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2일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년 3개월 만에 실패로 결론났음에도 성과급 잔치를 하겠다는 석유공사는 사장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원전 수출 노예 계약 등 윤석열 정권의 참사에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시기 대국민 사기극,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년 3개월 만에 실패로 최종 결론났다"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2200조원의 가치라며 호언장담했던 윤석열의 국정브리핑 1호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참패 이후 바닥을 치던 지지율과 채 해병 순직 사고, 김건희 리스크 등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지난해 6월 3일, 석유공사조차 당황한 윤석열의 뜬금없는 발표는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무모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서 부위원장은 “정치놀음으로 혈세 1200억원을 동해에 쏟아부은 꼴이며, 대왕술고래의 외상값을 치르는데 국민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내부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 S를 받고 성과급 잔치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은 성과급이 아니라 사장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밖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 원전 수출 계약과 같이 장밋빛 미래를 팔아 국민을 속이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 참사와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겠다"며 “조국혁신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조직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발전업계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발전 5사를 중심으로 한 발전공기업 및 관련 노조들은 통폐합에 따른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야당과 산업계는 물론 이언주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관가의 분석이다.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안도 공개됐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국정감사 이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20여개 공기업 7만5000여명의 직원들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이관될 예정이다. 복수의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처 이관과 통폐합에도 인력은 유지될 것이란 공공발전업계의 기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전공기업 통폐합 시나리오에 따른 인력 감축 및 재배치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나라 재정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를 내렸고,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를 했다"며 “통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까지 늘리고 석탄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더욱 빨리 퇴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발전공기업 통폐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산을 위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한전과 발전공기업 외에 '재생에너지청'을 설립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모든 정황이 발전공기업들의 조직 축소와 인력감축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 내부에서는 정부가 “통합은 하더라도 인력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메시지를 줄곧 강조해왔던 만큼, 실제 구조조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 수급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해온 발전공기업이, 정권 변화나 조직 개편을 이유로 정년 보장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탈석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논의는 여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다.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남동·중부·남부·서부·동서발전 등은 탈석탄 기조 속에서 이미 신규 투자 중단, 설비 감축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나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와 관련해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연맹(발전노련)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연속 세미나를 열고, 고용안정 대책을 포함한 '공공부문 에너지산업 전환 정책' 요구안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맹은 내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발전산업협의체'를 가동해 고용 보장과 대체 인력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전공기업의 주력 설비인 석탄·가스 등 열병합 발전의 축소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고정 인력이 거의 필요 없고, 고장이나 정비도 외주화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기존 인력의 전환이 어려운 구조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석탄발전 등 주요 자산을 조기에 감축해온 공기업들이 결국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심각한 제도적 모순"이라며 “공기업 최대의 장점이던 정년보장마저 흔들린다면 향후 에너지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취업 선호도는 급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유엔 총회에서의 기조연설 및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 주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했다. 유엔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국가 경쟁력과 미래 변혁을 좌우하는 핵심동력"으로 규정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디지털 전환과 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유엔 무대에서도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 전해진다. 그러나 AI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 없이 지속가능할 수 없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터, 초거대 AI 모델이 요구하는 전력은 재생에너지로만 감당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은 국토가 좁은 것은 물론 지형 및 기후조건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하지 못하다. AI 시대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 해답은 원자력이라는 것은 이미 글로벌한 수준에서 상식이 되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번 유엔 외교를 통해 “AI와 원자력은 분리할 수 없는 미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 원전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신규 원전 건설은 착공에서 상업 운전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력 수급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확대냐 축소냐 이전에 현재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약 3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원자력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제의 본질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은 국내 전력 수급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원자력 수요 확대와 핵연료 공급망 불안에 있다. 여러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회귀 내지 신규 도입을 선택하면서, 앞으로 핵연료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 가동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연료봉 제작(fabrication)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주기의 선행 부분인 변환(conversion)과 농축(enrichment) 부문에서는 역량이 매우 최약하다. 