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이른바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과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정부의 조직 개편 구상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게 되면 두 업무가 충돌하게 된다"며 “환경 규제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재생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산업 진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 보듯 뻔하고, 원전 수출에도 지장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노동부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하거나, 반대로 산업 업무를 노동부가 맡는 것과 같은 모순적 구상"이라며 “법안 통과도 안 된 사안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수원 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은 산업과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원전을 배제한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은 제2의 IMF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방안이 국가경제 기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과 민심의 공론화를 거쳐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노조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 이하 한수원노조)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 방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수원노조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환경부 이관은 산업과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결정"이라며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창호 위원장은 최근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을 배제한 비현실적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은 제2의 IMF와 같은 국가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정부 정책 이관이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행위임을 경고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서 한수원노조는 △정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 △에너지 정책은 산업·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할 것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보장할 것을 3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한수원노조는 끝으로 “조합원의 생존권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에너지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새 정부가 조만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계와 에너지업계 전반에서는 “정책 기조와 현장의 현실이 엇박자 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통상,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않아 조직개편이 마무리 될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2030년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산업부·환경부·기재부 등 여러 부처에 정책 권한이 흩어져 있는 구조로는 정책 조율력과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존 산업부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제조업 보호에 집중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감축, 에너지요금 개편 등 구조적 전환을 지연시켜 왔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전환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 핵심이다. 또한 이들은 EU, 독일, 영국 등에서 이미 기후·에너지·환경을 통합한 부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도 국제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비슷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아닌,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 전략부처로써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에너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분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분야가 산업계와의 협력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환경부로 이관되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또한 현재도 탄소중립녹색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부처 간 탄소중립 정책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 석상에서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에너지는 산업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이며,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하면 정책 조율과 투자 효율성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이 불발된 것도 김 장관의 강한 반대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한국은 산업 전력 비중이 전체 전력 소비의 56%에 달할 정도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과 따로 운영할 경우 요금 체계, 공급 안정성, 설비 투자 간 미스매치가 심화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점검하며 '기후보다 안보'에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트럼프 시기)**한 경험도 있고, 바이든 정부도 셰일가스 및 LNG 생산 확대에 적극적이다. 독일은 탈원전을 유예하며 석탄발전 비중을 일시적으로 확대했고, 프랑스, 영국, 체코 등은 원전 건설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에너지 정책의 '기후부문 편입'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추진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로드맵 강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될 경우 탄소감축을 앞장서서 수행해야 할 한전의 누적 부채는 여전히 200조 원 이상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 송전망 구축, ESS 설치 등에 수십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다. 실제 산업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선 현재 대비 약 8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추가 용량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송배전망 확충 비용만도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 통합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행력과 일관성"이라고 지적한다. 단기적으로는 요금 현실화, 송전망 확충, 전력믹스 조정 등 산업·에너지 핵심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며, 거버넌스 재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산업계 의견수렴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시기적으로도, 정책적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에너지정책은 산업정책과 긴밀히 연동되어야 하며, 공급망, 요금, 설비 투자가 하나의 흐름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기후라는 이상이 에너지라는 현실을 앞설 때, 오히려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해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 개혁이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과제는 명확하다. 