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에너지기업 삼천리가 1분기 견실한 성장을 했다. 주력인 도시가스의 시장점유율 하락 속에서도 발전, 집단에너지, 자동차, 호텔 등에서 고른 성장을 하며 전체적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리는 연결기준으로 1분기 매출 1조8141억원, 영업이익 969억원, 당기순이익 8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10% 증가했다. 여전히 도시가스사업 비중이 높지만 에너지, 자동차, 호텔 등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다. 사업별 매출은 도시가스사업 1조4078억원(비중 77.6%), 발전사업 2027억원(11.2%), 자동차판매사업 1102억원(6.1%), 플랜트사업 550억원(3%), 집단에너지 271억원(1.5%), 해외호텔 104억원(0.4%) 등이다. 발전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발전사업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도시가스 등 다른 사업들이 모두 성장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삼천리는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중 1위이다. 1분기 기준 도시가스 시장점유율은 삼천리 15.7%, 서울도시가스 9.5%, 경동도시가스 7.8%, 코원에너지서비스 6.9%, 예스코 6%, 부산도시가스 5.6%, 대성에너지 4.7%, 대륜에너지 4.1%, 경남에너지 3.7%, JB 3.7% 등이다. 다만 삼천리 점유율은 2023년 16.9%, 2024년 16.2%, 올 1분기 15.7%로 감소세를 보였다. 출자회사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곳은 단연 안산 발전소인 에스파워(지분 100%)로, 당기순익은 358억원이다. 집단에너지사인 안산도시개발(지분 49.9%)과 휴세스(지분 100%)도 각각 163억원, 92억원 수익을 거뒀고, 에너지분야 엔지니어링사인 삼천리이에스(지분 100%)도 112억원을 거뒀다. 반면 순손실을 기록한 곳도 있다. 연료전지사인 경기그린에너지(지분 19%)와 인천연료전지(지분 20%)는 각각 276억원, 59억원 순손실을 기록했고, 중국 BYD 전기차를 판매하는 삼천리이브이는 24억원 순손실을 보였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요금 규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요금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만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신고제를 실질적인 인가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연료 직도입 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얻고 있는 과도한 초과이익의 문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과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민간사업자에게 원가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에 원가자료 제출을 '자발적 선택'으로 두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처벌성 조치로 요금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법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사후적으로 갑자기 바꾸는 방식이 민간사업자들의 규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현행 규제 환경하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사후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바꾸어 버리면, 이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투자나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규제의 신뢰성 손상은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업자들의 투자 위축과 운영 효율성 저하는 결국 소비자에게 품질 저하와 서비스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고려할 때에도, 사업자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적 결정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목적에 따라 규제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집단에너지처럼 민간 참여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규제기관이 정치적, 행정적 영향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책적 목표와 규제 목적이 충돌할 경우, 결국 시장의 신뢰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책과 규제 기능은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독립 규제기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만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통해 규제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새로운 규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 체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 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투명한 원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초과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규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라는 최종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3만1398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태협 소속 회원 2만8234명과 전태협 회원 3164명이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재생에너지 우선구매를 통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지역 분산형 전원과 농촌태양광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실천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20.4% 초과 달성하며 탄소 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2025년 제2차 세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점검한 결과 총 3만 1,277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감축 목표량인 2만 5,969톤을 5,307톤 초과한 수치다. 시는 감축 실적의 대부분이 수송(1만 4,967톤)과 폐기물(1만 2,189톤)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감축량의 86.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 '세종 이응패스'가,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이 자원순환 및 에너지 회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민호 시장은 “시와 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탄소중립 정책은 곧 우리나라의 환경과 지구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며 “위원회와 함께 세종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을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legance44@ekn.kr

산업용 가스연료 시장에서 액체석유가스(LPG)가 도시가스를 밀어내고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도시가스는 사실상 가격이 정부에 통제되고 있는 반면, LPG는 공급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마케팅에서 LPG가 훨씬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산업부문에서 도시가스 소비량은 719만9000toe, LPG 소비량은 609만9000toe이다. 산업부문에서 석유화학 원료용을 제외하면 도시가스는 그대로고, LPG는 131만1000toe 규모이다. 즉, 산업부문의 순수 연료 소비량에서 도시가스와 LPG 비중은 대략 85% 대 15% 수준이다. 도시가스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추세를 보면 도시가스가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문에서 도시가스 소비량은 2013년 42만1206TJ를 정점으로 2024년 29만9794TJ로 10년간 29%가량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부문에서 석유화학 원료용을 제외한 LPG 소비량은 778만3000배럴에서 1302만3000배럴로 67%가량 증가했다. 에너지전환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에서 가스체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는 오히려 줄고 대부분의 과실을 LPG가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부문에서 LPG 비중이 급속히 커지는 이유는 가격경쟁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제품별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2020년을 100으로 본다면 도시가스 산업용 가격은 2021년 114.9, 2022년 211.7, 2023년 190.0이다. 