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중반부를 넘어섰지만 의미있는 협상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히로타카 코이케 그린피스 대외협력 및 국제정책 담당은 “협상이 중반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의장이 제시한 비공식 문서(Non-Paper3)는 새로운 제안에 묻혔고, 협상은 다시 불필요하게 논의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 문제와 상류 단계(원료 추출과 생산단계) 통제 조치에 대한 의도적인 지연으로 인해, 현재 상황에서는 INC5가 강력한 협약을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장은 논란이 적은 요소들조차 법률 초안 작성 그룹(LDG)에 전달하지 못했다. 이는 절대적 합의 방식이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히로타카 담당은 “단 한 줄의 문구도 법률 전문가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협상단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시민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릭 린데뷔에르그 세계자연기금(WWF)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이번 주 중간 점검 본회의에서 협상이 지금까지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2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상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여러 국가들이 열정적으로 발언하는 가운데, 소수의 국가가 협상의 진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곳 부산에, 플라스틱 전체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 이제 회원국들은 필요하다면 투표를 포함한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협상을 방해하려는 일부 국가들은 단지 약화된 협약을 원하고 있다. 그들이 협상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비협조적인 일부 국가들을 배제해서라도 강력한 협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 협약이 단순한 형식적 결과물로 끝나지 않고, 알찬 내용을 담은 실질적인 협약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자원순환팀장을 맡고 있는 박정음 활동가는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 현장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이번 협약 논의에 대해 긍정적 요소와 한계점을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초안이 너무 길었던 상황을 고려해, 의장이 발표한 논페이퍼를 기반으로 협약을 협상해 나가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논페이퍼에서 생산 감축과 같은 중요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논페이퍼란 비공식 외교문서를 뜻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이견이 3000개 넘게 달려 있는 77쪽짜리 협약문 초안을 17쪽으로 줄인 문서를 뜻한다. 특히 박 활동가는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인도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들 국가는 첫날 기존 초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하자는 주장을 하며 협상을 지연시켰다"며 “첫날에도 오전 중에 끝날 예정이던 회의가 오후까지 이어졌다. 진전과 난항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워했다. 박 활동가는 “현재 한국은 논페이퍼를 지지한 정도의 움직임만 보였고, 이번 협약에서 주최국으로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최국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장 공간 부족 문제로 옵저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할 전제 조건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그는 '생산 감축'을 꼽았다. 박 활동가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쓰레기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생산 감축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주기로 관리해야 한다"며 “생산 감축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포장재를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이미 현실에서 논의되고 있다. 포장재 감축 필요성에 대해 산업계도 일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번 협약에서 생산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수치가 명문화되면, 이후 한국 정부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 합의를 통해 명확한 목표가 설정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박 활동가는 “정부가 열분해 재활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보다 에너지 소비가 크다"며 “화학적 재활용이 모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비춰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질 재활용을 중심으로 하고, 열분해 재활용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오염의 책임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플라스틱 오염은 주로 생산국에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가 생산국 중심으로 재정적 부담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활용 시스템 확립과 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활동가는 이번 협약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에게 협약의 소식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에 변화를 압박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일회용품 규제와 재활용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형식적 결과물로 끝나지 않고, 알찬 논의와 내용을 담아내길 바란다. 생산 감축과 전주기 관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매년 800만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버려지고 있다. 이 플라스틱은 미세하게 쪼개져 거북이 등 해양 생물에 섭취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유출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연구조차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협력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와 한국해양수상개발원은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관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의 부대행사로 '동아시아 해양 플라스틱 오염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개발도상국과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인프라는 물론 지금 플라스틱이 해양에 얼마나 흘러가는지 데이터조차 부족하다. 해양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은 재활용하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만큼 애초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기준 35만9061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연간 6만7000톤으로 추정했다. 글로벌적으로는 연간 800만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에 섭취되거나, 미세플라스틱으로 잘게 쪼개져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홍상희 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약 90%의 거북이가 실제로 플라스틱을 섭취했고 거북이의 수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어망, 어구가 가장 큰 악영향을 주고 있어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플라스틱을 감시하기 어려워 규제가 쉽지 않다. 선박 표면의 미세플라스틱 유출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미세플라스틱 유출량의 5%가 선박에서 나온다"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책임연구원은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과학에 기반한 데이터는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플라스틱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발도상국들이 해양 플라스틱을 관리할 예산이 부족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양플라스틱은 버리는 나라와 피해를 받는 나라가 구별 없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미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전 세계에서 1950년 이후 2017년까지 총 92억톤이 생산됐다. 