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게 하겠다는 경북 포항 영일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GS건설과 미국 아모지(AMOGY)사가 합작투자(JV) 계약 체결하면서 암모니아를 통한 분산발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경상북도도 특화지역 사업 지원을 위해 공모 사업에 지원해 49억원 규모 국비 확보도 진행한다. 1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가진 미국 스타트업인 아모지와 최근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합작투자 계약을 계기로 별도 합작투자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아모지는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GS건설은 국내외 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 시공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합작투자 계약을 통해 두 회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자금 분담을 통해 리스크는 각 회사가 투자한 지분만큼으로 제한된다. 또 각자 전문 분야가 맞물려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중단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분산 에너지는 장거리 송전망을 통한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님비(NIMBY)시설로 취급되는 송전망 대신,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지난해 말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7곳을 선정했다. 포항시는 특화지역에 최종 선정됐다. 경상북도 포항시를 포함해 선정된 지자체 7곳은 △제주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다. 각 지역은 실증 목표에 따라 신산업 활성화형(제주·부산·경기·경북)과 수요 유치형(울산·충남·전남)으로 나뉜다. 신산업 활성화형은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하고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수요 유치형은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고는 것이 목적이다. 포항시는 신산업 활성화형 특화지역이다. 영일만 산업단지 내 2차 전지 기업에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엔진 발전으로 생산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그린 암모니아를 이용한 무탄소 전력 분산발전은 복잡한 설비 없이 좁은 부지에서도 발전이 가능해 경제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분산사업자는 GS건설·아모지·HD현대인프라코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는 암모니아에서 전환된 수소를 받아 수소엔진발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컨소시엄은 그린 암모니아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1MW 급 발전 플랜트 실증사업을 경상북도·포항시와 함께 올해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책환경도 사업 추진과 맞물린다. 올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돼 EU에 수출된 제품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이 부과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암모니아 발전이 무탄소 전력이라는 점에서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같은 2차 전지 기업들의 수출 장벽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앞당긴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경상북도는 특화지역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구체화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인 분산에너지 특화 지원 공모에 지원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 올해 정부 지원금 중 경상북도가 공모 사업에 선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9억원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경상북도는 신산업 활성화형 특화지역이므로 사업자인 GS건설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며 “24일까지 사업 공모에 신청해 평가위원회를 거친 최종 선정은 5월로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이 3조원 이상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단 1달러에 매각했다.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던 터라 불가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순도 포나인(99.99%)급의 전기동 정제련 플랜트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했다면 가치를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포나인급 정제련 플랜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광업계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말 멕시코 볼레오(Boleo)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현지 기업에 단 1달러에 매각했다. 지난 3월 정부의 최종승인이 이뤄져 거래는 모두 완료된 상태다. 공단은 이달 말 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거래를 공개할 예정이다.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본지의 질의에 “매각은 지난해 말에 끝났지만, 후속 법적 절차가 남은 데다, 계약상 당분간 매각 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볼레오 구리광산은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주 몰레해시 산타로살리아에 위치해 있다. 정확한 명칭은 '엘 볼레오 구리광산'이다. 광산은 구리, 코발트, 황산아연 등을 포함해 약 1억5000만톤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 항만과 정제련 플랜트, 자체 발전소, 고속도로 등 모든 인프라가 갖추고 있다. 광산개발 수명은 최소 15년 정도이다. 광해광업공단과 민간기업(당시 LS니꼬동제련, 현대하이스코, SK네트웍스, 일진머티리얼즈)은 한국컨소시엄 KBC(Korea Boleo Corporation)를 구성해 멕시코 현지법인 MMB(Minera Metalurgi ca del Boleo)를 설립해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 지분 96.59%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41%는 캐나다 바하마이닝사가 갖고 있다. 공단의 MMB 지분율은 80.5%이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에 따르면 공단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볼레오 구리광산에 투자한 돈은 2조2346억원이며, 회수금은 2410억원으로, 투자액 대비 손실률은 89%에 달했다. 공단은 광산 지분 매각에 나섰지만 차입금이 많아 번번히 유찰되자 2024년 회사채 발행으로 모은 9343억원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추가 투자했다. 