현재 전 세계 전환·농축 역량은 캐나다의 카메코(Cameco), 프랑스의 오라노(Orano), 유럽의 유렌코(Urenco), 그리고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 등에 집중돼 있는데, 특히 러시아의 비중이 크다. 이 구조가 바로 글로벌 핵연료 공급망 불안의 근원이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지 않는다면, 원자력 분야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연료 확보라는 근본 과제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연료봉 제작에서의 비교 우위를 넘어, 차세대 핵연료 공급망에까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3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가 결성한 '삿포로5(Sapporo-5)'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간 핵연료 공급망 강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향후 HALEU (High-Assay Low-Enriched Uranium: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과 같은 차세대 원자로 연료까지 염두에 두고 협력 구상을 넓히려 하고 있다. 한국이 이 협력에 연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와 선진화를 선도한다면, 원전 수출국의 지위를 넘어 글로벌 핵연료 질서의 규범 제시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유엔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AI와 원자력을 함께 언급할 수 있다면 국내 전력 정책 논란을 넘어서 한국이 세계적 과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자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AI 혁신을 위한 '전력 기반', 그리고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는 '평화적 이용 모델'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 핵연료 공급망을 준비해야 할 국제 협력의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설사 이번 유엔 무대에서 당장 이러한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은 향후에도 국제무대에서 AI와 원자력, 그리고 차세대 핵연료 공급망을 결합한 비전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그것이 글로벌 수요 확대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임은정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이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두고 연일 대통령실·국회 앞 대규모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에너지정책 이관 방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5일 성명 발표와 17일 집회에 이어진 연속 행동의 일환이다. 25일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를 앞둔 이번 주에도 반대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집회에는 한수원 노조 중앙집행부와 전국 본부·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사실과과학네트웍, 에너지와여성,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원자력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에너지정책의 환경부 이관은 탈원전 정책의 부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 노조는 대통령이 “원전 건설에 15년이 걸린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잘못된 참모 보고에 따른 인식"이라며 “실제 건설 기간은 8년이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거짓 보고와 기만으로 정책을 흔드는 세력을 반드시 숙청해야 한다"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겨냥해 “공론화 검토를 핑계로 신규 원전 건설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기철 한국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이사장은 “중국은 이미 11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500기까지 확대를 선언했다"며 “한국만이 거꾸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대 사실과과학네트웍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에너지 전환의 유일한 해답은 원자력"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현 에너지와여성 중앙회장은 “에너지원은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정부가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노조는 △“원전은 8년이면 건설 가능하다. 대통령께 허위 보고한 역적을 숙청하라" △“김성환 장관에게 원전을 맡기는 것은 탈원전 정책의 부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학계·노동계·시민사회와 연대해 원자력 중심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 없음이 최종 확인됐지만, 그렇다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 복수의 외국업체들이 석유가스 발견에 희망을 걸며 석유공사의 투자유치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지분참여) 입찰을 19일 15시에 마감했으며, 개찰을 통해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륙붕 개발업자인 석유공사는 지난 3월 동해 4개의 해상광구에 대한 투자유치 입찰을 개시했다. 이후 잠재 투자사의 입찰 기간 연장요청에 따라 입찰 기간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입찰 마감에 따라 투자유치 자문사인 S&P Global을 통한 입찰 평가 및 입찰 제안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합한 투자자가 있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석유공사 측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부 계약조건에 대해 협상을 거쳐 조광권 계약 서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는 입찰 참여사 간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에 대해 전문업체인 Core Laboratories를 통해 2월말∼8월말까지 약 6개월간 정밀분석을 수행했다. 정밀분석 결과, △사암층 약 70m △덮개암 약 270m △공극률 약 31% 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하구조 물성을 확인했으나, 가스성분이 열적기원 가스가 아닌 생물분해 바이오가스로 밝혀졌고, 가스분포도도 예상한 50~70%보다 훨씬 낮은 6.3%로 밝혀졌다. 결국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적 탐사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그간의 탐사 및 이번 시추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유치 성사시 공동 조광권자와 함께 유망성평가, 탐사 등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자원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의 탐사자원량은 35억~140억배럴이다. 총 7개의 유망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유망한 대왕고래 구조에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첫 탐사시추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 없음이 판명났다.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이번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만큼 추가 시추비용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왕고래 1차 시추 때 석유공사 505억원, 정부 505억원 등 총 1010억원의 비용을 조달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하면서 석유공사가 다른 사업예산으로 시추비용을 메꿔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추예산 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석유공사도 추가 비용을 내놓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외부 투자 참여사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규모에 따라 이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진행 중인 울릉 분지는 지질학적으로 석유와 가스가 형성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과성 있는 사암층과 이를 덮고 있는 이암 덮개암이 존재해 석유와 가스를 함유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로 확인된 상태이다. 