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투표일인 6월 3일에 열리는 알래스카 에너지 포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측근들이 총출동한다. 이 포럼에서는 알래스카 LNG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에너지 및 강관, 플랜트 기관들도 관심이 높은 상태다. 알래스카산 에너지는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16일 미국 알래스카주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제4회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컨퍼런스'에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분야 내각 구성원인 더그 버검 내무부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장관,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이 참석한다.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4년 전, 알래스카가 우리 위대한 국가와 동맹국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자원과 잠재력을 강조하기 위해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컨퍼런스를 시작했다"며 “워싱턴에 알래스카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행정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버검 장관, 라이트 장관, 그리고 젤딘 행정관을 최후의 개척지에서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버검 내무부장관과 라이트 에너지부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화석연료 회귀를 선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발전소 폐쇄 중단 등 석탄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주도했으며, 트럼프가 취임 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및 알래스카주 석유가스 개발 행정명령도 주도했다. 특히 버검 장관은 미국이 에너지안보를 지키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에 풍부한 화석연료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버검 장관은 “지난 4년 동안 알래스카는 조 바이든의 '아메리카 라스트(America Last)' 에너지 정책으로 고통받았고, 알래스카의 방대한 자원이 관료주의, 행정 명령, 그리고 환경 극단주의에 묻혀 버렸다"며 “올해 컨퍼런스에서 알래스카의 에너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미국 에너지 주도권을 향한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되어 영광이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규제보다는 혁신을 통해 국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지난 행정부가 거의 모든 면에서 알래스카를 폐쇄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에너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49번째 주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책임 있게 개발하고 알래스카와 미국 전체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4회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컨퍼런스는 6월 3~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데나이나 시빅 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알래스카와 전 세계의 에너지 미래 △인공지능의 영향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팅의 급증하는 수요 △재생가능에너지와 첨단 원자력 에너지 △송전 및 에너지 저장 분야의 최신 발전 사항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의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 컨퍼런스에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정보가 공유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와 로이터는 미국 정부는 이 행사에 한국, 일본의 통상 책임자가 참석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만은 지난 4월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문했을 때 물량 계약 및 프로젝트 참여를 약속한 바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총 440억달러를 투자해 1300km의 가스관과 LNG 수출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북부 프루도베이에서 생산한 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남부 터미널로 운송해 이를 아시아로 판매할 계획이다. 빠르면 올해 최종투자결정(FID)을 완료해 2030년부터 연 2000만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엑슨모빌, BP, 코노코필립스 등 메이저사들이 참여했었으나 이후 경제성 악화로 빠진 상태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일본, 대만에 물량 계약 및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알래스카 에너지 컨퍼런스에도 국내 에너지, 강관, 플랜트 분야의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을 타진 중으로 알려졌다. LNG업계 한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경제성으로는 다소 밀릴 수 있으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성을 갖는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커지면 말라카해협 및 남중국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에너지가 모두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에너지안보가 매우 불안해진다"며 “이에 대비해 알래스카산 에너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지난 16일 충북 음성 본사에서 '공사 100년 위원회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2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사 100년 위원회'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공사가 직면하게 될 미래 사회·기술·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지속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 1기 활동 결과 공사의 중장기 대내외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12대 전략방향과 37개 실행과제를 발굴했다. 2기 위원회는 수소, AI, 로봇, 드론 활용과 저출산·고령화 시대 대응방안 등 1기에서 제안한 실행과제들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추가 사업아이템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과제 관련부서 실무자 17명,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1기에 이어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맡는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사업부서장 및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스크 관리 및 문제해결 워크숍'을 지난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건설경기 역성장 등 악화된 경영 및 사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의제는 △사업별 수익구조 개선방안 △경영관리 기능 효율화 및 유사 사업기능 통폐합 △관리자 역량 향상 △임금피크제 개선 및 퇴직(예정)자 활용 △정비기술인력 육성체계 고도화 △사업특성을 반영한 직무(현장) 중심 인사관리 △비효율 제거 아이디어 등이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각 핵심의제의 토론에 앞서, 악화된 경영 및 사업환경 속에서 공사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정이익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략기획처는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빈틈없는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방향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성과평가 및 보상까지 연결되는 전략 환류체계를 완성함으로써 성공적인 변화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19일부터 '제2회 투자 연계형 스타트업 발굴 콘테스트 'S-Together(에스투게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클린테크, 카본테크, 자원순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테크' △식품의 생산, 유통, 서비스에서의 혁신 등을 통해 미래 식품 기술을 구현하는 '푸드테크' △로보틱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기반의 '딥테크' 등 3가지 영역에서 모집이 이뤄진다. 