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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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구리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권한 아래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의로 행정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갖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 랜드마크 건립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항인 사업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과 관련하여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진행 상황과 착공되기 전까지 방치되어 있는 부지 활용 방안, 랜드마크 사업 진행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의 염원인 별내선의 8월 개통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별내선은 장자호수공원역과 구리역, 동구릉역 이렇게 3개역이며 장자호수공원역은 출입구가 6개, 동구릉역은 5개입니다. 하지만 구리역의 경우 1일, 2만7000여명이 이용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환승 통로가 1개밖에 없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별내선 현장점검 시 구리역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결과, 구리역의 경우 출퇴근시간과 주말에 많은 시민이 구리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몰릴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가 됩니다. 구리역에서 8호선인 별내선을 이용할 시 지하철 탑승을 위해 단 1개 뿐인 출입구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해야 하나 에스컬레이터의 경사도가 급경사로 설치되어 있고 또한 최장길이의 에스컬레이터로 설치되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별내선 개통 전 종합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향후 시민 안전과 관련하여 추가 출입구 설치가능 여부 등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연 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으로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발표했습니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경우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대책과 같이 우리시도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내에 서울시와 같은 장기 전세 주택등의 공급할 계획과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같은 구리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GTX-B노선 제4공구는 경춘선과 중앙선이 합류하는 중랑구 신내동에서 시작해 구리시 인창동까지 3.4㎞를 복복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KCC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이 공사는 아차산을 지하로 관통해 더샵그린포레 1단지 옆에서 지상으로 나와 중앙선과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더샵그린포레아파트 공유대지 609㎡가 수용될 예정이며, 아파트와 불과 15m떨어진 지점에서 철도가 지하를 통과하게 돼 공사 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부 주민은 29일 “(시행자인)국가철도공단이 제공한 환경영향평가가 접합부 소음 미반영 등 오류가 많고, 주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며 접합부의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수용되는 대지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으며, 이와 관련된 공문이나 등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서 제공된 철도와 아파트 간 이격거리가 도면상 17.6m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15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격거리를 아파트 단면도상 움푹 들어간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했지만 실제로는 돌출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하며 노선 및 구조물 계획 및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TX-B노선 제4공구는 언제 착공했으며 언제 완공되는지 정확한 공사 일정과 함께,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지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강 다리는 4개의 철교를 포함해 32개로, 이 가운데 서울의 지명을 딴 다리가 27개이고, 경기도의 지명을 쓰는 다리는 일산·김포·미사·팔당대교 등 4개뿐입니다. 구리시 토평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하는 다리 1.7㎞ 중 87% 이상이 구리시 행정구역에 속하는 만큼, 당연히 다리의 이름은 구리대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리대교 명명을 염원하며 서명을 하는 등 구리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구리대교 명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33번째로 들어서는 다리의 명칭을 두고 서울 강동구와 구리시가 장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은 국토교통부 소속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구리대교'도, '고덕대교'도 아닌 '제3의 명칭'으로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한강의 33번째 다리인 가칭“구리대교"가 구리대교로 명명될 가능성은 있는지 여부와 국가지명위원회로 상정돼 결정되기까지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시장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최근 구리시 서울 편입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시민 토론회 이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며, 서울시 편입 여론조사 실시 계획과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출자 출연 기관인 재단과 지방공기업인 공사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출자 출연하는 기관인 재단과 공사의 직원 관리 및 채용에 관한 시의 기본 규칙과 규정이 일관성 있게 마련되어 관리 운영되어야, 인사의 잡음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는 각 재단별, 공사별 직원구성 및 채용 규정이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과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직원수와 직급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시민들이 좀 더 쉽게 기관업무와 책임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직책과 직함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해 보이며 직원 채용시 채용 규정을 좀 더 체계화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원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인사에 대한 부작용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퇴사율이 높아 조직의 안정이 어려운 기관은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 출자 출연 기관인 재단과 지방공기업인 공사 인사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해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재단 및 공사의 인사관리 실태조사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15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한 지 약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일정과 조성 사업이 착공될 시기는 언제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인해 30년 넘게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원주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걱정이 있고 많은 분이 각자의 의견들을 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민원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9일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대부공고 입찰에서 롯데쇼핑㈜ 롯데마트가 낙찰되었습니다.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임대만료가 2025년 12월 31일이나 구리시가 시민마트를 상대로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중에 있어 롯데마트의 대부 개시일은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구리시 관내에 대기업 대형마트가 없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셨는데 마침내 롯데마트로 확정되어 다행스럽다"라며, “조속히 영업을 개시해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매출액이 전국 롯데마트 점포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그 명성이 이어져, 구리시 상권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며, 롯데마트의 예상 입점시기와 롯데마트의 규모와 함께 마트에서 사용하는 공간 사용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 바랍니다. 