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적자 상황에서도 주주배당을 재개하며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활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주배당은 주로 정부에 지급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해 1373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이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재개되는 배당으로, 주당 214원의 배당금이 책정됐다. 2024년 실적 회복에 기인한 것이지만 배당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전의 부채는 여전히 202조원이 넘으며, 연간 이자 비용만 3조42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 지급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스공사 총부채는 42조4930억원(부채율 402.7%), 한난은 5조5914억원(부채율 251.7%)이다. 가스공사와 한난은 숨겨진 적자인 미수금이 각각 14조원, 5600억원이 있다. 시장에서는 기재부가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배당을 결정한 것이란 분석들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주배당을 조정하고, 비용 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기재부 내에서 공기업의 배당을 결정하는 부서와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부서가 달라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며 “정말로 주주 가치 제고, 밸류업 등의 취지를 살리려면 요금을 정상화해 기업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이자비용으로만 수조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배당을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49%의 일반주주들에게 배당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51%의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 운운하며 배당금을 가져가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는 결국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익이 났을 때 배당을 한다면 국제 연료비가 오르면 이를 국내 요금에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최근 수 년간 국제연료비 상승과 이를 반영하지 못한 요금체계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2022년 약 30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겪었으며 2023년까지 누적적자는 40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전이 지난해 깜짝 흑자를 기록하자 기획재정부는 주주배당을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주로 정부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지급된다. 업계에서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기획재정부가 여론 눈치를 덜 보고, 무리한 배당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고려로 인해 재정 건전성을 희생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정 교수는 “2022년과 2023년에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이런 비판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2027년까지만 확대해주기로 했던 한전채 발행한도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한전의 경우 국제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연료비 조정요금 상한은 kWh당 5원에 불과해, 최근 수년간 급등한 연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요금 체계 개선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의 요금 체계는 국제연료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국제연료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국 혼란 상황이 공무원이나 정치권이 여론 눈치를 덜 보고, 전기요금 인상 등 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 강화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주주배당 조정, 비용 절감 노력 강화,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액화석유가스(LPG)가 에너지전환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다. 탄소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트럭이 줄고 대신 LPG트럭이 늘면서 LPG 수송용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10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LPG 차량 등록대수는 2010년 244만4000대를 정점으로 2015년 225만7000대, 2020년 197만9000대, 2023년 183만3000대로 줄곧 감소했다. 그러다 2024년 1월 183만5000대로 증가세로 전환된 뒤 3월 183만9000대, 5월 184만6000대, 7월 185만1000대로 증가했다. 현재는 LPG 승용차의 감소와 트럭의 증가로 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다. LPG차 증가세는 지난해부터 경유 1톤트럭 판매가 중단되면서 그 수요가 LPG 1톤트럭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톤트럭은 연간 10만~15만대가량이 판매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다. LPG차 판매 증가로 수송용 LPG 소비량도 감소세가 거의 멈추고, 올해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용 LPG(부탄) 소비량은 2009년 449만9000톤을 정점으로 2015년 371만5000톤, 2020년 265만5000톤, 2023년 242만톤으로 줄었다. 그러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소비량은 전년 동기(222만5000톤)와 거의 같은 222만4000톤을 기록했다. 2023년 10월과 11월 소비량이 각각 19만9000톤, 18만8000톤이고, 2024년 10월과 11월 소비량이 각각 21만톤, 20만3000톤으로 증가한 점에 비춰보면 올해부터는 소비량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LPG 총 수요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에너지수요전망에서 올해 LPG 총수요는 전년보다 2.4% 감소한 1억1590만배럴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원료용 수요는 전년보다 5.3% 감소한 5740만배럴이 될 것으로 봤다. 에경연은 올해 LPG 차량 전망에서 “LPG 자동차 등록대수와 수송 부문 LPG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24년 들어 기존 경유 화물차의 단종과 신형 LPG 1톤 화물차의 출시로 LPG 자동차 등록 대수의 감소세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경유 자동차의 대체 수요로 LPG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LPG 수요가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제도가 강화되며 LPG 자동차는 감소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 세계 경제와 정치가 안정화되면서 에너지 위기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지 한참인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아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이미 위기의 모든 조건은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훈을 찾아야 한다. 집에 불이 나기 전에 가연성 재료를 잘 치워둬야 하듯이, 이런 에너지 위기도 미리 그 조건을 해소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폐해에 놀란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스 보급선을 확충하였다. 특히 부유한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그 중심에 있었다. 유럽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40%를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니, 우크라이나가 그 파이프라인을 폭파했을 때 에너지 비용이 몇 배로 치솟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풍력과 태양력 등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같은 탄소중립 에너지원은 공급망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서 에너지 자급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는데, 재생에너지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간헐성 때문에 전력망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 이상으로 비중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럽 국가들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자급 가능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였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부터 우리가 배워할 것은 무엇일까? 