이로써 공단이 볼레오 구리광산에 투자한 돈은 3조168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손실률은 90%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그해 11월 정부는 국유자산의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국유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시켰다.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은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볼레오 구리광산 매각 건도 중단됐으나, 결국 지난해 12월 매매계약과 올해 3월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난 것으로 보아 현 정부도 매각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품위 1%로 떨어지고, 점토 섞여 정제련 과정도 어려워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부실로 이어진 것은 2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낮은 품위와 고순도 플랜트 의혹이다. 볼레오 구리광산은 1865년부터 1972년까지 거의 100년 동안 프랑스 기업이 약 1900만톤을 채굴했다. 당시 구리 품위는 약 4.5%로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품위가 약 1%(구리 1.09%, 코발트 0.09%, 아연 0.7%)로 떨어지자 프랑스 기업은 철수했다. 저품위도 문제였지만, 점토가 더 큰 문제였다. 광석에 점토가 섞여 있어 광물 추출을 위한 처리과정이 쉽지 않았다. 캐나다 기업인 바하마이닝은 새로운 추출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볼레오 광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2006년 멕시코 정부는 채굴 및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했다. 그리고 2008년 중국의 폭발적 성장으로 촉발된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 속에 한국 컨소시엄은 전략광물인 구리 확보를 위해 볼레오 구리광산프로젝트에 전격 참여하게 됐다. 2017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편찬한 50년사를 보면 “2006년 우리나라 전략광물의 자원개발률은 16.6%에 불과하고, 특히 동광의 경우 2%로 극히 저조했다"며 “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2007년 6월 LS니꼬와 공동으로 투자여건 조사를 실시했다. 공사는 본 사업이 개발준비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서 조기생산(2010년 생산 예정) 및 장기가행(가행년수 24년)이 가능하고 충분한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8년 4월 볼레오 구리광산에 지분 10% 참여로 시작했지만, 2012년 6월 바하마이닝사가 투자금 조달 실패로 플랜트 건설이 중단되자, 2013년 7월 광물공사는 바하마이닝이 갖고 있는 광산 지분 60%를 인수했다. 이후 공단의 투자로 플랜트 건설이 완료돼 2015년 1월 첫 전기동 시험생산이 이뤄졌다. 이때 전기동 품질은 포나인(99.99%)으로 최상급이었다. 이를 '볼레오 퍼스트 코퍼'로 명명하기도 했다. 2015년 7월 전기동 1919톤 수출이 이뤄졌고, 2016년 12월 전기동 1만4005톤이 생산됐다. 2017년에는 2만3000톤까지 생산됐다. 하지만 이후 생산은 점차 줄었고,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은 끝없는 적자 수렁에 빠지게 됐다. 우선 광석의 품위가 크게 떨어졌다. 볼레오 광산은 노천채굴과 지하채굴이 모두 이뤄지고 있다. 노천채굴은 품위가 크게 떨어지고, 지하채굴은 품위는 다소 높았지만 심도가 깊어 붕괴 위험이 높았다. 사망사고도 발생해 멕시코 정부로부터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고품위 광석 수급이 어렵게 되자, 생산량이 줄어 적자 폭이 커지게 됐다.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는 “원료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구할 수 없었다. 심지어 페루까지 갔었는데 물량이 없었다"며 “진작에 매각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손실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일찍 팔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료는 충분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볼레오 광산이 아니더라도 중남미는 구리 생산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광산에서 수급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해광업공단의 자원정보서비스인 코미스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구리 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1위 칠레 530만톤, 2위 민주콩고 320만톤, 3위 페루 270만톤이며, 멕시코도 11위로 69만톤을 생산했다. 광업계 한 관계자는 “중남미는 예전부터 구리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지역인데, 구리 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남미에 없는 포나인(99.99%)급 플랜트를 1달러에 매각? 말도 안돼" 일각에서는 과연 볼레오 프로젝트에 건설된 정제련 플랜트가 공표된 대로 포나인급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광업전문가는 “포나인급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하는 플랜트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고, 특히 남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의 시설을 단 1달러에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볼레오 플랜트에는 자체 발전기에 전용 수출항만까지 거의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플랜트 등 인프라 구축에만 2조원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문가는 2015년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플랜트에서 포나인급 전기동을 생산했다고 한 발표에 상당한 의문을 보이고 있다. 그는 “포나인급 플랜트 매각액이 1달러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포나인급이 안된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지는 광해광업공단에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를 실제로 1달러에 매각했는지, 그렇게 결정한 배경 등을 질의했지만, 거래계약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다만 4월 말쯤 공시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광해광업공단의 재무 상태는 총자산 5조501억원, 총부채 8조4848억원으로 3조1209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경영 실적은 매출 3408억원, 영업손실 698억원, 당기순손실 2902억원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호남 이전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낙마하면서다. 