이에 비해 프로판은 2021년 131.9, 2022년 176.3, 2023년 149.8이다. 비교 기간 동안 도시가스 산업용 가격이 더 올랐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가스 가격은 사업자가 정하지 못하고,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판매가격으로 정해지는데, 사실상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을 때 가스공사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고 이를 나중에 올리기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LPG 가격은 공급업자가 시장상황에 맞춰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최근 3개월간 원달러환율이 3월 1459.36원에서 5월 1392.01원으로 내렸고, 국제 LPG 프로판 가격(사우디 CP)도 4월 615달러에서 5월 610달러로 하락하면서 상당한 국내 판매가격 하락요인이 발생했다. LPG 공급업자들은 이를 활용해 산업용 에너지시장을 더욱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업계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시가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LPG가 산업용 수요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 앞으로도 점유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지속될 듯 싶다"며 “기존에도 도입가격과는 상관 없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오고 있어 조달가가 낮아지면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LPG와의 경쟁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도시가스 가격은 가스공사 판매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마진을 줄이는 것 뿐"이라며 “여기에 LPG는 서민연료로 인식돼 개별소비세 특혜까지 받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전력산업연구회 회장)는 “우리나라 산업용 LNG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정용 LNG 요금을 교차보조하기 때문이다. 반면 LPG는 정부의 간접적 요금규제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그 소비량이 계속 증가해 도시가스의 산업용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런 교차보조를 시행하면 안된다. 교차보조로 말미암아 발전용 LNG 가격도 높아 전기요금을 정하는 SMP(계통한계가격)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직도입사와 경쟁이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을 올리고 발전용과 산업용을 내려야 한다"고 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넷제로는 어차피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넷제로는 달성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논쟁이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재앙을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도 상승을 멈춰야 한다.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2100년까지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 후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넷제로를 선언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다 빨아들여 넷제로를 만들 수 있을까? 또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국제사회에서 넷제로 약속이 지켜질까?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협정에서 탈퇴해 버렸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이산화탄소(CO₂)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성장도 계속되는데 넷제로가 가능할까? 인류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기후재난을 피할 수 있을까?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분과위원장), 양수영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전 서울대 객원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의 자문을 받아 살펴본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그 중 상당량이 공기와 바다 등에 누적돼 있다.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이고 2035년에는 60% 줄여야 한다. 그래서 2050년에는 순 배출량 0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목표에 전혀 못 미친다. 온실가스의 7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경우를 빼고는 꾸준히 늘어왔다. 2010년 334억 톤이었던 배출량은 2019년 371억 톤, 2023년 378억 톤으로 늘었다. 양수영 전 석유공사 사장은 “2015년 파리협정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했으니 지금쯤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 지금 추세를 보면 2030년에 43%를 줄이기는커녕 5~10% 줄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을 보면 넷제로의 목표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프에서 맨 위 빨간 선은 세계가 파리협정을 맺지 않고 CO₂를 배출했을 때를 가정한 전망, 맨 아래 녹색 선은 2050년 넷제로를 이루기 위한 배출 시나리오이다. 그 사이에 파란 선인 이행가능정책은 각 국 정부가 실제로 시행 중인 정책을 반영한 전망이고, 노란 선은 각 국이 발표한 공약을 달성했을 때의 전망이다. 각 국 정부가 공약했거나 실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더라도 2050년 넷제로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전 사장은 “발표공약달성 시나리오나 이행가능정책 시나리오도 사실은 지킬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전 사장 말고도 에너지 전문가들 중에는 “넷제로는 애초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면서 “지금은 기후변화 대응보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 양 전 사장은 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통해 넷제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너지믹스와 전력믹스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전기에너지만 생산할 수 있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 가운데 전기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비행기 선박 트럭 같은 수송, 건물, 난방 등 많은 분야가 전기화되지 못해 넷제로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양 전 사장은 “2023년 1차 에너지 소비를 봐도 태양광과 풍력은 5%, 화석에너지가 76%다. 5%밖에 안 되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76%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 게다가 태양광과 풍력은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간헐성의 문제가 있고, 전기는 저장이 어려운데다 전기저장장치(ESS)는 비용이 많이 들어 태양광과 풍력의 대폭 확장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즉 재생에너지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파리협정을 맺은 유엔기구도 넷제로의 어려움을 인정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을 하기로 하고 2023년 첫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더라도 203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에 비해 2% 밖에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2100년 지구 온도는 2.1~2.8℃ 상승한다. 보고서는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에너지효율 2배 개선 등 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세계 각 국에 촉구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분과위원장)는 “넷제로는 개문발차(開門發車)형 목표라고 생각한다. 