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천미래에너지포럼'이 16일 인천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대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축사를 통해 인천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국가적 과제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 논의를 넘어, 탄소중립 실현과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암모니아 혼소 발전에서 수소 전소 발전으로의 전환, 수소 모빌리티 보급 등은 산업 고도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이끌 핵심 전략"이라며 “제 지역구인 영흥도에도 미래형 에너지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 의원은 “탄소배출이 많은 화력발전 지역에 자원시설세 세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예결위에서 제안해 정부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며 “에너지는 곧 산업 경쟁력이며, AI, 반도체, 클라우드 등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 포럼이 인천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 국토위와 예결위 위원으로서 인천의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천미래에너지포럼'이 16일 인천 송도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대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축사를 통해 인천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국가적 과제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 거점이지만, 더 이상 화석연료 기반에 머물 수 없다"며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군 작전구역 등 제도적 규제를 넘어서는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인천은 가스와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도시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울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뿐"이라며 “이 불균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를 청정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수소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인천의 해상풍력 개발 가능성과 관련해 “인천 앞바다는 북한과 인접한 NLL(북방한계선) 부근으로, 대부분 지역이 군 작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인허가에만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작전성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는 국방부가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니,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인천 영종도와 청라, 송도 등에 위치한 기존 화력발전소들의 단계적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들 발전소는 수소나 풍력 기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 공급망과 관련 인프라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저 역시 과거 인천시 부시장으로 일하며 인천의 에너지 구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인천의 미래에너지 산업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의 핵심에너지로 꼽히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전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열과 수송 부문을 커버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열, 수송 부문의 청정에너지 공급용으로 청정수소가 필수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서울과 인접한 인천은 이미 대규모 발전소와 LNG기지, LPG기지를 모두 구축하고 있어 청정수소 공급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6일 홀리데이인 송도 호텔에서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2025 인천 미래에너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산업 중심의 수소경제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관·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과 수소의 역할'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에서 청정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최종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열 51%, 수송 32%, 전기 17%로 구성돼 있고,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산업에서 50%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며 “2000도(℃)가 넘는 철강산업용 열 공급 등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소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기존 천연가스발전기에서 노즐과 연소기만 교체하면 수소를 혼소해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인천은 전력자급률 243%를 달성할 만큼 많은 발전기가 있다"며 “인천을 중심으로 수소기지를 발달시키고 발전기들을 더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현명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비축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LPG 비축기지를 암모니아 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연료전지와 수소터빈 같은 발전 부문,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산업 등 제조업 부문, 수소차를 포함한 수송, 화학적 전환(CCU)까지 합치면, 2050년에 국내에서 필요한 수소량은 2740만~2790만톤에 이를 것"이라며 “국내 공급안보 차원에서 수소 비축체계 마련이 시급한데,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을 최소화하려면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LPG 저장시설을 암모니아 저장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제2부 '미래에너지 기술동향'에서는 이민철 인천대학교 교수가 '무탄소 연료 기반 발전소의 안전성 평가와 주민수용성 향상 방안'을, 이명훈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책임이 '수소연료전지산업 비즈니스모델 및 기술동향'을, 손현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LOHC 