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문제는 서로 떼어 분리해서는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과거 정부를 통해 경험해 왔다. 이번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연계해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후와 에너지 문제의 바탕에는 자원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화석연료가 전 세계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간이 갈수록 우세하다. 지구의 기후변화와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그만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방적 희망이 아닌 합리적인 기후와 에너지 전망에 대한 국가 차원의 꾸준한 준비와 장기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간의 관세정책, 국토분쟁, 희토류광물 수출금지 등을 둘러싼 분쟁만 보더라도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즉, 강대국 조차도 자원개발을 통한 최소한의 에너지자원 확보와 안정적 공급 노력은 중단 없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93% 이상의 에너지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과거 정부에서 잘못 추진된 사업 또는 실패한 사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등한시하거나 골치 아픈 문제라고 외면하고 버린다며 국가 차원의 중요한 에너지자원 안보를 나 몰라라 하는 또 다른 무책임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국내의 1차 에너지 공급 측면을 보면 10년 전과 비교하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석유는 38%에서 39%로, 석탄은 30%에서 22%, 천연가스 15%에서 20%, 원자력 12%에서 13%, 신재생은 5%에서 6%로 구성이 변화하였다. 화석연료의 비중이 83%에서 81%로 10년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만큼 에너지전환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것이다. 탄소배출과 미세먼지를 수반하는 탈석탄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지만 탈원전은 결국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구성원의 공감대가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좁은 국토 면적과 입지 조건상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에너지전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천연가스가 될 수밖에 없다.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30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의 미래 에너지원 구성과 소비량 예측이 아마도 세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들의 에너지원 구성이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기후변화가 완화되거나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의 국가 산업경제와 안정적인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점점 불확실해지는 탄소중립 시대에 여전히 에너지원의 2/3 이상을 차지하게 될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인 확보 전략이 없으면 절름발이 에너지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너지자원은 일부 국가에만 부존하고 있는 부존의 편재성이 크며 이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분량의 에너지자원을 마음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기후환경 및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변화와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바탕 위에 에너지시스템의 조화가 필요하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에너지원 구성, 자원개발과 공금망의 조화 등이 함께 고려되어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정권교체를 넘어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희망과 미래가 있다. 신현돈

AI, 원전, 태양광 보급 논의가 한창이지만 정작 이를 운용하기 위한 핵심광물 확보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바로 전기를 실어나르는 구리 얘기다. 글로벌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선 원재료인 구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AI 산업 발전에 따른 중국 구리산업 현황과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구리 사용량은 2024년 약 2700만톤에서 2030년 3100만톤으로 14.8% 증가가 예상된다. 각국이 AI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보급을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전력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규모가 2023년 1만900개에서 2026년 1만9500개로 3년 만에 3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거대 언어모델(LLM) 및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기존 전력 소비량 대비 2~4배 수준으로 대규모 전력 소모를 수반한다. 이를 기반으로 IEA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4년 전 세계 소비량의 약 1.5%인 415TWh에서 2030년에는 945TWh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은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전환, 전기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2만7178TWh, 2024년 2만9038TWh에서 2027년 3만2542TWh로 연평균 3.9%씩 증가할 것으로 IEA는 전망했다. 전력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IEA는 2026년까지 AI용 전력망 360만km 등 총 전력망 8600만km가 필요하다가 내다봤다. 데이터센터에 필수 핵심 소재인 구리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냉각장치, 전원장치 등 복잡한 전력 인프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전도성이 뛰어난 '고순도 전기동'이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의 초고속 처리 및 데이터 저장,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AI 칩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도 구리 수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AI 처리능력이 이전보다 4배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B200 GPU에는 총 3.2km가 넘는 5000개 이상의 구리 케이블이 사용된다. 기관마다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전망은 수치는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두 대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기관의 구리 수요 전망은 △IEA: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구리 수요량은 약 50만톤으로 추정 △BHP: 2050년까지 현재 약 50만톤 수준에서 300만톤으로 6배 증가 △트라피구라: 2030년까지 AI서버용 데이터센터 확대로 구리 수요는 최대 100만톤 이상 증가 △맥쿼리: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구리 수요가 최대 42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 △JP모건: 2030년까지 AI 데이터센터로 인해 총 260만톤의 구리 추가 수요 발생 전망 △블룸버그: 2030년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은 200만톤 이상 증가로 예상했다. 구리 매장량은 전 세계에 분포돼 있지만, 정제 및 가공은 중국에 편중돼 있어 향후 자원무기화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우드맥킨지, BHP, ICSG, RBC 등 글로벌 기관 전망을 종합해 보면 글로벌 정제구리 사용량은 2021년 2521만톤에서 2030년 3089만톤, 2040년 3831만톤, 2050년 4751만톤으로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리 산업 벨류체인은 일반적으로 채굴→제련→가공→최종 소비의 4단계로 구분된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구리 매장량은 총 9억8000만톤이며, 국가별로는 칠레 19.4%, 호주, 10.2%, 페루 10.2%, 콩고 8.2%, 러시아 8.2%, 멕시코 5.4%, 미국 4.8%, 중국 4.2% 등이다. 이 가운데 구리 생산량은 2024년 기준 약 2300만톤으로 주로 칠레 23%, 콩고 14%, 페루 11%, 중국 8% 등이다. 국제구리연구그룹(International Copper Study Group)은 2024년 글로벌 정제구리 생산량은 약 2800만톤이며, 연 평균 3%씩 증가해 2028년 총 3240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구리 생산 점유율은 8%로 4위이나, 정제 점유율은 48%(2024년 1345만톤)로 압도적 1위이고, 구리 반제품 생산 점유율은 약 70%(2024년 2125만톤)로 더 압도적 1위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전기동을 생산하고 있으나, 원료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리 정광 수입량은 2024년 약 173만톤 수준이다. 