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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막힌 혈 뚫렸다…‘에너지 3법’ 산자위 소위 통과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상풍력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3법과 연계돼 논의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곧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에너지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여야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세부 사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번번이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업계가 꾸준히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와 함께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동안 에너지업계와 여야는 에너지 3법이 제정돼야 11차 전기본 국회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이미 여야 합의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전체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법안인데다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추진을 위해 11차 전기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야가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3법이 국회 소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신규 건설이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에는 대형원전 2기와 소형원전 1기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신규 구축 내용이 들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이 가능해진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다. 아울러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에너지 믹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준위 방서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외부 저장 규모,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에 필요한 제반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통과가 미뤄졌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포화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고, 수명 만료가 도래한 일부 원전의 계속운전도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복잡한 규제로 인해 지연됐던 국내외 업체들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기존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계통부족으로 송전제약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전기본도 곧 확정돼 송전망 확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업계의 투자와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공단, 스마트워크센터 개소식 열어…“최적의 근무환경 제공할 것”

한국환경공단은 14일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해 스마트워크센터의 출범을 기념하고, 새롭게 조성된 근무 환경에 대한 기대를 공유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다양한 근무 방식에 대응하고 업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서울사무소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최신 IT 인프라를 갖춰 원격근무와 대면 협업을 지원하며,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근무 환경을 구현했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스마트워크센터는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변화"라며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발맞춰 임직원들에게 최적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동북아 LNG 가격 2년만에 최고 수준…“가격 더 오를 듯”

유럽에 이어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유럽의 가스 재고율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재고 보충용 수요 증가로 앞으로 LNG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JKM(Japan Korea Marker) 4월물 가격은 MMBtu당 15.14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10일에는 16.85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15달러대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JKM 가격은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거의 80달러까지 폭등했다가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해 2월에는 9달러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로 계속 올라 올해 2월에는 전년보다 약 70%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가스 가격 역시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TTF 가스가격은 MWh당 지난해 2월 27유로대에서 올해 2월에는 50유로대로 상승한 상태다. 아시아와 유럽의 가스 가격 상승은 북반구 강추위로 인한 수요 강세 속에 가스 공급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반도를 비롯한 북미, 유럽 등 북반구에는 북극 한파 영향으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추위를 가두는 역할을 하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 추위가 남하하면서 강추위가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자국을 경유하는 러시아의 대유럽향 가스관 밸브를 모두 잠가버리면서 유럽의 가스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가 경쟁적으로 미국산 LNG를 수입하면서 가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경향도 있다. 2월 중순을 지나면서 북반구에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오고 있지만, 가스 가격은 이와 반대로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유럽은 가스 수요가 가장 많은 혹서기와 혹한기를 대비해 가스를 지하기지에 저장해 놓는데, 현재 저장률이 지난해보다 훨씬 적은 상태여서 저장용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가스현황을 알려주는 GIE AGSI(Gas Infrastructure Europe Aggregated Gas Storage Inventory)에 따르면 15일 현재 유럽연합의 재고율은 44.6%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2%보다 17.6%p 적은 수준이다. 유럽연합은 가스 수급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크 시기를 앞두고 재고율 80% 확보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LNG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유럽의 재고보충용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 LNG 현물가격이 현재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현물가격이 오르면 국내 LNG 직수입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자원공사, 보츠와나 220억원 규모 통합물관리 사업 수주…아프리카 물시장 확대 박차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츠와나에서 220억원(1570만 달러) 규모의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글로벌 물문제 해결에 나선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4일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보노 쿠모타카(Bono Khumotaka)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차관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 인근 림포포(Limpopo)강 유역에서 수위와 강수량을 원격으로 계측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통합물관리 상황실을 포함해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아프리카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며, 보츠와나 역시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은 3년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2018년 '데이제로(Day Zero)'를 선포하며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보츠와나 정부는 이러한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 효율적 관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사업 비용 전액을 공적개발원조(ODA) 없이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드문 사례로, 물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2017년부터 보츠와나의 국가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과 통합물관리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며 협력을 이어왔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계기는 지난해 12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윤석대 사장과 케펜체 므주반딜레(Kefentse Mzwandile)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장관 간 고위급 면담이 이뤄지면서다. 