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을 쓰다가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개별난방으로 바꾼 아파트의 주민들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일러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하계역 인근에 있는 A아파트는 최근 지역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을 마무리했다. 이 아파트의 총 660세대가 모두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데 걸린 기간은 세대당 약 일주일, 전체로는 1달 1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보일러는 전 세대가 린나이코리아 제품을 택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을 쓴지 30년이 넘었는데, 배관 노후화로 아무리 난방을 틀어도 방이 따뜻하지 않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나와 주민들 불만이 많아 주민투표를 통해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는 난방비가 한달에 100만원 이상이 나오기도 해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관계자는 개별난방 전환 후 주민 반응에 대해 “아주 좋아한다. 아직까지 뒷 얘기도 전혀 없다"며 “지역난방을 쓸때 대비해 방이 너무 따뜻해 진작에 바꿀 걸 그랬다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인근에 있는 B아파트는 4년 전에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했다. 총 700세대가 모두 전환했고, 보일러는 세대별로 선택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배관이 28년돼 열효율도 별로고 무엇보다 일년에 몇 건씩 배관 터짐 사고가 발생해 재산피해까지 나게 되면서 개별난방으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관은 공용배관과 세대 내에 있는 가지배관으로 나뉜다. 공용배관에서 터짐이 발생하면 아파트 경비로 수리하지만, 가지배관에서 터짐이 발생하면 해당 세대가 피해액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가 계속 터지자 결국 개별난방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관계자는 주민들 반응에 대해 “100% 만족하고 있다. 무엇보다 열효율이 훨씬 낫고, 가스비도 기존보다 더 저렴하다는 세대가 많다"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C아파트도 배관 노후화로 열효율이 떨어지자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기준 찬성률에 도달하지 못해 부결됐다. 아파트 측은 세입세대가 많은 점이 부결된 원인으로 보고 원주인을 대상으로 설득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노원구는 지역난방 1세대 지역으로, 그만큼 배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1994년부터 노원구를 비롯해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구 등 서울 동북권역 12만9853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1985년부터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등 서울 서남권역 13만3553세대에도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지역난방이 첫 공급된지 30~40년 된 1세대 지역을 중심으로 배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열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1세대 지역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5% 더 높은 열요금을 내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도 큰 상태다. 동절기 주택용 열요금은 Mcal당 지역난방공사 115.59원, 서울에너지공사 121.36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및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그린홈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에는 밸브, 열교환기 진단 및 보수, 단열 보강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설비 교체 및 신규 설치 시 자부담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아파트가 노후되면 재건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 난방방식을 바꾸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건축 비용이 급격히 올라 재건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은 훌륭하고 효율적인 열에너지 시스템이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 열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막대한 교체비용에 대한 주민동의도 쉽지 않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노후 지역난방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인 지투파워는 지난해 경영 목표 달성에 따른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기주식 5만4156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총 4억4949만4800원이다. 지투파워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554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510% 급증한 40억원을 기록했다. 지투파워는 매출액 변동 요인으로 “AI배전반 신출시 효과 및 관급 시장에서의 영업력 확대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투파워는 내년에 액침냉각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시제품 출시 및 전시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AI배전반 2.0을 통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할 계획으로 사업다각화와 해외 전력기기 및 에너지 시장 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 중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0%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수도 사업과 관련 지자체 협업 강화, 문제사업 집중 관리,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와 협조해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이어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역조정 등을 통해 예산 우선 배정 및 교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제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이끌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했으며, 환경부는 설명회 현장에서 나온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작년보다 2460억원(8.9%↑)이 늘어난 3조15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6264억원으로 작년(1조2816억원)보다 26.9% 증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함께 수해와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서 재난 안전시설로도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재단법인 천만장학회는 18일 제39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고등학생 30명과 대학생 170명 등 총 200여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학회는 올해 이들에게 장학금 총 10억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천만장학회는 삼천리그룹 고 이장균 창업회장의 장남인 고 이천득 님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차남인 이만득 삼천리그룹 회장의 인재 중시 및 사랑과 나눔의 실천 철학을 담아 1987년 5월 1일 설립됐다. 두 형제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명명한 천만장학회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약 3200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며 미래인재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있다. 