그동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으로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한 발언을 토대로 안 의원이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지역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의원을 포함해 이상일 용인시장 등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안 의원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상대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 이전론을 통해 사업 추진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북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이 발탁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그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신규 투자 유치와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이 경선 결과에 반발해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 의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용인 산단 자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다. 광주·전남은 대신 별도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용인 처인구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핵심 투자 주체인 삼성전자는 약 3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첨단 생산라인 5기 이상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단일 사업 기준 120조원 규모 투자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최대 600조원 규모까지 확대 가능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정부에서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묻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용인 정)의 질문에 “토지공급계약 체결 후 금액 대비 약 43%의 보상이 완료됐으며 기본설계도 마친 상태"라며 “체제 정비 후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후위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두고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답정너'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설문 문항과 전문가 발제, 제공 정보 전반이 조기 감축경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짜여 있어 공론화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기후특위 위원들은 13일 “국민 숙의를 통해 사회적 판단을 모으겠다던 공론화가 오히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며 “그 결과를 곧바로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공론화의 핵심인 감축경로 설문 문항이 애초부터 조기 감축을 유도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설문에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에 대해 “IPCC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권고하는 감축경로와 유사하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적다"는 설명을 붙였다. 반면 선형 또는 후행형 감축경로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설명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설계가 응답자에게 조기 감축경로를 더 책임 있고 도덕적인 선택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축목표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시민대표단의 39.1%가 '전 세계 평균 수준', 25.0%가 '그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해 64.1%가 평균 또는 그 이하 수준을 선호했지만, 감축경로 문항에서는 77.9%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한 점도 유도된 응답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 발제 역시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봤다. 지난 4일 진행된 감축경로 세션에서 발제자가 조기 감축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후행형 경로는 정책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해 사실상 조기 감축을 '정답'처럼 제시했다는 것이다. 국제 비교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일본이 2030년 46% 감축, 2035년 6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선형 감축경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도 선형보다 완화된 감축경로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자료집과 설문 문항에는 이런 핵심 국제 비교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전기요금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국민의힘의 문제의식이다. 이들은 조기 감축경로가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막대한 전환 비용과 투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산업계 부담과 기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논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저장(CCS) 등 핵심 감축수단이 아직 본격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만 앞서는 방식은 입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는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한 절차라기보다 조기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절차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문항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에 편향과 유도의 한계가 있었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공론화 절차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초기 더 많이 감축' 응답이 불과 일주일 만에 급등한 것은 편파적 발제와 토론의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공론화 결과보고서를 특위 당일 처음 배부하고 토론하자는 것은 국회를 형식적으로만 거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했고, 김용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탄소중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별 형평성과 현실적 이행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론화 결과만으로는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다 충분한 시간과 균형 잡힌 정보 제공,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재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국민숙의단의 77.9%가 2031~2050년 기간 동안 초기에 감축을 더 가파르게 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지지했다. 