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 공론화, 법적 틀의 강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당사자 참여 구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책 방향,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2035 NDC 수립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제들이 다뤄졌다. 이번 논의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진행됐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의 활동가는 '기후위기 당사자 참여를 위한 구조와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 어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 신고리 원전 공론화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비례에 따른 참여자 선정 방식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해외 사례로 영국의 시민의회를 소개하며 “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정책 옵션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단순 여론조사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으로 공론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플랜 1.5의 정책 활동가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관련 결정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장기 감축 경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전 지구적 탄소 예산과 공정 배분 원칙을 반영한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공정 배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최 활동가는 2035년 감축 목표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감축량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평균 감축률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소 예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선행돼야 하며 현재 선형 감축 경로는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개정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세대 간 정의와 지역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은 세부 목표와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법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과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를 별도로 고려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 설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과 중앙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 1. 1부) □ 부서장 전보 △ 감사실장 김성기 △ 화성지사장 김길정 △ 판교지사장 윤범수 △ 용인지사장 윤지현 △ 분당사업소장 김현수 △ 수원사업소장 김진만 △ 세종지사장 서길영 △ 청주지사장 김성수 □ 부서장 신규 보직부여 △ 재무처장 배정숙 △ 열수송처장 최동일 △ 중앙지사장 김봉균 △ 광주전남지사장 신룡균 △ 양산지사장 강민구 △ 김해사업소장 주인수 □ 부장 전보 △ 기획처 기획부장 김세정 △ 기획처 예산분석부장 이창호 △ 기획처 준법통제부장 송진오 △ 경영관리처 성과관리부장 정기종 △ 경영관리처 홍보부장김성원 △ 경영지원처 총무부장 장영석 △ 재무처 계약부장 유철종 △ 재무처 자금IR부장 강소연 △ 정보시스템처 경영정보부장 은민 △ 사업개발처 시스템개선부장 박재형 △ 미래사업처 신재생사업부장 노태우 △ 미래사업처 해외사업부장 정환석 △ 플랜트기술처 플랜트관리·QC부장 박철규 △ 플랜트기술처 기계기술부장 박우진 △ 플랜트기술처 전기기술부장 최정욱 △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장 김재홍 △ 안전처 재난안전부장 김용선 △ 안전처 건설안전부장 김제범 △ 통합운영처 운영총괄부장 김기석 △ 건설처 프로젝트1부장 원종찬 △ 중앙지사 공무2부장 김영섭 △ 중앙지사 운영1부장 김덕환 △ 중앙지사 운영2부장 이위종 △ 중앙지사 열수송1부장 김성준 △ 강남지사 고객지원부장 최석윤 △ 강남지사 운영2부장 최지훈 △ 강남지사 열수송1부장 정훈화 △ 파주지사 계전보안부장 오완석 △ 파주지사 공무품질부장 박성철 △ 삼송지사 기계부장 황윤철 △ 삼송지사 계전부장 최성호 △ 고양사업소 열수송1부장 박형순 △ 고양사업소 열수송2부장 양재권 △ 화성지사 기계부장 김용열 △ 화성지사 복합운영부장 이명원 △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이성준 △ 동탄지사 기계부장 공도영 △ 동탄지사 복합운영부장 배강진 △ 동탄지사 공무품질부장 임성묵 △ 판교지사 기계부장 권기삼 △ 판교지사 복합운영부장 엄계익 △ 광교지사 계전부장 최동범 △ 분당사업소 고객지원부장 신용균 △ 분당사업소 공무부장 서상오 △ 분당사업소 열수송1부장 정진천 △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장 김리진 △ 수원사업소 기계부장 신상호 △ 수원사업소 계전부장 홍성민 △ 수원사업소 건설추진TF장 서재호 △ 평택지사 고객지원부장 최세훈 △ 양산지사 고객지원부장 안홍준 △ 김해사업소 운영부장 신선미 △ 대구지사 기계부장 정지성 △ 대구지사 토건부장 김희훈 △ 청주지사 고객지원부장 김병훈 □ 부장 신규 보직부여 △ 경영지원처 역량강화부장 김광석 △ 경영지원처 노무복지부장 양해붕 △ 정보시스템처 정보화추진TF장 최장현 △ 사이버보안센터장 박홍석 △ 사업개발처 요금제도부장 이예령 △ 고객서비스처 고객설비효율화부장 홍명의 △ 통합운영처 통합운영부장 신희환 △ 열수송처 열수송진단부장 주재광 △ 광주전남지사 기계부장 정성욱 △ 광주전남지사 운영부장 김미연 △ 세종지사 공무부장 김병승 △ 대구지사 계전부장 김철균.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매장지를 찾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석유공사는 예정된 날짜에 탐사시추에 본격 진입했다. 홍게잡이 어민들이 시추로 인해 어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석유공사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일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이날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시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 후, 20일 본격적인 시추작업에 착수했다. 모두 예정된 스케줄 대로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언론 발표때도 12월 중순쯤에 첫 시추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추작업은 앞으로 약 40~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추작업 종료 후에는 시추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시추작업이 긴 이유는 시추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멘트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시추장비가 회전력을 통해 지층을 굴착하면, 시추파이프에 강관을 매달아 설치하고 시추파이프를 통해 시멘트를 주입해 강관과 지층 사이를 충진한다. 시멘트가 굳으면 시추파이프를 회수하고 다음 구간 굴착과 강관 설치 및 시멘팅 작업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시추에 참여하는 세계 최대 유전 서비스기업 슐럼버거(SLB)는 이수검층(mud logging) 서비스를 통해 지층과 그에 포함된 유체의 특성을 파악해 저류층을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생산 가능한 심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작업을 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위치한 울릉분지는 지질학적으로 석유와 가스가 형성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과성 있는 사암층과 이를 덮고 있는 이암 덮개암이 존재해 석유와 가스를 함유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로 확인된 상태이다. 