바로 산업의 경쟁력 유지, 전력 공급의 안정성, 요금의 지속가능성이다. 정부는 정책 브랜드보다 실행력을 먼저 세워야 하며, 에너지를 산업·기후 모두의 핵심 인프라로 놓는 통합 접근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은 기후정책을 강화하더라도 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한국은 구조 개편이 오히려 정책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선진국이 기후정책을 강화하더라도 에너지·산업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산업·에너지 현장의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때조차 각 부처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만약 기후 중심 부처로 이관되면 산업 수요 반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에너지기업 임원은 “전력망, 발전설비, 요금제 개편은 모두 산업의 시간과 돈이 필요한 분야"라며 “기후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면 AI·반도체 등 신산업의 전력 수요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 재생에너지업체 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기면 발전설비 보급사업이 더 확대될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송전망·입지 규제 등 산업부 몫이 빠지면 결국 전력 연결조차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처 이관보다도 유연한 정책 조율이 가능한 대안으로, 민관 합동 정책조정기구(예: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 설립이 현실적인 중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지 자체는 이해되지만, 현재는 에너지 전환보다 안보와 산업 안정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 송전망 확충, 원전·LNG·재생 간 균형 조정이 선결 과제다. 정책 주체를 나누면 책임도 분산돼 국민 설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이 글로벌 신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국제회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전기구와 함께 공동 주최한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이벤트로 평가된다. 5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신(新)원전 로드맵'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는 산업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와 함께 공동주최로 열린다. '탈원전'과 거리를 두는 이재명 정부의 친원전 행보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NEA에 따르면 회의에는 각 국의 장관급들이 모여 전 세계 원전 확대에 필요한 정책과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한다. 신원전 로드맵 수립 논의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케냐,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주요 국가들 정부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 장관은 마르크 페라치 프랑스 산업에너지부 장관과 마야 룬드베크 스웨덴 에너지부 차관과 나란히 개회사를 맡게 됐다. 원전 수출에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신원전 로드맵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회의 참석 명단에 올라 있다. 유엔(UN) 산하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인 '원자력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로 향한 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7만메가와트(MW) 규모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이며 40개 이상의 국가가 원전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원자력 투자액은 700억달러에서 최대 15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새울 3·4호기(2800MW)가 내년에, 신한울 3·4호기(2800MW)는 오는 2032~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2800MW) 및 소형모듈원전(SMR) 4기(700MW)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가스는 LNG벙커링 자회사 에코마린퓨얼솔루션과 현대글로비스가 LNG 선박연료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에코마린퓨얼솔루션은 현대글로비스에 선박연료용 LNG를 공급하게 된다. SK가스는 이번 계약을 기반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친환경 자동차 운반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현대글로비스 자동차 운반선의 국내 주요 기항지인 울산, 부산, 광양 등 동남권을 중심으로 LNG 벙커링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LNG 벙커링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까지 해운·조선 산업 전반에 탄소 중립 달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는 2028년까지 30척 이상의 LNG 이중연료 추진 자동차 운반선을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인프라가 구축되면 현대글로비스의 선박들이 동남권 인근 항만에서 에코마린퓨얼솔루션을 통해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SK가스는 올해를 LNG 사업 확장의 원년으로 삼고 LNG 벙커링 사업을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SK가스 윤병석 대표는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는 세계적인 과제로,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은 그 첫걸음"이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친환경 에너지 설루션을 확대하고 국내 해운물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역난방은 국내용이야, 공기업은 해외 진출 힘들어, 정치인 출신 사장은 일 못해' 한난의 정용기 사장이 이 3가지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부수는데 앞장서고 있어 조용히 이목을 끌고 있다. 서양에서 전수받았지만 한국에서 성장시킨 지역난방 시스템을 열 등 에너지 공급이 취약한 몽골,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북방지역에 이를 전수해주면서 이를 통해 국내 발전, 건설 사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정용기 사장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이 높은 지역난방 시스템의 해외 보급에 나섰다. 한난은 이를 북방 비즈니스로 부르고 있다. 한난은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에너지부와 '열병합발전 및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난은 몽골에 △열병합발전(CHP), 가스보일러 도입을 통한 몽골의 노후 석탄발전소 및 보일러 현대화 △바이오매스, 폐기물 · 소각열 등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개발 △에너지 분야 법률 및 제도, 설비 운영, 유지관리 등의 정책 · 기술 교류 △중장기적으로는 울란바토르 석탄 열병합 발전소를 천연가스 기반 K-난방 시스템으로 전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난의 북방 비즈니스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작했다. 