기후특위는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초기 감축을 강화한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국회 기후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후특위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간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의제구상단을 구성해 3월 28~29일, 4월 4~5일 등 총 4일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 전체의 51.2%가 초기 감축 방식을 선호했는데, 일주일 뒤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77.9%가 이를 선호했다"며 “선형 감축은 20%, 후기에 더 감축은 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차 조사에서 초기 감축 선호 비율은 1차 조사 대비 26.7%포인트(p) 급증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총 319명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10~14세로 구성된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도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를 감축하는 범위형으로 설정돼 있다. 53%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줄이는 선형 감축 방식이며, 61%는 초기 감축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경우 2035년 NDC는 하한선인 53%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35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경로 역시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공론화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처음부터 초기 감축에 답을 정하고 숙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 일주일 만에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수준으로는 탄소중립법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 감축은 목표뿐 아니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목표는 산업 위축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 의견이 시민대표단에 어떻게 제공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계가 공론화 과정에서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공론화위원장은 공정성 논란에 대해 “후기 감축형 역시 비판이 있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답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번 공론조사는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숙의단 참여자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관련 논의를 숙의한 만큼 그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공론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2분기의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료비 조정단가에 적지 않은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미(未)조정액을 고려해서 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200조 원이 넘는 무거운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의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도 고려했을 것이다. 전기요금이 12개 분기 연속해서 동결되는 주택용과 일반용(업무용) 소비자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떨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마냥 반가워할 수는 없다. 중동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비 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의 냉방용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 여름철 전력 대란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력 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계의 입장도 난처하다. 지난 정부에서 무려 73%나 올려놓은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고사(枯死)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79.23원으로 급전(給電)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소비량도 적은 주택용 155.52원보다 15%나 더 비싸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비정상이고, 심각한 불공정이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끔찍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탈원전 비용을 몽땅 산업용 전기요금에 떠넘겨 버렸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피하겠다는 꼼수가 뒤늦게 제조업과 인공지능을 위협하는 폭탄을 만들어낸 것이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비싼 전기요금 탓에 철강 공장은 조업 시간을 줄이고 있고, 염색 공장은 상당한 물량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다. 중국과 중동의 과잉 투자로 발생한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석유화학산업계의 현실이 가장 절박하다. 작년 8월부터 시작했던 '자율 구조조정'도 이번 중동 위기로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미래 산업도 흔들린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2대 강국을 위해 7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정과제도 위험한 상황이다. 네이버·카카오·KT 등 빅3 IT기업이 데이터센터 가동에 사용한 전력은 지난 5년 사이에 75%가 증가했는데 전기요금은 2배가 넘는 156%나 폭등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앞으로 들어서게 될 데이터센터가 과연 살인적인 전기요금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다고 4월부터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과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1977년 이후 49년 만의 대규모 개편이다. 가장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최대부하' 시간대를 낮에서 저녁·밤으로 옮긴다. 태양광·풍력 전기가 남아도는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전기요금을 깎아주던 심야 요금은 오히려 인상한다. 산업용 전력의 수요를 분산해서 전력망의 부하를 낮추고, 산업 현장의 전력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4만여 곳의 산업용(을) 사업장 중 97%인 3만8000여 곳에 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개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심야의 작업을 주간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 년 365일 연속 가동이 필요한 정유·석유화학·철강·반도체 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번 개편으로 한전은 연간 5000억 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태양광·풍력의 전기가 남아도는 것은 짧은 봄·가을에 한정된 일이다. 