작년 12월 여러 어려움과 논란속에 어렵게 개관한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6500여명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하루 650여명의 어르신이 매일 점심식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최고 즐김터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 마련,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안정적 노후를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지역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행복한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실버교육, 상담실, 재활보건실, 건강교실, 구내식당, 자율프로그램(영화관람실, 바둑·장기, 당구, 탁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게 가장 인기있는 곳은 바로 1000원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어르신들의 식사제공을 통해 노인복지에 힘쓰고 계시는 노인복지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은 어르신의 쏠림현상으로 식사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식사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일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리시는 구리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 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16.6%로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2022년부터 고령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모니터단 구성,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살기 좋은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사는 사회통합을 촉진해 양질의 지역사회 돌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고령친화도시 구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구리시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점심식사 제공 및 노인복지에 대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이 분산되어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구리시를 경영하시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께서는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구리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신년 화두를 '비도진세'(備跳進世 도약할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자)로 정했다고 밝혔고, “구리시 미래 100년의 시금석인 10개 분야, 106개 사업, 143개 과제의 공약사업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려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절반이 넘게 이행했다"며 “서울시 편입과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구리시가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힘차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을 운영하신지 벌써 2년이 다가옵니다. 전반부를 지나 이제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백경현 시장님과 함께 절반이 넘게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시의 현안을 해결하며 여러 상황을 바로 잡느라 애쓰신 일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도약할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작지만 강한도시 구리시가 되기 위한, 여러 크고 굵직한 현안들이 빈틈없고 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구리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김한슬 구리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1.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도입 서울시에서 2022년 국내 최초로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철근 누락 등 품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당시 74개 공공 공사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하의 공사와 민간 공사장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주요 공정 별 동영상을 기록해 보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구리시에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구리시 전역에서는 각종 오피스텔과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착공을 앞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는 수택동 재개발 사업부터 갈매역세권 개발, 장기적으로는 4만 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될 토평2지구 개발사업까지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구리시 전역은 상전벽해 수준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리의 미래를 그려나갈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구리시에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 공사장에 대해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갈매역세권지구와 수택 E구역, 이미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인창 C구역의 아파트만 더해도 10,000세대가 가뿐히 넘어갑니다. 2022년 건물 붕괴로 인해 건설사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광주 HDC 붕괴 사고를 고려하면, 이들 민간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구역 또는 건설사별로 동영상 촬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통해 안전과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 각종 위원회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방안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2023년 구리시 건축위원회 사건 이후 구리시가 어떤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구리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보유한 건축물이 장기간 불법 용도 변경된 채 사용된 것이 밝혀져 많은 시민이 분개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소관 부서에서는 당사자의 위원 자진 사퇴 외에는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건축위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14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리시가 어떠한 시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위원회 사건에서 소관 부서가 법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위원의 위촉 자격 중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 없는 사람을 위촉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어떤 관계 규정도 위원회 위원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을 추가로 처벌하거나 제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흔히 '국민 감정'이나 '국민의 눈높이'로 표현되는 이러한 '보통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이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는 근거 법령의 유무를 떠나, 시민의 신뢰 제고라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심의에 권한을 가진 사람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시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회의 활동내역과 심의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3. 업무추진비 집행방식 개선 '국민의 눈높이'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대부분 잘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일부 오기나 누락이 있었으나 대체로 행안부 기준에 부합하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며 상당히 많은 경기도 각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만, 구리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집행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집행 목적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업무추진비 공개' 측면에서는 경기도 전역에서도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내역'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KBS에서 “쌈짓돈 된 업무추진비"라는 제목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중 63%가 식사비로 지출된다는 기획 보도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밥값으로 지출되었다. 지출목적을 모호하게 기재해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 확인이 어렵다. 간담회나 협의라고 기재했지만 2인 결제가 다수 있었다. 같은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지출했다. 등이 보도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약 7억원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세웠던 구리시는 어떨까요?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한 달 동안 9천3백여만 원의 업무추진비 중 약 94%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업무 진을 위해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밥을 먹는 일.