대용량 수소 운송 기술동향'을 각각 발표하며 미래 수소산업의 기술 발전 방향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제3부 '사례 및 설계계획'에서는 김연준 한국가스기술공사 과장이 '무탄소 발전을 위한 암모니아 터미널 구축 제언'을, 박영규 KBR 상무가 '청정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 및 그린전환 역할'을, 박은호 한국남동발전 차장이 '청정 수소발전 동향과 남동발전 추진현황'을 소개하며 청정 수소·암모니아 분야의 사업화 사례와 인프라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청정수소·암모니아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사업화 사례를 공유하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단순히 수소·암모니아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인천이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와 혁신 역량을 국내외와 연계해 나가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자체·기업·연구기관·대학이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고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면인천은 대한민국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넘어 글로벌 수소경제를 이끄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국내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소버스 보급 대수도 전국 1위로 수소모빌리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부장 기업과의 기술 연계를 통한 수소 전문기업 육성, 수소버스 중심의 수소모빌리티 보급,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포럼은 인천광역시가 주최로 인천연구원·인천테크노파크·한국석유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인천대학교·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했으며 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40명이 참석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에는 15% 품목관세가 적용된 것과 달리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 품목관세를 적용돼 한·일 완성차의 미국시장 수출가격 격차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수출 완성차 대표주자 현대차·기아는 당장 가격 인상 없이 버티고 있지만, 한·미 양국 정부간 관세협상 지연에 따른 '25% 관세' 조건이 장기화되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대차·기아는 미국시장에서 현지생산 확대, 가격·판매 전략 조정, 한·미 통상 협상 참여 등과 함께 관세적용 기간 장기화를 대응해 북미를 제외한 유럽 등 시장 다변화전략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6일 자동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를 16일부터 15%로 적용하는 조치를 발효했다. 반면, 한국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다시 가격 경쟁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7월 말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세부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남아 15% 인하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대차의 완성차가 토요타 등 일본 브랜드보다 미국시장에서 비싸게 팔리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동안 현대차는 토요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서 승부했기 때문에 이번 관세 격차는 현대차에 매우 큰 타격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일단 현대차는 현지 생산을 조속히 늘리고, 유연한 판매 전략을 통해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하이브리드 생산 라인을 추가하고 있다. 이미 약 7조6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전용 메타플랜트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현지 생산까지 확대해 관세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경쟁자인 도요타는 이미 켄터키 공장에서 라브4 하이브리드와 렉서스 ES를 생산해 관세 부담을 피하고 있다. 최근에는 렉서스 ES 생산을 줄이고 하이브리드 물량을 늘리기로 해 관세 효과 극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업체들이 현지화 전략으로 관세 충격을 상쇄하는 사이 한·미 관세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현대차는 고스란히 25% 관세를 견뎌내야 할 처지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4월부터 부과된 관세 25%를 지금까지 차량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 결과, 2분기 동안 현대차는 8280억원, 기아는 7860억원의 관세 비용을 떠안았다. 가격경쟁도 이미 불리하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미국에서 3만290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 도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는 3만2850달러다. 관세를 반영하면 스포티지는 3만7863달러로 라브4(3만7778달러)보다 비싸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의 '가성비'로 버텨온 한국차가 오히려 일본차보다 비싸게 팔리는 역전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현대차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가격을 올리지 않고 상품성으로 승부하는 전략이다. 디자인, 연비, 커넥티비티 같은 요소에서 일본차 대비 차별화를 강조해야 한다. 둘째, 판매 둔화를 막기 위해 인센티브나 리베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GM과 포드가 과거 불황기에 대규모 할인 공세로 점유율을 지킨 사례가 현대차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통상 협상은 현대차가 가장 기댈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은 일본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합의를 전제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하지만, 한국은 동일한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관세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한·미 FTA에 따라 과거에는 한국차가 일본차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 혜택을 누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10%포인트 더 내는 역차별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단기간 내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오는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투자자뿐 아니라 미국 정부에도 관세 협상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메시지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대차는 유럽 생산도 확대한다.