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부정선거론을 믿는 음모론 집단으로 타락했다. 담대한 개인주의로 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상속세 폐지와 투자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면 한다." 최근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격 대담을 가져 화제가 됐다. 정 전 주필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 앞 자신의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에 대해 “기분 좋은 대담이었다. 그는 지금 전성기를 걷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극우 보수들에 대해선 “타락했다"고 일침을 가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에 극심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국의 언론에 대해선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죽비(竹篦)를 날렸다. 다음은 정 전 주필과의 일문 일답이다. - 이 대표와 만난 이유와 소감은? ▲ 우리나라는 너무 진영에 따라 대화를 섞지 않는다. (다른 진영과) 대화를 하면 그 순간에 “간첩이냐", “투항자냐"라는 욕을 듣는다. 그러나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까지 안 하면 되겠는가. 대화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진영'이라는 항아리에 머리를 박고 고함을 치게 되는 것과 같다. 굉장히 크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자기 목소리다. 그래서 과감히 시도해봤다. 이 대표가 구김살 없는 놀라운 대화를 전개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반가웠다. - (이 대표가) 대통령 감이 된다고 봤나? ▲대통령감이 되느냐 뭐 이런 건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 못 만나 봤기 때문에 뭐라고(평가하기 그렇다). 상대적으로 해서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이 대표가, 에너지가 아직도 피어나는(단계로), 전성기 효과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누구든지 인생에 시기에 꽃이 확 피는 시기가 있다. -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가?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너는 간첩이냐"는 둥 격렬한 비난들이 많았다. 그런데 “의외로 잘한 일이다, 대화를 앞으로 많이 해달라"는 사람들도 뜻밖에 많았다. 다만 워낙에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 싸고 보수와 소위 진보 진영 간의 격렬한 감성 싸움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돼 있다. 그런 것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먼 얘기였다. -일각에선 “한자리 하려고 그러냐"고 비아냥대는데.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다.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때 '한 자리'를 여러 번 거절했던 경력이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한자리를 위해서 뛸까? 한 자리 했으면 벌써 했지. 이 나이에 무슨 한 자리냐. -보수 논객인데도 탄핵 찬성·부정선거론을 펼친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보수의 참맛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진영화됐다. 이제는 진영에 유리하면 뭐 진리건 진리가 아니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건 자기 진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한다. 보수 진영과 거리가 먼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 보수 궤멸의 선봉장을 불러다가 보수의 대표를 맡긴 것이 타락의 시적이었다. 벌써 몇 년이 됐고 부정선거론을 숭배하는 음모집단으로 전락했다. 보수는 원래 국가를 끌어가고 진정한 진보를 책임진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철학을 잃어버렸다. 나는 몇 년 전부터 부정선거론과 싸우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부정선거론을 들고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더군다나 계엄사태 이후에는 보수 음모론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형편없는 저질의 퇴행적 수준으로 몰아 넣는다. 보수가 이 시대에 개탄스러운 엉터리 집단이 됐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관과 태도는 무엇인가? ▲예컨대 지금 계엄사태는 불법 계엄이다. 단호하게 저항하고 거부해야 된다. 폭력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의 그 음습한 유산만 떠안고 있다. 지난 시대의 찌꺼기들이다. 보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윤석열 씨는 입만 열면 자유를 떠들지만 시장 원칙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음모론에 충실하다. 보수주의자는 음모론하고 연결될 수가 없다. -무지성, 탈지성의 시대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종북(주의자들) 떄문에 그렇다(시작됐다). 종북은 역사의 낡은 민족주의의 썩은 찌꺼기였는데, 지금은 우파 진영이 그렇게 됐다. 권위주의적 찌꺼기다.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함몰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그야 말로 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근대 국가로 퇴행하는 것 같아서 모골이 송연하다. -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보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와 나란히 지적인 또는 문화적인 협업을 같이 하는 올바른 민주적 텍스트를 갖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인민주의로 알고 있다. 말하자면 '대중 민주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정신의 고양된 수준, 물질 개발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돼 선진 국민, 21세기적 국민으로 거듭나는 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예상하나? ▲윤 대통령 심리 결과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본다. 워낙에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전대 미문의 엉뚱한 사태다. 헌재도 합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느라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본다. -여론 대립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격렬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탄핵의 중추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회였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정복하고 권능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사태라 비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누구와 누구와 싸움이냐는 권력 구조가 다르다. 국힘당과 민주당 권력이 폭력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보수가 승산이 있나? ▲ 보수가 꼭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정권이) 교체돼 왔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정당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기존의 낡은 대립이 해소되고 보다 새로운 종류의 토론과 여론의 장으로 옮겨갔으면 하고 바란다. 누가 이 전쟁판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지에 대해선 그다지 관신이 없다. 