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알래스카주 주지사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아시아를 순방 중인 가운데 대만 석유공사가 처음으로 참여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일본 기업도 이번에 참여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도 가스공사 등 관련 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로이터에 따르면 대만 석유공사인 CPC가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및 프로젝트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와 AGDC 및 관련 기업인들이 대만을 방문 중에 이뤄졌다. 라이칭더 대만 대통령은 마이크 던리비 주지사와의 만찬 리셉션에서 “이번 계약이 대만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던리비 주지사는 “대만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장기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LNG 공급원을 다양화할 수 있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우호적 이웃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홍보를 위해 아시아를 순방 중이다.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했고, 태국, 한국,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첫 방문국인 대만에서 구매 및 프로젝트 참여 계약까지 맺는 성과를 이룬 만큼 다른 순방국에서도 비슷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던리비 주지사는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내 주요 정부 및 기업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대만이 아시아 국가 중 첫 참여 계약을 맺은 만큼 우리나라도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를 필두로 LNG사업을 영위하는 민간 기업들의 참여 계약 등 약속 체결이 예상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별히 신경쓰고 있는 사업이라서 미국의 환심을 사야 하는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알래스카 LNG 개발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2월 6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가진 첫 의회 연설에 앞서 백악관이 배포한 사전 연설문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알래스카의 거대한 천연가스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정말 장관(spectacular)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의 40조cf(cubic feet) 매장량을 가진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1300㎞의 가스관을 거쳐 남단 앵커리지 인근의 부동항 니키스키 수출터미널까지 옮겨 이를 LNG로 전환해 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40억달러로 예상된다. 연간 목표 판매물량은 2000만톤이며, 주 판매대상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이다. 상업가동 시기는 대략 2030~2031년으로 보고 있다. 알래스카 LNG는 한국, 일본까지 소요되는 이동 기간이 7~8일 정도이다. 이는 미국 멕시코만 LNG가 파나마운하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 20일과 중동산 LNG가 한국으로 오는 34일에 비해 훨씬 짧다. 도착단가도 알래스카 LNG는 MMBtu당 6달러대로, 미국 멕시코만산과 중동산의 11~12달러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 일본, 대만이 알래스카 LNG를 수입한다면 미국 해군이 이를 호위해 줄 것"이라며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극의 추운 날씨에 따른 건설 난항, 환경 보호 대책 등을 감안하면 건설비가 크게 증가해 생산단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가 북극의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 기업들로서는 이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20일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서 일곱번째 미래산업인 기후테크산업을 선도할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 박찬흥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홍동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김동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는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75억원(한강수계관리기금 105, 도비 70)을 투입해 지상 2층, 지하 1층 3154㎡ 규모로 조성된다. 교육‧전시‧체험‧홍보시설, 기후변화 도서관, 창업보육, 연구(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도의 기후변화대응 전반의 싱크탱크 기능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전시‧체험 공간으로 운영되는 타 시도와는 달리 전국 최초로 연구, 창업보육 등 복합기능을 갖추게 된다. 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설립하고, 17년간 기후 관련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탄소 포집·활용(CCU) 메가 프로젝트 예타 대상 선정(1900억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3872억원),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3177억원) 등 9000억원 규모의 기후테크 관련 산업을 추진 중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는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새집이자 도의 일곱번째미래산업인 기후테크를 주도해 나갈 곳"이라며 “정부 투입예산이 145조원에 앞으로 부가가치가 많은 분야"임을 강조했다. ess003@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실상 유럽 신규 원전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는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WH)와 지적재산권 분쟁에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한수원은 반대급부로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시 시공사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1월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용이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국 정권의 교체 시기가 겹치면서 지정 해제가 늦어진 것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둔 체코와의 원전 건설 건을 제외하고 이후로는 유럽지역의 신규 수주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최근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타당성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스웨덴, 올해 2월에는 슬로베니아의 원전 수주에도 불참하기로 한 바 있다. 체코원전 이후 가장 근접한 수주 건인 폴란드 원전 건설에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수원이 유럽지역의 원전 수주를 포기한 것은 지난 1월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에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APR1400 원전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 다수의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전과 함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전 4기를 수주했고, 지난해에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곧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한수원이 원전을 수주할 때마다 고배를 마신 곳이 웨스팅하우스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까지 빼앗기자 한전과 한수원을 특허 침해 협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원전 수출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한수원으로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해외 진출이 원천적으로 막힐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결국 지난 1월 17일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에 합의했다. 앞서 현지시간 1월 8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지재권 분쟁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는 체코가 시작이자 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하청을 받더라도 수익성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중동에서 한국의 수주 기회가 있지만, 지금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LNG를 미국산 LNG로 대체하면 이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수원이 시공사 파트너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긍정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이 유럽 시장의 직접 수주는 포기한 대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면 한수원이 시공사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시기는 1월 초로 알려졌다.