대왕고래의 탐사자원량은 35억~140억배럴로,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된 동해가스전의 총 생산량이 4500만배럴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이번 시추는 석유가스 부존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탐사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게잡이 어민들은 시추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홍게잡이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웨스트 카펠라호를 둘러싸고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어민들은 “시추 때 나는 진동과 소음으로 반경 20㎞ 내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 논문이 있어 홍게잡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석유공사 측은 “시추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홍게 등 갑각류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및범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고, 이번 탐사시추는 시추선이 0.04㎢ 면적 내에서 단기간 실시하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시추작업으로 실질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시추선에 5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어민과 시추 작업자 모두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 시대 개막으로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전 확대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원전산업의 발목을 잡는 탈원전 악법들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인 '양이원영 의원'이 지난 21대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탈원전 법안'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12월 11일에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인 일명, '원전 주기기 선발주 금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계일류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망가뜨린 탈원전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며, 내년 원전 지원 예산도 칼질했다"며 "원전 생태계금융지원 예산은 1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전략지원센터 구축도 54억원 전액 삭감시켰다. 여기에 원전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까지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원전 주기기 선발주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건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받기 전, 발전용원자로 기기와 설비 제작에 먼저 착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원전산업 발목을 잡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통상적으로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대형기기는 설계, 제작하는데 4~5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러한 대형기기들은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미리 주문해서 설계를 하고 일부 소재 등을 미리 제작한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건설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해야 전체 원전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건설비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 김성환 의원 법안은 이 절차를 건설허가를 받은 후에 하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원전 건설 공기가 늘어나 우리 원전산업의 강점인 적기 건설(On time within budget)을 어렵게 해 우리 원전 시공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원전 건설비 증가를 불러와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돼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은 건설관리를 통해서 일정을 단축하고, 그것이 경제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선발주를 금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는 셈'이고, '우리 원전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 먹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과잉 입법 또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이 지적하는 선발주시 안전성 문제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원전에 설치되는 기기들은 엄격한 품질보증요건에 따라 설계‧제작되고, 현장에 설치하기 전이나 도중에도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고 있다. 원전 건설허가 전에는 기기 설계와 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을 준비해 놓는 것이지, 본격적인 기기 제작은 건설허가 후에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탈원전으로 50조원 손실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남겼고, 국가 경쟁력인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직전까지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탈원전이 폐기돼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됐고,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됐다. 원전 10기 계속운전도 추진되고 있으며,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던 원전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대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와 이집트 엘다바, 루마니아에 4조원 규모 원전 수출이 성사됐고, 원전 미래 기술을 위해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경쟁력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제 눈 찌르기식으로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원전 산업을 자해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90년 만에 가장 강력하게 성장한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 치도(Chido)가 프랑스령의 마요트에 직접 타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치도는 지난 14일에 마요트를 강타했다. 풍속은 시속 200km가 넘었고 돌풍은 시속 225km를 초과했다. 이는 마요트를 강타한 폭풍 중 90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폭풍우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12시간 동안 176mm의 강우량과 평균 파고가 5m가 넘는 위험한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이클론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관측 구조물 중 일부도 파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치도는 인도양의 더 큰 섬인 마다가스카르를 지나 모잠비크와 말라위 등지로 경로를 이동하면서 강력한 폭우를 쏟아냈다. 지난달 카리브해에 큰 영향을 미친 허리케인 베릴, 10월 플로리다를 강타한 밀턴까지 열대성 저기압 현상들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허리케인 베릴은 기록상 가장 빠른 5등급 허리케인으로 카리브해 전역에 파괴의 흔적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헬렌과 밀튼은 특히 미국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미국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대서양 유역은 올해 명명된 폭풍 총 18개를 기록했다. 그 중 11개는 허리케인(풍속 74mph 이상)이었으며, 풍속은 시속 178km/시속 이상이었다 . 사이클론은 허리케인, 태풍과 같이 따뜻한 바닷물 위에 형성되는 거대한 회전하는 폭풍우 시스템을 말한다. 발생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린다. 