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이 18만명에 육박했다. 이 상태라면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하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18만명대로 급증했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자도 이미 작년 기록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상회했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 12만1017건에 육박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3기 신도시 하남교산에 전용면적 60㎡ 위주로 336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안(3차)' 승인을 고시했다. 하남교산지구 총 631만㎡ 가운데 주택용지 비중을 기존 23.3%에서 25.3%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공공시설용지 비중은 축소한다. 1만㎡의 업무시설과 3만6000㎡의 문화산업 용지는 아예 없앴고, 자족시설 용지 비중은 10.8%에서 9.0%로 축소한다. 공공녹지 비중도 35%에서 34%로 줄인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에 들어서는 주택은 기존 3만3037가구에서 3만6697가구로 3660가구 늘어났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에서 올해 추가로 공급한 물량은 1만5500가구다. 주택 수가 늘면서 하남교산 전체 인구는 7만7925명에서 8만7258명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중소형 주택은 줄이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비중은 늘리는 방식으로 주택 면적별 비중도 조정했다. 가족 구성원이 감소하는 추세인데다 정책적으로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소형 아파트로 60%가량을 채우는 것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복합시설주택 비중은 51.9%에서 59.3%로 늘리는 한편,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비중은 35%에서 29.5%로 조정한다. 85㎡ 초과도 13.1%에서 11.2%로 줄었다. 이런 경향은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국토부는 고양창릉의 주택공급 물량을 3만5588가구에서 3만8073가구로 2485가구 확대했다. 그러면서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을 53%에서 61.1%로 늘리고, 85㎡ 초과 중대형은 16%에서 6.3%로 축소했다. 남양주왕숙도 주택공급 물량을 5만2380가구에서 6만394가구로 8014가구 늘리고, 60㎡ 이하 주택 비중은 51.9%에서 53.2%로 확대했다. 85㎡ 초과는 11.3%에서 6.0%로 축소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경기 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올해 취약차주 대상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전년 대비 2배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서민 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연체율까지 급등하자 햇살론과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저신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였다. 작년 말 8.4%에서 약 1년새 2배 급등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올해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들마저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정책상품 연체율도 급등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였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등으로 상승세다. 지난해 21.3%로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뒤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섰다.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내년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예산 등이 투입되는 정책상품들의 공급 목표는 올해보다 축소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목표는 사업손실률이 20%에서 33%로 상향되면서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으로 줄었다. 햇살론15 공급 목표는 올해 1조500억원에서 내년 65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햇살론과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들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금융 쪽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올해 46만1000명으로 1년새 5000명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한국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9% 수준이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826조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고, 전체 가계 총금융자산의 58.6%를 차지했다. 22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 부자는 4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45만6000명) 대비 1.0%(5000명) 성장하는데 그치며 부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에서 한국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0.89%에서 2024년 0.90%로 0.01%포인트(p) 오르는데 그쳤다. 올해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826조원으로 2023년(2747조원) 대비 2.9% 늘었다. 이들이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826조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 중 총부동산자산은 2802조원으로 전년 대비 10.2% 늘었다. 총부동산자산 가운데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57.8%(1620조원),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은 42.2%(1183조원)였다.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은 26.4% 증가했다. 이는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의 경우 주택 및 부동산가격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횡보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반면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은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 자금 동원력이 큰 법인들이 공격적으로 저점 매수를 통해 부동산 자산을 늘리면서 1년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한국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이 각각 55.4%, 38.9%로 구성됐다. 그 외 회원권과 예술품 등 기타자산이 일부를 차지했다.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전체 가계(부동산자산 78.6%, 금융자산 16.8%) 대비 2.3배 높았다. 다만 기준금리 상승으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자의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56.2%에서 2024년 55.4%로 0.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 부자들은 내년 금융자산 운용 계획에 대해 금융자산 전반에 걸쳐 현재의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변하면서 주식과 예적금에 대해 현재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의견과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는 의견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국 부자는 단기적으로 주식(35.5%)과 금·보석(33.5%)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주용 주택(35.8%)과 주식(35.5%)에서 고수익을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자산관리 관심분야 1위는 국내 부동산 투자(40.0%)였고, 실물(금·보석)투자(34%), 국내 금융 투자(30.3%), 국내외 경제동향 정보 수집(27.3%) 순이었다. 이 중 실물(금, 보석) 투자의 경우 2022년 7위, 2023년 4위에서 올해 2위로 순위가 급등하면서 금값 상승세에 따른 한국 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황원경 KB금융 경영연구소 부장은 “한국 사회의 인구 감소가 부자 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부자들의 금융 투자처가 대체자산의 영역까지 다각화됐고, 기술과 인간의 개입이 결합된 전문적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 부자가 부를 축적해 온 길을 다양하게 조망한 이번 보고서가 온 국민의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금융 상품·서비스 모델 개발 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해 7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인 은행권이 내년 1월부터는 대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조금씩 규제를 완화한다. 