한난은 지난해 6월 한-우즈벡 정상회담에서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MOU를 체결한 이후, 'K-난방 실크로드를 가다'를 모토로 한난 정용기 사장이 직접 이끄는 '우즈벡 K-Heating TF'를 통해 △노후 지역난방 설비 현대화 △뉴타슈켄트 신도시 에너지 인프라 컨설팅 △전문 인력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논의가 구체화되어 올해 8월 4일 정용기 사장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와 △지작 지역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뉴타슈켄트 신도시 친환경 열공급 시스템 적용 등을 논의했으며, 가시적 성과도 곧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지역난방은 제품이 아닌 공동주택이나 큰 건물에 열을 공급해주는 방식이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수출에 활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더군다나 한난은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다. 그런 점에서 한난의 북방 비지니스는 기존 틀을 과감히 깼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은 정용기 사장이다. 정 사장은 정치인 출신이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올해 11월 임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취임 당시 정 사장에 대한 시장의 의심은 컸다. 비전문가인데다 그동안 국회에서 맡았던 상임위도 지역난방공사와 상관없는 분야였기에 과연 그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컸던 게 사실이다. 북방 비즈니스 전략은 이러한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정 사장은 국내 사업도 견실하게 이끌고 있다. 한난은 정 사장이 취임한 2022년에 4039억원 영업적자를 냈지만, 2023년 3147억원, 2024년 3279억원 영업이익으로 전환했고 올해는 4616억원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정 사장은 지역난방은 국내용일 뿐이다, 공기업은 해외진출 힘들다, 정치인은 일 못한다는 3가지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부셨다. 한난의 북방 비즈니스는 단순한 일개 공기업의 해외 진출이 아니다. 국내 발전, 건설 사업까지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한난 관계자는 “지역난방 시스템은 단순히 배관을 깔아서 온수를 전달해 주는 것을 넘어 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기와 온수를 동시에 생산 및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도시 건설에까지 이르는 거대한 사업분야"라며 “우리가 해외 국가에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놓으면 그것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사업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난은 지난해 9월, 국내 지역난방 관련 민간기업의 우즈벡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우즈벡 K-난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40여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K-난방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우즈벡 방문기간 동안 올 4월 공식 출범한 '우즈벡 열공급공사'와 공동으로 선진 지역난방 기술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7곳과 함께 기술 홍보회를 열어 민관 동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용기 사장은 “몽골, 중앙아시아 등 북방 국가들은 노후 설비 개선과 에너지 전환 수요가 크다"며, “우리 한난의 K-난방은 고효율·저탄소 기술로 현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외교적 협력관계 강화와 한국 기업들의 해외 동반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10년 넘게 멈춰 있던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재가동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3일 오전 기장군 대변리 소재 해수담수화시설에서 '해수담수화시설 활용방안 마련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우려를 해소하고, 앞으로 운영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두 개의 계열로 구성된다. 제1 계열은 해수를 담수화하는 실증시설로 △그린수소 생산 △염도차 발전 △농축수 자원 회수 등 차세대 물 산업 기술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된다. 제2 계열은 하수처리수를 정화해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시설로 인근 산업단지 기업들이 고비용 생활용수 대신 저렴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한다. 시는 두 계열 활용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1계열 사업은 환경부와 협력해 절차 이행·사업비 확보·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계열 사업은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제안서를 받아 적격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사업비만 1954억 원을 투입, 2009년 착공해 2015년 준공했다. 당초 바닷물을 역삼투압 여과 방식으로 하루 4만 5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해 기장군 5만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근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헌법재판소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NDC를 발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함께 만들어야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이 환경부의 2035 NDC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35 NDC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농민, 시민사회 등 각계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계층 의견을 반영해 2035 NDC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 위기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헌법, 과학,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를 국민과 함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2035 NDC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음달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2035 NDC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5년마다 더욱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 판결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내년 2월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정해야 한다. 헌재는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2035 NDC의 의견 수렴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해 2035 NDC가 국민의 기본권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35 NDC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국회에 공개하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가 어느 수준인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2035 NDC 제출을 헌재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35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67%라는 수치가 헌재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수도권 집중·송전망 병목·지역발전소 가동률 저하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명분 삼아 원전·LNG·재생에너지 업계 모두 발전설비 확충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당장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발전소는 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CF연합, 민간LNG산업협회, 녹색전환연구소 등은 각각 포럼과 보고서를 통해 AI·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자신들의 발전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전업계는 무탄소 전원임과 저렴하고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발전원임을 강조하며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중심 확충을 내세우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업계는 송전망 부담이 적고 수요지 인근에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는 유연성 전원임을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RE100과 친환경 발전원임을 강조하며 전력망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발전원 확대 주장의 배경에는 AI와 데이터센터가 있다. 