일반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섭씨 26도 이상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이클론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적도 부근의 잉여열이 너무 많아져 강도도 세지고 그 횟수도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따뜻한 해양수가 폭풍이나 사이클론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사이클론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열대성 저기압의 발생 숫자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위력은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세계기상기여(World Weather Attribution)의 국제과학자그룹은 “해안과 내륙 지역 사회를 모두 황폐화시킨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의 재앙적 영향의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세계가 화석연료를 계속 태워 지구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까지 상승한다면 이 두 지역에서는 파괴적인 강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대 15~25%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기온이 2℃ 상승하게 되면 열대성 저기압의 최대 풍속이 약 5% 더 강력해지고 강수율은 최소 14%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대기 중의 습도가 증가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사이클론은 더 많은 수증기를 빨아들여 더 강력한 사이클론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한 기상 전문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 발생은 이제 지구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극한의 기상현상은 사회 경제적, 환경적으로 인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인명 손실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자는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실상은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 석탄발전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1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석탄화력발전 설비는 올해 39.8G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봐도 탈석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2017.5~2022.5)때부터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은 여전히 전체 발전 비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19.7%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역시 미지수다. 전력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올 여름철에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설비용량 39.8GW 가운데 90%가 넘는 30GW가 매일 가동됐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는 지난 2022년 여름부터 사실상 석탄발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력당국은 2021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전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제를 걸고, 연료비가 저렴한 석탄발전에 의존도를 높여왔다. 정부의 선도시장 설계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시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조절하기 위한 사전경매 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용량과 발전효율, 진입연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뒤 그룹별로 사전경매에 입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낙찰된 발전기만 하루전시장(현물시장)에 입찰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그룹에 낙찰물량을 많이 배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이용률을 줄여간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석탄발전상한제 시행을 위한 가격입찰제와 선도시장 설계 등을 위해 꾸린 선도시장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2021년 이후로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와중에 민생 안정을 위해 전력당국은 2년 연속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도 석탄발전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어떤 발전원도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모두를 다 만족하면서 효과적일 수는 없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민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퇴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환 대상인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악당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효자"라며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가운데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공정한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신규, 수명연장 원전의 대규모 진입으로 신규 발전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28기가 폐지되는 경우 지역에서 고용이 줄고 이로 인해 경제가 악화될 수 있지만 대책이 없다"며 “LNG 발전소도 주민 수용성이 떨어져 노후석탄 LNG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LNG로 전환 하더라도 고용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지역사회 지원금도 줄어, 배출권 할당 수입 활용 등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t)당 1만원 지지선이 무너지며 부진 상태다. 배출권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하락할 수 있어 배출권 경매물량을 조절해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12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KAU24' 종가는 t당 1만1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배출권 가격은 10월말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숨 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달 12일, 13일에는 장중 9000원대 거래가 이어졌고, 장 마감을 앞두고 1만원을 간신히 회복했다. 하지만 결국 16일에는 1만원이 무너지며 9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KAU24 가격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관전 포인트는 매도세 및 매수세 추이, 유상할당 경매 공급량 및 응찰비율, 1만원대 유지 여부, 할당대상업체 거래 비중 회복이 꼽힌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올해 배출권 수급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는 KAU24 유상할당 경매 공급량이라고 할 수 있다"며 “KAU24 유상할당 경매 공급은 지난 7월부터 진행돼 현재까지 입찰수량은 7~8월에 각각 100만톤, 9~10월에 각각 350만톤, 11~12월에 각각 500만톤으로 총 1900만톤 중 1712만톤이 낙찰(낙찰률 90.1%)됐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어 “경매 입찰수량의 점진적 확대 및 참여 활성화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KAU24 가격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왔다"며 “하지만 11월 입찰수량이 500만톤으로 결정되는 등 시장 수요 대비 과도한 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소수의 대규모 부족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유상할당 경매가 장내 수요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며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1만원선은 거래기능이 유지되는 최소 수준이란 점에서 이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팀장은 “배출권 가격 1만원대 유지는 배출권거래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12월 중 KAU24 가격의 추가 하락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배출권 수급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유상할당 경매 공급은 과잉 공급 악화 및 KAU24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유상할당 경매 공급은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 환경보전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지난해 12월 '녹색전환'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35㎢를 생태녹지공간으로 조성해 탄소 저감과 수질 개선 효과를 거뒀다. 