해당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기술력, 서비스를 보유한 씨드(Seed) 투자 유치 이상 스타트업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S-Together는 단순한 공모전을 넘어 유망 스타트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중장기적 프로그램이다.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뒤 약 3개월 간 서류 및 대면 심사, 데모데이를 거쳐 최종 5개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스타트업에는 △총 상금 1억2000만원 수여 △기업당 선별적 투자 기회 등 입체적인 성장 트랙이 함께 제공된다. 대성에너지(대표이사 박문희)는 15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위치한 더샵 수성라크에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QR코드 자석 스티커 전달 및 안전관리 강화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공동주택 내 굴착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 파손 및 가스 사고 예방 안내문을 우편발송 및 현장 안내만 하던 것을 'QR코드 자석 스티커'를 배포해 보다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QR코드를 통해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은 대성에너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시가스 배관 관련 주의사항과 사고 예방 요령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종윤 대성에너지 가스솔루션본부장은 “QR코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문화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이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의 연계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기·가스·열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기협회, 한국자원경제학회, 민간발전협회, 한국혁신학회 등은 오는 23일 '신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 신설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일 민간LNG산업협회의 긴급 포럼에 이어 업계가 대선 전 정책 반영을 목표로 잇따라 의견을 모으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가스·열 공급은 상호 연계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개별 규제가 아닌 통합적 시각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급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도 통합 규제기구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각각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향후 여야 공동 발의 형태로 논의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은 MB정부 시절부터 논의됐으나 막판 무산된 바 있고, 윤석열 정부 초기에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관련 용역까지 마무리됐으나, 계엄과 정국 혼란 속에 추진이 멈췄던 이력이 있다. 전문가들이 지금이 규제 거버넌스 개편의 적기인지 주장하는 주요 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에너지 시스템 간 연계성 심화다. 전기, 가스, 열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각기 다른 기관과 제도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복 규제, 혼란, 정책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정부 통제 기반의 비효율적 요금 체계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이 정치적 영향 아래 운영되면서 요금 현실화에 실패하고 있고, 재무구조 악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독립적인 규제기구가 요금 산정과 구조개편을 객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력 확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LNG 연계 등 복합적 전원 믹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부처 중심 규제로는 속도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따라서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에 발맞춰 통합적인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전·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구조, 정부 통제에 따른 왜곡된 요금체계, 불확실한 투자유인, 민간 '체리피킹' 논란 등 복합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이 절실하다. 산업부 단독으로 이를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설 규제기구를 통해 요금, 접속, 투자, 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같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관련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는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에너지 독립 규제기구를 통해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고, 에너지 전환과 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없이는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대선 정국과 더불어 업계와 국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SK시그넷이 최근 제기된 매각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SK시그넷은 15일 공시를 통해 “최대 주주인 SK주식회사에 확인 결과,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시그넷 관계자는 이날 “지난 3월 SK(주)에서 115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증자를 통해 자본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K시그넷은 매각 대상이 아니며 경영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시그넷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를 비롯한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한다. 또한, SK시그넷은 지난해 글로벌 1위 주유기 제조사 길바코와 독점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유럽 등 32개 주요 시장에 초급속 충전기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길바코가 협업 중인 미국 편의점 체인 퀵트립(Kwik Trip)과 쉬츠(Sheetz)의 유통망을 통해 북미 시장 내 매출 실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럽과 멕시코 등 신규 해외 시장 진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보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에서 1단위 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상반기 내 전국 4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191기 이상의 초급속·급속 충전기를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SK시그넷은 지난해 6월, 환경공단이 주관한 '2024년 전기자동차 공공 급속충전기 제작 및 설치 사업' 입찰에서 총 100억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원자력학회가 제22대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 확대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학회는 최근 발표한 '국가 원자력 정책 제안서'을 통해 AI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중동 정세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 원자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원자력이 고부가가치 산업의 에너지 공급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전력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구조상, 원자력 확대는 자립과 안보를 위한 핵심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대형 원전 확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실증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수출산업화 △방사선 기술 산업 육성 △원자력 인재 양성 및 규제체계 개선 등을 주요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원자력의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SMR 실증 및 글로벌 시장 선점, 전기요금 부담 경감과 산업경쟁력 제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학회 관계자는 “국민 87%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에너지안보·경제성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의 중심에 원자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향후 대선 후보들과의 간담회 및 정책토론 등을 통해 원자력의 국가적 활용 필요성을 지속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 엔지니어링사업처는 지난 13일 베트남 푸마이-호치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22인치, 35.5km) 외 신규 30인치, 25.5km 주배관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 용역을 약 171만달러에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베트남 정부의 예비타당성 승인을 위한 개념설계(2개월), 베트남 정부의 예비타당성 승인을 거쳐 기본설계 및 예가산출(4개월)로 총 6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엔지니어링사업분야 '해외 천연가스 인프라 확대 및 사업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점 영업지역인 동남아 지역에서 발주처와의 직접 영업으로 이뤄냈다. 