결국 태양의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이나 장마가 길어지는 여름에는 가격이 불안정한 LNG 발전을 더 많이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를 늘이자는 주장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태양광·풍력 설비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LNG 발전량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전기요금은 고스란히 제품의 원가에 반영되어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 먹게 만든다. 기업이 전기를 물 쓰듯 펑펑 낭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도 억지일 수밖에 없다. 제품 원가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를 함부로 낭비하는 기업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위기가 아니라도 주택용·일반용 전기의 낭비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덕환 외부기고자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본 전문가들은 에너지절약 정책이 국내 에너지정책 입안 과정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나름 수십 년간 전해져 왔던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절약 정책은 가장 앞서 적용되던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이란 사태로 갑자기, 그리고 허겁지겁 에너지절약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의 첫 순서는 먼저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하는 것이다. 미래 에너지 수요 예측치에 대한 나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은 이제 여러 정책과 방안을 적용해 보는 순서인데,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증대나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부 계획, 현행법으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가장 먼저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절약과 이용합리화를 수행하여 줄일 수 있는 수요량을 빼고 남게 되는 수요 예측치를 목표로 하여 에너지 공급 정책과 방안을 도출하는 순서를 거쳐 정책을 완성하여 왔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과 방안을 에너지 공급 정책과 방안에 앞서 적용하여 온 이유는, 당연히 한반도에 부존된 에너지원이 그 수요에 비하여 양과 종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1970~80년대 1, 2차 석유 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데 나름 전 국민이 동의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고유가와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정책 수립의 이행 순서에 변화가 생겼다. 공급 정책이 수요예측 바로 다음으로 순서를 당겨 나타났다. 에너지전환정책, 해외자원개발정책, 재생에너지공급정책, 원자력공급정책 등이 그들이다. 사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에너지절약 정책의 순서가 아주 뒤로 밀려버린 것이다. 에너지 효율 지표를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 그 영향이 확실히 드러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에너지 효율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에너지집약도(에너지사용량을 GDP로 나눈 수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1980년 이래 지난 40여 년 내내 일본 등 주요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 우리의 에너지집약도는 1980년 0.27에서 2022년 0.16으로 개선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1980년 0.15에서 2022년 0.08로, 독일은 0.19에서 0.08로, 영국은 0.15에서 0.05로 더 크게 개선되었다. (아래 표 참조) 더 큰 문제는 미국에도 추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에 0.26으로 우리와 비슷하던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앞질러서 2022년에는 0.10을 달성하였다.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과 유럽 국가들에 가까운 효율을 보이는 것이다. 에너지집약도 지표를 구성하는 두 변수 중 분모인 GDP가 지난 40년 동안 엄청나게 커졌는데도 효율 지표가 좋아지지 않은 것은 정책 우선순위 변화의 영향이 없다고 반박하기 어렵다. 에너지효율화 정책 우수국가인 독일의 정책을 살펴보면 나름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정책은 LEEN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이다. 21세기 들어서 시작하였으며 이미 독일 내 2천여 개의 중견, 중소기업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지역별로 연합체를 만들어 대학, 정부, 연구소가 도움을 주고 서로 절약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본, 영국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나라는 모두 진짜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다. 에너지 가격을 요금으로 묶어 두는 정책이나 단기적인 캠페인형 정책이 아니고 말이다. 그렇기에 독일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도 한국의 두 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일본, 영국 등도 마찬가지이다. 에너지사용량이 줄어들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따라올 것이며 재생에너지 보급 역시 늘어남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무역수지가 좋아지고 경제가 에너지 위기에 강해지는 효과는 덤으로 얻고 말이다. 이번 이란 사태는 에너지절약 정책이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려놓을 기회이다. 국민들이 모두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산업현장의 에너지 효율화 향상 방안을 추진하고 또한 효율화 투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절약과 효율화에 나서게 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동참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허은녕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불러온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에너지 위기로 그치지 않고 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질소 비료인 요소,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의 공급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산업과 농업, 식량 체계, 나아가 일상 생활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치솟는 자동차 연료비는 물론 종량제 쓰레기 봉지 품귀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 지난 80년 동안 인류가 구축해온 산업 문명의 구조적 취약성을 한순간에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가 '성장'이라 부르며 쌓아올린 시스템, 편리함에 익숙해진 결과다. 