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시달리며 팍팍하게 살아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구리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업무추진비 공개방식이 투명하고 구체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식사비로 지출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부서별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유관단체 회의를 위한 커피 위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서도 있고, 점심시간 식대로만 대부분을 지출한 부서도 있습니다. 물론 부서 간 업무 특성의 차이는 있겠으나, 업무추진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부서별 2023년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 법제처 회신에 의하면,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보다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공개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리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집행부 각 부서 간, 나아가 구리시가 출자 출연한 공사와 재단이 같은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4. 구리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정 지원에 대해 어린이가 계속 늘고 있는 인근의 하남, 별내, 다산과 달리 구리시는 현재 매년 큰 폭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구리중학교는 올해 총 55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겨우 3개 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여년 전과 비교해 학생 수가 1/8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구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수도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구리시의 인구 감소 특히 젊은 인구 감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리시가 구리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자공고)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이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고 아이가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구리고가 자공고로 지정되고, 구리시의 브랜드를 높일 광역단위 명문고로 우뚝 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몇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수한 학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와부고등학교처럼 광역 단위에서 인정받는 학교도 있지만, 일반고보다 못한 학교로 낙인찍혀 자공고 지정을 철회한 사례도 많습니다. 즉, 자공고를 구리시에 유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리시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는것도,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라는 구리시의 브랜드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이번에 공모하는 자공고 2.0은 기존의 자공고 1.0과 비교해 약간의 예산 지원, 교장 공모제와 교사 초빙제 등의 일부 제도적 혜택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공고 1.0에서 많은 학교가 다시 일반고로 돌아갔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공고의 성과는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3) 자공고의 성공 여부는 학교와 학생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크게 의존합니다. 자공고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자공고 1.0 시절 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자공고 지원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많은 자공고가 학습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공고에 대한 단순한 예산 지원만으로는 우수한 학교를 만들 수 없으며, 체계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만약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시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특정 학교만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자공고2.0은 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지자체에서 대학과 기업까지로 넓혔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에는 대학도 기업도 없습니다. 결국 구리고의 자공고2.0 성공은, 현재로서는 구리시의 지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 예산 외에는 어떤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공고의 성공은 개별 학교의 운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구리시는 협약·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자공고의 단점과 실패 사례를 참고하여 구리시가 구리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자공고 운영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고양시의회, 마이스산업 축으로 도시브랜딩 강화 ‘탐구’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고양시 도시 브랜딩 전략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18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특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 세미나는 고양시 가치와 미래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원, 고양컨벤션뷰로-킨텍스 관계자, 고양시 관련부서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특강 세미나는 마이스 산업을 주축으로 한 도시 브랜딩 글로벌 트렌드 소개를 시작으로 전략산업으로서 고양시 마이스 산업 현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를 통한 도시 브랜딩 전략 및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강 패널로 참여한 도시브랜드연구회 조현숙 의원은 “마이스 산업을 브랜드 추진 전략으로 제고하려면 고양시 전시회 성격을 하나로 묶어 명확하게 확립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고양시 특색에 대한 타당성 있는 평가 후 차별성 있는 장점에 집중하는 브랜딩 전략을 수립해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브랜드연구회는 고양시 유-무형 브랜드 자원을 통한 도시 브랜딩 방향과 전략을 연구하고자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다. 회장 김해련 의원, 부회장 고덕희 의원, 조현숙-송규근-정민경-임홍열 의원이 소속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kjoo0912@ekn.kr

최대호 안양시장, 적십자사 ‘여름김치 나눔’  현장격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19일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여름김치 나눔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를 격려하고 감사인사를 건넸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만안평생교육센터 1층에서 여름김치 2400㎏을 만들고 관내 취약계층 노인 300가구에 이를 전달했다. 나눔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중앙회 기부금 646만원과 안양지구협의회 300만원으로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과 안양시 이웃사랑 반찬나누기사업단 및 자원봉사자 등 95명이 참여했다. 최대호 시장은 나눔행사에서 “항상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주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 이점숙 회장을 비롯한 회원, 자원봉사자들께 감사하다"며 “시도 어르신들이 무더운 계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점숙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장은 “어르신들이 여름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는 매주 화요일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130가구에 이웃사랑 반찬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 세탁봉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창작활동 지원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개인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하고자 '예술인 기회소득'지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하며, 지급대상은 2024년 6월24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예술활동증명자뿐만 아니라 신진예술활동증명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19세 미만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양주시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 1인당 연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접속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수급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포토뉴스] 남양주 다산동 학부모회 워크숍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9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다산동 22개 초-중-고 학부모회 임원진 5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휴먼북 특강 △학교별 학부모회 소개 △시장 및 학부모 간 자녀교육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 학부모들이 각종 교육정책 등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하면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즉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 학부모회장은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시는 부분과 학부모들 못잖게 해박한 교육지식에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오늘은 한 가정 부모로서, 또 같은 학부모 파트너로서 자녀교육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은 각자가 우주에서 유일하게 귀중한 존재, 존귀한 인격체다. 