이 공간은 생태 탐방과 교육이 가능한 장소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른 '30x30 정책'과 '네이처 포지티브'를 실현하기 위해 김제용지 축산단지와 오염된 산업지역 등으로 생태복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서 추진 중인 '장항 습지 복원사업'은 국내 최초의 산업지역 생태복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역을 생태습지와 탐방로로 전환해 서해안 지역의 생태 거점이자 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와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은 탄소중립 실천 포털과 국민 참여형 캠페인,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매년 6월 개최하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을 통해 국내 녹색기술과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올해 ENVEX에서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개발도상국 환경분야 진출 자문상담회를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1800억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다. 환경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맞춤형 환경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형 차량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수도권에는 유아 대상의 기후환경교육관을 운영하며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 교육을 강화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하천토지 보상업무를 새롭게 시작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는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개원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생태복원 실적의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도약하며, 환경보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진수 원장은 “녹색전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 국민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세대가 기후변화 뉴노멀 시대를 겪는 마지막 세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산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입산 바이오매스에 발급되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이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확정된 '바이오매스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산 바이오매스 사용을 유도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림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협력해 마련됐다. 바이오매스는 나무, 농작물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등 생물 유래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이 자원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태워 전력을 생산하거나, 전소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재생에너지로 간주돼왔다.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태양광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연료의 상당수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되면서 환경성과 지속 가능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훼손 문제로 인해 친환경에너지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것이다. 나무로 만든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2023년 총 740만톤인데 이중 국내산은 약 150만톤으로 20.3% 정도만 차지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대규모 벌목을 통해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벌목 대신 산림 부산물과 잔가지, 폐목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높다는 점도 차이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수입산 바이오매스가 더 선호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수입산 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발급을 신규 설비에서 제한하고, 기존 설비는 단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설비의 경우 2025년부터 적용하고, 민간 설비의 경우 2026년부터 적용한다. 바이오매스업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산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지금이라도 어려움에 빠진 국산 바이오매스 회생을 위한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석탄발전을 가동하는 발전공기업들은 수입산 바이오매스로 석탄과 함께 혼소 발전을 통해 RPS 의무를 채우던 방식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충족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REC 발급량을 줄이는 데 반대했다는 후문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바이오매스를 계속 신재생에너지로 간주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며,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해도 숲을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3년 후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업계 간의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총량 설정의 유연화, 단계적 유상할당 조정,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양재 aT센터 세계로룸에서에서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주요 쟁점의 다각도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관련해 “배출허용총량 외로 설정된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에 포함시켜 실효 감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예비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여 예비분을 이월 방안 대신 경매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감축 여력의 차이를 고려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소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는 ETS(배출권거래제) 범위 밖에서 추진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할당 확대에 대해 이 교수는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과 탄소 누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에 대해서는 “EU나 미국의 100% 유상할당 사례를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과 송전 제약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기후환경요금을 적시에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벤치마크(BM)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4차 계획기간에서는 BM 적용 범위를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준을 상향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할당 대상 업체들이 BM 설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M 확대가 특정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정의 상이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BM 설정 과정에서 할당 대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출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계획 기간 내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유연한 배출권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K-MSR(시장 안정화 매커니즘)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상쇄배출권의 낮은 활용 비율을 지적하며 “현재 상쇄배출권 활용 비율이 5%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국제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