해가 바뀌면서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의 은행권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규제 가운데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1억원으로 묶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 올해 8월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을 부활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MCI,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반대로 보험이 적용되면 서울 지역은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도 이달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NH직장인대출V, 올원 직장인대출, 올원 마이너스대출, NH씬파일러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다시 허용한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달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재개됐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을 받더라도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이달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은행권이 올해 7~8월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새해 들어서 규제를 완화한 것은 가계대출 총량이 새롭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말까지 맞추기 위해 지금까지 가산금리를 확대하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나아가 주택보유자의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부터 가계대출 관련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20일 “연말에는 연중에 있었던 수도권의 지나친 부동산 급등세에 대응해 엄정하게 가계대출을 관리했다"며 “내년에는 시기별 쏠림이 과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해가 바뀌면 가계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은행권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은행권은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집을 더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해당 사례는 실수요자가 아닌 유주택자의 투자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겼다고 해도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 규제를 풀어줄 명분은 없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금융그룹이 이달 2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5 나눔캠페인'에 이웃사랑성금 160억원을 전달했다. 22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요 그룹사의 모금액 130억원과 신한금융희망재단의 후원금 30억원을 더한 160억원을 기탁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시작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사업 200억원, 지난 9월 온누리상품권 기부 1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1924억원을 사랑의열매를 통해 이웃사랑성금으로 전달했다. 기탁한 성금은 위기가정 재기 지원,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쉼터 운영,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장애인 재활 지원 및 교육 강화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이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전국의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기부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기부금 전달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함께 그룹이 후원하는 스포츠 선수인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 올 시즌 KPGA 투어 대상을 수상한 프로골퍼 장유빈 선수가 참석했다. 특히 두 선수는 진 회장의 주선으로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의 기부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함께 가입하게 되면서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 했다. 이와 별개로 신한금융은 올해 초 진옥동 회장이 연탄 5000장을 개인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전 그룹사 임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나눔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솔선수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솔선수범 릴레이'는 올해 총 4회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 예정된 '취약계층 겨울철 의식주 지원'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그룹의 임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음의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그룹이 19일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저출생 위기 극복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금융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저출생 정책 사업과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에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KB금융과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은 KB금융에서 사업비 10억원을 전액 부담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육아 급여 지원, ▲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경영지원금 지원 등이다. 더불어 KB금융은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KB금융과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역대 최고 수준의 문화·경제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경주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210조원이 넘는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여신은 2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PF 익스포져의 10.9%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9조300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 PF를 재구조화,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정리 이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전체 PF 익스포져는 9월 말 기준 210조4000억원으로 올해 6월 말(216조5000억원) 대비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로 추진되는 PF 익스포져 대비 사업완료, 재구조화, 정리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기 때문이다. PF 익스포져를 업권별로 보면 9월 말 현재 은행이 50조4000억원, 보험 39조2000억원, 증권 28조6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26조6000억원, 저축은행 15조4000억원 순이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은 50조2000억원이었다. 금융사들이 PF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유의, 부실우려 여신은 22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9%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유의, 부실우려 여신규모 23조3000억원 대비 4000억원 줄어 당초 예상한 유의, 부실우려 여신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본PF의 유의·부실우려 여신이 4조6000억원, 브릿지론 4조8000억원, 토담대 13조5000억원이었다. 금융업권별로는 상호 등이 10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4조4000억원, 증권 3조8000억원, 여전사 2조7000억원, 보험 7000억원, 은행 4000억원 순이었다. 