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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이음 장날 통해 댐 주변 농가와 상생 도모

한국수자원공사는 30일 대전 본사에서 지역 농가 활성화 등을 위한 'K-water 이음 장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댐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행사에는 양구, 보령, 순천, 영천 등 댐 주변 11개 시·군에서 14개 농가가 참여해 각 농가는 단호박, 김, 유정란, 반건시, 사과 등 30여 종의 지역 특산물과 계절별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특히 지난 6월 행사에 비해 참여 농가와 농산물 종류가 늘어나며, 행사에 참여한 공사 임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임직원 참여 외에도 약 7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해 대청댐 노인복지관 등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하며 댐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댐 주변 지역의 제철 농산물 판로 지원을 통해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이음 장날과 같은 지역 경기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음 장날 외에도 주거 시설 개선, 방문 상담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수소의날] “탄소중립 위해 수소 필수…청정수소, 10년 안에 1달러/kg 목표”

그린수소 및 청정수소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각국 주요 정부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가 확대될려면 생산가격을 낮추는 게 국제사회에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미국은 10년 안에 청정수소를 1kg당 1달러로 공급할 목표를 세웠고 우리나라, 호주, 네덜란드 칠레 모두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소연합과 H2비즈니스서밋이 공동 주관한 제3회 수소의 날 기념식 글로벌 포럼이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30일 열렸다 이날 글로벌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호주, 네덜란드, 미국, 칠레 등 국가별 수소정책이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수소차와 수소발전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생산, 저장, 운송에는 약점이 있다고 분석됐다. 한상미 한국수소연합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수소 정책을 발표하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1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다. 지난 3월에는 청정수소인증제와 5월에는 청정수소 발전입찰시장을 개설했다"며 “우리나라는 일찍이 수소경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신규 수요를 늘리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수소 생산의 경우 선진국 대비 수소의 생산 및 도입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수소 저장 및 운송의 경우 경쟁국 대비 기술력이 미흡하고 예산 지원도 부족해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소는 호주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수 수단으로 꼽혔다. 크리스틴 틸리 호주 외교통상부 기후대사는 “호주가 수소에 투자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강국과 주요 산업에 탈탄소화라는 호주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수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는 한국 정부와 에너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수소 생산자에게 수소 kg당 2달러를 지원하는 수요주도형 환급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대 10년 동안 재생수소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최종 후보 기업을 추리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네덜란드는 그린수소 확보를 위해 절실하게 나서고 있다. 오니 얄링크 주한네덜란드대사관 부대사는 “네덜란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절반이 해수면 1m 이내에 위치해 있고 국토의 26%는 해수면 아래에 위치해 있다"며 “네덜란드에게 해수면 상승은 굉장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경제를 이뤄야 한다. 우리는 모든 수소를 그린수소로 만들 계획이다 풍력발전을 이용해서 그린수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블루수소가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CCS(이산화탄소 저장·포집)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빈 가스전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루수소란 화석연료로 수소를 만들돼 CCS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수소를 말한다. 제니퍼 올린 미국 에너지부 과장은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웠다. 청정수소의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 항공연료와 철강에서 수소를 더욱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수소경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는 비용이 꼽힌다. 이에 10년 안에 청정수소 생산비용을 1kg당 1달러로 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칠레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그린수소를 상당히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소개됐다. 루카스 빠베스 주한칠레 대사관 참사관은 “칠레는 전력 생산의 36%가 태양광과 풍력으로 구성돼 있다. 칠레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80%에 도달하려고 한다"며 “이는 꿈이 아니라 실제적인 목표다. 올해 1만7000메가와트(WM)의 발전용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난, 2028년까지 수원사업소 LNG 전환 완료 계획

한난이 2028년까지 수원사업소의 연료를 현재 중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30일 수원 화성행궁 일대에서 한난 건설처와 수원시 환경정책국 직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친환경 에너지 개선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 소통을 위한 합동 실무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수원시와 체결한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환경수도 새빛 수원 조성 상생발전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난은 사업추진 경과와 착공 전·후의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계획을 공유하고 수원시는 건설사업에 대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행사 이후 양 기관이 함께 화성행궁을 탐방하며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남성 한난 건설처장은 “건설사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수원 건설사업은 우리공사 40년 차원도약의 출발점으로서 수원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 역시 “한난과의 워크숍을 통해 수원 건설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기관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수원 친환경 에너지 개선사업은 한난 수원사업소 집단에너지시설의 사용연료를 중유에서 친환경에너지인 LNG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8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후솔루션 “용량시장 30년 계약, 탄소중립 어렵게 만들어”