이 회의를 계기로 보츠와나 정부는 숮원공사의 기술력을 인정해 단독 수행사로 지명했고, 수의계약을 통해 최종 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사업은 2019년 수자원공사가 제안한 총 600억원 규모의 통합물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중 수도권 지역에서 우선 시행되는 프로젝트다. 이후 후속 사업 수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오네체 라모가피(Oneetse Ramogapi) 보츠와나 수자원주택부 장관은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물안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격차 물관리 기술 도입이 물 위기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물안보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교류 등 한국수자원공사와 물관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기후변화로 물문제를 가장 극심하게 겪으며 물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최초로 초격차 물관리 기술을 수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우리 기업과 동반 진출의 기회로 삼아 기회의 땅으로 조명받고 있는 아프리카 경제협력에도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슈분석] 尹대통령 탄핵 선고 임박…국회는 벌써 ‘기후대선’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 10차 변론이 이번 주에 열릴 것으로 예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20일에는 10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가 유력하다 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후에너지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 5일에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8명으로 구성된 기후경제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후경제부',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경제부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기후, 탄소 분야를 합쳐서 만든 부처를 말한다. 야당은 20대 대선 및 22대 총선 공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해왔다. 다음 대선이 조기에 열릴 것 같으니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 논의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대선때부터 공약으로 밀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여당과 정부에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대응 예산 8000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에 1조원을 편성했다. 지난 14일에는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후 이슈 대선후보 토론회를 열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 5명 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기후정치바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다음 대선에서는 기후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나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윤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한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도 산업부 2차관이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장관 참석으로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또한, 산업부는 본래 지난해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경매제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탐사 시추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첫 발표에서 정무적 개입을 언급하고 사과까지 하며 흔들린 모습까지 보였다. 환경부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분한 분석을 거쳐 권고 제출 월인 2월보다 늦게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공개 일정은 6~7월로 잡고 있어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가 인용되면 조기 대선 결과에 맞춰서 2035 NDC가 공개된다. 특히 환경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권이 빠르게 교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거래소, 이번주 강추위에도 안정적 전력수급 전망

전력거래소가 이번주 강추위 예보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망했다. 17일 전력거래소는 이번주 전력수요를 79.0~83.5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공급능력에서 전력수요를 뺀 예비력은 23.8~27.3GW로 예상했다. 예비율은 28.5~35.1%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19일에는 최저기온이 -12℃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는 강추위와 함께 전국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전력수요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눈이 내리면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해 전력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이번 겨울철 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날은 지난달 9일 90.7GW였다. 당시에는 전국적인 한파와 함께 전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었다. 이번주 전력수요가 전력거래소 예상대로 간다면 이번 겨울철 전력수요 최고기록이 경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가스·SK이터닉스, 1호 美 ESS사업 상업가동…2호도 올해 착공

SK가스(대표이사 윤병석)와 SK이터닉스(대표이사 김해중)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이 상업가동을 시작하며 본 궤도에 올랐다. SK가스와 SK이터닉스는 17일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이펙스클린에너지(Apex Clean Energy)와의 합작법인인 '에스에이 그리드 솔루션즈(SA Grid Solutions)'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총 34대의 인버터 및 340대의 배터리가 설치된 100MW 규모의 설비로, 미국 텍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를 결정한지 약 1년 만의 성과다. 공사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됐다. 지분은 그리드플렉스 60%, 에이펙스 40%이다. 그리드플렉스는 SK가스 80%, SK이터닉스 20%이다. 총 투자비는 1397억원이다. SA Grid Solutions는 전력이 저렴할 때 구매해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 가격이 높을 때 저장한 전력을 판매하는 실시간 전력 거래와, 전력망의 안정화에 필요한 보조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SK가스와 SK이터닉스는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2023년 12월 미국 현지 법인 '그리드플렉스(GridFlex)'를 설립했다. 