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유럽 판매로 메운다는 전략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튀르키예 이즈미트 공장에 유연 생산체제 도입한다. 유연 생산체제란 다양한 차종을 소량 생산하는 체제로, 한 생산라인에서 여러 종류의 차량을 신속하게 전환하며 생산할 수 있는 미래형 전략이다. 현대차는 튀르키예서 전기차 신규 생산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연기관 생산량을 24만5000대 수준에서 19만대 수준으로 감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즈미트 공장은 라인 전환을 마무리한 이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로 하이브리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하이브리드 시장은 일본 브랜드가 절대적이다. 올해 1~8월 점유율은 도요타 51.1%, 혼다 17.0%, 현대차·기아 12.3%였다. 하지만 이달 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종료되면, 합리적인 친환경차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역풍은 뼈아프지만, 현지 생산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현대차의 입지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한강 등 국내 주요 강과 벌꿀·꽃가루(화분)가 독성이 매우 강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NNIs)로 광범위하게 오염된 사실이 최근 발표된 두 편의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전국적인 네오니코티노이드 오염 실태를 최초로 보고한 이들 연구는 지금의 오염 상황이 심각한 생태학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급한 규제 및 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 등 생태학적 위험에 규제 나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살충제 중 하나로 유기인계·카바메이트계·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대체하며 전 세계 살충제 시장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해충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nAChRs)에 결합해 신경 신호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물 환경에서 높은 용해도와 잔류성을 보여 강·호수·지하수에서 흔히 검출되고 있다. 만성적인 노출은 수생 무척추동물, 특히 곤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담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벌꿀 및 화분 매개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벌을 죽이지 않더라도 아(亞)치사(sublethal) 효과로 ▶채집 행동 방해 ▶면역 반응 감소 ▶후각 기능 손상 ▶여왕벌 번식 억제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됐다. 생물체에서 분자구조가 변형된 대사산물도 독성을 지니기도 한다. 생태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생태학적 위험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18년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티아메톡삼의 부분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EU 수질관리기본지침(WFD)은 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클로프리드·클로티아니딘·티아메톡삼·아세타미프리드 등 여러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우려 물질'로 지정하고 환경수질기준(EQS)을 설정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화분 매개자 보호를 위해 개화기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시행했으며, 캐나다 유해생물관리청(PMRA)은 2023년까지 이미다클로프리드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다. 호주도 화분 매개자 위험성 평가를 등록 과정의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고 노출 완화 지침을 도입했다. 반면 중국은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사용에 대한 국가적 제한이 거의 없어 환경 중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심각한 수계 오염 실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에 대한 종합적인 전국 규모 데이터나 환경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창원대 환경공학과 전준호 교수팀은 최근 '유해 물질(Hazardous Material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및 그 대사산물 15종에 대한 전국 규모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2022~2023년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130개 지점에서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가장 자주 검출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디노테퓨란(88.9%)·클로티아니딘(63.7%)·이미다클로프리드(56.5%)였다. 평균 농도는 디노테퓨란이 L당 121.2 ng(나노그램, 1ng=10억분의 1g)로 가장 높았고, 클로티아니딘이 39.0 ng/L, 티아메톡삼 39 ng/L, 이미다클로프리드 38.6 ng/L 순이었다. 디노테퓨란은 국내 벼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총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농도(ΣNNIs)는 4대강 전체에서 평균 122 ng/L이 검출돼 유럽 강(13~32 ng/L)보다 현저히 높았다. 미국의 일부 지역(최대 450 ng/L, 오대호 지류에서는 670 ng/L)이나 중국(6.6~307 ng/L, 일부 농업 지역에서는 1만7000 ng/L 초과)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농도는 남부지방 농업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작물 재배 기간(5~9월)에 최고조에 달하는 등 뚜렷한 계절적 변동을 보였다. 살충제 살포와 강우, 지표면 빗물 유출 증가 등과 관련이 있다. 유역별로는 영산강(평균 539 ng/L)과 낙동강(평균 347 ng/L)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농도가 높았는데, 넓은 농경지와 집중적인 농업 활동 때문으로 분석됐다. 