금융사들이 1, 2차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충당금을 추가 적립했음에도 전반적으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9월 말 기준 PF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 유의, 부실우려 여신이 증가하면서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작년 말 5.2%에서 올해 9월 말 11.3%로 올랐다.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업권별 자본비율은 증자 등으로 작년 말 대비 대부분 상승했다. 1·2차 사업성 평가의 영향으로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는 없었다. 금융사들은 1차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9월 초까지 20조9000억원의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정리계획을 제출했다.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3000억원(전체의 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2000억원(전체의 77.5%)을 재구조화,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전체의 21.4%인 4조5000억원이 재구조화·정리됐다. 이는 10월까지 완료예정 물량(3조8000억원)의 118.4%에 해당한다. 정리(경공매·수의계약·상각)는 당초 계획상 물량을 상회한 반면, 재구조화는 다소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재구조화 지연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경공매를 통한 정리계획을 재징구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 “상세한 사업성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잠재적 부실을 현재화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상범위 내의 유의·부실우려 규모, 금융회사·건설사 등 시장 참가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고, PF대출 신규취급 증가와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 확대 등을 감안 시 부동산 PF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개별 신탁사의 사업장 관리상황, 자본확충 및 자금 수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당국은 “일부 부동산신탁사의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인한 추가 불안 가능성은 현재 없다"고 강조했다. 10월 말 기준 재구조화, 정리를 완료한 여신 4조5000억원 가운데 주거사업장 여신은 2조8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향후 약 3만5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3만5000호는 10월 말까지 정리･재구조화 완료된 주거시설 사업장의 사업계획상 세대수다. 재구조화 등으로 애로 요인이 해소돼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시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잔여 사업장 정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4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부동산 PF 연착륙 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금융·건설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 조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이미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으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환율 저항선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외환당국(한국은행, 기획재정부)은 국민연금공단과 외환스왑 계약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오른 1453.0원으로 출발해 1448원~1452선을 유지했다. 환율이 1450원선을 상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미국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도 내년 기준금리를 당초 네 번이 아닌 두 차례 인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이 후유증이 시달리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12·3 비상계엄 사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국 불확실성에 내수 부진, 수출 둔화 등 각종 악재가 맞물린 가운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발표까지 더해진 결과다. 실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1월 29일(1394.7원 대비) 50원 넘게 급등한 수준이다. 당장 환율 강세는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환율이 1430원으로 유지될 경우 우리 물가상승률은 0.05%포인트(p) 정도 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일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외환스왑 거래를 2025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에 외환스왑 한도는 2022년 9월 최초 계약 체결 당시 100억 달러에서 작년 4월 350억 달러, 올해 6월 500억 달러로 늘었다. 해당 계약은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등을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먼저 공급받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다.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대거 매입하면, 결국 달러 가격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대신 외환당국에서 달러를 구하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스왑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도 일시적이다. 국민연금도 환율이 급등할 때 외환스왑을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는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낮춰 기금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들에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를 고려해 기업들의 외화결제와 외화대출 만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이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개설은행이 수출업자(은행)에게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기업은 일정기간 후 은행에 결제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기업들은 결제일이 도래할 때 결제의무에 따른 외화매입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의 만기가 조정되는 경우 기업은 연말 높아진 환율로 외화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기업부담이 줄어들고, 외환시장의 수급부담 완화, 환율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연말부터 스트레스 완충자본 추가 적립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가 환율의 추가 상승 폭을 제한할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향후 1500원선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망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내년 통화정책 불확실성 심화에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위험선호 분위기 위축은 불가피하다"며 “단기적으로 환율 상단을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수출입기업의 위기 극복과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화 여신 공급, 수수료 우대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동한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먼저 최근 환율 상승으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총 2700억원을 공급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수입기업에는 △외화 여신 사전한도 부여 △신용장 개설·인수수수료 최대 1% 우대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자금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 △환가료 우대 △환율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본점에는 원활한 수출입거래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해 맞춤형 상품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한 환경에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은행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