베트남 현지 업체와 협력해 공사 최초로 베트남 주배관 엔지니어링사업에 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수행을 계기로 가스기술공사는 베트남 천연가스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제정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한 만큼 구체적인 제도 추진 방향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RE100협의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에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확대, RE100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전력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투자세액공제, 소부장 기업 재정 지원, 구매방안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어야 한다. 물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일도 가능하다. 기업이 REC 구매, PPA 계약 체결, 자체설비 확보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약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설치 구역이 제한되고 있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주민 반대가 가장 크다고 전해져 정책협약에는 주민 보상체계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마련해주고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공제조합 조성 등 금융인프라 조성이 정책협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포함했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책협약 이후 구체적으로 RE100 확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RE100협의체는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학·연이 뭉쳐 만든 협의체다. 매달 월간 RE100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업들의 RE100 동향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인해 지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며 '표정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최대 치적 사업으로 홍보해온 만큼, 그간 국회 등에서 저가 수주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쳐왔던 민주당이지만, 이번 계약 연기 사태 이후에는 선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비판이나 입장 표명을 삼가는 분위기다. 15일 민주당 측에서는 체코원전 계약 불발에 대한 정당 차원의 논평이나 입장이 있냐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계약이 성사됐다면 국민의힘에 유리한 외교성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섣불리 이번 사안을 공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섣불리 비판에 나섰다가 국익이 걸린 이슈를 정쟁화했다는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이 줄곧 국회에서 강게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침묵은 오히려 어색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업이 저가 수주로 인해 수익성이 낮고,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쟁사인 프랑스 EDF의 주장과 일치한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긴 쪽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익성이나 리스크 관리 계획 없이 홍보만 앞세운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도 “정부는 체코가 전액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금 조달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고, 우리 금융기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금융지원 계획을 숨기고 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별다른 외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체코 원전을 정치적 이유로 '묻지마 수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며,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지금 민주당이 잠잠한 이유는 정권 교체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이 체코 원전 계약을 최종 성사시켰다는 '성과 프레임'을 만들어낼 여지도 남아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계약의 본서명이 지연된 만큼,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민주당 당내에 체코 원전 수주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본계약 체결에 앞장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 체결식에 국회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창원특례시 시장 재직 시절부터 원전 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국회의원으로서도 한-체코 경제협력 및 원전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등 원전 산업의 국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이번 출국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계약 체결은 미국 원천기술로부터의 완전한 자립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속에 진행된다는 큰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원전기술과 시공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향후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체코와의 원전 협력이 단순한 에너지 사업을 넘어 방위산업,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창원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언급했다. 허 의원은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국회가 이번 원전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체코 측의 평가를 전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는 “체코 원전과 방위산업 수출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근 과거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접근으로,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전 활용을 전제로 한 산업 전략을 직접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다. 이 후보는 포항 인근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을 이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포스코 등 철강업체의 탈탄소 공정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또한, 이 후보는 AI 산업 인프라 확대 공약에서도 전력 수요 증가를 감안해 원전 전력을 주요 공급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함께 신규 원전 도입 가능성도 정책적 선택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조는 민주당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현실적인 에너지 수단이 필요하다"며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국면을 맞아 원전의 적극적 활용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로 당의 미래성장전략위원회 에너지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는 체코 원전 수주 당시 대표 실무자로 활약했던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다. 