클로티아니딘·이미다클로프리드· 디노테퓨란은 만성 독성 임계치를 빈번하게 초과해 수생태계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노테퓨란(88.9%)·클로티아니딘(63.7%)·이미다클로프리드(56.5%) 순으로 '예측 무영향 농도(PNEC)' 초과율이 높았다. ◇ 벌꿀 및 화분도 살충제로 오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기후 및 탄소 순환 연구센터 김준태 선임연구원 등은 '종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벌꿀 및 화분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오염 실태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최초의 전국 규모 연구로, 2023~2024년 농업·산악·도시 지역에서 수집된 79개의 벌꿀 샘플과 27개의 화분 샘플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모든 벌꿀 및 화분 샘플에서 최소 한 종류의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검출돼 광범위하게 오염됐음을 시사했다. 벌꿀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82%)·디노테퓨란(58%)·플로니카미드(52%)가 가장 빈번하게 검출됐다. 농업 지역의 벌꿀에서 플로니카미드(0.33~190 ng/g)·아세타미프리드(0.04~152 ng/g)·이미다클로프리드(0.24~27.8 ng/g) 농도가 가장 높았다. 화분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96%)·디노테퓨란(96%)·5-하이드록시-이미다클로프리드(85%)가 높은 검출 빈도를 보였다. 화분에서는 산악 지역 샘플에서 아세타미프리드(0.2~260 ng/g) 농도가 가장 높았고, 농업 지역 샘플에서는 5-하이드록시-이미다클로프리드(6.4~94.3 ng/g)가 가장 높았다. 산악 지역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것은 농업 지역으로부터 대기를 통해 날아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별로 보면, 벌꿀 샘플의 경우 제주도에서 총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평균 농도(166 ng/g)가 가장 높았고, 전남(9.14 ng/g)이 가장 낮았다. 화분 샘플에서는 경북(140 ng/g)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99.3 ng/g), 제주(88.9 ng/g)가 뒤를 이었다. 이는 지역별 살충제 사용 관행과 작물 유형의 차이를 반영한다. 한편, 연구팀은 화분 매개자(벌)의 생태학적 위험을 평가했는데, 클로티아니딘과 이미다클로프리드는 벌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샘플의 98%가 벌에게 건강 위험을 시사하는 아치사 효과 임계치(0.10 ng/g)를 초과했다. 이는 다른 살충제와 혼합 노출될 경우 벌의 사망률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벌꿀 섭취를 통한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의 인체 건강 위험은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벌꿀 외 다른 식품(과일, 채소)을 통한 노출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노출은 더 높을 수 있어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티아클로프리드의 경우 어린이에게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사람의 태반을 통과해 제대혈(탯줄 혈액)에서도 검출된다. 살충제 성분에 과다하게 노출된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선천성 심장 문제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중국 광저우 중산대학 연구팀, '환경 과학 기술(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에 2022년 11월 발표). 2021년 기준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국내 판매액은 1426억 원으로 전체 살충제 판매의 22.7%에 차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는 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 규제 강화 및 장기 모니터링 ▶디노테퓨란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혼합 독성까지 고려하는 전략 필요 ▶지역별 오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 ▶급성 위험을 줄이기 위한 완충 지대 설정과 빗물 관리 등 예방적 조치 마련 ▶살충제의 표적이 아닌 다른 생물에 대한 영향, 대사산물의 독성 분석 등 추가 연구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 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합적인 관리 전략을 통해 국내 수생태계와 화분 매개자, 나아가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새 정부에서 기후와 에너지를 총괄하게 될 새로운 정부조직을 두고 우려의 말이 많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와 에너지를 한데 묶어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규제 중심의 환경부와 산업진흥 중심의 에너지가 같은 울타리에 넣다 보니 서로 발목을 잡아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세계적인 추세인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시작은 화석연료의 고갈이 아니라 기후변화였다. 중요한 핵심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뒷걸음질 않고 효율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정책을 연계한 기후 에너지정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에너지원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AI 시대로 접어들어 폭발적인 전력수요를 감당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획기적인 탄소배출 감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고려해야 하니 국가의 기후 에너지문제는 복잡할 수 밖에 없고 해결책 또한 분야별로 사람별로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정부조직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바뀌게 마련이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라 이해하고 싶다. 분위기 쇄신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문패만 바꿔달아서 집안이 잘 돌아가면 백번이고 문패를 갈아치우겠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한가에 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되는 것이다. 조직의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계획 수립과 실행 중 무엇이 중요할까? 같은 시스템에서도 누가 어떤 철학을 갖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과거에 일어난 국정농단도 따지고 보면 시스템의 부재라기보다는 있는 시스템을 무시하고 국가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 무책임한 사람들의 국정 운영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 올바른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으로 일이 완수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부서별 정책 조율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역할 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반드시 한 부서내에 둘 필요는 없다. 