영국은 북해 유전 등을 소유한 에너지 부국이라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니, 한국과 비슷한 에너지 빈국인 프랑스를 보자. 1970년대에 프랑스의 에너지 자급률은 26%에 불과했으나 적극적인 원자력발전의 도입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50%대의 에너지 자급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번 에너지 위기에서 프랑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 했던 이유이다. 한편, 독일에서는 오일 쇼크 이후 자국 내의 풍부한 석탄을 이용해 자급률을 유지하였는데, 여러 번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과 같이 이것이 EU의 환경 규제 등과 많은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점차로 석탄 이용을 억제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원자력 발전을 폐지하는 정책추진을 하였고, 그 통에 대체 전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자원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맞게 되어, 재생 에너지 활용을 높여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려 하였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입에너지 가격 폭등과 신재생의 높은 경비가 동시에 닥쳐서 국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24년 독일의 전기 요금은 MWh당 69유로로 프랑스의 46유로와 큰 차이가 있다. 단순히 경쟁력이 없을 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에너지 안보 수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은 정리해 보면, 고도로 발달된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이면서도 전체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단순히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이 에너지 안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보를 좌우할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떤 에너지 문제도 없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고 지금의 공업 강대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일까? 자유무역과 에너지공급을 보장했던 안정된 국제 체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해 주었던 미국 주도의 안보 체제 하에서 큰 위험부담 없이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공업생산품을 수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이런 모든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실익이 없는 보안관 노릇을 거부하고 있고, 해당 국가가 개별적으로 그 부담을 져야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멀리서 수입해 오는 화석에너지원에는 위험부담이 추가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가 주요 에너지 수입국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선박수송로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는 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 한전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OIL, LG화학 순서로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 에너지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안보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큰 일이다. 재생에너지는 국내 자급 에너지이다. 에너지 안정성에서는 미흡하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안정성과 안보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원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강화함으로서만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원자력 이용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걸 상기해야 한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형적인 경우이지만, 최근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 과정도 걱정스럽게 보인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올해 에너지 다소비업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5년 에너지수요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총 예상 에너지소비량은 3억1200만석유환산톤(toe)로 전년 잠정치 3억1050만toe 대비 0.5%(150만toe)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잠정에너지소비량이 전년의 3억430만toe보다 2.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석탄 수요의 감소세는 완화되고, 나머지 에너지원 수요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석유 수요는 전년의 7억7710만배럴 대비 2.3% 증가한 7억9470만bbl로 예상된다. 올해는 석유화학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한 7억9720만배럴에 그칠 거승로 전망된다. 지난해 석탄 수요는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모두 감소해 전년의 1억1960만톤 대비 5.9% 감소한 1억1250만톤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요는 전년보다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3.4%로 감소한 1억870만톤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천연가스 수요는 전년의 4390만톤 대비 6.4% 증가한 4670만톤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요는 가스제조용 증가세가 확대되나, 발전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보다 4.3% 증가한 4870만톤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기 수요는 전년의 584.4TWh 대비 1.9% 증가한 595.6TWh로 예상된다. 올해 수요는 증가세가 둔화돼 전년보다 0.25% 증가한 597.1TWh로 예상된다. 지난해 열 수요는 전년보다 3.33% 증가한 310만toe로 예상되며, 올해 수요는 전년과 같은 310만toe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에는 상반기 1.9toe, 하반기 1.2toe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상반기 1.7toe, 하반기 1.3toe로 예상되는 점이 다르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증가한 반면, 에너지 소비는 감소해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제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세 지속 및 경제성장률과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의 탈동조화가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철강 및 시멘트산업의 석탄수요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철강업 석탄소비는 올해에 전년 수준을 유지하나 시멘트업 소비는 올해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업황 침체로 인해 석탄 다소비업종인 철강과 시멘트산업의 석탄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 철강업의 석탄소비는 2018년 2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후 생산 활동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3분기까지 하락 추세를 보인다"며 “내수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산업의 석탄소비는 지난 2019년 이후 국내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생산활동 하락과 함께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건축 착공면적)의 누적된 