차 문을 열고 일단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고 심각하니까 일단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기술개발하고 에너지 수요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제로를 하려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연료를 전환하고, 남은 탄소를 포집하는 모든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안 교수는 “기술개발도 하고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수요도 줄여야하지만 결국 이것은 비용의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넷제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정 기술 역시 정책과 인센티브에 따라 더 빨리,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다고 했다. 전 세계 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 역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저렴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개발돼 있다고 했다. 'CO₂ 배출량 1톤을 줄이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100달러 이하인 방법으로 203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농업, 건물, 수송,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그렇다. 최근엔 좀 더 희망적인 소식도 나온다. 미국의 경제지 블룸버그는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₂ 배출량이 긴 하강을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는 4월 발표한 '신에너지전망(New Energy Outlook) 2025'에서 “2024년 세계 CO₂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2025년은 구조적인 배출량 감소의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계 CO₂ 배출량이 처음으로 경기침체가 아니라 청정에너지 증가 때문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일부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예측한 시나리오(ETS· Economic Transition Scenario)에서도 2024년을 정점으로 CO₂ 배출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NZS는 넷제로 시나리오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경제적 비용과 효율성만 따졌을 때도 이미 청정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정 전력기술의 보급, 운송을 포함한 최종 사용처의 전기화, 건물과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 세계 CO₂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중국의 탄소 배출이 처음 줄었다는 뉴스도 나왔다. 이달 초 AFP 통신은 영국의 싱크탱크 '카본브리프'를 인용해 중국의 올해 1분기(1~3월) 전력 수요가 늘었음에도 탄소 배출은 줄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1분기 전력 수요는 지난해 동기보다 2.5% 증가했는데 태양광·풍력과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이 5.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체의 탄소 배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다. 이유진 소장은 “독일은 1990년 대비 41%를 줄였고, 영국은 50%, 프랑스는 30%를 줄였다(2023년 자료 기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었던 중국은 지금 에너지 전환 속도가 제일 빠르다.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넷제로는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을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임계점을 넘으면 재난의 규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을 수 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들이는 비용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비용보다 저렴하리라는 것이다. 2019년 유럽연합(EU)이 최초로 '탄소 중립 대륙'을 선언했고, 본격적으로는 2020년부터 전 세계가 탄소 감축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5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 이 소장은 “영국도 독일(2045년)도 중국(2060년)도 '탄소 제로 사회'로 가고 있다. 넷제로가 어렵더라도 가급적 달성 시기를 당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넷제로가 가능한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향후 시나리오도 조사 기관이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첫째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넷제로가 가능한가? 많은 청정 기술들이 개발돼 있지만 비용이나 무관심 때문에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는 넷제로 약속이 국제사회에서 지켜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렸다. 점점 더 기후재난이 심각해지리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시민들이 각 국 정부에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스스로 그러한 소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제로와 탄소중립: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온실가스의 70%가 CO₂이기 때문에, 보통 전체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으로 계산할 때가 많다. 따라서 넷제로와 탄소중립은 대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업계와 기후에너지부,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을 더 주고 기후위기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재협)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 협약에는 기후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내용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제정 내용이 담겼다. 정책협약서에서는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산업 육성·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독립적인 전문 규제기관과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보급과 확대·관리를 지원할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재협은 그동안 민주당에 기후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 전담 기구인 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을 제안해왔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합쳐서 만드는 정부 부처다.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중점을 두는 에너지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청도 신설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정책 집행, 시장거래 운영과 수용성 강화,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한국에너지공단 소속 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로는 재생에너지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재협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자력 분야의 부처·공공기관·연구소는 10여개가 넘는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분야도 2050년에는 비중이 60~70%까지 늘어나니 관련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인플레이션법(IRA),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 탈석탄법,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입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입법, 재생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및 입법화, 재생에너지의날 법정 기념일 지정 등 재생에너지 관련 법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재협은 민주당에 한국판 IRA 제정도 제안했다. 미국이 IRA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에 수조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는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국판 IRA를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책협약에는 경직된 전력산업 구조 혁신 추진, 재생에너지 원별 상생발전, 대중소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이 오는 2050년까지 10GW(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공급 설비 계획을 수립했다. 