즉, AI 산업이 한국 에너지 업계 확장의 최대 '정당한 명분'이 된 형국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수도권 외 지역엔 여전히 소극적이다. 전력 계통영향평가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외 이전 계획은 거의 없으며, 신규 송전망 확충은 민원과 인허가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체 전력 사용량 495만8111㎿h(메가와트시) 중 수도권 비중은 77.9%(386만1613㎿h)로 집계됐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는 '2025년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리포트'를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40개가 추가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센터의 지역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에는 가동되지 못하고 노는 발전소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의 가동률은 최근 2년간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발전업계와 일부 지자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투자 지원과 고객사 확보, 인력 수급 등 기반이 부족해 실행은 제자리 걸음이다. 반면 수도권은 전력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지체되고 있으며, 민간 데이터센터는 속도 경쟁에 밀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애초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등 분산에너지 확대를 추진한 취지는 지역 안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었으나 현실은 정 반대인 셈이다. 발전소 인근에 공장·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해 불필요한 송전망 건설을 줄이고, 지역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도 남기자는 구상이었다. 이는 송전망 확충에 드는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실질적 대안이었으나 현재 논의는 또 다시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023년부터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입지 유도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도권 송전망 확충은 제자리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균형 발전 △전력망 확충 등 모든 전략이 선언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는 현실적인 대책 없이 각자의 명분만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석탄이든 원전이든 LNG든 전기를 당장 줄 수 있는 설비가 있는데도, 수도권 수요만 바라보며 정책이 늦어지고 있다"며 “AI 전력망 구축이 진짜 국가 전략이라면 부처 간 책임 미루기를 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 시범사업은 크게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그리고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그 핵심이다. 실시간시장은 지금까지의 하루전시장을 하루전시장과 15분 단위 실시간시장의 이중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예비력시장은 계통유연성을 공급하는 피크자원에 대해 정당한 보조서비스 제공대가를 지급하는 형태로써 15분 단위의 예비력시장을 도입하여 예비력을 시장 상품화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는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발전량과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급전발전기와 동일한 급전지시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한 마디로 실시간 시장에 가까운 가격입찰제를 시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예비력에 가격을 붙여 발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금년 5월 말까지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는 꽤 긍정적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에 참여하는 참여사업자 수가 17개 → 21개 → 23개로 늘어났고, 참여 설비용량도 403.8MW → 426.7MW → 548.0MW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무엇보다도 시장가격은 미도입을 가정했을 때보다 하루전 SMP는 6.86%, 실시간 SMP는 8.09% 하락하였다. 그 이유로는 시범사업 도입 후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지는 봄·가을철의 경부하기 낮 시간대 및 주말에 음(-)의 SMP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의 중앙급전자원화를 실현할 수 있었고 강제적 출력제어가 97.7% 줄어들었다는 점이 돋보였다. 이에 더하여 시범사업 개시 후 중개사업자(VPP)가 증가하였고, 배전망 직접연계형 ESS 등 새로운 전력자원의 시장참여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비용평가 방식을 25년간 고집하고 있다. 사실 원가규제에 가까운 비용평가 시장은 매우 경직적이다. 모든 발전기의 연료를 일일이 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샘플을 취해 실험한 열량 수치를 확인해서 전력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낭비와 복잡한 관료적 절차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명시적인 비용이다. 눈에 안 보이는 암묵적 기회비용은 가격입찰을 시행했었다면 얻어질 수 있었던 편익이다. 연료비와는 무관하게 발전기 가동을 높이고 싶어도 무조건 비용평가 순으로 발전기를 가동해야 해서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수도 없다. 일례로 껐다 켰다를 반복할 때 생기는 기동비용을 줄이고 발전기 수명을 늘리기 위해 돈을 적게 받고서라도 발전기를 연속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값싼 연료를 대량으로 빨리 도입하기 위해 기존 연료를 급속히 소모하는 유연한 발전방식도 현 체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평가의 한계 때문에 시장원리에 가까운 가격입찰 방식으로 전력거래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 지도 비용평가 시장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규제 당국은 요지부동이었다. 해외의 전력시장은 대부분 가격입찰 방식이라는 국제비교도 통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와 전남 등에서 인위적 출력제어가 빈번해지자 이 역시 강제로 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이 시범사업의 목표였다. 가격입찰을 잘못 시행하면 발전사업자의 담합 등으로 오히려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는 실시간시장의 도입으로 실제 수급에 따른 실시간가격을 실현하고, 전력 도매가격을 낮추고, 강제적인 출력제어도 자발적 조정으로 대체하고, 예비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다양한 전력자원을 발굴하게 된 점이다. 자원을 제값에 팔고 사는 것이 어떤 총명한 독재자의 눈부신 지휘보다도 우월하다는 평범한 시장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가격원리를 중시하는 전력시장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성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