이 같은 인적 연속성은 원전 산업을 정쟁 대신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원전 활용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 실용주의 노선으로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체코 원전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연기된 가운데, 대선 기간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향후 계약 성사 여부와 함께, 정치권의 행보 역시 주목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누구도 체코 정부나 법원의 판단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당 간 공세보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국면임에도, 대선 국면인 만큼 각 당이 향후 정치적 유불리를 철저히 계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업계에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가스공사 주도를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구조 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5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시장 거버넌스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7회 LNG포럼에서 “우리나라 가스시장 운영 체계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불투명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선진국의 가스시장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배관망 운영과 감독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선수이자 심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일수록 더욱 투명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가스 배관망 운영은 정보 접근성과 의사결정 기준에서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배관망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제3자의 접속 요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제3자 접근 권한은 '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가스공사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며 "그러나 시설용량은 일반 시장 참여자가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 '용량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든 접근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자인 가스공사가 정보와 설비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어 제3자의 접근이 제도상으로는 보장됐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배관망 운영자가 특정 결정을 내릴 때는 시장 참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관망 운영자와 가스 도매·소매 사업자의 역할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규제기관이 감독을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기능을 보완할 독립 규제기구 또는 민관 중립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나아가 “가스업계는 더 이상 천연가스만 다룰 수는 없다"며, 수소, 에너지 통합 인프라로의 확장을 고려한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LNG는 여전히 에너지 안보의 핵심 자원이지만,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장 운영 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부문 공공-민간 협력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에너지 시장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천연가스 비축제도 개선을 공공-민간 협력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비축 제도는 공공(LNG공사) 중심의 책임구조에 민간 참여 유인이 부족한 구조"라며, 민간과 가스공사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비축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수급조정 명령권의 실효적 운영,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투명성 강화, 인프라·시장제도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가스와 전력 산업이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가스와 전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규제 기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전기와 가스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에너지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규제 중심이 아닌, 산업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통합적 에너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위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기 전에,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장지배력 남용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주체 간의 공정성과 경쟁의 기반이 마련돼야 민간의 투자 확대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경제는 기후위기 대응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표현이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수백조원 규모로 키우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경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후경제는 사람들에게 탄소비용을 강제로 부과하지 않으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력은 실시간으로 소비돼야 하는 상품이다. 수요와 상관없이 날씨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시장 교란자다. 라면가게 주인이 저녁 손님이 먹을 라면까지 점심에 한꺼번에 끓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점심에 끓인 라면을 저녁까지 불지 않게 보관하는 라면저장고 개발에 돈을 쓰고 있는 가게 주인을 황당하게 여기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돈으로 신메뉴 개발이나 가게 확장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라면가게 주인이 점심에 만든 라면을 계속 먹지 않으면 세금을 왕창 부과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은 달라진다. 저녁에도 불지 않는 라면을 제공해주는 라면저장고가 절실해질 것이다. 재생에너지도 비슷하다. 화력, 원자력으로 전력을 잘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AI) 개발 등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돈을 재생에너지를 갖추기 위해 써야 한다. 탄소비용 없이 정치적 구호만 있는 기후경제는 허상일 뿐이다. 기후위기로 우리 사회가 붕괴된다는 비용을 무한대로 가정하고 이에 맞춰 탄소에 가격을 매겨야 기후경제는 실현될 수 있다. 부동산과 주민 설득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탄소비용 없이는 당장 그리드패리트(재생에너지발전 비용과 화력발전 비용이 동일해지는 상황) 달성이 불가능하다. 기후경제를 주장하고 싶다면 탄소비용을 어떻게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 탄소비용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제도로 실현 가능하다. 현재 배출권 제도는 흉내만 내고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원 정도로 유럽의 10분의 1 수준이다. 기후경제가 힘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기 대선에서 기후경제를 강조하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포함했다. 탄소세 혹은 배출권에 대해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만, 모든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배출권 할당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