개리 파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에 따르면, 심해 환경은 석유와 가스가 생성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김기범 부산대 교수는 울릉분지가 수리남-가이아나 유전이나 이스라엘 레비아탄 가스전과 지질적으로 유사한 비활성 대륙주변부에 위치해 있어 산화되지 않은 퇴적물이 쌓이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소꼬리인 줄 알고 덥석 잡았는데, 그 뒤에 집채만 한 황소가 통째로 딸려 나오는 격이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로 이와 같다. 산업을 도외시한 환경 위주의 정부 조직 개편이나 특정 에너지원 육성 정책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치우친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결국 막대한 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기고,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수순이라 설명하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연쇄적인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모든 산업 활동의 기초 동력인 전기 에너지가 비싸지면, 원자재 가격부터 공장 기계 가동 비용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 생산 원가에 반영되고, 복잡한 물류와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훨씬 더 커진다. 일견 사소해 보이는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라는 '황소'를 끌고 올 것이다.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뿌리부터 흔들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90.4원으로, 미국(121.5원)이나 중국(129.4원)보다 월등히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을 더 올리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육상선수에게 족쇄까지 채우는 격이다. 특히 AI, 반도체, 철강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국가 핵심 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이는 수출 부진, 투자 위축,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높은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에너지 정책의 본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단 없이 공급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특정 '수단'을 정책의 '목표' 그 자체인 듯이 착각하고 있다.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면서, 정책은 방향을 잃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비상용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결국, 꼬리(수단)가 몸통(목표)을 흔드는 격의 정책은 우리 경제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는 마치 항로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다. 이제는 '소꼬리'만 보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그 뒤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선 '황소'의 전체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에너지 정책은 특정 이념이나 단기적 성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원자력을 포함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공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의 위험을 키울 뿐이다. 둘째, 전기요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산업계와 국민에게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금 조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고차원적 정책 설계의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공급 안정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이라는 4대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 전략의 목표를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가치가 바로 우리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꼬리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결정이다.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다. 문주현

정부가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항공유에 1% 혼합해 사용하고, 2035년에는 최대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SAF는 폐식용유, 옥수수 곡물, 농업 잔류물, 폐기물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든 대체 연료를 뜻한다. 두 부처는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비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SAF 혼합의무비율 적용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로 정했다. 이들의 의무 이행 여부는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까지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부는 2028년부터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이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해당 공항에서 급유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발생하는 바이오 연산품(납사·디젤 등)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다원화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EU, CORSIA 등)이 상호 호환될 수 있게끔 오는 9월 23일부터 열리는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도 요청할 예정이다. SAF 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 항공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5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SAF 혼합급유를 활용 및 국내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제공하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027년부터 항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 관련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최대 25%)를 지속 지원한다.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SAF 주요 원료는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원료 구매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에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 조직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정부, 항공업계가 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AF 혼합의무 비율 1%를 기준으로 전체 국적사 부담액은 92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현재 SAF로 인한 항공요금 인상 계획이 없으나, 오는 2030년 전후로 업계 경영 여건, 사회적 공감대, 국제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새만금 조력발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추진될 첫 대형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쟁관계이던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와 산업부 산하의 한수원이 이제 한 식구가 되면서 사업 방향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급선회하고, 여기에 새만금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까지 참여하는 모양새다. 1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을 놓고 수자원공사, 한수원, 농어촌공사가 3자 협력 체계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력발전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형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새만금 프로젝트를 집중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던 대표적인 중복구조 사례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양 기관이 한 지붕 아래 들어오게 되면서 협력체제로 전환됐다. 과거에는 양 기관 간 관할 부처가 달라 협의가 지지부진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계기로 협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예정자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역구 의원, 새만금개발청도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조력발전 방식은 양방향 수차형 발전소로, 발전 규모는 200MW에서 최대 520MW까지 확장 가능하다.