그 아이 마음속에 있는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부모님이 응원하고 격려해 달라"고 말했다. 휴먼북 특강에 초빙된 박영주 테라피스트는 '식물로 치유와 힐링'이란 주제로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강의했으며, 학부모들은 큐티클 오일펜, 힐링터치 등 직접 아로마 오일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남양주시는 학부모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워크숍을 추진 중이며, 오는 27일 오남읍에서 두 번째 교육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양주시, 반려식물상담소 운영개시ⵈ녹색복지 강화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반려식물을 돌보고 있는 양주시민의 식물 돌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반려식물상담소'를 오는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최근 들어 가정 내 실내공기 질 개선과 건강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 반려식물을 가꾸는데 관심이 커지고 실제로 시민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반려식물상담소는 6월27일부터 11월7일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옥정1동 소재한 스마트그린포트 2층에 현장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전예약으로 상담 신청을 예약할 수 있다. 상담은 반려식물 종류, 물 관리방법, 병해충 진단 및 방제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지며 무료 화분갈이(1인 최대 2개 이내, 화분 크기 최대 가로 25cm 세로 50cm 이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부내용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연아 농촌자원과장은 19일 “반려식물상담소 운영은 시민의 반려식물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및 건강하고 성숙한 반려식물문화 정착과 함께 도시민 심신을 회복하고 녹색도시 성장을 위해 마련했다"며 “운영 횟수는 시민 수요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2024광명자치대학 5개학과 120명 입학…마을리더 양성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신입생, 졸업생, 교수진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광명자치대학 입학식을 18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축하공연과 학과장 위촉장 수여로 새로운 학기 시작을 알렸으며, 졸업생 동문회 소개에 이어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으로 앞으로 학습여정을 공유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명자치대학은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은 물론 공동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며 광명자치대학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그저 학습에서 끝나지 말고,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자 역할을 하는 마을리더가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광명자치대학은 도시 핵심의제를 공부하며 이웃과 함께 동네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평생학습 마을리더 양성 과정이다. 2020년 시작된 광명자치대학은 지난 4년간 290명 졸업생을 배출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광명 발전을 이끌어왔다. 아울러 유네스코 ESD(지속가능발전) 공식 프로젝트 인증, UN대학 RCE 어워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 발전 중심축이 되고 있다. 2024년 광명자치대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문화도시학과, 마을공동체학과, 탄소중립학과, 정원도시학과, 사회적경제학과 등 5개 학과를 운영한다. 문화도시학과는 광명의 문화적 배경을 학습해 차별화된 역량을 구축하는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며, 마을공동체학과는 마을활동과 이웃을 이해해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는 리더를 양성한다. 탄소중립학과는 지역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제안하고 실천하는 리더를, 정원도시학과는 일상에서 정원과 숲을 누리는 건강한 정원도시를 조성하는 리더를, 사회적경제학과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해하고 확산하는 리더를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광명자치대학에는 133명이 지원해 서류심사를 거쳐 120명이 입학했다. 입학생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20차시 60시간 이론-토론-실습 융합형 수업을 이수하게 된다. kkjoo0912@ekn.kr

과천시 민관, 61일간 안전취약시설 60곳 합동점검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공공시설 46곳, 민간시설 11곳을 포함해 총 60곳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4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61일간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2024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추진된다. 점검반은 과천시, 과천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이뤄졌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발굴-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과천시는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견되면 긴급안전조치 후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 결과를 집중안전시스템에 등록해 지속적인 후속 조치와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 심영린 과천시 부시장은 18일 별양동 힐스테이트과천청사역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들러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과천청사역과 연결된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인 코오롱타워에 찾아 과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재난 대비 매뉴얼을 점검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심영린 부시장은 “점검대상인 건축물은 특성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힘써주고, 평상시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안전사고 예방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ekn.kr

양평군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육성…도비 30억투입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로 조성돼 친환경 테마 관광지로 거듭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명시장, 부천시장, 안산시 부시장과 함께 양평 세미원에서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특화지구로 선정된 용담지구 내 세미원 송명준 대표, 홍순이 양수리전통시장 상인회장, 남용현 용담1리 이장 등도 참석해 양평군 친환경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양평군 소재 양수초등학교 학생 5명으로 이뤄진 '개똥즈' 동아리는 '1회용품 사용 제로(Zero)'를 주제로 식전공연을 펼쳐 업무협약 기념행사가 더욱 빛을 발했다. 양평군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원 도비를 투입해 양수역을 시점으로 세미원까지 용담지구를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로 육성한다. 이에 따라 특화지구는 카페-음식점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과 홍보를 통해 1회용품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친환경 테마 관광지구로 거듭난다. 전진선 군수는 업무협약식에서 “세미원과 두물머리는 연간 140만 이상 관광객이 찾는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곳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매력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양평군이 개최하는 산나물축제, 밀축제 등 여러 축제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평군이 경기도 대표적인 다회용기 사용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다회용기 확산 기반시설 구축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관내 다회용기 사용문화를 확산하고 주민과 관광객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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