우리가 발전과 번영을 위해 어떤 주제로 토론을 만들어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 경제가 매우 어렵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가 수개월 내에 상당한 충격 속에서 부정적인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3%대를 수개월 동안 지속하는 형태로 위기적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다음 정권을 맡겠다고 나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민적 복지에만 관심이 있지 성장의 에너지를 키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안 되는 정당이다.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직 투자 하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미친 소득주도성장 이런 게 아니고 투자다. 기업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다. 기득권과 규제를 결사적으로 풀어 헤칠 수 있는 개혁적 정부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의,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다. -원로 언론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요즘 언론은 지나치게 진영 논리를 너무 심하게 갖고 있다. 진영논리는 원래 좌파의 논리다. 그런데 요즘은 우파까지도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 있다. 일부 잘 나가는 신문들을 보면 마치 특정 정당의 기획본부 같이 보인다. 언론들이 도대체 언론답지 못하게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김봉수·서예온 기자 bskim2019@ekn.kr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작은공)이 시장을 초토화시켰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번복 사태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첫째, 정책의 신뢰도·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 부동산 투기의 '최후의 장벽'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풀었다가 35일 만에 뒤집자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해제 후 해당 지역에서 집을 샀거나 팔려던 사람들은 '멘붕'을 호소한다.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 불신이 커졌다. 둘째, 부동산 망국론을 고조시켰다. 우리나라는 '불로소득'만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돼 생산성 저하·양극화·가계 부채 등 문제가 심각하다. 집값을 안정화시켜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임무인데,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다. 기회를 엿보던 전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몰려들었다. 셋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했다. 정부는 지난 1월19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0가구 매입과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쏘공'으로 힘을 잃었다. 인구 감소·양극화로 '똘똘한 한 채', 서울 1급지 아파트가 전 국민의 최우선 재테크 대상이다. 오쏘공으로 강남 아파트가 시장에 등장하니 다른 곳이 팔릴 리가 있나. 넷째,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효력까지 제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서도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했다. 풀린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되어야 효과가 크다. 하지만 오쏘공이 등장하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주담대도 늘어나면서 '도루묵'이 됐다. 다섯째, 뒤늦지만 오 시장의 '이해 충돌' 논란도 있다. 오 시장은 강남구 대치동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해 4월 '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돼 '핀셋 지정'이 가능해지자 시가 빌라·다세대 등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땅 투기를 막겠다면서 아파트는 놔두고 토지 지분이 훨씬 큰 고급 빌라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 백번 양보해도 '셀프 해제'에 따른 이해 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몇 년 전 청와대 공직자들은 강남 아파트 소유만으로도 사표를 냈었다. 오 시장은 이번 일로 대권 가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정치 지도자로서 실력·비전·철학 부재를 지적받았다. 치명타다. 지난달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경쟁에서 전북에게 완패한 것은 실무적 차원이라고 치자. 오쏘공 사태는 지금 이 시대 국민들이 진정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점에서 아주 큰 결격 사유다.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끼쳤다. '뉴타운 광풍'으로 대권을 잡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여겼을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쏟아 낸 것으로 봐 충분히 의심된다. 설상가상 '명태균 게이트' 의혹까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2010년 무상급식 반대를 이유로 시장직을 내던져 국민들을 의아하게 했던 기억마저 소환되고 있다. 모든 게 욕심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 오로지 '시민'만 보라.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할 전망이다.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는 20일 오후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었고, 13일 후인 12월 27일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했었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소추 사유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 시킬 경우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먼저 결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고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이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20일 오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태다. 헌재 안팎에선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이견이 커서 조율되지 않고 있거나, 합의는 됐어도 세부적인 내용을 가다듬고 조율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세부 사항이 조율될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 시한이 일단 연장돼 구조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의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연금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조건부 협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할 경우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협의 중이었다. 현재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받는 돈의 액수를 소득 대비 얼마로 하느냐(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엇갈렸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까지 45%를 주장하다 이재명 대표의 양보로 44%로 1%포인트(p)를 낮췄고, 국민의힘은 43%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행(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1.5%·2028년까지 40%로 인하)을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이후 2093년까지 약 2경 165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위원장은 이같은 입장 변화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제 조건으로 내세운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자영업자는 보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여당이 최근 제안한 재정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당도 환영 및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제안을 환영하며 수용한다. 