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합의를 하기 며칠 전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지재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용이었을 것이란 추론이 나오고 있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 대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지만, 본사라든가 기술에 대한 승인 권한은 미국에 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익은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며 “미국이 한국에 민감국가 지정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향후 민감국가 지정 해제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전략이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주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재권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미국이 민감국가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당시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발생한 미국 정부 측의 착오라는 분석도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이 협상을 앞두고 지정했다가 협상 후 해제했어야 하는데, 정권교체기가 겹치며 착오로 그냥 넘어간 듯하다"며 “미국에서 실수를 인정하면 모양새가 이상하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제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정 교수는 이어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강화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해 한수원이 시공사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중동 시장 등 새로운 원전 수주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수원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OCI홀딩스가 미국에서 태양광 산업 진출 영역을 넓힌다. 기초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을 넘어 태양광 부품의 핵심인 셀 제조에까지 나선다. OCI홀딩스는 20일 미국 태양광사업 자회사인 미션솔라에너지(MSE)의 부지에 독자적으로 태양광 셀 생산 공장을 세워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 2억 6500만달러(약 3840억원)를 투자해 오는 2026년 상반기 1기가와트(GW)의 태양광 셀 상업 생산을 시작하고, 하반기 1GW(기가와트) 규모의 점진적 증설을 통해 총 2GW(기가와트)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TerraSus의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신규 법인의 셀로 이어지는 비중국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게 된다. 미국 셀 제조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1W(와트)당 4센트의 첨단세액공제(AMPC)를 받게 된다. 고객사의 경우 해당 셀과 같이 미국산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태양광 프로젝트(발전 사업)는 추가적인 10% 투자세액공제(IT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이번 태양광 셀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해 OCI TerraSus의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클린 서플라이 체인의 미국산 셀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이번 최소 비용과 최단 기간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에 본사를 둔 신재생에너지 기업 퍼시피코에너지 코리아가 지난 19일 전라남도 무안에서 개최된 '전남풍력산업협회 2025년 정기총회'에서 신임 부회장사로 선임됐다. 80개 회원사 중 총 10개 부회장사를 선임한 이날 총회에서 퍼시피코에너지 코리아는 외국계로는 유일한 부회장사가 됐다. 미국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전남풍력산업협회의 임원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퍼시피코에너지 코리아의 전남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역은 3.2기가와트(GW) 진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승준 퍼시피코에너지 코리아 부사장이 맡았다 이 부사장은 “국내 유일의 미국 해상풍력 개발사이자 전라남도에 뿌리내린 기업으로서 한미 청정에너지 분야의 투자 활성화와 전남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기회를 창출하려 한다"며 “전남 풍력업계 및 공급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전남도의 해상풍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G20 국가들이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자력과 수소 기반 발전까지 활용하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 경제적 여건과 에너지 인프라 차이로 인해 각국의 접근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의 'G20 국가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현안분석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무탄소에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믹스와 기술 수준이 상이해 일괄적인 정책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자력과 수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쉽지 않은 국가들은 차세대 원자로(SMR)나 수소 기반 발전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은 원자력과 수력 발전 비중이 높아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발전소 유지보수 문제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유연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독일, 호주, 이탈리아 등 재생에너지 중심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높지만 변동성이 큰 전력원을 효과적으로 계통에 통합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기술(ESS)과 송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은 지리적 한계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부유식 해상풍력과 소형 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적극 검토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무탄소 전력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등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국제 금융 지원과 기술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G20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는 기술 혁신과 대규모 투자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용을 더욱 낮추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기술과 초고압 송전망(UHV) 확충을 병행해 전력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며, 탄소 가격제 및 배출권 거래제(ETS)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캐나다, 중국은 원자력을 무탄소전력 공급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신규 원자로 건설과 기존 원자로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원전 폐쇄 정책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투자와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금융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변동성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G20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함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과 '민감국가' 지정 해제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방미는 지난달 말 이후 약 3주 만으로,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제 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안 장관은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기술 보안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에너지부와 협의해 최대한 미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협력을 주요 의제로 삼아 원자력, 소형모듈원전(SMR), 가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논의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며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민감국가' 지정 문제도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구조가 중동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며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국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2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진행한다. 특히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관련한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 15곳을 '더티 15(Dirty 15)'라고 지칭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이 이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 산업계가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논의된다. 