특히 장학생을 고등학교 재학 시기 미리 선발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입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차별화된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교 입학 후에는 4년 학비 전액을 지원해 전공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천만장학회는 장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온정을 베푸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지역사회 아동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했고 12월에는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 에너지취약계층 10개 가구에 연탄 3000장을 손수 배달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 미술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모전 '천만 아트 포 영'을 매년 개최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천만장학회는 장학생들이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한국동서발전은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입찰 참여를 통해 최대 낙찰물량인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수주했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 전력이 과잉공급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다. 제주도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크고, 특정시간대에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생되는 출력제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 출력제어는 2021년 65회,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 발생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계약시장을 활용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의 선례를 만들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의 2030 무탄소섬 프로젝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제주에너지공사, 에퀴스에너지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거쳐 오는 3월 착공,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향후 제주와 호남지역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확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계통 안정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는 18일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와 11.4MW 규모의 전력공급계약(P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는 한화에너지 컨버전스 사업부와 신한금융그룹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BEP는 자사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에 제공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화 계열사 두 곳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들은 연내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BEP가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 PPA) 방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년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제공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BEP는 전국 390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Renewable IPP)로, 생산된 전력과 REC를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공급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성 BEP 대표는 “BEP는 기업들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자산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변동성이 큰 전력 시장에서 RE100 및 ESG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국가 규제를 피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수 프로젝트들이 효과가 과장됐거나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8일 환경단체 플랜 1.5의 '국내 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구매한 탄소 크레딧의 상당량이 재생에너지 및 REDD+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과연 이들 프로젝트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법적으로 감축 의무를 지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을 뜻한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은 다양한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복원해 탄소 흡수를 증가시키는 REDD+ 프로젝트가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자사의 배출량을 상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랜 1.5는 “REDD+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상당수 크레딧이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없거나 과장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기관인 베라(Verra)를 통해 구매한 탄소 크레딧은 총 78건, 71만2556톤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영국법인, GS에너지 트레이딩 싱가포르 법인, 한화에너지 호주 법인, SK인천석유화학 순으로 많은 크레딧을 구매했다. 그러나 플랜 1.5는 “이들이 구매한 REDD+ 프로젝트의 감축 효과는 연구 결과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영국법인은 2021년 영국에서 판매한 모든 세탁기와 건조기의 탄소 배출량을 베라 크레딧을 통해 상쇄했다고 홍보했다. 플랜 1.5는 “해당 크레딧의 97%는 인도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브라질 아마존 REDD+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도의 태양광 산업이 이미 경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크레딧 판매 없이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 크레딧을 구매했다고 해서 추가적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배출권 시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크레딧 없이 진행될 수 없었는가"를 추가성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인도 태양광 사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경제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REDD+ 크레딧 또한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다. 플랜 1.5는 “SK증권이 구매한 캄보디아 REDD+ 사업의 감축 효과는 11.52%에 불과했고, 삼성전자가 구매한 브라질 Pacajai REDD+ 프로젝트는 실제 감축 효과가 0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식은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 인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감축활동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 17개 프로젝트를 등록했으며, 2024년 8월 기준 120만톤의 감축 실적을 인증했다. 하지만 이 크레딧들의 추가성과 감축량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들어 '자발적 탄소시장 연합회'가 출범했다. 대한상의도 자체적으로 탄소감축 인증 절차를 운영하며 기업들의 감축 실적을 평가하고 크레딧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플랜 1.5는 “정부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감축 의무를 회피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저렴한 비용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가 기존 탄소 크레딧을 재평가한 결과, 전체의 32%가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프로젝트 기반 감축 메커니즘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탄소 크레딧 활용이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논의되는 이유는 배출권거래제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크레딧을 구매하고 이를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이대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현 정부와 업계의 숙원이던 원전의 수명연장(계속 운전)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저장시설 건설과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은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의 중간 및 영구 저장시설 구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저장시설 용량을 정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정국은 물론 여소야대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통과가 