부수적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선제 조건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논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야가 이같은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노인 빈곤 심화, 양극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퇴직연금과·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 걔혁, 보험료율 추가 인상 및 취약 계층 국고 지원, 기금 운용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적 노후 보장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중견 건설사인 보미건설은 아프리카 케냐에 건설 중인 케냐과학기술원(KAIST) 캠퍼스 완공을 앞두고 건설 과정에서 글로벌 개발도상국 건설시장에서의 혁신적인 ESG 경영 모델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한국과 케냐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사업이다. 보미건설은 현지의 기후와 지형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고, 케냐에서는 최초로 도입된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로 차양시스템을 시공하는 등 지속 가능한 건축물로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현지 건설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기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KAIST의 첨단 연구시설과 강의동, 실험실 등이 포함된 캠퍼스는 향후 케냐 및 아프리카 전역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미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는 케냐의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건설 기술력과 교육 인프라 구축 능력을 입증하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미건설은 또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AIST 캠퍼스가 장기적으로 케냐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 현지 근로자들에게 빵과 음료를 아침으로 제공하고, 한국인 기술진들의 직접적인 기술교육과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케냐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용품 제공하고 현지 학교에 우물을 만들어 주는 등 현지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적극 지원 중이다.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에 컴퓨터를 지원해 지역 여성의 권익을 위한 장기적인 변화를 만드는 노력도 함께 했다. 기술진이 직접 나서 건설 관련 직업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현지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다. 지역에 담수탱크를 설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교육과 지원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같은 사회 공헌 활동에 따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현장을 방문해 기념 식수를 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5일에는 기니비사우의 우마로 시소코 엘발로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와 견학하기도 했다. 김학현 보미건설 공동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사업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적인 ESG 경영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 현지에서 K 건설의 위상을 계속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법원과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을 법적 절차 미비를 이유로 구속 취소하고 석방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극히 이례적인 석방 결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거셀 뿐더러 당장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앞으로 진행될 내란 혐의 형사 처벌 절차에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주 중 탄핵 인용 후 5월 조기 대선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던 정국의 흐름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9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놓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산정에 문제가 있고, 수사 주체·절차에도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 들였다. 검찰의 구속기한은 10일 인데, 윤 대통령의 경우 9시간45분 초과됐다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 검찰-공수처간 사건 이첩 당시 인치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도 이를 수용해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난 8일 오후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그러나 법원·검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우선 피의자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시간으로 해석해 기간이 초과됐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수십년간 형사소송법 시행 규칙 등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짜'로 해왔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에 출현해 “구속돼 있는 수많은 수용자들의 구속 기간이 날로 계산돼 있는 데 이것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뒤집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검찰의 평소 업무 처리 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즉시 항고권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행사해 보지도 않고 스스로 포기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검찰 수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일으켰던 '친위쿠데타'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것이고, 헌재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은 만큼 변론을 재개하는 등 탄핵 심판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분명하고, 윤 대통령 석방은 형사 처벌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탄핵 심판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법원이 수사 절차·주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향후 사법 절차에서 변수가 될 지에는 주목하고 있다 공은 헌재로 다시 넘어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선고 기일이 언제 