주요 수입 상대국은 칠레 34.1%, 인도네시아 16.2%, 페루 14.5%, 캐나다 10.5% 순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정제구리 수출량은 2024년 약 16만5000톤이다. 주요 수출 상대국은 중국이 압도적인 69%이며, 대만 14%, 미국 11% 순이다. 우리나라의 2024년 기준 정제 구리 수입량은 약 26만톤으로 수입물량의 대부분은 칠레 47%, DR콩고 40%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구리제품 생산기업들이 향후 글로벌 구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비해 안정적 원료확보, 차별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원료 확보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중심의 원료 공급선 다변화, 장기 구매계약, 광산투자 및 비축 등 안정적 원료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중국의 순수출국 전환에 대비해 현재 국내 전기동 수출물량의 70%인 중국의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구리 원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구리스크랩, PCB 등 구리 재자원화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구리스크랩 등 재자원화 원료의 효율적인 회수·수거 체계 및 인프라 구축, 개별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발생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시사하며 '소년공 출신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노동현장 안전 강화의지를 내비쳤다. 9일 대통령실 및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태안화력 산재 사망자 김충현 씨의 유족을 직접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그 누구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8일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하며 정치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발전설비 정비업체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의 고 김충현 씨는 대선 하루 전이던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설비 정비 중 공업용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 발전소에서는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전KPS는 고용노동부의 산재승인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3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신서천 사업소와 서울 송변전 지사에서 각각 한 건씩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태안화력 사고가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자의 삶을 이해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를 바라보는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한전KPS 경영진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페이스북에 “6년 전 김용균 군이 세상을 떠난 그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났다. 분명한 것은 이 죽음 역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태안화력발전 사고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준하는 감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한전KPS와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서부발전 간의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사고가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의 정비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부발전 측은 “정확한 원인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부발전은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다. 한 노동안전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이 무시된다면 이는 법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고위험 현장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방조된 구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하청 구조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두 기관의 책임 공방을 넘어,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구조적 책임과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실제로 가늠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제품을 책임지고 회수 및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 2003년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PR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그간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처리기반을 갖춰 왔다. 앞으로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EPR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제조합은 납부받은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해 폐완구의 회수·재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EPR 대상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그 대신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비용부담은 감소하면서도 재활용은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플라스틱의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오영국, 이하 핵융합(연))이 9일 대전 컨벤션센터(DCC)에서 핵융합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핵융합에너지 개발 포럼(Korea Fusion Energy Development Forum)'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김영식 이사장 등 국내 주요 인사를 비롯해 ITER 국제기구 피에트로 바라바스키(Pietro Barabaschi) 사무총장 등 국내외 핵융합 전문가 400여 명이 참포했다. 포럼에서는 핵융합 연구개발 추진 경과 및 비전, 핵융합 국제협력, 핵융합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올해 4회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핵융합·플라즈마 학회인 국제핵융합플라즈마학회(iFPC 2025)와 연계해 개최되어, 한국의 핵융합 기술 성과와 비전을 국제 사회와 폭넓게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융합(연) 오영국 원장은 “우리나라의 핵융합 연구 성과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산·학·연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핵융합(연)은 앞으로도 핵융합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핵융합 핵심 기술 확보와 실증 기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 해결과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19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섹터커플링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제42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SETIC 2025 행사 기간(2025.6.18~6.20) 중에 개최된다. 200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23주년을 맞이한 'SETIC(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 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은 국·내외 기술 및 동향을 공유하고 트렌드를 논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섹터커플링은 기존에 분리되어 운영되던 전기, 열, 수송, 산업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를 상호 연계하여, 에너지 효율성과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컨대, 잉여 전력을 수소 생산이나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거나, 수송 부문에서 전기차와 같은 전기 기반 연계 수단을 확대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과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력과 타 에너지 간 융복합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섹터커플링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섹터커플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적 과제를 진단하고,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종합적 전략 방향을 제시할 2건의 심도 있는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는 김한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산에너지실장이 맡아, '섹터커플링 핵심기술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에서는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섹터커플링의 경제효과와 제도적 개선점 '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김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포럼을 이끈다. 