단지 걱정해야 될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분야의 일이 혹시나 정부 부서 담당 업무에서 빠져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국가와 개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에너지, 자원, 환경 문제는 복잡하고 서로 관련되어 있어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가장 큰 특징은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문제인식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땐 이미 늦었거나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투자의 시급성과 효율성에서 상대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평가 받아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처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더의 관심이 없으면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는 어느 정부도 이 분야 정책을 제대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한복판에 기후와 에너지자원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 조직이 어떻게 되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탄소중립 정책과 국민경제를 고려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길 바랄 뿐이다.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시스템과 유능한 사람 간의 실질적 융합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신현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가 아니라 희귀광물, 가스, 원료산화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원의 경로라며, 당 최고위원으로서 관련 정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환영사에서 “북극항로는 한국이 새로운 전략적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길목"이라며 “정작 정부 차원의 관심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은 물론 제주, 서귀포, 심지어 호남까지 북극항로의 핵심 기점이 될 수 있다"며 “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 수준으로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수동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북극항로에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미 각종 자원 탐사와 기지 구축에 나선 현실을 언급하며 “이제서야 이재명 정부가 이 사안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아쉽다"며 “북극항로는 단순 물류가 아니라 희귀광물, 가스, 원료산화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원의 경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북극항로 관련 정책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문대림 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한국석유공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 주관으로 열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문대림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북극항로 전략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북극항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북극항로는 자원과 물류의 길일 뿐 아니라 문화·관광 교류의 길"이라며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항만을 기능별로 재배치하고, 북극항로 개척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원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북극항로와 자원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향후 국제 패권의 판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국회는 예산·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 추진력은 중앙정부와 민간·지자체가 함께 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국가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문대림 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경제신문·한국석유공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 주관으로 열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문명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며, 북극항로를 중심축으로 한 국가전략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 전 총장은 발표 서두에서 인류 문명사 속 세 번의 '길의 혁명'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문명의 길은 실크로드였다. 당나라와 로마를 연결하며 동서 문명을 하나로 묶었다. 두 번째는 대항해 시대의 항로였다. 희망봉을 돌아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이 연결되며 신세계가 열렸다. 세 번째는 인터넷이다. 정보와 권력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흐르는 디지털 문명의 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 네 번째 길, 즉 북극항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 길은 단순한 해상 물류 루트가 아니라, 아시아·유럽·북미·러시아·북한을 모두 연결하는 정치·경제·안보의 '대혈관'이자, 대한민국이 다시 '길을 여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라고 역설했다. 이 전 총장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고립성을 언급하며, 북극항로가 이를 타개할 '대전환의 기회'임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해 우리는 사실상 섬나라처럼 고립돼 있다. 그러나 북극항로가 열리면 부산을 거쳐 러시아와 북극해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새 루트가 생긴다. 