시급한 현실과 맞물려 여당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줄곧 “원전 확대 일변도인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당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한 원전 전문가는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저장량과 향후 발생 예측량을 계산하면 원전의 계속운전은 10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원전의 장기적 운전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황이 바뀌기 어려운 만큼 수명연장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기존 원전의 저장시설 포화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고 신규 원전을 확보한 것이 그나마 성과"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전이던 지난해 11월 원전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 주도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사실상 원전 계속운전 허가연장 방안은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2030년 임시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되는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한빛원전 78.7%, 한울원전 76.3%, 고리원전 87.6%, 월성원전 76% (중수로 건식저장시설 포함)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은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습식저장조의 포화 이전에 각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을 추진해왔다. 원전 업계에서는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은 포화 임박 예상 시점인 2030년 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고준위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을 추진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구를 설립과 처분장 후보지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은 과학적·기술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기업의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국회와 감사원의 감독을 받는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처분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건설부터 운영, 폐쇄 후 관리까지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처분장 폐쇄 후에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이번 고준위 특별법 통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한 급한 불은 꺼졌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됐다"며 “원전의 수명연장과 계속운전 허가 연장 문제는 향후에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업계와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고준위폐기물 관리와 원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물 도매요금인 광역상수도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2년 만에 51.8%나 급증해서다. 광역상수도요금은 지난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동결됐지만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전력수도료는 지난 2021년 1780억원에서 2023년 2703억원으로 51.8%(923억원) 증가했다. 취수장, 정수장, 배수설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에 물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전기료가 급등했다는 의미다.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난 2022년 이후 7차례 인상하면서 약 60%가량 올린 영향이다. 광역상수도요금 적정원가에서 전력수도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광역상수도요금 적정원가는 지난 2021년 1조3362억원으로 전력수도료(1708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였다. 2023년에는 적정원가가 1조5341억원이고 전력수도료(2703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4.3%포인트(p) 상승했다. 광역상수도는 물 도매시장이라 보면 된다. 지자체는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조달받고 지방상수도로 가정 등에 따로 요금을 측정해서 소매시장처럼 물을 판매한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광역상수도에 80% 정도는 지자체가, 20%는 기업이 물을 조달받는다. 즉, 광역상수도 요금이 상승한다면 전체 물소매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6년 광역상수도요금을 4.8% 인상한 이후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해왔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2023년 10월에 광역상수도요금을 2년 동안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로부터 2년이 지난 2025년 10월 이후에는 더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상수도 적정원가가 총수입을 역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을 파는데 적자를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광역상수도시설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당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적정원가는 지난 2021년 1조3362억원으로 총수입(1조3960억원)이 595억원 더 많았다. 그러나 2022년부터 적정원가가 총수입을 역전하기 시작했다. 광역상수도 적정원가와 총수입은 각각 2022년 1조4944억원·1조4178억원, 2023년 1조5341억원·1조4242억원으로 나타났다. 적정원가는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를 제외한 비용이다. 적정투자보수는 2022년, 2023년 각각 3031억원, 3296억원이다. 총수입으로는 적정원가를 채우기도 버거워 적정투자보수를 1원도 메꾸기 어려운 셈이다. 전력수도료는 지난해와 올해 더 상승해 광역상수도 원가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는 10월 24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을 사용했고, 올해부터는 일년 내내 인상된 전기요금을 이용해야 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결산이 다음달에 나오면 지난해 전력수도료는 3000억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수도시설이라는 게 미리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겠고, 기온이 낮아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으며, 서울 -10.8도, 강원 내륙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13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낮 기온도 서울 6도, 대구 6도, 부산 6도로 종일 쌀쌀하겠다. 울릉도·독도 지역에는 5~20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내일(19일)은 추위가 더욱 강해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내려가겠으며, 강원 산지는 -13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낮에도 서울 6도, 강릉 6도, 대구 6도로 예상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다. 20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약간 오르겠으나 여전히 춥겠다. 서울은 최저 -12도, 최고 7도, 대전은 최저 -12도, 최고 7도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여전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울릉도·독도 지역에는 눈이 계속해서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동해와 남해 먼바다에서는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2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와 일부 남부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전날과 비슷할 전망이며, 서울 -12도, 부산 -12도, 광주 -12도의 아침 기온이 예상된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7도, 대구 7도로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먼바다는 최고 3.5m, 남해 먼바다는 최고 4.0m, 동해 먼바다는 최고 4.0m까지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항해나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