한전은 27일 열린 전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런 송·변전 설비 계획에 2038년까지 72조 8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한전의 재정 여건상 재원 조달이 난망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전력수요와 발전 설비 전망을 바탕으로 2024∼2038년까지 15년간 적용되는 장기 송·변전설비 세부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됐던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통을 재구성하고,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전력 수요를 반영한 전력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이 담겼다. 먼저 호남∼수도권 HVDC의 경우 2036년 준공 계획을 기존 4GW급 2개 루트에서 2GW급 4개 루트(2031·2036·2038년 단계별 준공)로 변경했다. 현재의 전압형 HVDC 기술 수준과 변환소 부지 확보 및 배후 계통 보강 여건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는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달하는 10GW 이상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단 내 변전소 신설,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 등 설비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하남시와 당진시의 전력망 구축 사업도 준공 시기를 조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는 등 건설 지연 및 계통 여건 변경 사항이 생기자 준공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및 '에너지 저장 장치와 무효전력 보상장치 통합설비'(ESS-STATCOM ESS-STATCOM) 등의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신기술 설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 같은 설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38년까지 72조8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0차 계획(56조5천억원)보다 16조3천억원(28.8%) 증가한 규모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비가 상승했고 지중송전선로도 증가한 데 따라 송·변전설비 투자 규모도 늘어났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송·변전 설비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설비인 만큼, 설비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차질 없이 확충·보강해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경영연구원이 전망한 이번 설비계획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생산 파급 약 134조원, 고용 유발 약 48만명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한전의 재정 여건상 전력망 설비계획에 들어가는 수십조원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대로 누적돼 연간 이자 부담만 4조원 안팎인 데다, 2021년 이후 누적 영업 적자도 30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한 여파로 재무 상황이 급속이 악화했다. 여기에 하남시·당진시 등과 같이 지자체에서 주민 반대를 이유로 변전소·변환소 증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불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체 송·변전설비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전은 “지난 2월 제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건설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겠다"며 “주민 친화형 변전소를 확대하고 중립적인 전자파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전력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기차 충전업계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경직된 충전요금 및 일회성 보조금 개편과 전력부족 문제 해결 등을 요청했다. 김부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임대윤 대구 선대위 상임고문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채비 서초 충전센터에서 전기차 충전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기차 충전요금이 한국전력의 전기도매요금과 공공기관의 충전요금 사이에서 결정돼, 자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유대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전기차충전사업부문(워터) 대표는 간담회에서 “충전요금이 전기차 충전사업자(CPO)의 유일한 매출원이지만, 한전 도매가 기준의 하방 제약과 공공요금 상한제에 따른 상방 제약이 동시에 존재해 요금 자율성이 없다"며 “그 어떤 가격 혁신도 시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 입장에선 주류 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일회성 충전기 보조금 운영도 개선 사항으로 꼽혔다. 유 대표는 “보조금은 매년 단기 공고로만 이어지고, 내년에도 유지된다는 정책적 시그널이 없다"며 “자본시장은 4~6년 단위의 정책 지속성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부지 계약도 대부분 5년으로 짧은데, 유럽은 15~20년 장기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을 유치하고 있다"며 “최소 10년 이상 계약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충전 인프라 확대를 가로막는 전력부족 현상이 '수전용량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 유 대표는 “내린천, 안성 등 고속도로 거점에서는 한전이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충전소를 절반밖에 못 짓거나 설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최대 3~4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전력공급 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표준 수전용량을 선제 인입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교 채비 각자대표는 “우리나라는 인프라 수치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충전 위치나 충전 속도 등에서 이용자 체감이 낮다"며 “공급 중심에서 체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훈 채비 각대표는 “2020년까지 시행됐던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제가 일몰된 뒤 사업자 부담이 급증했다"며 “보급률이 3%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를 종료한 건 시기상조였다"고 덧붙였다. 이혜련 이모션플레이스 대표는 “완속에서 급속으로 전환하려면 전기 용량 증설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 비용이 민간사업자에겐 매우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훈 에바 대표는 “에바는 완속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지만, 급속도 함께 조화롭게 발전해야 전기차 보급 전체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충전 인프라 정책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 주무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고, 민간도 그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정책과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27일 하동군청에서 하승철 하동군수와 지난 3월 발생한 하동 산불피해지 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장은 “피해 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유럽연합(EU)이 지난 22일(현지시간)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국가별 위험등급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0개 국가가 저위험국으로 분류됐으며, 4개 국가(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가 고위험국으로, 그 외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표준위험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저위험국 지정은 우리나라의 산림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EU는 이번 평가에서 각 국가별로 산림이 농지로 변환되는 산림전용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고려했다. EUDR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검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EU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