안 장관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알래스카 사업을 검토 중이며, 이번 출장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고 다음 주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 미국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은 미국 상무부와의 협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는 “관세 부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사실상 없는 상황이지만, 비관세 장벽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우리 산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한 열망은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하면서 한풀 꺾인 모양새이다. 지구 전체가 탄소저감을 위한 담합을 선언하고 모두가 지켜야지만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데 14.4%를 배출하는 미국이 빠져나가면 우리처럼 1% 정도만 책임져야 하는 나라가 무슨 노력을 해도 지구온난화는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소를 더 늘리고 있다. 인도는 15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석탄 발전소를 신규로 짓고 있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더 팔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은 탄소저감에 동참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나마 탄소저감을 노력하던 유럽도 그들의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전비를 더 내라는 요구에 응하다보면 탄소저감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으로 몰려가고 있다. 독일은 이미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곤혹스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현실을 냉혹하게 바라보면 과연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까 의문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4년짜리 대통령이고 그 다음 정권이 어떠한 기후정책을 펼칠지는 아무도 가늠하기 어렵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인류가 책임져야할 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과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아젠다일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당분간 트럼프가 요구하는 알래스카 개발이라던가 추가 LNG 구입이라던가 하는 압박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서도 들어줄 수 있는 요구는 수용하고 우리가 얻어 내야할 원자력이나 방위비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관세도 타국 대비해서 적어도 손해나지 않을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더 중요한 것은 4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자본을 축적하여 친환경 기후테크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R&D와 실증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기술력은 세계에서 수준급이지만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술을 키우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단가를 낮춰야 한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드하우스(Nordhaus) 교수는 과도한 탄소가격은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외국으로 그린워싱을 가속화하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겨야 인센티브가 작동한다고 했고 기술투자를 통하여 에너지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모두 투자하고 노력하기 보다는 공짜로 올라타기(free-riding)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하기 좋은 국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로써 탄소저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GE, 지멘스, 미쯔비시만 만들던 가스터빈을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화하여 중국과 초격차를 벌이고 있고 이를 확장하면 수소터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하다. 다만 실증을 위한 트렉레코드를 쌓는 것을 지원하고 전력시장 규제완화를 통하여 부흥해야 한다. 미국 빅테크들은 AI를 위해서 SMR(Small Modular Reactor)를 필수 전력설비로 개발하고 있다. SMR은 대한민국이 표준을 지배하고 선점해서 시장을 앞서가야 한다. 배터리 3사도 매우 열심히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점차 시장환경은 나빠지고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태양광은 이미 밸류체인을 모두 중국에 빼앗겼지만, 풍력발전에 대한 기자재 국산화를 서둘러 지원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바다를 누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유럽산 또는 중국산에게 완전하게 시장을 잠식당한다면 친환경은 아무런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은 안되고 비싼 전기요금만 내야할 실정이다. 친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국산화가 먼저이고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전기요금으로 외국 기자재만 사들이는 현실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선, 변압기, 변전기 등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K-Grid 기술도 더욱 격차가 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국산화를 통해 전 세계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기후테크 선진국이 되는 게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홍종

해상풍력 외에 재생에너지원에도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더 있음에도 규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주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해상풍력의 경우 최근 해상풍력발전특별법 통과로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할 근거가 나왔지만, 태양광 등에는 아직 이같은 방안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고 있기에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6년 동안 태양광은 2만8579메가와트(MW), 풍력은 1만6033MW, 수력은 94MW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기준 발전소 건설현황 추진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누적 태양광 준공 예상용량은 2만7556MW, 풍력은 1만6602MW로 11차 전기본 수치에 미달한다. 보고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지 부족 대안으로 해상풍력 이외에 다른 재생에너지원에도 계획입지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계획입지란 민간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지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사업 추진 방식이다. 보고서는 “가용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해상풍력 개발 시 기존 사업자들의 권리 관계 해소, 산업단지 공장 등 태양광을 설치할 때 등기가 가능하도록 지붕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민법'의 특례 인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충분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얻을 수 없는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 RE100 연차보고서'를 보면 국내 기업은 31개사가 RE100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총 전기 소비량은 60테라와트시(TWh)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는 52TWh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잘 조달할 수 있도록 경매, 직접거래, 집합거래 중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는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 시장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8회 원자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원전은 청정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가동 중단 원전까지 되살려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패권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 원전동맹으로 인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대됩니다. 본 세미나는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가 원전 시장에서 리더가 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주 제 : 한미 원전 동맹과 K-원전의 글로벌 선도 전략 일 시 : 2025. 03. 28. (금) 14:00~16: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에너지경제신문사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