이어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이펙스와 합작법인 에스에이 그리드 솔루션즈를 설립해 본격적인 미국 ESS 및 전력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드플렉스와 에이펙스는 이번 첫 번째 프로젝트의 상업운전에 이어 올해 내에 100MW 규모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올해 내에 착공할 예정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위치한 텍사스는 미국에서 전력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인데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아 ESS사업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전력 거래 시장이 가장 발달한 곳으로, 전력 거래의 자유도가 높아 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양사는 SK가스가 지난 35년간 쌓아온 가스 트레이딩 노하우와 국내 1위 ESS 사업자로서 SK이터닉스가 보유한 ESS 건설 및 운영 역량을 활용해 향후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약 900MW 규모로 ESS 사업을 확장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추후 국내 전력거래 시장 개화 시 축적된 ESS 운영 및 전력거래 역량을 발빠르게 활용해 국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ESS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번 첫 번째 프로젝트의 상업가동은 북미 ESS사업과 전력거래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하는 신호탄으로, SK가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S,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기회를 계속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제7회 에너지시설안전포럼] 분산에너지·에너지효율은 ESG의 핵심…안전 성과측정 논의 필요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기업의 ESG 달성에서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제5의 에너지로 불리는 에너지효율 역시 ESG에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7회 에너지 시설안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분산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이 ESG 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석 한국전력공사 배전망사업실 팀장은 'ESG 경영활동과 분산에너지 설비 안전 및 운영방안' 주제발표에서 “기업이 ESG 경영의 핵심인 RE100 등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형 발전원이 아닌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가 늘어나면 대규모 발전시설과 송전망이 아닌 수요지 인근의 소규모 발전원과 배전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안전과 관련한 이슈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분산에너지 확대는 이미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 하나하나가 결국 기업의 ESG 경영 이행을 위한 최소 단위"라며 “기업들은 안전 강화를 규제가 아닌 ESG경영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안전관리 등 관심과 책임을 갖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진영 에경연 에너지효율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ESG경영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주제발표에서 “에너지효율은 ESG 경영의 요소 중 환경 부문의 핵심 요소"라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량에 기인해서 에너지효율은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ESG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효율은 말 그대로 기기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에너지로 불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에너지효율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효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 에너지법의 위상이 낮아지고, 에너지 효율 관련 부처 간 조율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녹색성장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산하에서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정책 추진이 더 원활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국가 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진택 제주대 공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이 진행됐다. 박기령 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ESG 공시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따른 산업별 분류와 우리나라의 분류가 80% 정도는 매칭이 되지만, 나머지 20%는 ESG 공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산업, 기업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는 1910개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 기업 중 스코프3를 발표한 회사는 70개에 불과하다는 점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작은 회사들이 안전 감독이나 리스크 관리 등 ESG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환식 한수원 산업안전보건부장은 “분산에너지의 영세 업체들이 어떻게 안전 관리할지는 규제와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현장 출입을 체험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포럼에 직접 참석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에너지시스템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ESG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영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에서 안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성과를 측정할지 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기업과 정부, 사회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과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ESG 경영활동을 위한 에너지시설 안전성을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기술연구원 “中 청정에너지 기술 앞서가, 韓 아시아·태평양 슈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필요”

중국이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앞서가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슈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 주장이 나왔다. 이창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2월 조찬 포럼에서 '신성장 동력과 탄소중립의 중심, 청정에너지 기술'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가 미국, 호주, 일본, 중동 주요 국가들과 친환경 선박을 통해 수소를 거래하고 파이프라인, 그리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유하는 에너지 연결체를 만들자는 의미다. 또한, 탄소나 메탄을 국토가 넓은 나라로 운반해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US)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원장은 맥킨지의 보고서를 소개하며 에너지산업 등에서 원천 확보를 통한 신사업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발간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기술 전망 보고서를 인용하며 “2023년 6대 청정에너지기술의 글로벌 시장가치는 7000억달러로 성장했고 2035년에는 2조1000조달러로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6대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 규모는 지난 2023년 2350억달러로 나타났다. 그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중심지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에너지에서 세계의 중심은 중동이었으나 2035년이면 중국으로 바뀐다는 애기"라며 “중동 국가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다. 넒은 땅에다 태양광을 짓고 수소를 만들어 팔겠다고 하고 있다" 밝혔다. 중국이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등 핵심 청정기술 점유율을 6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은 배터리 기술은 85~98%, 전기차 67%, 태양광 80~95%, 풍력 50~65%, 전해조 최대 60%, 히트펌프 최대 40%로 기술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 원장은 중국이 청정에너지 기술의 중심지가 될 것을 대비해 아시아 태평양 슈퍼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 고립섬이 돼서는 경쟁을 할 수가 없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미래를 봤을 때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하나의 인프라를 설치하면 값싸게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7회 에너지시설안전포럼] “ESG 공지 국제기준에 맞춰야”…“분산에너지 안전 관리 강화 필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에너지효율 향상과 함께 분산에너지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 분야 및 에너지 현장 전문가들은 에너지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주최한 '제7회 대한민국 에너지시설 안전포럼'에 참석,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제도가 국제 수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에 친환경 전기를 제공하는 태양광 및 소형모듈원전(SMR) 등 분산에너지가 늘어나야 한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분산에너지와 같은 소규모 발전시설의 안전 관리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날 토론은 황진택 제주대 공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연구위원,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 양환식 한수원 산업안전실 산업안전보건부장이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오준석 한국전력공사 배전망사업실 팀장과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효율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 참석했다. 