그 중심에는 화석연료와 플라스틱, 질소 비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자리하고 있다. ◇'대가속' 80년…수직 상승한 소비량 현대 문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국립대학교와 스톡홀름 회복력센터 소속 소속 윌 스테펀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5년 학술지 '인류세 리뷰(The Anthropocene Review)'에 발표한 논문 '인류세의 궤적: 대가속'에서 1950년 이후 인류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에너지 소비, 비료 사용량, 물 사용량 등 거의 모든 지표가 195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농경을 시작한 이래 지난 1만100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대가속(大加速)'이라 불렀다. 또한 국제지구권-생물권 프로그램(IGBP)이 2004년 발표한 보고서와 2015년 스톡홀름 회복력센터의 '지구시스템 대시보드(Planetary Dashboard, 지구 행성 계기판)' 역시 동일한 결론을 제시한다. 즉, 인간 활동은 더 이상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지구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전쟁과 인류세…인간이 닦은 기반 붕괴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산업화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뒤흔드는 지질학적 전환으로 이어졌다. 스테펀 교수는 2011년 논문 '인류세: 전 지구적 변화에서 행성 차원의 관리로'에서 인간 활동이 기후, 생물다양성, 질소·탄소 순환을 지배하고 있고, 따라서 인류가 새로운 지질시대의 문을 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새로운 지질시대가 '인류세(人類世)'다. 인류세는 인간이 단순히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를 넘어, 지구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스테펀 연구팀은 더 나아가 2018년 미국 국립 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 시스템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지속 가능성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인류세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에너지 공급을 끊고, 물류를 마비시켰고, 식량 생산 기반을 흔들었다.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산업 문명의 물질 순환 자체를 교란했다. 관련 기관들은 전 세계 원유와 LNG의 20~25%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글로벌 공급의 10% 이상이 즉각적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10%의 부족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 파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증폭돼 큰 해일이 되고 있음을 인류는 목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인류 사회가 전쟁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한 구조임을 드러낸 것이다. ◇화석연료 소비: 문명의 토대가 된 에너지 현대 사회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지난달 보도에서 석유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플라스틱·섬유·의약품·화학제품 등 6000여 종 이상의 제품의 원료라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전체 화석에너지 소비는 1950년대에 비해 약 3배로 늘었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는 1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러한 의존이 기후위기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는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서 “인간 활동이 지구 온난화의 명백한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유지할 경우 1.5℃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2023년 연설에서 “화석연료는 인간 생존과 양립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OUP)가 발행하는 기후변화 분야의 오픈액세스(Open Access) 학술지인 '옥스퍼드 오픈 기후변화(Oxford Open Climate Change)'에 발표된 논문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은 화석연료가 기후변화뿐 아니라 공중보건 위기, 생물다양성 붕괴, 화학 오염을 동시에 야기하는 '복합 위기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남용: 편리의 대가로 생태계 훼손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산물이자, 현대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플라스틱이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지구 시스템을 교란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약 200만 톤이었는데, 2022년에는 연간 약 4억 톤 이상으로 약 200배로 증가했다. 1950년 이후 총 생산량(누적생산량)은 90억 톤이 넘는데, 이 중 약 9%만 재활용됐다.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공익 재단인 퓨 자선신탁(Pew Charitable Trusts)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이미 전체 플라스틱 오염의 약 13%를 차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방해해 탄소 흡수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체 영향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연구들은 미세플라스틱이 혈액과 폐, 장, 심지어 뇌에서도 검출된다고 보고했다. 이제 플라스틱은 “전 생애주기에서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질소 비료 중독: 취약해진 식량 시스템 현대 농업은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에 따르면 질소 비료 생산량은 1950년 약 1000만 톤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약 1억 5000만 톤 이상에 이른다. 15배로 증가한 셈이다. 질소 비료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하버-보슈 공정을 통해 생산되며,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약 절반이 이에 의존하고 있다. 대기 중 질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하는 데 천연가스에서 얻은 수소를 사용한다. 문제는 이 공급망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요소 수출의 약 34%, 암모니아 교역의 약 23%가 해협 봉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료 가격 상승은 곧 식량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보도에서 식료품 가격이 최대 18%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질소 비료의 과잉 사용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 스톡홀름 회복력센터의 요한 록스트룀 교수는 '행성 경계(Planetary Boundaries)' 연구에서 질소 순환이 이미 안전 한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연간 약 1억5000만 톤의 암모니아 등 반응성 질소는 자연계에서 생성되는 것의 두 배가 넘는다. 