토론에는 정철범 한국지역난방공사 팀장, 김주헌 한국동서발전 팀장, 고웅 창원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 종료 후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질문은 사전 신청을 통해 미리 접수할 수 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해 전력 중심에서 벗어나 섹터 간 연계와 융합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섹터커플링 기술의 확산과 제도적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장관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관련 하마평이 무성하게 이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와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정치권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군에는 △박원주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언주 민주당 의원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장 △박기영 전 과기부 차관 △정승일 전 한국전력 사장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박원주 전 수석은 호남 출신으로,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까지 지낸 정통 산업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정유사 임원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맡아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대선 당시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강조해 에너지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노건기 실장은 호남 출신이자 현직 실장으로서 내부 신망이 높고, 통상과 에너지 정책 모두에 이해가 깊어 안정감 있는 인사라는 평가다. 박기영 전 차관과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을 역임한 공통점이 있다.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캠프에서 에너지분야 공약 수립에 관여한 바 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대 총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마치기 전에 물러난 바 있다. 산업부 제1차관 후보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 제2차관 후보로는 이호현 현 에너지자원실장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외부 에너지 전문가도 거론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 후보로는 대선 전부터 줄곧 유력 인사로 거론돼 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향후 산업부로부터 에너지 분야를 이전받아 기후에너지부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는 이소영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산업부·환경부 수장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키플레이어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내세웠다. 또한 이를 위한 에너지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에 관료 출신이 임명되면 기존 조직 안정성과 단계적 전환에 무게가 실릴 수 있고, 정치인이 임명되면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김성환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꾸준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과 석탄화력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의 감축과 조기폐쇄를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들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장관이 될 경우 이같은 정책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 발전 등 기존 에너지원의 역할 재조정 여부는 산업계 최대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실용적 에너지 믹스를 강조한 바 있지만, 탈석탄·재생 중심의 개편 요구도 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장관 인선 결과에 따라 원전 확대 기조 유지 여부나, 전기요금 구조 개편 가능성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친 실용성과 균형감 있는 정책 운영이 가능한 인물 위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알래스카 툰드라 보호구역 규정까지 폐지하며 석유가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 내수 가격을 낮추고 수출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에 한국 등 아시아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곧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알래스카 북동부 지역에 있는 툰드라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2024년에 추가된 알래스카 국립석유비축지(National Petroleum Reserve in Alaska)에 대한 석유가스 개발 제한 규정 폐지를 제안했다"며 “이 규정이 폐지되면 1976년 해군 석유비축생산법과 상충되는 규정이 사라지고, 책임있는 에너지 생산의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라고 밝혔다. NPRA는 알래스카 북쪽 사면에 위치한 약 2300만에이커 규모의 땅이다. 지하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 미국은 1970년 이전에 이를 발견했으나, 당시 동토층에 대한 개발 기술 및 비용이 부족해 향후 국가 에너지 위기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지로 지정하고 이를 보존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제 이 석유가스를 꺼내 쓰려 하고 있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현 상태를 에너지 위기로 규정하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문제는 이곳이 툰드라 보호구역이란 점이다. 툰드라는 북극 지역에만 있는 특별한 생태계로, 연중 영하의 기온으로 인해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이끼, 지의류, 낮은 풀들만 자라는 천혜의 자연지역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었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곧 석유가스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국은 막대한 석유, 가스, 광물이 매장돼 있는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에너지 자원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가지를 노리고 있다. 수출, 알래스카 지역발전, 북극항로 선점이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있다. 사업비로 총 440억달러가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드호 유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1300km의 가스관을 거쳐 남부 니키스키 LNG 수출터미널을 통해 아시아 지역으로 연 2000만톤의 LNG를 수출하는 것이다. 혹독한 추위와 환경보호 대책 등으로 실제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엑슨모빌 등 미국 에너지 기업은 철수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연계해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에 반강제로 프로젝트 참여 및 물량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대만 공기업은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일본 기업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탄핵 정국 때문에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했으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참여 요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알래스카 에너지 얘기를 꺼낸 바 있다. 