황진택 교수는 “오늘 토론에서 안전과 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이 ESG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전의 ESG에 대한 책임성 문제, 에너지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정책 소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우리의 소셜(사회) 안에 안전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며 “ESG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논의와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 중대재해처벌 등 관련 핫이슈에 대해 쟁점사항과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교수는 “안전,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을 잘 이해하고 체크하는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실제 합리적인 규제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ESG 기준이 국제 공시기준과 충분히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기령 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 연구위원은 “유럽과 미국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가 각기 논의됐는데, 더 이상 기후와 ESG를 분리해 법제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었다"며 “모두 전형적인 E(환경)의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ESG가 탄소중립과 차이가 있는 점은 공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기업은 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금융 조달을 위해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 즉, 재무공시를 해 왔다는 의미다. 반면 ESG 공시는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느냐, 소비자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등을 반영하는 것이 기존 재무공시에서 바뀐 ESG 공시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ESG 공시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알리고,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기업 공시의 전체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공시의 경우 기업의 재무 회계정보에 대한 공시였다면, ESG 공시는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비재무적인 정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ESG 공시기준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국제기준에 따른 산업별 분류와 우리나라의 분류가 80% 정도는 매칭이 되지만, 나머지 20%는 ESG 공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산업, 기업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는 최근 기업들의 환경 데이터 공시 실태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스코프3(Scope3) 배출량에 대해서 알리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고 알렸다. 스코프3란 기업의 협력업체 및 물류 등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배출량을 말한다. 그는 “1910개 회사 중 올해 스코프3를 발표한 회사는 70개에 불과하다"며 “특히 큰 기업들은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해야만 공시를 시작한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스코프3 공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분산에너지와 관련해 “작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표준화된 환경 안에서 안전을 준수할 수 있는 체계가 있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작은 회사들이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안전 감독이나 리스크 관리, 분산형 에너지 자원의 ESG 준수를 어떤 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 계획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산업안전 교육과 국제 ESG 공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환식 한수원 산업안전보건부장은 “분산에너지 관련해 영세한 업체들을 어떻게 안전 관리할지는 규제와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법제화를 통해 관리하는 동시에, 탈취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은 협력사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계약 제도를 개선해 패널티를 적용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원전 본부에 체험형 산업안전 교육장을 만들어 협력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과 대학생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코프3 공시가 주로 수출기업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한수원도 체코 원전 수출을 비롯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부장은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앞으로 20~30년은 현장 체험교육이 필요하다 본다"며 “현장 출입을 체험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수원뿐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기업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분산에너지 등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신경쓰고 있다. 오준석 한전 배전망사업실 팀장은 “한전은 시장형 공기업이지만 사실상 국가 전력망을 책임지고 있어 ESG 경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민간 발전사가 늘어나면서 분산에너지가 주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전도 전력망 관리 차원에서 설비 유지·보수 및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한전은 송배전 사업자로서 협력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이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는 한전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한전이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이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력망에 연결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전의 역할 중 하나"라며 “이 설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해나 설비 고장 발생 시 이를 신속히 복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SG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소진영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데, 지난해에 이를 진행하면서 부처 간 정책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산업부는 산업 부문을, 국토부는 건물·수송 부문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하며, 이처럼 여러 부처가 관여하다 보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주도하는 정책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경우 매년 실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환경부나 국토부가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정책을 수립할 때 갈등이 있더라도 해당 부처들이 접점을 찾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효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 에너지법의 위상이 낮아지고, 에너지 효율 관련 부처 간 조율도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녹색성장위원회처럼 국무총리 산하에서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정책 추진이 더 원활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 국가 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이원희·윤수현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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