정부가 전력시장의 용량 요금제도에서 용량시장으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는 2032년 이후로 들어오는 LNG발전소에 대해 30년간 계약을 보장하고 있어 2050년 탄소중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용량시장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용량요금 제도에서 용량시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전환 배경에는 이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소로부터 LNG로 전환되는 14.1GW의 물량을 제외하고도 민간의 LNG 발전소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나치게 LNG발전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기후솔루션은 용량시장 전환에 대해 “현 용량요금 제도는 지나치게 과도한 용량요금을 발전소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쟁 기반의 용량시장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는 현 용량시장 시범사업이 2032년 이후 들어오는 1.1GW 규모의 LNG 열병합 발전소에 30년 계약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발전소들이 탈탄소화 하지 못할 경우에 패널티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송전망 운영업체인 PJM의 경우 용량시장에서 1년 단위 계약, 영국 용량시장의 경우 최대 15년 계약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용량시장에서 LNG발전에 30년 계약을 보장하게 되면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함은 물론, 과도한 LNG 발전 락인(lock-in)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후솔루션은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용량시장 참여 발전소의 배출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2034년 이후 배출량 제한을 크게 낮춰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맞춘 용량시장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용량시장이 시장으로써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시장범위를 확장해 기존 LNG 발전소들도 시장참여가 필요하고, 발전소 경쟁을 통해 시장가격 도출 및 비효율적인 노후 발전소 퇴출이 필요하다"며 “영국은 석탄발전 퇴출을 이뤄냈지만 국내에는 아직 상업운전도 못한 신규 석탄발전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LNG 발전에 30년 계약을 보장하면 좌초자산이 되어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반딧불이 해상풍력 “인허가 3년만에 완료…고정가격입찰 도전”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를 3년 만에 마치고 본격 전력판매 경쟁입찰 시장에 도전한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를 마치는 데 7년이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두 배나 빠른 속도다. 해상풍력 인허가를 끝내는 시간을 단축할수록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노르웨이 국영 종합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 코리아 주최,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주관으로 29일 서울 강남 역삼 GS타워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도현 반딧불이에너지 사업본부장 전무는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규제 때문에 해상풍력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인허가에만 보통 거의 7년이 걸린다. 하지만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보면 3년이 걸렸다"며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 공급망에 수많은 파트너들이 함께 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에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의 서막을 열기를 바란다"며 “국내 첫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부담은 있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지역협의체를 만들어 어민분들과 소통하라 했다. 지난주에 네 번째 협의체를 열고 프로젝트 동의서까지 받았다"며 “포항·경주·부산 등 지역에서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동의해 준 사례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에퀴노르는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반딧불이 에너지를 100% 출자했다.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은 울산 동쪽 약 60~70km 해상에서 최대 750메가와트(MW)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풍력발전기 기둥을 바다 위에 띄어서 발전하는 방식이다. 고정식은 해저에 기둥을 세우는 방식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이 좀 더 먼바다에 설치 가능하다. 박 전무에 따르면 전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규모는 48만1000MW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총 1만4000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영국은 총 2만7900MW, 미국은 1만7900MW, 일본은 2400MW 규모로 추진 중이다. 그는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하면 공급망 기업들이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욘 인게 브라텐 에퀴노르 코리아 대표는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은 한국에서 가장 진행도가 높은 부유식 해상풍력 중 하나"라며 “해상풍력의 혜택이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삼섬중공업, 포스코이앤씨, 두산에너빌리티, 지멘스 가메사가 참여기업으로 함께했다. 이들 기업들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설계 및 실행관리, 육상 건설 및 설치·운송 기술, 대형 터빈 솔루션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 해상풍력 공급망 기업들이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를 빠르게 끝낸 비결로 꼽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호영 환노위원장 “기후위기 턱밑인데 尹정부는 폭탄돌리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29일 성명을 냈다. 지난 28일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해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지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현 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헌재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근 10년간 기후 재난 피해 16조 원…“비수도권에 집중된 피해, 대응 강화 절실”