그 결과 담수와 해양에서는 부(富)영양화와 녹조·적조가 발생하고, 저산소 수역인 '죽음의 구역'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의 제임스 갤러웨이 교수는 “질소는 인류에게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환경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원소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세 가지 중독'이 만든 순환고리 화석연료는 에너지원이자 원료다. 그 원료는 플라스틱과 비료로 전환되고, 그 비료는 다시 식량을 만들고, 플라스틱은 생활용품과 공업 원료를 만든다. 즉, 현대 문명은 '에너지 → 화학 → 의식주'라는 단일 시스템 위에 구축되어 있다. 이 구조 속에서 화석연료와 플라스틱, 질소 비료는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순환 고리를 이룬다. 인류는 지난 80년 동안 값싼 화석연료에 의존해 성장했고, 플라스틱으로 생활의 편의를 극대화했으며, 비료로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1950년 이후 인류의 화석연료와 질소 비료가 증가하고, 플라스틱 소비가 폭증한 것은 단순한 산업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에너지·화학·식량이 결합된 '대가속' 구조의 산물이다.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서로의 소비를 부추기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겪으면서 이런 구조가 위기를 맞았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특정 자원과 시스템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드러나고 말았다. ◇탈중독 사회로의 전환 전략 수립 필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위기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 하지만 유조선의 통행료가 거론되는 만큼 전쟁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에너지 확보나 공급망 복원을 목표로 할 것 아니라 화석연료·플라스틱·비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문명 대전환이 근본적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세 가지 중독(화석연료·플라스틱·질소 비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고 시스템을 분산·순환형으로 전환하는 것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과 더불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이미 비용 경쟁력을 확보했다. IEA는 2022년 보고서에서 효율 개선만으로도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약 30%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플라스틱 남용에서 탈피하려면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토론회에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과 화석연료의 상호의존적인 구조를 지적했다. 중동발 공급 충격은 이런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는 것이다. 홍 소장은 “탄소배출 저감, 공급망 관리, 미세플라스틱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제품에 '플라스틱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질소 비료 문제는 식량 생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제임스 갤러웨이 교수는 2021년 '환경·자원 연례 리뷰'에 발표한 논문에서 질소 문제 해결을 위해 '효율 개선과 순환 회복'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센서와 데이터 기반으로 비료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정밀 농업 △생물학적으로 질소를 고정하는 콩과(科)식물 활용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결국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문명에서, 덜 의존하고 더 견디는 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기차 충전시장이 완속 부문 요금 인하와 표시 의무제 도입 등 개편 압박을 받고 있다. 전기차 차주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정이 함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업계는 일부 잘못된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어 업계 의견을 대변할 목소리가 부족하다며 협회를 신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전기차 충전 관련 공약을 포함한 '착!붙 공약' 2·3호를 발표했다. 공약에는 오프라인 요금 표시제, 완속 기준 충전요금 가이드라인 제공, 알뜰 전기차 충전소 시범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에 맞춰 복기왕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주유소처럼 요금을 충전시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공약을 발표하며 “깜깜이 전기차 요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여당의 완속 충전요금 부담 완화 기조에 발맞춰 움직였다. 기후부는 지난 9일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불러 전기차 충전 원가를 기반으로 한 충전요금 개편안 추진 방향을 알렸다. 개편안에는 기존 기후부 전기차 로밍카드 요금 상한선인 100킬로와트(kW) 미만 kWh당 324.4원, 100kW 이상 347.2원을 더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완속인 30kW 미만은 kWh당 281.6원으로 기존 324.4원보다 13.1% 낮게 측정됐다. 반면 급속 구간인 100kW 이상에서는 100kW 이상 200kW 미만 요금이 378.7원으로 기존 347.2원보다 9% 인상됐다. 이번 요금 개편안은 완속은 낮추고 급속은 올린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2월 국회에 게시된 전기차 충전요금 관련 청원 동의가 지난달 5만명을 넘기면서 나온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청원에는 최근 아파트 완속 전기차 충전기가 업체의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된 이후 충전요금이 급상승했다는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기차 완속 충전업계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완속 충전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보다는 자체적으로 원가와 이윤을 정해 요금을 통보하면서 인하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일부 아파트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저렴했던 이유로, 충전요금 누진구간 일부와 유지비가 아파트 공동부담으로 처리되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고 설명한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공동부담에서 분리할 경우 완속 충전요금은 업체 수준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를 쓰지 않는 아파트 주민도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업계에서는 기후부가 지난 9일 제시한 완속 충전요금 원가가 실제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급속 충전업계는 충전요금이 인상돼 한숨을 돌렸지만 여러 규제 도입 예고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전기차 충전업계는 그동안 관련 이슈에서 업계를 대변할 단체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 8일 한국전기자동차충전사업협회를 공식 발족했다. 