부진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송부문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가 1톤 경유 화물차의 대체 수요로 두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경유 자동차의 대체 수요로 LPG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LPG 수요가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제도가 강화되며 LPG 자동차는 감소할 전망"이라며 “전기 자동차의 신규 판매와 등록 대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경유 자동차 감축 정책 시행 속에 경유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세부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산업부가 야당과 협상 카드로 내놨던 신규 대형원전 2+1기 중 +1기는 일단 이번 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으로 인해 불투명해졌던 원전10기의 수명 연장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2033년까지 10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5기 7000MW가 준공될 예정이며, 2034~2035년에는 실증사업의 i-SMR 모듈 4개 700MW, 이어 2037년과 2038년에 신규 대형 원전 2기 2800MW가 추가되며 총 1만500MW가 추가될 예정이다. 원전 건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정권과 정책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도 목표된 시기에 완공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민원 문제를 최소화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단 10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5기가 2033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2024년 4월 신한울 2호기, 2026년 2월 새울 3호기, 2026년 11월 새울 4호기, 2032년 10월 신한울 3호기, 2033년 10월 신한울 4호기까지 총 7000MW의 신규 원전이 발전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이며, 원자력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일정이 마무리 된 후에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전력 수급 안정화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이 확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는 2037년부터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 2037년 6월과 2038년 6월에 각각 1기씩 예정됐으며 아직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기본 최종안에서 2+1기 중 '유보' 상태의 1기는 건설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전 업계에서는 홀수 호기 건설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향후 전력 시장 상황에 따라 차기 계획에서 2기로 건설되거나 아예 무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34~2035년에는 i-SMR 모듈 4개의 실증 계획이 추진된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에 비해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높아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 SMR 실증을 통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상용화와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가동원전 수명연장도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의 연도별 발전설비 비중을 보면 신규로 추가되는 원전 설비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줄어든 용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일단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을 가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리 2호기는 이미 2023년 4월, 고리3호기는 2024년 9월에 운영허가가 만료되어 가동이 중단됐다. 향후 수명만료 예정 원전 일정은 △고리 4호기 2025년 8월 △한빛 1호기 2025년 12월 △한빛 2호기 2026년 9월 △월성 2호기 2026년 11월 △월성 3호기 2027년 12월 △한울 1호기 2027년 12월 △한울 2호기 2028년 12월 △월성 4호기 2029년 2월이다. 현 정부는 총 10기의 원전의 수명을 10년, 최대 20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에는 이 계획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2025년부터 원전 설비용량이 일부 줄어야 하지만 연도별 설비 비중을 보면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우 건설 중이던 원전의 폐지와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을 조기폐쇄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1차 전기본에서도 신규원전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했던 만큼 정권교체 시 신규 원전이 계획대로 완공될 것이라고 100%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야당 내부에서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전 부지 선정이 목표대로 2026년 말까지 확정될지도 변수다.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과 민원 문제로 인해 부지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도 원전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 안전성 검토, 공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형 원전의 경우 건설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공 과정 상의 문제로 인해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경제성이 높고 안정성도 향상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에너지 믹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원전 건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변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 이하 KPC)는 7일 전주시 완산구 전북자치도청 청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취·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원광대, ㈜참프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KPC 박성중 회장을 비롯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원광대 박성태 총장, 참프레 김재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MOU는 지역과 기업,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뜻이 모여 이뤄졌다. ​협약 참여 기관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지역 취업·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취업을 위한 ODA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들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선도 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산업 육성 및 생명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KPC는 연간 오프라인 5000회, 온라인 3500여 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국내 최대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산업 발전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성중 KPC 회장은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와 취·창업 생태계 구축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KPC의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글로벌 광물 보유국의 정책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5 글로벌 배터리 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배터리 핵심 광물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개발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자원개발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총 8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독일,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필리핀 등 6개국의 해외 자원 전문가들이 각국의 자원 개발 및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공유했다. 