만약 INC-5에서 별다른 규제가 생기지 않으면 2050년이면 누적 플라스틱 생산량이 두 배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플라스틱 생산량이 늘어 날수록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도 크게 늘어 나게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검검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등은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 명령만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공공기관 등의 관심과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평가 주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도권에 이틀 동안 최대 40㎝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나무가 쓰러져 사망자가 발생하고, 도로가 통제돼 아침 출근 대란이 벌어지는 등 도심 마비가 발생했다. 수도권 눈은 이날 밤에 멈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29일에는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적설을 보면 경기 용인(처인구 백암면) 47.5㎝, 수원 43.0㎝, 군포(금정동) 42.4㎝, 서울 관악구 41.2㎝, 경기 안양(만안구) 40.7㎝ 등 경기남부와 서울 남부권을 중심으로 곳곳에 성인 무릎 높이만큼의 눈이 쌓였다. 수원은 11월뿐 아니라 겨울을 통틀어 1964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지금이 가장 많은 눈이 쌓인 상태다. 수원은 전날 이미 30㎝가량 눈이 쌓인 상태에서 밤사이 눈이 더 쏟아지면서 적설이 40㎝를 넘겼다. 서울 지역 적설량 기준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적설은 오전 8시 현재 28.6㎝이다. 이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가장 많은 11월 적설량으로 기록됐다. 또한 이 정도 적설량은 겨울을 통틀어서도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역대 서울 적설량은 △1922년 3월 24일 31.0㎝ △1969년 1월 31일 30.0㎝ △1969년 2월 1일 28.6㎝로 3위 기록 수준이다. 강원에서는 평창(대화면) 30.30㎝, 원주 치악산 27.8㎝, 횡성(청일면) 25.7㎝ 등의 적설을 기록했다. 충청 적설은 진천(국가기상위성센터) 39.1㎝, 음성(금왕읍) 23.9㎝ 등이다. 호남은 진안 24.2㎝, 장수 23.6㎝, 무주 덕유산 22.8㎝ 등으로 집계됐다. 아직 중부지방 대부분과 경북북부에 내려진 대설특보가 해제되지 않았다. 서울·인천·경기북부는 오후 들어,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밤에 각각 눈이 멎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갑작스런 폭설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교통정체로 출근길이 매우 혼잡해지는 등 비상상황이 속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단독주택 인근에서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면서 집 앞의 눈을 치우던 60대 A씨를 덮쳐 사망했다. 인천시는 염화칼슘 3819t을 도로에 뿌리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으나 쌓인 눈을 모두 치우기엔 부족해 대부분의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했다. 인천시는 초·중·고교 74곳의 등교 시간을 조정했다. 경기도 수원, 군포 등 남부지역에도 폭설로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면서 아침 출근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는 비상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비행기 결항도 잇따랐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예정된 항공편 가운데 국내선 28편, 국제선 3편 등 31편이 기상 악화를 사유로 취소됐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기상 악화로 국제선 111편 운항이 취소됐으며, 지연된 항공편은 31편에 이르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8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전날까지 내린 폭설로 버스 운행이 일부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전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됐다. 전날에 이어 많은 눈이 쌓이면서 누적 적설량은 최대 40㎝에 이른다. 오후에는 서울·인천·경기 북부에, 밤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등에서 눈·비가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28일 하루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 5∼10㎝(많은 곳 경기 남부 내륙 15㎝ 이상), 서울·인천 3∼8㎝, 경기 북부·서해5도 1∼5㎝다. 이날 경기도는 재난 문자로 “대설특보로 일부 버스노선의 운행이 지연 및 중단되고 있으니 가급적 전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권장한다"고 알렸다. 오산시에선 “관내 모든 학생 통학버스 운행 중단 중, 시내 마을버스, 자차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도권을 관통하는 수인분당선과 지하철 1호선 역시 제설작업 문제로 양방향 지연 운행되고 있다. 이틀간 경기남부지역 누적 적설량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용인 백암 43.9㎝, 군포 금정 41.6㎝, 수원 41.2㎝, 의왕 이동 39.3㎝, 안양 만안 38.6㎝, 과천 36.2㎝ 등이다. 현재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26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유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2년 연속으로 '에너지·경제' 분야 세계 최상위 연구자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학자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과학·의학 분야의 학술 연구를 출판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글로벌 기업 '엘스비어'는 미 스탠퍼드대가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 2024년 세계 최상위 연구자 리스트를 최근 발표했다. 이 리스트는 세계 최대 색인·인용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SCOPUS)'를 기반으로 주요 주제 22개와 174개의 세부 주제 분야별로 최소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세계 연구자 중 상위 2% 이내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세계 연구자 960만명 중 약 20만명이 최상위 연구자다. 유 교수는 상위 0.44%에 이름을 올렸다. 이 리스트에서 '에너지(energy)·경제(economics)' 분야에 등재된 국내 학자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유 교수가 유일하다. 유 교수는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연구와 실무 분야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표적인 에너지·경제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유 교수는 現△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대통령 임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관 임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수급계획 실무위원회 위원, 수요예측분과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 신뢰도협의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CFE 포럼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전력시장 개편위원회 위원 △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수자원공사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대한석유협회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한국철강협회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한국도시가스협회 미래비전위원회 위원 △아모레퍼시픽 탄소중립위원회/한국무역금융공사 ESG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 학장은 서울대에서 자원공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에서 기술경제학으로 석사를, 자원경제학으로 박사과정을 밟았다. 유 학장은 과거에도 한국연구재단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논문과 참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학계 영향력 지수'에서 경제학 분야 영향력 5위 교수, 경제학분야 논문 총피인용 횟수 1위에 오른 적이 있을 정도로 관련 분야 연구에서 독보적인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에너지와 경제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이 중요한 이유"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 소속 로비스트들이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지난 회의때보다 12% 더 많이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이들의 요구로 인해 플라스틱 규제안 마련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27일 국제환경법센터(CIEL)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INC-5 회의에 220명의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INC-4 회의에 196명의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한 것보다 약 12%(24명) 늘어난 수치다. 