잡힐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당초 오는 14일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2건의 사례에서 최종 변론 뒤 약 2주 후에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만약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사실 관계가 명확한 만큼 예상대로 이번 주 내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법적 쟁점이 다수 드러나고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구속 취소까지 겹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반박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판부 합류 여부도 변수로 거론된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공지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12.3 비상 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입장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2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한 달 새 나타난 야권의 상승세가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충청권, 20대·70대 등 '스윙보터' 층은 물론 기존의 여권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도 큰 폭의 여론 지형 변동이 감지됐다. 지난 한달여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과 명태균게이트 등 새롭게 등장한 악재가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3.1%포인트(p) 높아진 44.2%, 국민의힘은 5.1%p 떨어진 37.6%를 기록했다. 양당간 격차가 오차범위(±2.5%p) 밖인 6.6%p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직후 12월 2주차때 52.4%까지 올라갔다가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월3주차에서 39.0%까지 떨어진 후 다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1월 2주차(40.8%) 이후 6주 만에 다시 30%대로 내려왔다. 두 당의 지지율 차는 12.3 비상계엄 전후 민주당이 10%p 안팎으로 앞서가다가 1월 3주차때 국민의힘이 7.5%p 차이로 역전했었고, 이후 격차가 좁혀지면서 엎치락덮치락 해오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의 큰 차이로 재역전됐다. 민주당이 스윙보터층에서 선전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전·세종·충청(17.1%p↑)와 여성(4.3%p↑), 가정 주부(6.3%p) 등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17.8%p↓), 호남권(9.1%p↓)은 물론 '텃밭'인 영남권에서 조차 부·울·경(6.7%p↓), 대구·경북(3.6%p↓) 등 하락했다. 여성(6.9%p↓), 20대(8.7%p), 70대 이상(8.2%p)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조기 대선 표심의 향배를 묻는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도 야권의 우세가 뚜렷해졌다. 정권 교체론이 55.1%(정권 안정 39.0%)로 오차범위 밖(16.1%p) 큰 폭의 우세를 보였다. 이 항목은 12월4주차 조사때만해도 정권 교체가 60.4%로 정권 연장 32.3%보다 훨씬 높았다. 이후 격차가 좁혀지다 1월 3주차에서 정권 연장이 48.6%로 정권 교체(46.2%)를 역전했었다. 그러나 다음 조사부터 곧바로 재역전돼 정권 교체는 상승, 정권 안정은 하락세다. 정권 교체론은 충청권(14.4%p↑), 서울(7.4%p↑), 호남(6.5%p↑), 부울경(5.9%p↑)에서 상승했고, 여성(8.0%p↑), 70대 이상(14.6%p↑), 20대(11.7p↑) 등에서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대로 정권 연장론은 충청권(16.1%p↓), 호남(9.1%p↓), 서울(7.3%p↓), 부울경(5.0%p↓) 등에서 오차 범위 밖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성(8.5%p↓), 70대 이상(14.4%p↓), 20대(10.2%p↓)에서도 많이 떨어졌다. 여야 주요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46.3%로 큰 폭 우위 1위를 유지한 이 대표는 2주 전 조사에 비해 3.0%p가 올라 50%대를 눈 앞에 두게 됐다. 그러나 3위였던 오 시장은 5.2%p가 하락한 5.1%로 반토막에 그치면서 5위로 밀려났다. 반면 1.2%p 상승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9%를 얻어 3위로 치고 올라온 것이 눈에 띈다. 여야간 지지율 총합도 야권 후보는 2월 2주차 대비 4.0%p 오른 52.1%, 여권 후보는 3.9%p 내려간 39,8%를 기록해 격차가 4.4%p에서 12.3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오세훈, 홍준표 등 범여권 대선주자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면서 “한 전 대표는 최근 책 출간과 함께 정치 행보를 재개하면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와 여권 잠룡 4인간 양자 가상 대결에선 이 대표-여권 주자들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대표는 여권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대결에서 격차를 2주 전 14.5%p에서 18.4%p로 벌렸다. 오 시장과도 17.6%p에서 28.6%p로, 홍 시장과는 20.7%p에서 25.8%p로 각각 차이를 키웠다. '제3의 후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1대1 가상 대결시 부동층은 이재명-한동훈 대결에서 30%(그외 인물 17.3%+부동층 1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재명-오세훈 대결에서 26.1%(14.8%+11.3%), 이재명-홍준표 대결에서 25.8%(15.5%+10.3%), 이재명-김문수 대결에서 18.4%(10.4%+8.0%) 등의 순으로 적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상승세는)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이 종결되고 최종 선고를 앞두면서 중도층에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확실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본다"며 “다만 중도층은 사안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전 조사보다 표본 수를 500명 늘리고 하루 더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어 5~6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론 지형은 이미 진보, 보수 진영이 각각 똘똘 뭉쳐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번 주요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일로, 중도층의 표심이 항상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됐던 이유다. 그렇다면 길어야 3~4개월 남은 차기 대선에서 중도층은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2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진보,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조기 대선 실시와 관련 뚜렷한 양극화 경향이 확인됐다. 중도층의 경우 전체 여론 흐름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정권 교체·야당 후보 지지세가 전반적으로 우세했다. 우선 여야 각 5명씩 총 10명의 차기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여권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35.5%), 오세훈 서울시장(14.2%) 홍준표 대구시장(11.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1%), 유승민 전 의원(3.0%)등을 기록했다. 다만 야권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16.3%였다. 이밖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 1.1%, 김경수 전 경남지사 0.9%, 김동연 경기지사 0.3%, 김부겸 전 국무총리 1.4% 등이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도는 더 강했다.