 즉발기 등이 탑재됐다. 매주 1회 광주광역시 소재 '효령노인복지타운'과 '빛고을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통장개설 및 재발행 ▲체크카드 신규 및 재발급 ▲연금 수령 및 입출금 업무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방문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계신 시니어 손님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움직이는 하나은행' 외에도 중·장년층 손님들에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고자 올해 2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탄현역 출장소'를 새롭게 탈바꿈해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오픈했다. 시니어 라운지에서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증여, 상속, 기부, 연금, 신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유언장의 작성, 보관, 집행 등 '유산정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우리금융 前 회장 부당대출, 누군가는 책임져야”...현 경영진 책임 시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된 게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단순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내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전 회장 시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은행 내부에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이) 오고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은행 내부에서도 감사팀, 검사팀 등을 통해 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자체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작년 4분기 중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미 작년 4분기 금융사고 보고, 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작년 9~10월께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경영진에 보고했다. 지주 경영진은 올해 3월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해당 사안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감독당국 보고, 자체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사외이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같은 해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당부해왔다. 결국 우리금융그룹이 이사회에 관련 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취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법적 의무를 떠나서 (그간 금감원이 금융사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고, 제왕적 금융지주 회장의 제도, 문제를 바꾸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방안, 책무구조도 등 다양한 제도가 논의되는 와중에 문제가 불거졌다면 해당 책임자는 제재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은행 내부에서 어느정도 절차를 진행한 건 있는데, 담당자가 퇴사할 때까지 기다려서 일종의 수습 형태의 절차를 거쳤다"며 “전 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문제이지만, 새 회장과 행장 체제가 1년 넘게 지속됐는데, 이걸 수습하는 방식이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됐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의 처벌 여부에 대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최대한 가동해서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누가 될 지 모르겠지만 법상 보고해야 하는 게 제때 보고 안된 게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개별건에 대한 대응도 문제이지만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고위 내부자의 윤리의식, 기업문화 등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금감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의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4년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처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총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42건,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취급액 350억원, 28건은 대출심사,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달 현재 198억원, 11개 업체, 17건이 단기연체, 부실화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수출입은행, ‘희토류 영구자석 밸류체인 구축’ 지원 방안 검토

한국수출입은행이 희토류 영구자석 밸류체인 구축 사업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LS전선, LS에코에너지와 이달 23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희토류 및 전기구동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희토류 영구자석 및 전기구동계 사업 관련 정보공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융지원 협의,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 원소(네오디뮴 등)를 첨가한 합금으로 제작된 영구자석이다. 기존 자석 대비 약 5∼12배에 달하는 자력을 지녀 전기자동차, 풍력 터빈 등의 구동모터 핵심부품으로 사용된다. 수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LS전선이 추진하는 희토류 영구자석 밸류체인 구축 사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LS전선은 LS에코에너지 등 자회사와 함께 희토류 합금 생산, 해외 협력사와의 합작법인을 통한 영구자석 생산공장 건립 등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 중이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3분기에 출범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우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은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 대응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대출금리 올리는 은행권에 경고장...이복현 “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은행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상향은 금융당국의 지침과 무관하고, 그간 은행권 자율성 측면에서 당국이 개입을 최소화했지만 앞으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시장금리 하락에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쥴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춰진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담대를 중심으로 금리를 상향한 데 따른 경고성으로 읽힌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지난달부터 20차례 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의 금리 조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이 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전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달 21일 개최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상향을 놓고 원론적인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에 대한 타당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 이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현 조치) 인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서울, 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어 당초 7월부터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 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증가세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7월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이었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5975억원 증가했다. 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감원, 저축은행에 비업무용 부동산 신속 매각 주문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행정지도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고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채권회수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허용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하는 규모가 늘자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을 유입할 때에도 경매 감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매각하라고 했다. 저축은행이 담보부동산 유입으로 대출채권을 회수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감정가보다 높게 취득하면 대출 손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취득가 규제와 함께 비업무용 부동산의 회수예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만큼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추진하라고 지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1231억7100만원이다. 작년 말보다 55억1300만원 늘었다.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26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했다. 저축은행은 최근 연체율 급등으로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면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잔액(말잔)은 98조66억원으로 작년 1월(115조6003억원)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 ‘인위적 대출금리 인상’ 무용지물...주담대 역대 최대 증가