그간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을 회원사로 둔 협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환경협회가 기후부의 급속 충전기 사업을 대행하면서 업계를 대변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 아래 업계는 새 협회를 만들게 됐다. 이들은 협회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서 산업 내 자정 작용과 권익 보호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유치 및 구축이 쉽도록 핵심요소인 전력, 용수, 부지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력에서는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소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전력직접거래(PPA)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력산업을 총괄하는 기후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부는 LNG발전까지 PPA를 허용할 경우 타 산업과 형평성에 안 맞고, 탄소중립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입법과정에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법 과방위 소위 통과, 법사위서 기후부와 충돌 예상 10일 전력 및 IT업계에 따르면 여야 여러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서 심사 중이다. 업계는 상임위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본회의 상정 전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이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별법안에서는 AIDC가 대용량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공급을 위해 전력직접거래(PPA)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PPA는 전력 수요자와 발전사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력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후부는 특별법안의 PPA 조항에 대해 수용한다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에만 한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방위원들은 간헐성 문제가 있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DC에 절대 충분한 전력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LNG 등 다른 전력원까지 PPA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원들은 이 부분에서 기후부와 충돌 가능성을 알면서도 일단 LNG 전력까지 PPA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에서 기후부와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배경훈 “전력이 가장 중요", 김성환 “데이터센터는 탈탄소 전력으로" 결국 이 사안은 과기부와 기후부 장관들 간의 기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지난 9일 “AIDC의 핵심은 전력 문제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수는 없다"며 “AIDC의 전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 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전력정책 핵심으로 두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22일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후 페이스북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믹스로 탈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탈탄소 중심의 녹색 대전환(GX)과 AI 대전환(AI)을 양대 축으로 삼아 제조업 강국 재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보급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 60기를 폐쇄하는 등 화력발전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을 내놔 앞으로 신규 LNG발전 등이 들어올 틈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전력업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강국 도약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제약없는 전력 공급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동해안 석탄발전소들이 가동률 20~30%대에서 놀고 있다. 데이터센터 업계에서는 정부가 PPA나 데이터센터 전력특례에 석탄발전을 포함시켜주면 즉각 이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수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현황을 매일 주시하고 있다"며 “AI 인프라는 글로벌 속도전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발전원 이념 논쟁이 갇혀 있을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 AIDC의 경우 LNG 열병합발전으로 전력을 충당하는 시나리오로, 연간 전력소비가 213.2GWh, 고수요 시나리오에서는 718.2GWh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AIDC가 단순한 IT 설비가 아니라 지역 전력계통과 연료수급 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대형 전력 수요처라는 뜻이다. ◇李정부 국정과제 'AI강국'과 '탄소중립' 충돌 산업계와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만큼은 이념보다 현실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AI 데이터센터는 제조공장과 달리 순간 정전이나 출력 변동에 훨씬 민감하고, 전력단가 차이가 곧 국가 AI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GPU 클러스터 기반의 고집적 AIDC는 24시간 상시 가동이 기본이어서, 태양광·풍력 중심 공급만으로는 전력품질과 경제성을 동시에 맞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원전, LNG, ESS, 계통전력,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한 현실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탈탄소 전원이냐, 아니냐'의 이분법보다 '어떤 조합이 가장 안정적이고 값싼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전력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특정 전원을 배제하는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AIDC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국가 목표가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해법이 필요하고, 동시에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약속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전력특례 논쟁이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 믹스 논의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