현재 미국의 총 LNG 수출물량에 맞먹는 물량을 알래스카에서만 수출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1300km의 가스관을 통해 알래스카주 최대 번화가인 앵커리지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상당한 지역발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미국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두 핵심 거점지역인 알래스카와 그린란드를 개발 및 확보하려 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시행사인 글렌파네그룹(Glenfarne Group, LLC)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 유럽연합의 50여개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 1차 라운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들은 장비 및 자재 공급, 서비스, 투자, 고객 계약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총 1150억달러 이상의 계약 규모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글렌파네그룹은 “알래스카 LNG는 미국 헨리허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시아에 LNG를 공급할 수 있다"며 “올해 말에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의 국내 구간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LNG 파이프라인 건설은 1단계로 노스 슬로프에서 앵커리지 지역까지 약 1200km를 구축하고, 2단계로 니키스키 LNG 수출터미널까지 64km를 구축한다. 한국 기업에서는 포스코그룹, SK그룹, 한화그룹 등이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그룹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알래스카에서 열린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컨퍼런스'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스폰서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분야 핵심 멤버인 더그 버검 내무부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장관,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현장을 방문하며 일제히 생산 확대를 강조했다. 리 젤딘 청장은 SNS X에서 “알래스카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면 무한한 잠재력과 흥미로운 기회가 창출되어 알래스카와 미국의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황금기는 노스 슬로프를 관통한다"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도 X에서 “알래스카의 에너지 유산이 시작된 전설적인 프루도 베이 디스커버리 웰(Prudhoe Bay Discovery Well)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곳은 미국의 독창성과 바로 이곳 알래스카에서 우리 발밑에 아직 남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강력하게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더그 버검 장관은 X에서 “알래스카의 풍부한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것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알래스카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분야 최고 국제회의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직접 참석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국제사회에 천명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태양광 보급 확대 외에는 기후대응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때가 왔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산적한 기후에너지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이다. COP는 매년 11월쯤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회의이다. 수십 명의 국가 정상들이 직접 참석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COP는 지난 2015년 열린 파리기후협정으로, 무려 195개국이 참석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국제 사회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직접 발표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4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COP26에 직접 참석해 2030년 NDC를 발표했다. 2030년 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종전 목표였던 26.3%보다 13.6%포인트 더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처럼 국제사회에 도전적인 2035 NDC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2018년 대비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는 2035 NDC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COP30이 열리기 직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 NDC 달성 및 2035년 NDC 강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특히 오는 2028년 열릴 COP33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겠다고 내세웠다. 브라질로 가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를 더욱 홍보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다. 그동안 COP는 지난 2023년 아랍에미리트,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등 산유국에서 개최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세계 7위의 산유국인 브라질에서 개최되는데다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COP에서 빠졌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와중에 이 대통령은 2035 NDC를 너무 높은 기준으로 발표하면 나라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기후외교능력을 이번 COP30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정책 개편 등 지난 윤석열 정부서 계획만 세워 놓은 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해당 제도들은 2030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까지이므로 이 정부는 2030 NDC를 실제 이행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기업끼리 서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 유상할당비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유상할당이란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권을 배분할 때 얼마나 돈을 받고 분배할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을 넘지 않아 유럽연합(EU)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에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배출권 공급을 2030 NDC에 맞춰서 제한하고 배출권 가격을 높여, 대규모 발전사 및 일반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배출권 제도가 잘 운영되면 이 대통령이 공약한 탈석탄도 진행될 수 있다. 배출권 총량을 제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정부 재원은 늘어나겠지만, 산업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도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계 반발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송전망 확대,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해소 등도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경매제도 신설을 윈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는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멈춰진 상태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자임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시장 논리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발전사업자간 경쟁입찰을 거쳐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원과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거친 후 전력을 판매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범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를 육지로까지 확장하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육지에서는 재생에너지는 전력을 생산하면 별도 경쟁 없이 생산한 만큼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약 20여년 동안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할 가격을 결정해 입찰제도 참여자격을 얻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에 낙찰된 사업자는 전력을 팔기 위해서 하루 및 실시간 단위로 돌아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다른 발전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해당 제도는 윤 정부에서 추진됐는데, 일부 태양광 업계의 반발이 있었다. 