송별철 광해광업공단 사장 직무대행은 “한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 광물자원 부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자원 정보 제공, 기술 지원, 1:1 매칭 서비스, 인큐베이팅 사업, 사업성 평가 검토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진출을 돕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미래 10년을 내다보며 항공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 이를 위해 도는 7일 '충남 천수만 B지구 미래항공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도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및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강호제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연구용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용역은 서산시와 태안군이 협력해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목표 지역인 천수만 B지구 부남호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첨단 항공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며, 엔지니어링 일공일과 공동 수급해 정책적인 부문에 집중한다. 또한, 산업 입지 여건 분석과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사업 방향 및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관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수만 B지구는 서산과 태안이 맞닿아 있는 간척지로, 최근 도는 첨단 항공 분야 국가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인근에는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을 유치해 진행하고 있다. 이는 320억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또한 태안 기업도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 중이며, 완료 시 무인기 연구개발 전담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천수만 B지구를 첨단 항공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은 도가 첨단 항공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각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간 상생 발전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확보에도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유치를 고민하는 것이 시작이자 끝"이라며 “기업들의 필요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전략 및 과제를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깊이 있는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항공클러스터 현황 조사와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 사업 방향 설정 및 기본 구상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별 수요 예측을 통한 시설 규모 도출 등 최적안을 제시하고, 단계별 개발 계획 및 사업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광역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군 참여 형태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갈등 방지를 위한 공동 발전 구상뿐 아니라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 국내 최대 제철사업장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자율환경 관리를 통해 확기적인 환경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영산강청은 7일 포스코광양 소본부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통합허가 자율이행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자율 환경시설개선 성과 공유에 나섰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변환경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협의회는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관계기관(전남도, 광양시), 전문가 3인(한국환경공단, 교수 등)등 총 7인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협의회는 통합허가사업장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시설개선을 위한 자율진단을 실시하고 환경시설 투자 증가, 운영관리기준 위반율 감소 등 개선효과를 영산강청과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는 선제적 자율환경관리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그간 주요 추진성과는 △시설관리기준 개선사항 발굴 88건 △개선조치 진행 44건 △인허가 및 시설관리 가이드 제안 8건 △포스코 환경시설 우수 운영사례 공유 등이 꼽힌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통합허가조건 이행 및 시설 개선사항 모니터링, 2025년 환경투자계획 발표, 환경시설의 자율진단 결과 공유 및 시설개선 사항 제안 등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영식 위원장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 유도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인 만큼 포스코의 선제적 자율관리가 오염물질 감축뿐만 아니라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허가사업장은 연간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거나 일일 7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업체다. chadol999@ekn.kr

중소기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관련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법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과 녹색전환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법안 간담회'서 이진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실 보좌관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며,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도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과 자금이 부족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세제 혜택, 산업단지 녹색전환 및 상생협력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특히 “현재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의 81%, 매출의 44.2%를 차지하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현 없이는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수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과 자본 투입이 부담스러워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보좌관은 “과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 강국으로 도약한 것처럼,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녹색경영 혁신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는 '중소기업 탈탄소 지원 법안 및 정책 방향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중소기업이 직접 지원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지자체 직원 등을 어드바이저로 양성해 먼저 기업을 찾아가 지원하는 '푸시형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네덜란드는 중소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후 관련 지원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노르웨이는 자체 환경 인증제도를 부여해 ESG 경영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소장은 “영국의 '비즈니스 기후 허브'처럼, 중소기업이 쉽게 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의원은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촉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