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를 활용해 수문을 개폐하고, 그 흐름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이미 시화호 조력발전소(254MW)의 운전 경험을 보유한 한수원이 기술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수문·저수지 제어 등 수리학적 운영 경험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수백GWh의 탄소배출 없는 청정전력이 생산돼 새만금 산업단지 내 RE100 기업 유치 및 그린수소 생산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력발전이 풍력·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베이스로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정책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실현형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조제와 조차(潮差)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국내 수력·해양 발전의 대표적인 대체에너지원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수문‧댐 설치, 수질‧생태 영향 등을 고려한 환경부와 에너지 생산성과 경제성을 우선한 산업부 간 시각 차로 인해 수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통합 개편을 계기로 수공과 한수원이 협력체제로 전환, 농어촌공사와 함께 3자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한 것은 물론 새만금사업의 총괄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력발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도 조력발전 사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징적 1호 사업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 내정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 출신 의원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 모두가 적극 협력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일대는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대규모 태양광 단지, RE100 기반 수출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력발전까지 더해질 경우 에너지 자립형 청정 스마트그린 지역 모델로 주목받을 수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산업·환경·지역개발·탄소중립이라는 정책의 교차점에 있는 사업"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존재 이유와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1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갯벌 생태계 훼손, 초기 건설비용의 경제성 문제, 주민수용성 부족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조력발전소 건설은 수문 구조물 변경, 어업권 조정, 조류 변화 등의 민감한 사안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설득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연말 착수 예정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차 전기본)에 새만금 조력발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 계통연계 대책, 생태영향 평가 방안 등도 패키지로 다뤄질 전망이다. 에너지 및 환경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과 협업구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업성, 생태 영향, 주민 수용성 등 세심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위 변화와 조류 흐름, 갯벌 생태계에 대한 영향 분석 등 환경영향평가를 정밀하게 진행한 후 착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풍력업계가 내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특별법으로 집적화 단지 구성 단계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9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세미나에서 풍력업계의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발표했다. 업계 의견으로 가장 먼저 기존 사업자 보호 문제가 언급됐다. 최 실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민간 투자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기존 허가 사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승계, 편입 절차를 마련하해 투자자 신뢰와 사업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예비지구나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기존 사업자의 포함도 함께 고려를 해 달라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올해 상반기 발전소 건설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총 31기가와트(GW)에 이른다. 이중 사업자가 사업 현황을 제출한 사업은 14GW로 설비용량으로는 1GW 원전 14기에 달하는 용량이다. 풍력업계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중 사업자가 추진 역량을 갖춘 진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보호해달라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의 투명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투명한 평가 체계를 통해서 이제 이 기관들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실장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은 풍황·어업·환경·계통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해 사업자가 위험요소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과 어업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사업자의 참여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는 인허가 기한의 명확화와 해상풍력 발전사업 여러 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공동 접속설비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수소 등 전력계통 보완 시 사업 우선권 부여 △풍황 데이터 제공 비용의 투명성 확보 △공사 중단 신고 기준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로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에서 NDC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 장관은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이 34GW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소 100GW로 늘리려고 계획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35년에는 재생에너지를 150~200GW로 늘려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 2월 확정한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78GW로 정해놨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대로가 아니라 이보다 28%(22GW)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2035년 재생에너지 목표 보급량은 107.8GW다. 김 장관은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략 2035년, 2040년 더 늦지 않게 사실상 내연차를 중단해야 하는 결정도 해야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035 NDC 정부안 4가지 후보도 소개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률을 기준으로 '48%', '53%', '61%', '67%'(2018년과 2035년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할 경우 65%) 등이다. 산업계는 60%를 넘는 감축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40% 중후반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기후환경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비율 48%나 53%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견주면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2035 NDC는 61.2% 이상(순배출량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순배출량 대비 기준 최소 65% 이상을 감축하는 시나리오로 2035 NDC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내달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기 전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