최근 10년간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액(피해액과 복구액)이 약 15.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 재난 피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기후의 역습, 10년간 연도·지역별 기후재난 피해 양상 분석'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복구 비용을 합산한 총 피해 금액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1년간 피해액은 약 4.1조 원, 복구액은 약 11.8조 원으로 총 경제피해액은 약 15.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기후 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는 총 34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비수도권과 비도시 지역이 수도권보다 불균형하게 높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모 의원과 기후솔루션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의 기후 재난 피해 및 복구 금액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가 국내 경제 및 인명에 미친 영향을 연도별, 지역별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피해 금액과 복구 금액을 합쳐 '경제피해액'으로 명명해, 한국의 기후 재난 피해 양상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경제피해액은 약 15.9조원으로, 이 중 피해액은 4.1조 원, 복구액은 약 11.8조원에 이르렀다. 복구액이 피해액보다 약 2.9배 많아, 기후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보다 복구와 재건 비용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0년 동안의 인명 피해로 3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난해 발표한 6차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폭우, 태풍, 폭염과 같은 기상이변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연도별로 살펴본 기후 재난의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화 이후 평균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한국의 기후 재난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다. 2022년 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액은 약 2조 8608억원으로, 2013년의 5417억원에 비해 약 5.3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피해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장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해는 2020년으로 약 5.5조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44명의 인명 피해와 폭염으로 인한 29명의 인명 피해가 보고됐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큰 해는 2022년(약 2.8조원)이었으며, 이어 2023년(약 2.3조원), 2019년(약 1.8조원), 2016년(약 7925억원) 순이었다. 특히 2019년은 태풍, 홍수, 폭염 등의 기후 재난으로 인해 경제피해액이 1.8조 원에 이르는 등 급격히 피해 규모가 커진 시점이다. 인명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한 2018년 이후로 인명 피해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18년 인명 피해는 53명으로 전년 대비 약 7.5배 증가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평균 인명 피해 수는 57명으로, 그 이전 5년간의 평균 4명에 비해 약 14배가 늘어났다. 재난별로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재난은 호우로, 호우로 인한 경제피해액은 9.9조원으로 전체 피해의 62.38%를 차지했다. 이어 태풍이 4.8조원(30.33%), 산불이 1.1조원(6.95%), 한파가 294억원(0.18%)으로 뒤를 이었으며, 하천범람과 폭염이 각각 203억원(0.12%)과 43억 원(0.03%)으로 집계됐다. 폭염의 경우 경제적 피해액은 가장 적었으나, 인명 피해는 전체 341명 중 193명으로 56.6%를 차지하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8조원의 경제피해액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강원, 전남, 충남, 충북이 이었다. 인구 대비 경제피해액 분석 결과,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강원, 경북, 전남, 충북, 전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보고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 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감축 의무 부과를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원자력환경공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이 29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중저준위 방폐장에서 지진 등에 따른 토사 무너짐, 시설물 피해 및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였으며 경주시, 경주소방서, 경주경찰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공단과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집중점검 했다. 특히 훈련 전 과정에서 상용 통신망 등의 사용불능을 대비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공단 본사와 중저준위 방폐장 현장상황실 간 즉각적인 상황전파 및 보고를 통해 긴급통신수단의 가용성 및 활용성을 확보했다. 공단은 국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2022년도에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공단 직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긴급 대피소 길잡이'를 제안해 일반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2016년 규모 5.8의 강력한 지진과 작년 11월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공단은 지진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에 경찰 출신?…“망했다” 절망 목소리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광해광업공단의 신임 사장에 경찰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공단은 총부채 8조원에 자본잠식도 2조5400억원이 되는 등 최악의 재무상태에 몰려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소문에 광업계에선 “최고의 전문가가 와도 공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경찰 출신이 온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이제 한국의 자원개발은 끝났다"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9일 광업계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공석인 사장 자리에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A씨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단 소식을 잘 아는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도 소집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A 전 청장의 선임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A 전 청장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은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부채 8조120억원이며, 자본금은 모두 잠식돼 2조5422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영업적자액은 2021년 374억원, 2022년 876억원, 2023년 1043억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차입금이 7조6624억원에 달해 막대한 이자비용이 적자폭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상황에 전문가가 오기는 커녕 경찰 출신이 온다고 하자 광업계에서는 절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나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기가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며 “광해광업공단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광물자원 확보 및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대의 자원개발 전문기관이다. 그 수장에 경찰 출신이 온다는 것은 정부가 자원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현재 공단의 비상임이사 현황을 보면 낙하산 인사가 이해갈 정도다. △이학노 전 OECD 수석행정관 및 현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최경순 전 강원도의회 의원 및 현 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이사장 △양동기 전 아이리버·레인콤 부사장 및 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부사장 △구동진 전 강원도교육청 명예감사관 및 현 한국광해협회 상근이사 △허신학 현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표 △박동훈 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및 현 가톨릭관공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등 6명이다. 모두 공단의 주 업무인 자원개발과는 거리가 먼 이력을 가진 이들 뿐이다. 광해광업공단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한테도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공단의 사장 선임 권한과 관리 의무는 산업부에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그동안 공단의 사장직에 다수의 산업부 퇴직공무원들을 앉혔으며, 공단 비상임이사에 비전문가들이 임명돼도 이를 묵인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단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에는 산업부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산업부가 지금이라도 국가 자원확보에 진심이고 공단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엉뚱한 인사가 사장직에 오지 못하도록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직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사고]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 11월 22일 개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세미나가 오는 11월 22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열립니다. 격동의 미국 대선,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 각종 이슈로 글로벌 에너지 및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일본의 주요 에너지 및 산업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응과제와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미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 국회미래연구원 전문가 발표로 이어지며 이후 강승진 한국공학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돼 글로벌 에너지·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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