그레이엄 포브스 INC-5 그린피스 대표단장은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의 로비스트들은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 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 감축이 필수적"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은 협상에서 특정 산업의 이익보다 우리의 건강, 지역 사회, 생물다양성 및 기후를 우선시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 시민들은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종식할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INC-5는 최종 회의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안으로 향후 의결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안을 관철 시키느냐, 마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 등은 관철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 러시아, 중동, 개발도상국들은 일회용컵 제한 및 재활용 극대화 등만 하면되고 생산 감축안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생산 감축은 석유화학산업에 치명타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 관계자들이 부산에 총출동한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부산=이원희 기자]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감축에 따른 대안을 재생원료에서 찾고 있다. 당장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물질이 없는 만큼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INC-5가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관에서는 환경부를 포함해 플라스틱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홍보 부스를 열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기술을 선보였다. 전시관에서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선보인 일회용컵 무인반납기가 가장 눈에 띄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더라도 무인반납기에 반납하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회용컵 무인반납기는 모든 일회용컵을 다 받지 않고 QR코드가 부착된 컵만 인식해 받는다. 이는 일회용컵 반납 후 보증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절차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일회용컵 무인반납기는 서울시에서 올해말까지 시범 운영 중이다. 앞으로 모든 일회용컵을 QR코드를 통해 보증금을 반납해주는 방식으로 재활용을 한다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리자는 “현재 일회용컵 반납기가 카페에서는 19개, 거리에서는 784개가 운영 중에 있다"며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일회용컵 수거 성과가 좋아 점차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INC-5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최대 쟁점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등은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차원에서 생산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동, 러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일회용컵 사용 제한, 재활용 극대화만 잘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생산 감축 주장 그룹은 당연히 재활용 극대화도 주장하고 있다. 한국 환경부는 현재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비율 3%를 2030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로 목표를 잡았다. 2전시관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활용한 여러 실생활 물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내부 카페에서도 재생원료로 만든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26일 플라스틱 협약이 열리고 있는 벡스코에서 카페들이 일회용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벡스코에 입점해 있는 카페한테는 억지로 재생원료컵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환경부는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각국 정부 관계자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재생원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재생원료 사용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국회, 업계에서 모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이 내년 상반기 내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가 세부 기준을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분산특구를 활성화하려면 특구 내 사업자의 권한과 발전설비 용량을 대폭 확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전력산업 독점사업자인 한전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 이 지점에서 산업부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업자들은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분산과)는 이달 말까지 분산특구 내 발전사업자들에게 자유롭게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허용하고, 발전설비 용량제한도 해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시 한전의 전력판매 권한이 크게 약화되고 재무적자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발전업계에서는 분산특구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 내 발전사업자들의 무제한 전력직접거래(PPA) 허용과 발전설비 용량 확대가 필수 사안이라며 산업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라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의 취지가 발휘되려면 분산특구에 진입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전기를 다양하게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애초에 이걸 기대하고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아직 확실히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산특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나,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분산에너지 사업자' 간의 지위는 천지 차이로 보고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매입해 되팔 수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는 이것이 불가능해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다.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 PPA를 한다고 해도 중개 수수료는 kWh당 1~2원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특구 내 사업자들에게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분산에너지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는 분산특구가 지정돼도 발전사업 관련 제도들은 특화지역 제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기존 전기사업법 상 재생에너지 PPA를 그대로 준용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좁은 특구 안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 같이 있는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현 기준이라면 재생에너지 PPA 사업자가 굳이 특구에 들어 올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했다. 분산특구 내 열병합발전 등 다른 발전원들은 500MW 이하로 용량 제한이 걸려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다. 현재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상 분산에너지 범위는 40메가와트(MW) 이하 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설비로 용량이 제한돼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총 전력 수요는 10GW를 훨씬 초과한다. 여기에 대용량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그게 바로 지산지소가 된다"며 “산업부가 소규모 전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지산지소 취지 및 현실성에 맞춰 용량 확대를 반영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분산특구 고시에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한전이다. 분산특구를 활성화하자니 한전의 독점적 판매 지위와 수익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전력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전력 관련 부처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다. 분산특구는 분산과에서 총괄하지만 분산과는 사실상 전력산업정책과와 전력시장과의 하위 부서로 인식되고 있다"며 “분산특구 내 사업자들에게 무제한 판매 권한을 허용하면 한전의 전력 판매 수익이 떨어져 적자 해소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전산과와 시장과가 좋아할 리가 없다"고 귀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