시중은행이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고자 시장금리 하락에도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막차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7월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이었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5975억원 증가했다. 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 8월에도 주담대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달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 대비 6조1456억원 불었다. 월말까지 열흘이 남은 만큼 이러한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8월 주담대 증가 폭은 7월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집값이 높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출금액 자체가 불어났다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8월 22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만3000건으로 작년 계약일 기준 전체 매매 거래 건수 13만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저금리 시대였던 2021년 18만9000건보다는 적다. 그럼에도 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아파트 고액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0.57%, 4.42%에 불과했다. 하지만 8월 22일 현재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5.95%, 7.75%로 급증했다. 문제는 주담대 취급액 가운데 수도권 위주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서울, 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어 당초 7월부터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 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조이고자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채 은행권을 앞세워 가계부채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 3.50%는 작년 1월 13일부터 1년 7개월 넘게 유지됐다. 다음 금통위가 10월 11일인 점을 고려하면 약 1년 9개월간 동결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내수 진작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당정이 통화당국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문 닫는 자영업자 속출에 상가 경매 11년 만에 최대

지난 7월 법원 상가 경매건수 2294건, 2013년 1월 이후 가장 많아 경기 악화 등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경매 시장의 신규 상가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 1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상가 시장을 더욱 침체하게 하고 있다. 25일 경매, 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 건수는 총 2294건이었다. 2013년 1월(2512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전월(2083건) 대비로는 10.1% 늘었고, 작년 같은 달(1059건)과 비교하면 116% 급증했다. 월별 상가 경매 진행 건수는 2022년만 해도 1000건을 하회했다. 그러나 작년 초부터 매물이 쌓이면서 지난해 4월 1091건으로 1000건을 넘어섰고, 올해 6월에는 2000건을 돌파했다. 더 큰 문제는 경매에 나오는 물건 10건 가운데 8건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가 경매 낙찰률은 올해 들어 계속 20%를 하회해 6월 15.6%까지 떨어졌다. 7월에는 20%로 다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악화 등으로 채무를 버티지 못해 경매 시장에 신규로 나오는 상가 매물은 늘고 있지만, 고금리, 임대료 하락 등으로 낙찰 받으려는 수요는 저조해 시장에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가 경매 시장도 상황은 좋지 않다. 7월 서울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는 총 286건으로 1년 전(106건)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상가 경매 건수는 2015년 2월(293건)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동대문 등지의 패션몰, 전자제품 전문상가 등 테마상가를 중심으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저조하다. 실제 충무로의 한 패션몰 내 상가는 작년 8월 경매에 처음 나온 이후 9차례 유찰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겨우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는 3110만원으로 감정가(1억8000만원)의 13%에 불과하다. 경기 지역 상가 경매도 7월 총 487건으로 2015년 3월(585건) 이후 최대치였다. 지방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공실이 늘면서 오랜 기간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가가 경매로 나오는 사례가 많다. 상가 임대시장은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경매 신규 신청 건수도 계속 늘고 있어 상가 매물 적체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만 팔린다…수도권 아파트 매매, 3년만에 지방 추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급증하면서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체 매매건수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지방 아파트 매매건수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선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해 6월 2만1888건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해 1월 1만2083건에서 2월 1만3671건, 3월 1만6184건, 4월 1만9천507건, 5월 1만9천842건 등으로 계속해서 높아졌다. 이 중 서울은 올해 1월 2456건에서 6월 615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가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월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37.6%에서 2월 41.0%, 3월 40.2%, 4월 44.2%, 5월 45.8%에서 6월 50.5%로 50%를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방 매매 건수를 앞선 것이다. 이는 2021년 2월(50.4%) 이후 처음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위주로만 매수세가 활발한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2.67%, 인천은 1.03%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가격은 0.23% 하락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0.82% 올랐다. 이 기간 지방은 1.26% 내렸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거래가 확연하게 증가하며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수도권 위주로만 매수세가 활발하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수도권 위주의 매수세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BI저축은행, 정기예금 만기 9개월 구간 신설...“만기 1년과 동일금리 제공”

SBI저축은행이 단기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정기예금 상품에 만기 9개월 구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금 상황에 맞춰 만기 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2일 SBI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한 9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은 짧은 만기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만기 상품과 동일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SBI저축은행의 대면, 비대면 정기예금 금리는 각각 3.7%, 3.8%다. 1년, 2년 등 장기간 자금 예치에 부담을 느끼거나, 짧은 가입 기간에도 높은 금리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시장 상황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SBI저축은행은 수신 상품의 만기 구조를 다양화해 단기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리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모바일뱅킹 시장 경쟁도 치열해지는 등 금융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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