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79.0%로 적수가 없었다. 진보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 다른 후보군들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김 장관(6.1%)을 제외하면 모두 미미한 지지도를 기록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들의 경우 전체 평균과 근접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총 394명(가중치 적용 390명)이었는데, 이 대표가 46.6%를 기록해 전체 평균 43.3%보다 3.3%포인트(p) 높은 1위로 꼽혔다. 진보 성향 응답자(79.0%)보다는 낮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16.3%)보다 약 3배 높다. 여권 후보들은 김 장관·오 시장 각 12.1%, 홍 시장·한 전 대표 각 6.5%, 유승민 전 국회의원 2.6% 등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여권 후보를 모두 합하면 39.3%였다. 이 대표와 여권 주요 후보들의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이 대표(19.0%) vs 김 장관(55.3%)과의 대결에서 김 장관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반대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이 대표(82.0%)를 지지했고 김 장관은 10.5%에 머물렀다. 그러나 중도층은 전체 평균(이 대표 46.3% vs 김 장관 31.8%)과 비슷해 이 대표 49.5%·김 장관 27.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 대표와 오 시장과의 대결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오 시장 42.3%, 이 대표 19.1%,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이 대표 81.6%, 오 시장 8.7%로 각각 쏠림 현상을 보였다. 중도층은 평균(이 대표 46.6% vs 오 시장 29.0%)에 근접하는 이 대표 50.4%·오 시장 31.2%의 수치를 보였다. 정권 안정이냐 교체냐를 묻는 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이었다. 중도층 응답자 중 57.8%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선호했고, 38.5%만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선택했다. 전체 (교체 51.5% vs 연장 44.5%)에 근접했다. 반면 보수 응답자들 중 76.9%가 정권 연장을, 진보 응답자 중 87.6%가 정권 교체를 선택하는 등 한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도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7.8%, 국민의힘 32.8%, 조국혁신당 3.4%, 개혁신당 3.3%, 진보당 1.2 등을 지지해 전체(민주당 43.1%·국민의힘 41.4%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2%) 등과 유사했다. 그러나 보수층은 국민의힘(75.6%), 진보층은 민주당(78.7%)에 각각 크게 쏠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p), 95% 신뢰 수준에 응답률 7.2%였다. 조사 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 조사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국 경제는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다. 거대한 삼각파도가 덮쳐 침몰하는 난파선이 될 처지다. 과도한 가계 부채 등에 의한 내수 침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치적 리더십 실종과 극단적 사회 분열이 삼각파도의 정체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장 급선무는 불확실성의 해소다. 눈앞의 비상계엄·탄핵 사태를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이다. 폭력을 유발하는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달 19일 새벽 우리는 그 일단을 지켜봤다. '국민저항권' 운운하는 수백명의 폭도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해 법원을 습격했다. 앞으로도 위험하다.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 절차적 공정성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불복 빌드업'이란 얘기가 나온다. 예정된 탄핵소추 판결과 이어질 조기 대선, 내란죄 재판 등에서 대규모 폭동이 재현되지 않으란 법이 없다. 원인은 정략으로 지지세력을 부추기는 정치권이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이나 내란죄 재판은 그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니다. 차기 대권의 향배와 자리 보전만 본다. 지지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배포하고 견강부회를 일삼는다.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 본 위헌적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우긴다. 수백건의 재판에서 실체가 부인된 부정선거론을 공공연히 설파한다. 특히 사회 질서의 보루인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최악의 행태다. 판사들의 신상 정보 유포와 인신 공격, 테러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사태를 정리하고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극단적인 폭력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국제적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외국 자본은 철수할 게 뻔하다. 지난 두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고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친 것만 봐도 명약관화하다. 여야, 진보 보수 막론하고 국가적 위기를 인식하자. 정치적 이해를 떠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확실하게 해소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어떤 세력도 헌법 질서 준수, 민주주의 원칙 존중이라는 금도를 벗어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1.19 폭동 주도자는 물론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해 '제2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 두 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시급히 민생 해법 마련과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지원금을 포기하는 대신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용하지 않고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관련 법안 협의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차기 대권을 염두해 둔 한가한 정치 노름으로 비친다. 꽁꽁 언 민생은 최 권한대행과 야당의 다툼으로 시간을 보낼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당장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 검토에 국민들이 부정적인 이유를 심사숙고해 그 요구에 제대로 부응해야 한다. 세 번째, '피크 아웃' 코리아라는 말이 나온다. 이번 사태를 구조적 한계에 처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구성의 기회로 삼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진에서 나타난 고질적 대기업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규제를 혁신해 사주 일가의 불법적 사익 추구를 제한하자. 몸집을 줄이고 전문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에서의 자유·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되, 최소한의 룰은 지키도록 감시하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 초저출산 등 장기적 성장 동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 시스템 개선도 우선 과제다. 피크 아웃이 아니라 바텀 아웃이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