태양광 산업이 아직 다른 발전원과 경쟁을 펼칠만큼 성장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재명 정부에서 업계 반발을 넘어서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및 입찰제로의 전환을 추진할지 혹은 보류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국제사회에 탈플라스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종식을 위한 국제 회의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열렸으나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협약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INC-5를 이어갈 계획이다. UNEP는 INC-5를 COP30에 앞서 열리는 만큼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협상으로 이끌고자 한다.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도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초점을 맞춰서 열렸다. 환경부는 이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순환경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에 맞춰 오는 8월에 스위스에서 열릴 INC-5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쓰레기 대란 문제로는 내년부터 금지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공약으로 광역소각장 신증설을 언급했지만, 당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가뭄 등 기후재난에 적응력을 키우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윤 정부에서 추진한 총저수용량 3억2000만t의 기후대응댐 신규 건설 후보지 14곳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14곳 중 총 9곳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나머지 5곳의 경우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역과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을 발표할 당시에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국정감사 등에서 기후대응댐 추진을 환경의 탈을 쓴 토목사업이라고 반대해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 및 탄소중립 전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와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균 행정부시장, 임채성 시의회 의장,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전문가,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종시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발맞춰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또한, 환경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 장원급제 어린이 시·그림대회와 환경의 날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12명에게 상장이 전달되며, 미래세대 환경 지킴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탄소중립전환포럼에서는 이동식 세종새활용센터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기반 자원순환도시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활동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김세은 세종시 공공디자이너는 '공공서비스디자인으로 여는 일상 속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표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획 및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실제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과 생활실천'을 주제로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과 생활 속 실천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세종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 친환경 교통, 녹지 확충, 자원 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4월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인 2만 5,970t을 넘어선 3만 1,277t을 감축, 120.4%의 달성률을 기록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경제 분야 주요 기관들의 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들이 감사를 받았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청년 정책이 '일자리'에 초점을 둬야 함에도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 개편 방향과의 괴리를 우려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들의 신용보증재단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며 북부권 출장소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조치원읍 등 북부권에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공장 신설과 고용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업 투자 목적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전 단계에서 정기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가 강조하는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테크노파크의 역할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청년 문화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옥상 공간 활용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옥상 공간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해 재미있고 눈에 띄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옥상 달빛 세종과 같은 프로젝트가 단순 공간 활용을 넘어 먹거리 창출 등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획과 공간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자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다른 유망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40대 '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종시 신중년센터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도농상생국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의회는 그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부가가치세 환급 정비를 통해 4억 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이 각종 사업 추진 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점을 지적,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세액을 환급받았다. 또한, 각 부서가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세입을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농업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조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시기를 앞당겼다. 더불어 농가별 지원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공급업체 선정 시 가격 부풀리기 가능성에 대비, 공개입찰 확대와 사후 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예산 투명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했다. 또한, 일상경비 집행 기준을 정비해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차단했다. 소모성 경비 등 일상경비 항목의 불명확한 집행 기준을 개선,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 부서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했다. 일상경비 집행 실태 점검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을 병행,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특히, 기관 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협약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군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했다. 군은 관련 부서에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 절차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청양군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날카롭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예고했다. '변화를 이끄는 감사'를 기조로 삼아 반복되는 행정 관행 개선, 군민 중심의 정책 감시, 재정 낭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준 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성과는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며 “올해도 군민 입장에서 묵직하게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일 잘하는 청양군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