이는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섬나라 대한민국이 대륙국가로 다시 연결되는 역사적 전환"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총장은 과거 장보고의 해상 실크로드와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북극항로는 그 정신을 계승하는 21세기의 '해양 팽창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전 총장은 발표의 절반을 할애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한진해운 붕괴로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위축됐지만, 지금이야말로 '제2의 해양르네상스'를 준비할 때"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전 총장은 “산업은행이 보유한 HMM 지분을 포스코, 현대차 같은 '화주 기업'들이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조선사도 주주로 참여하면, 글로벌 통합형 해운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단순한 행정 이전이 아닌, '해양산업 클러스터'구축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PSA처럼 항만 운영, 조선, 선박 금융, 선물거래가 융합된 글로벌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 및 연관 기관의 전면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국제학교만 100개다. 부산은 아직 4개에 불과하다. 국제 교육 인프라와 생활 여건 확충 없이는 세계 인재가 오지 않는다"며 글로벌 인재 유치 인프라 확보도 강조했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북극항로는 동북아 군사긴장의 완충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전 총장은 “대만은 압력밥솥처럼 긴장이 높아지지만, 북극항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루트다.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 심지어 북한까지 모두 연결된다. 북극항로는 동북아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역시 에너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북극항로가 현실화되면, 북한 해역 통과를 전제로 한 국제 에너지 협력 모델이 가능하며, 이는 비핵화 이후 동북아 공동번영 구상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 전략과 함께 육상 교통망 확충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해양도시가 되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반 이내 KTX망이 필수다. 현재 고속철 노선도 교체해야 한다.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순환형 환동해 철도망도 조속히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총장은 북극항로가 한·미·러 에너지 협력, LNG 공동구매, 해양운송 협력 등 다층적 전략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가 협정(한미 조선산업 협력)으로 1500억 달러 규모 협력을 일궈냈다면, 북극항로는 '제2의 마스가', '제3의 마스가'가 될 수 있다. 알래스카와 러시아의 LNG, 북극의 희귀자원, 한국 조선·운송 산업이 결합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제는 우리도 성을 쌓는 대신 길을 열어야 한다"며, 해양을 통해 다시 확장하고 문명을 창출하는 대한민국을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크로드, 대항해시대, 인터넷에 이은 새로운 문명의 길. 북극항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광개토대왕의 꿈, 장보고의 야망, 이순신의 정신을 북극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의 강점은 부산·여수·광양·울산·포항 등 남동부권을 북극항로와 연계해 아시아 에너지 허브로 도약시킬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문대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사·한국석유공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진흥공사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열린 '북극항로와 자원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서 '북극항로가 에너지 산업에 주는 영향과 한국의 준비'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가 가져올 기회로, 북극항로와 연계한 부산~울산~여수·광양~포항 등 남동부권 에너지 허브 비전과 북극 시대에 대비한 지정학적 거점 확보를 제시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미국이 알래스카주의 천연가스를 개발 및 생산해 하루 평균 약 35억 입방피트(Bcf)의 가스를 내륙에 공급하고 아시아로 수출하겠다는 구상으로, 동아시아를 핵심 시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보다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임 교수는 알래스카 LNG 관련 인프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총 440억달러 이상 투자 규모에 따른 건설 지연·비용 상승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임 교수는 최근 에너지 지정학 상황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Heartland(러시아·중국·인도)'와 'Rimland(미국·유럽·아시아 동맹국)'의 대립 구도로 뚜렷해졌다"며 “러시아는 유럽 시장 내 입지가 약화되며 중국·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셰일가스를 바탕으로 LNG 수출을 확대해 지난 2023년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유럽은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카타르 등으로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에너지 지정학이 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북극항로의 상업·군사적 이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제수역인 중앙 북극해(CAO)를 관통하는 극지횡단항로가 열릴 경우 수에즈 경유 대비 항로가 30~40% 짧아지고, 러시아 연안(NSR) 대비로도 약 15%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극은 경제·군사·법적 경쟁이 교차하는 전략 공간으로 부상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서방 대립이 격화되고, 중국의 북극 참여가 확대된 점이 변곡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인프라 부족, 혹독한 자연 조건으로 인한 제약, 보험 비용, 항해 위험 등이 여전히 제약"이라고 덧붙엿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조선·LNG 운송·항만 인프라를 '패키지'로 수출해 산업 기회를 극대화하고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면 포기하지 않되 안보는 미국 및 유사 입장국과 공조하는 '투트랙' 접근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북극항로 연계를 통해 남동부권을 아시아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며 알래스카 LNG는 채산성뿐 아니라 장기 전략 관점에서 검토해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유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